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봉 의원 발언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님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및 장비 교체비 5,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 38억 523만 7,000원에서 1억 3,380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7,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구단위계획 DB구축 및 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6,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87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한 재료비 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7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4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1억 297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작업차량 임차료 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작업차량 유류비 1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페인트 등 재료구입비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벽화디자인 제작 용역비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아예 도비, 국비가 안 내려와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응모했다가 최종에서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도전할 계획으로 이번에 국비를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59페이지에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과 이것 약간 중복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마을 색체환경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조선업희망센터에서 하는 그것그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일종의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작년에 하다가 못한 부분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사업은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차원은 영 틀립니다. 벽채도 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주로 그림을 그리는 그거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조형물도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밑에 마을 색체환경 정비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다고 하시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말하자면 저희들은 가조도 계도마을을 선정해서 그 일체의 지역 자산과 연계해서 조형물이나 여타 사업을 하는 사업이었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마을 색체환경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광의의 의미네요? 꼭 색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한 지구를 그냥 미술마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 재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또 도시재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하시는 게, 왜냐 하면 그 밑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1억 또 잡혀있거든요.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정부가 5년 동안에 10조 정도 예산을 지방에다가 교부할 예정이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하고,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하고 이게 다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책사업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제일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원됩니다. 60 대 40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과 전략 계획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용역비는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항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수립해야 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활성화 지적도 지정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용역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또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도지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전략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다시 공모를 하실 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준비돼 있는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 한다고 용역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소규모로 했습니다. 크게 돈 드는 것은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8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옥외광고물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일자리창출 사업이 작년에는 내나 조선사업 그 과에서 일괄 추진했는데 지금은 소관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도 일자리창출 사업인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일자리창출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또 도시미관도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더 지저분하니까 일제정비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우리 기금으로 이게 나가거든요, 이 예산이.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인부임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인부임을 하더라 해도 사실상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자리도 창출할 겸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색채환경하고 함께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이 만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지구단위 계획 DB구축 안 있습니까. 이것 국비가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내려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좀 지연되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내려오고 하려고 하면 늦을까 싶어서 추경 예산 때 미리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안 내려오면 결산 때 가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전후에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계속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형철위원
그게 한 70% 내시는 받았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조금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틀림없이 2회 추경 예산 설명하기 전에는 확정이 안 되겠나 봤는데 오늘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건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밑에 재료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가지고 고지가위 외 5종, 이것 가위를 산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만 원에 3개월 이 이야기는 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형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뒤에 보면 3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놨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드는데 석 달 동안 하니까 한 90만 원 정도 들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형철위원
가위를 사면 장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장비를 구입하면 그냥 쓰는 거지 30만 원 곱하기 3개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장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열거는 못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아, 하나의 기계장비가 아니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 최 위원님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벽화디자인 제작 용역 이것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마을 색채환경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제공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 줘야 나중에 인부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준비단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형철위원
벽화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은 어촌이다, 어촌에 맞는 그림을 용역을 해야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마을에 맞는 시안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마을에 가서, 말하자면 도장공이 가서 색채도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용역 줄 것 뭐 있어요. 우리시에 디자인 잘하는 임 계장도 있고 한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촌에 마을 뭐 잘 그리면 되지. 쉽게 말하면 그냥 2,000만 원 용역비를 주기 때문에 잘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창의성도 있고 열 군데 이상 되기 때문에, 또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림 용역 나오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방금 이형철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용역비, 이것 지금 작업은 누가 하게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작업은 저희들 도장공을 별도로 채용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요. 인원은 별도로 채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업체 같은 데다 맡기면 사실은 업체에다가 보고 ‘디자인을 해오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개인 채용한다니까 도리가 없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25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기정예산 350만 원에 60만 5,000원을 삭감한 289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등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30만 2,000원이 삭감된 144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고,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18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에 500만 원, 2017년도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으로 900만 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중에 취약가구 안전복지에 사무관리비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집행잔액 1,1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행사운영비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기정예산 700만 원 중에 120만 9,000원을 삭감한 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기정예산 2억 8,082만 4,000원에 7,560만 원이 증가된 3억 5,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공공운영비 기정예산액 780만 원에 240만 원이 증가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에 기정예산 480만 원 중에 240만 원이 삭감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및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소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민방위 비상함 구매가 되겠습니다.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위탁관리용역 집행잔액, 기정예산 5억 2,747만 2,000원 중에 1억 915만 2,000원이 삭감된 4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고도화 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정예산 2억 1,600만 원 중에 7,200만 원이 삭감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입니다. 26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자연재난 인명피해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폭염대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배수펌프장 주변 풀베기사업에 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예구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초에는 일운면 와현리 예구마을에 이안제 261m와 호안매립 4,000㎡를 계획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서 검토과정에 해안제방 261m와 호안매립 4,00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정액 100억에서 65억 3,000만 원으로 34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같으며, 총 사업비는 당초 100억에서 65억 3,000만 원으로 34억 7,000만 원이 삭감된 6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서요, 이게 7,500만 원. 이게 당초에 이것을 편성 안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사회복무요원이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120명 산정해 가지고 중식비를 계산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190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늘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래 가지고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거제시에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을 몇 명을 둔다, 라는 규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 거제시가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다 그렇게 사회복무요원을.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일반 부서에 합해 가지고 총 3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사회복지 파트에서 요구해서 24명이 있고, 국민건강보호증진 분야에 2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139명 해가지고 총 195명이 있는데 시설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민방위 운영 항목에 들어갑니까? 예산편성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민방위하고는 좀 다르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거기 보시면 민방위 운영 정책사업이 민방위 운영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 이 복무관리를 민방위 계에서 하다 보니 그 과목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한 끼 식사료인 것 같은데 6,000원은 어떤 근거로 6,000원인 거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병무청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2,600원이고, 중식비가 6,00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식비 7,000원으로 공무원들은 편성하는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7,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왜 6,000원인가 하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 6,000원 점심이 있을 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오늘 같은 경우 집중호우 시에는 안전총괄과는 어떤 대처를 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이 일어나는 사전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 안전총괄과의 자연재난계 자체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이형철위원
오늘 같은 집중호우 때 뭐를 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했죠.
이형철위원
뭐를 했느냐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13개 협업부서하고 상황실에 모여서.
이형철위원
오늘 같은 날 문자를 어디서 보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보냈습니다.
이형철위원
시에서 보냈는데 어느 부서에서 보냈느냐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요.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보낸다고 해야지, 시에서 보낸다는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보내는 내용에, 오늘 만조가 몇 시에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11시 55분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
정확하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11시 55분경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메시지 보냈어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보냈습니다.
이형철위원
정말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것 보낸 사람마다 다 틀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 CBS긴급문자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싹 보냈는데,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거제도 전역에 있는 주민이라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긴급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끔 11시 5분에 저희들이 긴급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종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8월 16일 날 전국 시․도로 위임이 돼서 오늘 11시경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11시 5분인가 긴급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형철위원
긴급문자는 좋은데 ‘만조시’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만조는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왜 했다 그래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만조 표기는.
이형철위원
과장님이 만조 표기를 했다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문자를 누가 보냈냐고 하시길래.
이형철위원
본래 만조를 표기를 해주셔야. 어떤 사람은 10시다, 어떤 사람은 9시 반이다, 12시다, 전부 다 각자 다 틀려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만조시간을 적어서 보내 줘야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오늘 위원님도 긴급문자 받으셨죠?
이형철위원
긴급문자 받은 것 말고 만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고. 예산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이렌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나 마이크나 방송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렌을 할.
이형철위원
잠깐만, 방송은?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방송은 면․동을 통해서 다 지시를 했는데 그게 면․동에서는, 일일이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늘 만조로 인해서 폭우로 위험이 예상되오니’ 이런 방송을 해주셔야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를 했는데.
이형철위원
방송이 안 나왔다니까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것을 체크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이형철위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이런 집중폭우 때 만조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차량을 안전하게 하라든지, 돌아가라든지, 만조 시 더욱 더 위험이 클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피하라는 이런 안내방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서를 면․동하고 다.
이형철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방송 묻는데 자꾸.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방송을 문서에다가 면․동에 문서로 지시를 할 때 그런 내용 문구를 넣어서.
이형철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안전총괄과장이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 오늘 하나도 안 나왔다니까,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다음부터는 면․동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방송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형철위원
하고 나서 챙긴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죽했으면 세입․세출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에 안 나왔다니까요. 업무보고나 수십 번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재난 때는 방송이 나갔어야죠. 시의원들은 전부 현장에 나가서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 방송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상황이 급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재난상황대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런 면에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철위원
앞으로는 좀, 재난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 크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것 철두철미하게, 오늘 방송이 전혀 안 나갔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 안 나갔을 땐데 그것은 한 번 안 나가면 얼마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10만 원.
이형철위원
한 번 안 나가면?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럼 250만 원 같으면 25명이 안 나갔다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총 45명이, 지금 1차 본교육을 실시했는데 45명이 안 나왔습니다. 15명이 과태료를 납부했고요, 나머지 부분의 예상되는 금액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형철위원
그럼 총 450만 원인데 현재 250만 원만 들어왔다는 이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1회 10만 원이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이형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취약가구 안전복지는 뭡니까, 하는 사업이. 264페이지. 주로 무슨 사업이었죠, 이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재난 취약가구에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를 구매해서 취약계층에 보급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주방 위에 달아 주는 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주방 위에 가스가 연기가 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이것 소방서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했는데 소방서는 설치하는 것을 해 주고 저희들은 구매를 해 가지고.
이형철위원
그럼 가서 넘겨줍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같이 한 거죠, 이번에.
이형철위원
소방서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했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보급을 넣는 거죠.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이게 약 1,2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가 크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1,806개를 구매하고.
이형철위원
그럼 예산의 절반이 그냥 삭감이 됐는데 이것 전액 시비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 면․동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일운하고 동부면 2개 면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 정도 대상지를 선정할 건데 이것을 전체를 다 못 사고 반 정도만 산 겁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경에 우리 예산을 2,400만 원을 세웠는데 반 이상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잖아요. 이런 사업은 자꾸 권장해 나가고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왜 반 이상이 남았느냐고요.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올해는 2개 면만 실시하고, 본 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돈이 조금은 많이 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못 세웠네요. 조금 많이 된 게 아니라 반 이상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65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이것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도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이렇게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1억 9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교육청하고 같이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이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예산안이니까 되는데 이렇게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신중하게 세우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지난 주 금요일 날 예산안 심의 받았으면 좀 편하게 넘어갔을 텐데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심의를 하게 됐네요. 지금 경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오늘 두모로타리 쪽에 안전사다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이 예전에 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제 기억상 1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김대봉위원
공사된 지역이 아마 공사가 안 된, 예전에 기 했던 곳이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김대봉위원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진단보다는 위에, 제가 볼 때는 가보지는 않고 응급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비하고 객공이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 배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마루 측구 밑으로 해서 그것이 탈락이 돼서 슬라이드 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김대봉위원
그 공사를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는 근거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해놓은 곳요?
김대봉위원
지금 얼마 전에, 무너진 곳 말고 무너지지 않은 곳. 신규로 한 곳.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특별히 그쪽에는 암이 나온 부분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옆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락 홀더를 채워서 안전한데 암 옆에 무너져 가지고, 황토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산마루 측구를 하고 사면에는 특별히 녹색도로 공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김대봉위원
가령 예를 들면 이 구역은 안전진단상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서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눈으로 대충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김대봉위원
과장님 당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설치했던 잠시면 노후 될, 이왕 할 것 다시 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 같이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 곳은 괜찮은데 바로 옆에 부분이 무너졌다는 거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일부 기존 시행했던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김대봉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자료를 좀, 검토를 같이 하게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도 오늘 호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포 넘어가는 길에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섬김의교회 말고 덕포IC.
송미량위원
덕포IC 말고요. 협동아름 뒤편 베니키아호텔 있는 쪽. 산사태 난 것.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대우호텔 지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송미량위원
네. 그것 지금 수습 다 됐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아까 전기풍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섬김의교회가 작년에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다시 복구를 했답니다.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또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방금 그쪽 얘기시죠?
송미량위원
아니, 그쪽 얘기가 아닌데요, 협동아름아파트 저쪽.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면 침수가 됐거나 여기 저기 토사하고 암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흘러나와가지고 온 도로에 난리예요. 그게 하수구를 덮으니까 물이 안 빠지고 인도 쪽으로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이나 준설차량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몇 대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장비 덤프나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차량이 장비별로 어떻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것도 검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디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데는 다 가서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송미량위원
오전에 차를 불렀는데 현장에 갈 데가 현장에 올 수가 없답니다. 뭐가 전부 다 수습을 했어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어디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야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죠.
송미량위원
그것은 옥포2동에서 전화를 했겠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옥포2동에서요?
송미량위원
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른 데는 다 차가 갔는데.
송미량위원
차 나중에 왔겠죠. 대답이 다른 현장이 바빠서 그 현장에 못 온다는 게 할 대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업체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겠죠.
송미량위원
일단 나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세부자료를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드릴게요.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266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우리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3개 있습니다. 서정하고 수월하고 지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창출이, 국가가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람을 사역해서 퇴적물이라든지 부유물질 이런 것을 제거하고 풀도 베려고 하는 취지의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단순 풀베기가 아니고 기타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잡무라고 보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세 군데 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10일 정도 사역하려고 합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8명이 10일 정도 하는 일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수월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거든요.
조호현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내년.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만일에 이런 일자리창출이 있다면 사역을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재료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풀베기를 하든지 인부를 사역해서 별도로 하든지.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위에 폭염대책비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이 900만 원이 도비로 해서 집행됐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것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올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늘막 설치하는 것 있잖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쿨존이라고.
조호현위원장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성립전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안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이것을, 무더위쉼터가 관내에 15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비상구급함 안 있습니까. 이것을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담당계장들은 현지조사 하느라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개설 다포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추가 계상됐습니다. 1억 중에 3,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은 시빕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도로교통량 조사 인건비에 1,05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부분,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 부분에 장목면 하유마을 도로 배수시설 설치공사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보수에 긴급도로 유지관리비 1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평동 수창아파트 앞 방음벽 재설치공사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선창마을입구입니다. 토비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운도시계획도로(소로3-130호선), 보상비 1억 3,5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중로1-2호선)상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패소로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3,300만 원,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1-69호선), 아주동 숲속의아치 진입로입니다. 잔여보상비 6,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소로2-5, 6호선), 요람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양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2,000만 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전주 이설비 그다음에 임시차량 교행을 위한 성토 공사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평도시계획도로(소로2-102호선), 덕진휴먼빌 가스관로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건데 추가로 2,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입니다. LED가로등 교체 사업에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20등,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비 2,000만 원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26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교통량 조사하시는 분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교통량조사 이것 있잖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따로 안 하고요. 저희가 노선별로 국가지원 지방도, 우리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합니까? 교통량조사.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지점에 가서 24시간 합니다, 3교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하루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하루 24시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교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계속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3교대로 그래서 190명이 하루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어떤 특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조사하는 지점이. 보면 총 2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우리가 보면 요일에 따라 틀릴 텐데 하루를 정하는 기준은.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딱 하루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도로교통량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각종 용역사업에 참고자료가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 매년 합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매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건데 이걸 추경에 왜 하셨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보통 10월 달에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안 할 수는 없잖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포도시계획도로 아마 이게 우리가 부당하게 받아서 돌려준 것이죠? 그 밑에 토지매입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게 뭐냐 하면 미분류 부지라 해가지고 여기가 기존 다니고 있는 도로상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론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인데 지금 개인사유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소송을 자기들이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이 꽤 될 텐데요. 다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수없이 많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기 땅이 도로 안에 있어도 그냥 ‘옛날에 내가 내놨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을 위해서 그냥 본인이 희생을 하시는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것처럼 자기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보면 보통은 저희가 집니다.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귀가 번쩍 뜨이는데, 저도 우리 마을에 제 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1년에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땅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많을 것 같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로를 만들 때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소송을 한다면 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현실이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법원의 명령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구나.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토지에 대한 가격이 형편없었거든요. 토지에 대한 중요도를 못 느낀 거죠, 새마을사업 할 당시에.
양희
최양희위원
국가가 하는 일이니.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그냥 부역삼아 내놓는 거죠.
윤부원위원
행정이 잘못 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렇다 그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조호현위원장
질의하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능포에 2건인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1건에 사용료하고 토지보상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도론데 우리가 그냥 이번에 산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했던 걸 돌려주는 것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403㎡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옥수동 진입로 바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LED가로 등 시범사업 하시네요. 이 구역은 어디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구역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LED 교체할 대상이 한 6,000등 정도 됩니다. 우리가 1만 5,000등인데 그중에서 LED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6,000등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범적으로 60등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이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량이 몇 개라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60개.
송미량위원
60개가 5,900만 원 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러면 밑에 이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 원은 어떻게 잡힌 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것은 20등이니까 이것은 3,000만 원.
송미량위원
기존에 우리 가로등 예산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교체공사 하는 것은 기존 가로등 등을 교체하는 거고, 밑에 것은 새로.
송미량위원
새로 세우는 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송미량위원
새로 세우는 예산이 당초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있었죠.
송미량위원
그것 소진돼서 다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도,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면 1년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못해 주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보면 20개씩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기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작년, 올해 이래가지고 해 주고 남은 게 200등 정도 줄을 서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줄을 서 있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송미량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이 가로등예산을 매년 모자라게 잡는 이것도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야기하면 ‘1년 예산 소진돼서 못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하면 20등씩 이렇게 묶어서 해 주는 모양입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산계에서 예산을 정해줄 때 작년 예산 비해서 비슷하게 잡아줍니다. 우리가 요구는 더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송미량위원
저는 왜 가로등 설치하는 이런 필수적인 예산이 어떻게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충분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뒤에 추가로 계속하면서 형평성에 말이 안 나오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특별한 피해가 많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심합니다.
이형철위원
269페이지에 보면 긴급도로 유지관리가 당초예산에 2억이 잡혔는데 다 썼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다 쓰고 1억 정도. 보통 우리가 3억 정도 1년에 확보했었는데.
이형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2회 추경에.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거제시 전 지역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강제철거 이 용역은 인건비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특별히 2,000만 원을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가 돼요, 이게. 5명이거든요. 주말에 3명, 평일에 2명 해서 5명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치이는데 한 사람당, 예산을 갖다가 다 해달라니까 자꾸 깎아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이형철위원
제가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이라고 내놨기는 내놨는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디다.
이형철위원
실제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적치물을 철거도 하고 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던데.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런데 없으면 진짜 형편이 없어집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보다 더 형편없어진다 이 이야기입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철거하고 안 해도.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안 하면 진짜 형편없어집니다.
이형철위원
안 해도 그 사람들이라도 서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은 안 지저분해진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반갑습니다. 정신없으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정신이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산사태 난 곳이 지금 우리시에 엄청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한쪽 차선만 지금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동부면에서 일운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산사태가 몇 군데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말하는 커브 쪽이라. 커브 쪽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비가 와서 미끄럽거든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통도 안 됐던 것을 겨우 뚫었어요. 15군데 뚫어서 그래도 차라도 다니게 만들어놨습니다.
진양민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남부면 다포도로 확․포장, 이것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구간이?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다포마을 가시면 저구고개 아시죠?
조호현위원장
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저구고개에서 다대 쪽으로 오는 국도가 있고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입니다. 농어촌도로로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에 도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270페이지, 일운도시계획도로 선창마을 입구, 토지매입비 3억 원.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폭하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조호현위원장
폭 12m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겁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도 평당으로 치면 약 160만 원 이상 이렇게 보상비가 드네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보상비 적절한 것 맞습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그 정도 나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271페이지, 장평 토지보상비 2,210만 원, 왜 추가로 나왔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이게 덕진휴먼빌 가스관로 공사를 시행하다가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상 추진을 했는데 잔여지를 좀 해 달라.
조호현위원장
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잔여지.
조호현위원장
소로길 거기 말이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잔여지 2,210만 원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이 8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조상천 지역개발과장께서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이 137억 3,200만 원에서 2억 181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3,381만 6,000원입니다.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531만 6,000원과 덕포천 비관리청공사 사업비에 1억 9,65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당초 세출예산이 260억 9,378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액은 262억 3,578만 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에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서지역에 데크 등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하고, 비법정도로 보상, 이게 사등면 계도마을에서 창촌마을 구간에 개인 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이것을 1,200만 원에 이번에 보상하기로 해서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유지관리에 아주동에서 서당골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은 6,000만 원이었었는데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증액돼서 1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국장님 수입에 덕포천 비관리청공사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이게 비관리청이라는 것은 하천에 하천관리청이 아닌.
이형철위원
덕포천이면 옥포고개 거기입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타 사업자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비관리청이라 해가지고 비관리청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천 점․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무슨 사업을 하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예.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역개발과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덕포천은 지방하천으로써 도뮤토아파트 주택단지 건설로 인해서 양쪽 1단지 2단지 사이에 있는 덕포천을, 이번에 개량공사가 총 240m입니다. 금회 186m를 하고 58m를 현장여건상 시공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사비를 저희 시에 기탁하는 금액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시에서 지금 도뮤토는 도뮤토대로 공사를 준공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저희들이 밑에 구간에 개량이 미개량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이 금액을.
이형철위원
그럼 기존의 사업비를 받아내는 거네요,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사전에 징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나중에 국비, 도비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이번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때 이 사업비를.
이형철위원
언제 될는지는 모르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사전에 적립해 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하천담당 계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쪽 하천에 벽이 조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송미량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준공이 다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 그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공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처리할 것이고, 재해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면 재해복구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덕포천도 거의 범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담당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타운 공사관리감독 위탁비가 얼마가 갔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담당계장이 오면 제가 서면으로 송미량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닌데. 이게 조금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어디 가셨어요? (“현장 나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사현장도 호우가 온다는데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온 도로에 돌멩이며 흙이며 다 내려와 가지고, 개발공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때제때 조치도 안 취하고, 예방도 안 하고. 이것 우리 지금 제가 당초예산에서 넘어가기로 간 금액하고 실제로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위탁수입으로 잡힌 것하고 금액이 일치 안 합니다. 그 부분 내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76페이지 서당골천, 당초 잡힌 것 보다 2배로 증액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이게 실시설계하고 토지감정평가를 하니까 당초 6,000만 원이었던 사업비 자체가 이것 가지고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요구가 된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조금 모자란 게 아니고 추가가 2배로 추가됐다니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지역개발과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서당골 소하천은 저희 소하천 계획 하폭이 20m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하폭은 8m로써 계획 하폭에 1/2이 못 미치게끔 시공이 돼 있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개인사유지로써 이번에 제방이 형성돼 있는 구간하고 개인 영농지를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해야만 원활하게 20m 계획 하폭으로 다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보상비가 포함돼 있어요, 여기에?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8,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당초에는 왜 보상할 계획을 안 하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 전에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부분만 일부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계획 하폭으로 하는 게 금회에 할 때, 다음에 또 뜯어서 하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금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비를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하천계장님, 지금 소하천 부분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애매하냐 하면 구가 엄청 큰데 지금 소하천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계획이나 이래 짤 데가 없어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소하천종합정비 기본계획에 편입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소하천 최소 폭이 2m 이상이고 그 길이가 500m 이상이 되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윤부원위원
그 지정이 수시로 되는 거예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그것은 기본계획이 5년, 10년마다 주기로 저희들이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윤부원위원
언제 짜고 언제 할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2020년에 기본계획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용역을 할 때 그때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또 뺄 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면․동으로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이 구가 보면 제가 보기에 4m 정도 되면서 길이도 500m 이상 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거로 돼 있다고요.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서당골천 정비공사 그게 장흥사 입구에서부터 맞죠?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맞습니다.
김대봉위원
오늘도 거기 갔다 왔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비공사. 그쪽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을 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혹시 사업구간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요?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설계구간은 140m고요, 1회 때 1구간에 총 40m 추가로 공사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 상류지역에 수해난 부분은 사전에 해서 거기는 피해가 없었고요, 금일 넘친 구간을 저희들이 140m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대봉위원
상류지역도 지금 피해가 막대합니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상류지역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김대봉위원
아마 거기 열방교회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공사할 때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예산을 분할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이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명입니다. 건축과 예산 제안설명하기 전에 각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4,94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300만 원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하면서 1,6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2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건축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1,500만 원과 건축행정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제시 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로써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지급원인 건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표질의 하시고,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에 280페이지, 거제시건축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이것은 회의수당을 1년 치를 편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해버리면 이후에는 회의수당을 어찌하시려고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체 회의수당 중에서 일부를 감액시킨 건데요, 앞으로 위원회 개최 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건축위원회 총 몇 분이시죠? 꽤 많으시잖아요. 몇 분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전체가 26명인데 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16명 정도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공무원이거나 그러신가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이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7만 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2시간 이내는 7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하반기에 있으면 또 추경을 편성하실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보이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경관위원회하고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있고요, 건축경관도시공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경관도시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열고, 그렇게 열었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따로 안 합니다. 그런 것과 건수의 감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지수입에 한 건에 300만 원입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아닙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최소 금액이 1만 원인 줄 알고 있고, 최고 많은 금액이 아마 15만 원인가 될 겁니다. 이 300만 원은 금년 6월 달까지인가 민원지적과 쪽에서 세입예산을 잡아오다가 이번에 분리됐습니다. 그게 분리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수입 들어올 금액을 예상해서 300만 원 정도 증액해 놓은 겁니다.
이형철위원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밑에 부설주차장설치 면제 비용이라 하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오비 지역에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도로 설치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불가능하게 습니다. 그 진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를 면제시켜 주고 비용을 받은 겁니다. 그게 약 1,640만 원 정도.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밑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기정액에 1억 8,400만 원 잡혀 있네요.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예산절감도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허가건수나 사용승인 건수가 많이 감이 돼서 많은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저희들이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한번 좀.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지급자료요?
이형철위원
예.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건축위원회 간략하게,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있잖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회의를 많이 합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 건축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른 부분인데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원 개개인의 역량에서 나오는 안을 제출하고 최종 합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축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하나를 지적하면 저쪽에 일운 같은 데 코아루라는 업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토사하고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 민원 전화 많이 받았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 업무는 주택과가 생기면서 주택과 업무로 됐는데 제가 와현에 가는 길에 오늘 그 현장을 봤습니다. 국도변에 물이 엄청 범람해서 인근 건물에까지 침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그것은 코아루 아파트 위쪽에서부터 부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아파트 현장으로 역류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진입하는 길로 통해서 몽땅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것은 찾아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것 원래 건축과의 업무잖아요. 맞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예.
진양민위원
하여튼 오늘 이후에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대안이 좀 있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80페이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마이너스 6,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결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결산에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6,000만 원을 놔 둘 정도로 많은 건수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킴으로 해서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네요.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가지고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2회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조사량이 확연히 늘어나서, 모자라면 또 플러스해야 될 거고.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산이 탄력이 너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당초에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과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결산에 가서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을 야무지게 잡아야 되는데, 좀 남겠다 싶으면 빼고 모자라면 더하고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83페이지, 주택과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에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을 당초 9,600만 원에서 1,152만 원이 늘어난 1억 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숙소건설 교사 공무원 숙소 건립에 시설비 10억, 감리비 5,000만 원, 시설 부대비 2,000만 원, 10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비에 당초 120만 원에서 90만 원이 늘어난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서 인원이 늘어난 사항 때문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을 올해 보증 예정했습니다마는 17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17억 3,000만 원 중에 시설비 3,600만 원, 일반예비비 16억 9,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284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보증금 이것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올해 3월 달에 임대입주자 모집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 계약하고 착공시기가 늦어서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했는데 늦어져서 안 된 것이고. 모 언론에 의하면 그게 지역경기의 불황으로, 그것 뭡니까? 주택과장으로 바꾸기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교사 공무원 통합숙손데요,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단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중단이 아니고 저희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착공시기를 늦춰서 추이를 보고 미분양지가 해소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진행하는 것을 잠시 중단합니까, 그러면?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계획이라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이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형태 생기는 현상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 추진을 꽤 해왔을 텐데.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이 사업이 엎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시비사업이 돼서 시비가 200억 이상 투입돼야 되는데 이 시기에 그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전체 여론상으로 유보를 시켜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차피 거기는 주택단지로 주택을 만들려고 한 부진데.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공공주택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게, 어쨌든 시비 200억으로 우리 재정이 그러니 중단한다 해도 향후에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착공을 유보해놨기 때문에 다른 계획보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다른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예비비를 7억 가까이.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이게 세입부분인 임대입주자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17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시설비에 3,600만 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입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그게 예비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 차이는 조금 나기는 나는데.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금액 차이는 위에 3,600만 원이 하면 똑같은데 3,600만 원은 지방채 이자 부분이 돼서 세목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이 임대입주자 모집에서 세입에서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없는 것이죠?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상 이게 언제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장님도 한 번 더 안 한다니까, 시장이 떠나고 나면 자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시작된 건데, 불과 10개월도 안 됐는데 시장이 떠나고 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그 사업을 시장님 계시고 안 계시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형철위원
시비를 이래 당초예산에 몇 억을 세워놓고, 시비라는 게 시민의 전부 다 세금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느 한쪽에 전부 다 매장을 시켜놨다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업자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닙니까?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다 말 못하지만 어쨌든 이런 시민의 세금을 사장시켜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추경에 내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도 명백하게 밝혀가지고 시민들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조영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문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님들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855만 원,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세출 설명자료입니다. 사무관리비 263만 원 삭감했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24만 원 절감했습니다. 전산개발비 653만 7,000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반환금기타 4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8만 원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510만 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5만 원,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에 1,913만 4,000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관리 1,020만 원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 1,541만 1,000원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 개발을 하면 그만큼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변한다 아닙니까. 50%는 국비고 50%는 시빕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 때는 많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수입이 좀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부분도 지금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기간도 남아있는데.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수입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으면 되지, 연말에. 지금 들어온 겁니까, 돈이?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입금이 됐으니까 잡는다?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것은 어떤? 지적재조사를 매년 합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것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는데.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보조금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보조금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인력 양성은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기간제 2명 정도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 채용해 가지고.
조호현위원장
어떤 교육 시킵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2명 쓰라고 기간제가 내려왔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문인력 양성이 아니고 그러면 채용이네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도의 명시는 채용을 하도록 해놨는데 우리 거제 실정으로 봐서는 2명 정도 채용해 가지고 3개월 정도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제일 밑에 주민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주민설명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고 실비보상을 합니까? 실비보상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설명회 하는 참석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 전원 실비보상 합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다 줍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몇 회 한 거죠, 주민설명회를?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2회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고요?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사등 금포지구하고 도장포지구하고 올해 두 군데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이, 저희들은 토지정보과에 생소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하는데 실비보상 이것 어떤 법적기준을 가지고 전부 다 지원합니까?
문욱
임문욱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예, 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홍행자 지적재조사담당 홍행자입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도장포지구하고 성포의 사근2지구인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미리 개최를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과라든지 급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홍행자 예, 예산상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첫 대면하시는 건데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억이 증액된 88억 3,846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이 4억 증가된 54억 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판매량 감소 등으로 3억이 감액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억 5,832만 8,000원이 감소된 155억 1,495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에 위생용품수거함, 홍보 아크릴판 제작 등 해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능포장미공원 화장실을 비롯한 공중화장실 보수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 22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명, 1,407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환경지킴이사업 사업연장 분 인건비 4,5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배출 질서지킴이 인건비 1,2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지킴이 6명 그리고 쓰레기배설 질서지킴이 8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배정받아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분야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1,3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분야에 재활용선별품 민간위탁처리비 4억 6,2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감액 부분은 소각장이 연 2회의 대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발생하는 폐수가 약 3,000t이 발생하는데 대정비할 때 음폐수 약 3,000t을 위탁처리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하고 저희 기존 음식물 처리장에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침출수 저장조를 활용해서 이 음폐수를 임시저장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품 민간위탁처리비는 하루에 소각장에서 약 80t 정도 음폐수가 발생합니다. 이 음폐수가 올해부터 폐기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용량이 이 음폐수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소각용량이 많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소각을 하든 재활용 잔재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잔재물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위탁처리보다는 저희들이 소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소각용량 조절을 위해서 음폐수 약 20t을 매립장 침출수와 연계처리토록 그렇게 시설을 저희들이 바꾸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관리 분야에 폐기물매립장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입에 종량제봉투 수입에 4억이 증감됐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렇게 4억이나 불어난 이유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가 작년 7월 1일부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수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인상되고 나니까 금액은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충분히 4억 정도는 판매금액이 올라올 수 있다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4억이 수입이 생기는 대신에 주민들에게 반대적으로 좀 부담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미 가격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형철위원
순전히 이게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이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이미 작년 7월 1일자 조례 개정하면서 인상됐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인상돼서 4억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이것이 갑자기 7월 1일부터 인상된 겁니까? 당초에 계획에 의한 인상은 아니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조례를 고쳤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수입이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수입을 계상했는데 조금 적게 잡혀서 추가로, 충분히 연말까지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계입니다, 추계.
이형철위원
그럼 결국에는 4억이 시민 부담이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송미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투가 엄청 잘 찢어지던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도 인상의 요인을 하기 위한 질.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왜 그래 안 좋아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제작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일단 그것은 개선시켜 주고, 4억 인상에 대한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된 것은 뭐 있어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서비스 업 된 것보다는 당초에 종량제 가격이 낮아있던 겁니다. 낮아있던 것을 전체 형평성에 맞춰서 인상시킨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원래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적게 받아서 이번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서비스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봉투 질이라든지 안 좋기 때문에.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서비스 나아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억이나 떨어졌네요, 반대로. 이것은 하락입니까, 뭡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반입되는 양이 감소되는 추세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이형철위원
지역의 불경기로 인한 감소입니까? 감소 원인이 뭡니까? 3억에 대한.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3억이 전체 불경기로 인한 감소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 기인된 가격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추계가 좀 착오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예년 수준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많이 잡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금액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3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하면서 착오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봉투에 4억 수입 생긴 것에 비례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3억 감소면 거의 같아져 버리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한 1억 정도 생깁니다.
이형철위원
아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감소된 만큼 다른 데 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 처리비용이 지금 감소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이.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다른 데 처리방법에 의해서 부담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약 2,000만 원 정도 그 시설비를 가지고 매립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그 시설 배관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운영 중에 이러한 방법을 발견해서 하는 거죠?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잘됐다고 보고요. 재활용선별용품 민간위탁처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4억 6,000여만 원이 감소된 데 대해서 또 다른 처리비용이 오히려 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다른 처리비용은 그 반대 해가지고 8,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됐고, 그 외 아까 저희들이 절감한 그 부분, 상당히 4억 6,000만 원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하고 나서 잔재물을 그냥 민간업체에 위탁으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위탁 처리보다는 소각을 하면 돈도 안 들고 열량도 훨씬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어서 소각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부분 슬러지라든지 건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부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8,6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예산절감을 잘했다고 보면 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평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폐기물매립장 장외영향평가 용역, 이것 장외라면 ‘매립장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이것 ‘외’로 용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할 때 같이해 버리면 안 돼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게 법 개정사항인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별도로 구분해서 하게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이 영향평가 왜 하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게 유해환경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혹시 인간이나 그다음에 각 지역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
조호현위원장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것을.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거고 이것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그냥.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 법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 외 주기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계획이 없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올해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올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 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1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위생용품 수거함 어떤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김대봉위원
위생용품 수거함이 있는데.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위생용품 수거함은 이것도 법 개정사항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에 이 휴지통이 다 없어집니다.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에 휴지통을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대봉위원
이것 시범운영하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김대봉위원
그 행안부 지침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은 휴지통 없고.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화장실에 쓰레기통을 비치하는 것은 없어지고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 수거용함을 비치하고, 또 환경미화원의 인적 사항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아, 금액 말씀입니까?
김대봉위원
예. 지금 15개소, 많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사실 대상은 299칸 정도 됩니다, 여성화장실이. 그런데 거기에는 1,300여만 원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잔액을 가지고 하고, 300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
김대봉위원
이것은 우선 시행해 보는 그런 턱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겁니다. 올해 예산 1,000만 원 정도는 남은 것을 가지고 하고 이번에 추경 한 300만 원 하면 1,300만 원을 가지고 299칸 전부 다 할 겁니다.
김대봉위원
그럼 홍보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안내판 붙이는 겁니다.
김대봉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서울 쪽에는 일단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다 쓰레기통이 일반 시민들 또는 국민들이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쓰레기를, 보고 나서 바닥에 버리면 그것을 주워야 되는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좀 홍보도 하면서 그분들이 고충도 많을 테니까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에 간식비하고 쓰레기배출 질서지킴이 간식비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간식비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산출되는 건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간식비는 별도 산출내역은 없고 기본사항입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 인부 21명이지 않습니까. 20일 곱하기 3월이라는 말은 3개월을 한다는 말씀이죠?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김대봉위원
그럼 총 60일인데 간식비는 밑에 보면 55일입니다. 60일 중에 55일이고, 쓰레기배출 질서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20일 곱하기 2개월이니까 총 40일입니다. 40일 중에 간식비는 47일이에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일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마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도 질의하기 뭣하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미처 못 챙긴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재활용선별품 민간위탁처리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이것도 소각을 하신다 하셨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 부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음식물 폐수 나오는 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소각장으로, 소각장 대정비하는 기간에 한 40일 합니다, 1년에. 40일 동안 정비하는 기간에 소각을 못하면 소각장이 중지가 되는데 그 기간에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소각을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위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그 음폐수를 기존 매립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에 있던 저수조를 활용해서 임시 저장했다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금액이 남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201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잖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에는 없었죠.
양희
최양희위원
2017년도에 이것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 보니까 재활용선별품 민간위탁처리도 2016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했거든요. 금액도 거의 4억 9,000만 원 정도 했는데.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올해 편성한 이유는 음폐수 그게 기존 매립장이나 기존 시설에 그게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 용량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겠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사항을 전체적으로 진단해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타 시설이 비어있고 가능하면 할 필요가 없고 그게 계속 누적이 돼 있으면 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활용선별품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겠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품은 내년에 편성 안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필요 없겠네요. 이게 2016년도에 없다가 올해 했다가, 그것도 했는데 바로 거의 5억을 또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리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획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시설 운영이라는 게 해마다 똑같은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상황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나머지 20억 되는 것은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20억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총 26억인데 거기에 4억 6,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삭감을 거지 않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은 재활용품 수집 대행하는 걸로 나가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대행하는 것하고 별개로 예산을 올해 편성하신다, 그죠?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유봉도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8,600만 원이며, 기정예산에서 3,2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개량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85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000만 원과 기타보상비 집행잔액 114만 7,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예산절감 3,000만 원 공공운영비, 당초에 없다가 잡혔다가 또 없어지네요?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그것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예산절감은 10%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기하고 수도가 어떻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전기요금하고 추가 수도요금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게 3,000만 원이 절감되었다고요?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10%가 3,500만 원이나 되는데 절감을 하면, 3,000만 원만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전액 3억 5,500에서 10% 처리하면.
조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친 후 상수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125억 9,180만 원에서 국비 추가확보를 통하여 15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0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기정 122억 8,100만 원에서 확보 국비 및 매칭비율인 시비를 반영한 23억 6,929만 원이 증가한 146억 5,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장승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정 19억 5,286만 원에 14억 7,214만 원이 증가한 3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기정 65억 8,357만 원에서 8억 9,715만 원이 증가한 74억 8,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당초 97억 7,450만 원에서 2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3,4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이 기존 36억 4,600만 원에서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9억 2,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이 기정 61억 2,85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의 2017년도 거제시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보다 4억이 증가한 328억 2,9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1회 추경 239억 8,821만 원에서 256억 6,821만 원으로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신규 급수공사 수익이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63억 734만 원에서 267억 734으로 4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신규급수공사비 4억 원과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경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84억 4,167만 원에서 71억 6,167만 원으로 1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의 2017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80억 3,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90억 5,109만 원에서 100억 3,109만 원으로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131억 607만 원에서 129억 6,979만 원으로 1억 3,6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보수를 3,946만 원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를 1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비를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196억 6,347만 원에서 180억 164만 원으로 16억 6,1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6억 6,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56억 848만 원에서 150억 6,294만 원으로 5억 4,55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는 명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비를 각각 6,4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1,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감액 금액은 국비매칭의 시비 부담분으로 세입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2018년도의 당초예산에 다시 반영돼야 될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10건의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부터 396페이지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부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에서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12억 8,000만 원. 전체 금액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쪽이 12억 8,000만 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도가 9억 8,000만 원이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총 해가지고 22억 6,000만 원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전입금을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판단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세입이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세입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세입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대비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남은 금액이 6, 7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쪽에서는 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고 하수도는 33억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그만큼이 넘어오지 않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기존 하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22억 6,000만 원이 각각 상수도로 12억 8,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도에 보니까 이 12억 8,000만 원으로 뭘 하는가 하고 보니까, 뭘 합니까? 12억 8,000만 원이 상수도시설 공사 부족분 해가지고 지금 전출했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그 금액이 지금, 35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잡힌 게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2억 8,000만 원.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결국은 전입금은 늘어나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만큼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었고, 저희들 자체수입에 안 들어오니까. 대신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늘어나는 거로써.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추계 예상이 조금 빗나갔다고 보면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는 좀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추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한 거다, 그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래 2월 달 되면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수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가능한지 이것을 그 당시에 타진했을 때 1회 추경에서는 좀 어렵다, 예산확보가, 세수가 없어서. 그래서 2회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돈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빠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12억 8,000만 원이 나간 것이 사업비로 나간 것이 아니고 너무 높게 남은 그 차액을 메꾸려고 지금 나간 것이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부분에 9억 8,000만 원은 하수도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사실 저희들이 16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9억 8,0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시 매칭사업비 시비를 좀 삭감하고 내년에 그 금액만큼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타 시․군을 이야기하면 그렇겠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언론에 너무 많이 냈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이월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다 받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 자료에 보면, 이게 337페이지하고 33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급수전수’ 맞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도계량기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가 28만 개인데 이게 1회 추경 때는,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2만 3,000개였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당초는 작년 것 대비해 가지고 2만 3,000개가 됐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한번 보시면, (자료 찾음) 당초에 보면 2만 3,000개였는데 지금.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게 표기를 하는 방법이 열두 달로 고용하는 방법, 아닙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는, 당년도에 2만 3,000개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숫자를 곱하기 12를 한 겁니다. 공기업의 결산하는 방법의 그건데「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뒤에 봐서 전수를 열두 달로 해가지고, 한 달씩 하지 말고 ‘곱하기 12’를 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12’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그럼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달분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한 달이 아니고, 이전에는 한 달로 했는데 앞에는, 뒤에 가서 개정이 되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제가 당초, 1회 추경 다 살펴봤는데 당초하고, 하여튼 당초에는 2만 3,000개, 1회 추경에는 29만 8,000개, 지금 2회 추경에도 보면 29만 8,077개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당초 때하고 그게 추경 때 바뀐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저번에도 궁금했었는데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시면 일운정수장 있잖습니까. 일운정수장은 당초 예산서에는 연간 총 생산량이 59만 2,476㎥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여기에 ‘4,000’이라는 말은 1일 4,000t을 생산한다고 표시돼 있는 겁니다, 용량이 케파(CAPA)가.
양희
최양희위원
1일이 4,000이고 연간총생산량이 28만 9,000이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59만 2,000t이거든요.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1일 평균 생산량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가동률 이것 수치 틀립니다. 88.5% 맞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는 말고 지금 일운정수장은 19.8%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일운정수장은 이 수치대로 하면 19.8%가 맞거든요. 그런데 계를 한번 해보시면 계 이게 88.5% 아니거든요. 한번 바로 지금 계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운정수장이 왜 생산량이 반으로 줄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정수장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일운정수장도 위탁을 줘서 수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0t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 인가된 것이 4,000t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처리용량을 2,000t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t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것 가지고 몇 차례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정도 하냐 하니까 1,500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우리 거제시에 유일하게 우리 정수장이기 때문에 온수 값도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저기 사오는 물은 톤당 4백 얼마 맞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꾸지람도 좀 줬고,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적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장 이것은 원수를 사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설 용량에 비해서 총 생산량이라 해야 되나요? 평균 생산량 등을 비롯해서 가동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19.8%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도 보고 지적을,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의 거의 절반밖에 안 돼서 제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보다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지금은 이것보다는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책을 가지고 와라’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수자원공사는 물을 저희들이 4백 얼마에 톤당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원수 공짜고, 처리장은 어차피 위탁 준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라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900원에 평균적으로 파는 건데 주민들한테, 당연히 이것을 많이 올리고 대신 남강이나 구천이나 연초댐 물을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을 대책해 가지고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한 70% 올리세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80%까지는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4,000t은 아니고 2,000t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