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신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산위원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만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자체 재원 추가 징수분 반영,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및 변경교부 반영, 일자리 사업 및 민원불편해소성 사업 등 집행 부진사업 및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32억 3,800만 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6억 4,67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대비 2.34%인 144억 4059만원이 증가한 6,325억 6,032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88.6%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8%인 17억 9,386만 7천원이 감소한 806억 7,767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31%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분 144억 4059만원 중 용도지정 82억 4,635만 1천원과 가용재원 61억 9,423만 9천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61억 2,854만 4천원으로 51억 6,877만 5천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내역으로 1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7건 21억 9,775만 4천원과 1억 원 이상 자체사업에 6건, 13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현황 증액 분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총무사회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예산안, 3.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안, 4.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3,530억 8,680만 1천원으로 심사결과, 21페이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5건, 2억 2,543만 3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515억 9,170만 7천 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 3,467억 1,693만 4천 원 대비 48억 7,477만 3천 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4억 9,509만 4천원으로 2017년 1회 추경예산 12억 7,713만 8천 원 대비 2억 1,795만 6천 원 증가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별첨 계수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조서의 순서대로 제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포로수용소 vr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은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4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2억 4,640만원이고 업체부담이 2천만 원,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주관 단체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입니다. 전체의 사업비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사업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가고 우리 시비도 36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우리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당시에 총 사업비의 10%인 3600만원을 시비 부담분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사업은 시비 3,600만원이 지원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과장님, VR콘텐츠 제작지원이 우리 시비부담이 3,600만원이라는 얘기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전체 사업금액은 얼마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3억 240만원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얼마나 부담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국가에서 2억 4,640만원, 업체가 2천만 원, 시비가 3,600만원 그래서 당초 공모신청을 할 때 시비가 10% 부담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업체도 8%의 부담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 당시에 조건이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3억 2,400이면 10%만 들어가면 우리 3천만 원만 들어가도 되는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당초 신청할 때 사업비는 이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만 국비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내려오면서 국비예산이 감액이 되더라도 당초에 신청할 부담조건에 10%하는 그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공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렇게 하면서 국비는 잘라서 주고 시비는 그대로 다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는데 업체 2천만 원은 기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업체가 km솔루션뱅크(주)하고 스튜디오메크로그래퍼(주)입니다.
송미량위원
이 업체는 2천만 원만 투입하면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뭐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사실은 업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영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자기 부담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뭔가 얻는 이익이 있어야 이걸 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업체의 개발비로 가는 겁니다. 신청할 당시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업체가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걸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상영입니까, 뭡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가시면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틀린 부분인데 그 4대가 주제가 돗트 장군을 부활을 하는 그런 제목 하에 4대가 설치되어서 지금 2명씩 탑승할 수 있게 한꺼번에 8명이 탑승하는데 제가 두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2,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송미량위원
이 2,200만원의 수익은 관광개발공사의 수익이 되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원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활용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당초에 설치할 공간은 매점하려고 하는 동그란 지붕 그쪽에 설치했고 추가로 하려는 부분은 평화탐험체험관이라고 해서 매점으로 하려는 계단 내려가면 있는 그쪽의 1층입니다.
송미량위원
매점에 처음에 최초에 설치할 때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총사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체험할 때도 이게 작년사업이었는데 올해 부족한 부분은 지난 1월 추경에 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송미량위원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갔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회 추경은 기존 설치가 완료된 사업에 추가로 된 부분이 있었고 당초 지난해부터 해온 사업인데 전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전체 6억 7천만 원 사업비였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비가 8600만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국비나 이런 걸 받지만 아까 이 앞에도 8600들어갔고 3600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투입을 했을 때 공간도 제공하고 여기 투입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래서 이번 두 달 동안에 체험한 인원이 5639명이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5639명이면 전체 포로수용소를 찾아온 관람객은 몇 명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한다고 해서 딱히 포로수용소를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 같지는 않아요. 왔는데 이게 있으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물론 온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직 초창기이니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송미량위원
나중에 이걸 설치해놓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유지보수비야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두 달 동안에 2200만원을 수익이 나타난 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유지보수비로 계속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돈 입장료 조금 벌자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송위원 질의를 잘 들었는데 지금 기존 1차가 올라가면 팔각정 비슷한 게 있죠, 안에 5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때 그 설치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전체 6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당시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안의 기계가 5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권우
이권우문화공보담당관
4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사실 팔각정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4대 놓아놓은 거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도 충분히 해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가 따로 기계 크게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존에.
이형철위원
내 말은 학생들이 우루루 갔을 적에 친구들이 체험을 할 건데 친구들이 우루루 밑에 붙어 설거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리 붙지는 않습니다.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대기실에서.
이형철위원
대기실이 없는데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대기실이 그 안쪽에 3분의1 정도 잘라서 의자에 앉아서 안에 상영하는 내용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그리 혼잡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대기하는 데가 있고.
이형철위원
저도 어제도 올라가봤는데 기계 놓고 하니까 장소가 좁습니다. 그 당시에 6억 원이 들었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2차로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4억 6천만 원 하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국비 지원 전체는 3억원.
이형철위원
어쨌든 간에 약 3억으로 시작하네요. 그럼 이건 기계가 몇 대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4대입니다.
이형철위원
4개인데 그때 6억하고 지금 3억 들어가면 질이 좀 떨어지겠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기계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이형철위원
밑에 설치할 자리가 계단을 쭉 내려 가가지고 평화관 밑에 1 층이네요, 설치할 장소가.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화관을 지어가지고 평화관은 사실 어린이들밖에 갈 때가 없거든요. 어른이 가서 볼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 3,600만원을 안했다고 했을 적에 국비를 그냥 반납해야 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이 사업이 무산되는.
이형철위원
사업이 취소되는 거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
사실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화관이 사실 아이들의 주된 공간인데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갖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존중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1차 분이 활성화되고 거기가 설치한지가 몇 년째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차 분이 두 달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두 달 전에 해가지고 2200만원 올렸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포로수용소하고 매치도 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는데 내년 봄이 되면 수학여행 학생들이 많이 오면.
이형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런데 이것도 총사위 때 심도 있게 다루었을 건데 특히 국비가 아무런 2억 4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사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실제 1차분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게 과장님의 의견이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방수공사 사업비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같이 만들어질 때는 옥포어린이집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옥포어린이집은 작년도에 방수공사를 하고 종합복지관은 방수공사를 안 해서 붙임 자료를 보면 옥상의 누수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고 어저께도 제가 시설에 비가 많이 와서 점검을 받으려고 종합복지관에 갔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벽하고 옆에 방수가 옥상에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물이 10년 되면 전부 방수를 다시 해야 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방수를 안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당 한 20만원 경로당같은 경우도 방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평당 한 20만 원 정도하는데 여기서 5천만 원은 평당 15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격으로 산출된 내용입니다. 총 면적이 1706㎡ 325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이야기가 지붕옥상에 지붕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옥상은 옥상 지붕을 씌우는 경우에는 평당 150만원에서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태양열이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만약에 이게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당장 그 부분의 회의실 뿐 만 아니고 여러 벽면에 또 다른 돈이 물론 닦고 누수된 사항을 이렇게 한다 해서 크게 지장을 안준다 해도 벽면이나 이런 처리에 있어서 더 다른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이 부분을 살려줬으면 하고 예결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붙임 자료 별첨 자료에 원가계산서 보니까 간접노무비는 뭐죠? 방수 공사하는데 간접노무비가 별로 필요 없을 거 같은데, 간접노무비가 붙어 있네요.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인부가 몇 명이서 며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내역서는 우리가 계약부서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계약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받은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어떻게 설명드리는 거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계약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내역서를 받은 겁니다.
송미량위원
평당 얼마라고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직접 노무비가 2100만원이면 이 직접 노무비 공사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분들이겠죠, 방수기사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몇 명이서 몇 명이서 며칠간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산출근거가 조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는 방수 공사하는데 간접노무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도 있어요. 기타경비도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게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지라도 제가 볼 때 5천만 원이 공사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임단가 도장공 1일에 14만1천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노무를 따져야 되겠지만 집행단계에서는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에 최저단가입니까, 입찰을 하고 하는 분야에서는 산출하고 준공할 때도 확실히 따집니다. 이런 분야는 이래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의 추측해서 하는 부분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도 평당 한 20만원 금액에서 한 15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고.
송미량위원
아니 됐고 자꾸 평당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고 하시지만 이게 50평 100평 하는게 아니고 300평 넘어가면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집행단계에서 확실하게 예산이 누수되는 현상이 안 생기도록.
송미량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 말고 최근에 방수 공사하는 게 있었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인복지회관의 사업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방수의 내역을 제가 참고자료를 드리면 지금 장목면의 농소.
송미량위원
아니, 아니 왜냐하면 내역서에는 옥상 방수 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옥상 말고 다른 부분에 벽면 같은 옆에 창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옥상 완전 평면 말고 옆 부분 벽면도 누수가 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누수를 전체 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881㎡하고 무료 급식장 195㎡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내역서에 복지관 건물 무료 급식장. 무료 급식장은 별도로 건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이 내역서는 왜 붙어있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거기 2개합해서 면적이 사회복지관은 881㎡이고 무료 급식장은 건물이 2개 건물이지 않습니까, 무료 급식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게 195㎡이고 2개 합쳐서 1076㎡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
무료 급식장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습니다. 그 건물 별도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있는.
송미량위원
그것도 애초에 같이 만들어진 겁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내역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단계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부분이 조기에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안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집행할 때 상세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어제 가서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애광원도 가고 각종 복지관련 시설을 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니까 안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제도 회의 중 총사위에서도 안 봤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할 때도 총사위에서도 지붕에 불이 나서 형광등 쪽으로 해가 갑자기 누전도 걱정을 하고 이랬거든요.
송미량위원
여기 사진에는 본관 것만 있고 급식소 사진은 없는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저를 믿고 하여튼. 공무원을 못 믿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 바깥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코킹이라는 게 창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레탄 코팅 말씀이에요?
김대봉위원
우레탄 방수 밑의 코킹.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바닥 있는데 미리 방수하기 전에 철하는 걸 코킹이라는 거라네요, 금간데.
김대봉위원
금간데 사전에 작업을 하고 위에 방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대봉위원
근데 방수 사진을 보면 본관 현관 물고임이 심각한데 그거를 물 빼줄 생각은 안하고 왜 방수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작업은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물 빼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김대봉위원
여기 본관에 보면 사진 상으로 보면 현관에 물이 차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 빠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벽면으로 타고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대봉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본관 현관 물고임이 있지 않습니까? 본관 옥상의 물고임이 있는데 빠지는 물 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배관 다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고인다는 말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겠죠,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고이는 부분이 있겠죠. 배수되는 곳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배수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레벨이 안 맞다 보니까 물고임이 약간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라고 저는 봐지고 어느 평면이 완전히 고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옥상이.
김대봉위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찍은 거 같은데 물고임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방수해도 제가 볼 때는 또 생길 거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약간의 물고임은 방수를 하면 물이 새지는 않죠.
김대봉위원
사진 상 물이 거의 찰랑찰랑 차있는 거처럼 보이는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약간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는 물이 많이 왔을 때 찍었고 이게 만약에 날씨가 좋아지면 상태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깨끗한 상태가 안 되겠습니까, 비가 조금 온 이후에 이렇다보니까 고임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어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벽면을 타고 내려온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이 공간 같으면 벽면에 얼룩이 져갖고 만들었습니다, 주 내용이. 벽면하고 이쪽에 얼룩이 져가지고 타고 내려 와가지고 벽 사이에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헝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옥포 관장 왔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관장이 여기에 왔냐고요, 안 왔습니다.
이형철위원
실무자가 더 잘 알거 아니요. 15년째인데 방수 처음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럼 위에 그림 상에 우레탄을 채워놓았는데 이건 한번 방수를 한 거 같은데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페인트칠을 했는데.
이형철위원
페인트칠이 아니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페인트 확실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페인트하고 우레탄하고 틀리는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분명히 파란색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페인트가 아니고 우레탄인데 옥상에는 페인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옥상에 제가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이형철위원
페인트로 하면 안 되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페인트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페인트칠한 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이형철위원
일단 방수의 목적으로 한 건 우레탄입니다, 페인트가 아니고.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어제 제가 저도 처음에 색깔이 파래서.
이형철위원
알았어요. 제가 방수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보면 15년 만에 처음 한다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진짜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짜입니다.
이형철위원
열어보니까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제 가서 위원님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저도 방수한 거 아니냐, 해서 자세히 보니까 페인트칠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다 올라가서 며칠된 것도 아니고 어저께 확인한 내용입니다. 옆에 써놓기도 본관 옥상 페인트 이렇게 글을 써놨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
그런데 현관 물고임이 현재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요, 오른쪽 밑에. 사진 상으로 보니까 물인데.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김대봉위원님 말씀하실 때 약간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이 정도의 물이 고여 있을 정도 같으면 관리의 문제인지 진짜 방수의 문제인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과장님 제대로 현장에 가봤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어저께 갔다 왔 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형철위원
갔으면 배수의 문제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이걸 확실히 구분해 와야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어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관의 문제입니까? 방수의 문제입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평면 레벨이 약간 안 맞다 보니까.
이형철위원
옥상이 콧구멍 한 게 무슨 레벨이요.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레벨이라는 건 한 30평 50평 되었을 적에 우리가 레벨이지 이게 몇 평입니까, 3평도 안 되는 걸 무슨 레벨이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렇게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고임 현상은 레벨이 안 맞을 경우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정 그리 생각하시면 제 설명을 듣고 안하신다면 위원님 이 예산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제가 가서 어제 보고 설명을 드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형철위원
내 말은 삭감을 하고 안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과장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내가 볼 적에는 한 대평되는 이게 레벨의 문제는 아니라는 무슨 핵심을 알고 짚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을 깎자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확실히 짚어가지고 얘기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무슨 배관의 문제고,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방수의 문제라고 보고 요양보호사 교육은 지하에 있는데 옥상에 있는 물이 지하까지 침투를 한 건지, 아니면 지하니까 옆에서 들어온 누수인지 그것도 구분해봤습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벽면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걸 다 조사가 되었냐고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이 공사는 그렇습니다. 위의 옥상에서 근본적으로 누수가 되어가지고 지하로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상을 해서 잡아가지고 안되면 벽면잡기가 굉장히 벽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운 공정들이거든요.
이형철위원
제가 묻는 거는 내가 볼 적에는 이렇게 심각한 정도면 방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애초에 물어본 거는 그 전에 방수를 했느냐, 안했느냐 물어보는 건 우리 관급위주로 방수를 해놓으면 한 몇 년 있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당시는 좀 괜찮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우려해서 여쭈어보는 거고 물론 총사위에서 상당히 고심해서 올라온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는 사진이 없었고 과장님 설명이 미약한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15년 된 노후된 건물이니까 우선적으로 물줄기를 잘 찾아서 그거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요양보호사가 지하에 있는 건지 몰랐는데 이게 지하에 있는데 벽면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옥상방수를 하고 다시 벽면방수를 다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방수의 원인을 찾는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벽면에서 들어오는 건지, 근본적으로 작업할 때 누수가 생기면 다 잡습니다. 옥상은 먼저 잡고 근본적으로 옥상이 이유가 되어서 옥상, 그 다음에 벽면을 잡든지 옥상도 안 잡히면 벽면을 잡든지 하는 건데 그 원인을 일일이 타고 들어가려면.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양보호사 지하에 있는 강의실이 그 전에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옥상방수하고는 별개로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이형철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방수가 안 되어서 그 밑의 층의 천정에 베어나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는 거는 사진 상으로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는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레벨이 안 맞을 수도 있겠고 배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태희
원태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어제 제가 갔을 때는 물이 고여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 부분에 아마 비가 오고 있었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태에서 찍은 거고 저도 어저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면하게 이게 예결위에 와서 다시 이야기를 번복하기 쉽지 않겠다 싶어서 자세히 봤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사랑의 빛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빛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현재 4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실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놀이활동과 재활운동을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 증축을 해서 강당하고 보육실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올해 기능보강사업비로 도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다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년 이내 기능보강사업을 한 시설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해서 다시 국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사랑빛 어린이집은 2016년에 옥상방수와 외벽도장, 도배공사등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사정을 저희 시와 어린이집 학부모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현재 장애아동 입소희망자가 15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강당이 없어서 장애아동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시비를 전액 투입해서라도 증축을 해서 이분들의 환경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받을 수 있을 때는 3천만 원 받고 국비 기능 보강한다고 국비 받을 때는 3천만 원 받고 사실상 그 3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비는 6900만원 거의 2배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송미량위원
사전에 이런 보육실이 부족하니 보육실을 늘려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테 그리고 신축할 당시에 강당 이런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조금 멀리보고 처음에 부족함없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나중에 시비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고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 그러면 보육실 하나하고 강당을 새로 만들어놓는다고 하셨는데 보육실 하나가 완성이 되면 대기입소아동 15명은 다 수용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한 교실에 3개 반이 들어갈 수 있는데 1개 반이 3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합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옥포에 있는 민간장애전문어린이집 꿈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입소가 아직 다 안 되어 있고 7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로 이쪽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공립이고 하니까 이쪽에 많이 신청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주어린이집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아동 통합형으로 2개 반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찼고, 정원 다 찬 거 맞습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꿈나무는 정원이 다 안찼고 여기는 정원이 다 찼습니다.
송미량위원
다 찼고 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15명이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15명중에 8명은 사랑빛어린이집이고 양정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이 장애 통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2개 반이 있는데 거기에도 입소대기자가 5명 정도 총 14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량위원
13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다른 데하고 분산해서 수용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면 수용은 다되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수용이 7명이 꿈나무에는 결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4명이 대기하고 있고 신학기가 되어 가면 신청을 또 합니다. 입소대기자라는 건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어쨌든 보육의 문제고 특히 장애전문어린이집이고 또 공립이니까 필요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기 아이들을 받아주려면 보육실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비교해보면 다 못 채운 어린이집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시에 장애 아동들을 파악을 해보니 23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은 95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안 나왔을 뿐이고 현재 일반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들도 또 있습니다. 이 아동수가 최소 4군데에서 18군데 왔다 갔다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 장애아동들을 국공립에서 맡아 달라,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내역서보니 중복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이라는 의미가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방침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기능보강사업은 3년 이내 한 시설은 지원이 안 해주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형철위원
결국은 도비죠, 시비가 아니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시비는 아니죠. 우리시에서 보는 중복지원은 아닌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사업도 중복은 아닌데 증축이고.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봐서는 중복지원이 아니잖아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 시설이 지어놓은 게 통유리로 되어가지고 아이들 노는데 너무 갑갑하고 이래가지고 보수를 해주라고 몇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집지어놓은게 거실인데 웬만한 거실 밖에 안돼요. 유리는 전부 막혀져 있지, 애들이 정상이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갑갑하고 시설이 열악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탈출구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가봤는데 협조를 얻어서 해줘야 하고 그 가보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보통 시설은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아갖고 중복투자를 하고 아마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2016년에는 비가 새서 도장공사 위주로.
이형철위원
처음에 국비 받은 걸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안 되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하다보니까 사항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의 환경을 봤을 적에는 상당히 해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중복지원이라고 시에서 3천만 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주나 하여 내가 중복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복지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중복지원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보는 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국공립이 9개소가 있고 법인이 4개소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해 3개, 4개를 올린다 하더라도 다해주는 게 아니라 1개소 정도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랑빛어린이집을 안 해주는 대신에 마전어린이집 개보수사업비가 다시 내려왔고 내년에도 다른 어린이집 하청어린이집은 올해 올리는데도 지금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또 이 장애아동들은 특성상 외부놀이터에서 놀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저도 가봤지만 실내에 정말 우리 집안의 거실보다 적은 그런 공간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놀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강당을 증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13곳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해줘야 될 곳이. 위원들도 다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증축이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고 방수나 간단히 돈 들거 같으면 시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증축일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미리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는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시비도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총사위에서도 했는데 일단 시급성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시급한 곳에 미리 미리 이런 증축이나 이런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신청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번 케이스처럼 시비가 많이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원해줘야 될 곳도 많고, 그래서 미리 증축같은 거는 미리 미리해서 불어날 것이라고 보고 국도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증축, 그런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사랑의빛어린이집이 2016년에 보수 공사한다고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아예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고 학부모님들도 빨리 언제 증축 공사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 입장은 지금 국도비가 690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이게 최대한도내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6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사업의 필요성은 아는데 증축하는 거, 앞으로는 조그마한 방수나 수리같은 것은 시비로 되지만 증축공사는 앞에서 말한 거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증축 공간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유휴공간이 있습니까? 증축하려면 밖으로 나가야할 거 아닙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조리실 옆에 보면 텃밭을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텃밭 없애고 거기다 증축공사를 하는 겁니까?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김대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지금 현재 3개의 장애인 통합 및 어린이집이 188명의 정원이 있죠, 현재 정원이?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현재 정원은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양정어린이집에 전체 인원을 다 적어드렸는데 양정어린이집에 장애아동만 빼면 6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95명입니다. 3개소에.
김대봉위원
그러면 3개소에 95명밖에 안 되는 거죠.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예.
김대봉위원
실제 장애 영유아 현황을 보면 237명이고 물론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현황인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아주동쪽에 어린이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이 장애통합이 되면 10명 정도.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4개 반에 하면 18명 정도.
김대봉위원
결과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현 쪽의 중곡동 어린이집을 보면 고현 쪽에도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연
옥미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옥포 꿈나무에는 결원이 7명이 있는데 고현에는 2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저는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증축을 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은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총 7개중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립도서관과 작은 공립도서관에 대해서 상호협력망을 구축해서 도서 대출 반납 상호 대차 등 편리한 도시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작은도서관에서 방문해서 책보고 우리 관내 전체 도서관 열람이나 대출이나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창원, 양산, 거창이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이 현재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은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둔덕에 구)사회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특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연계도 있고 내년에 아주도서관을 신축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지특 40억 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작은도서관 상호협력구축비가 추가경정 되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 돈으로 도서관리시스템 컨트롤키를 만드는 거 같은데.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새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방문 안 해도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반납이 가능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목록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고현 사는 사람이 장승포를 안가더라도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게 목적일거 같습니다. 제가 여성협의회 글밭서점 인가를 받아봤는데 그때 인가 받을 때 작은도서관의 목적과 이용자가 달랐습니다, 시립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작은도서관은 시설안의 주부들이라든지 단위가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장바구니 안에 서적을 넣어 다니고 교환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부들이고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료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목적이 다른데 그냥 독립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그냥 두지 굳이 이렇게 또 묶어야 될 것인가, 그게 더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번에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창원하고 양산, 거창은 이미 완료를 했고 공공도서관 없는 하동, 산청, 합천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걸 긴급하게 추경에 해야 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정부합동평가 자료가 되다보니까 연말에 도나 우리시가 평가에 대비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김복희위원
운영은 좀 쉬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용도고 높아질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작은도서관의 그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옥포도서관에 2명, 푸른도서관에 3명 나머지 4개 도서관에 한명씩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행정 체계적으로 유익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보면 작은도서관은 여성들이 하거든요. 가까운 시장을 가듯이 갑니다. 가는데 그에 불편함이 없을 것인가 이걸 묻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장점이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나 학생이나 작은도서관을 가서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좋으니까 이렇게 정책으로 내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데 시립과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이랄까, 이용도가 이용하는 분들의 부류도 다르고 또 이용도가 다르다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편리 할 수가 있겠는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겠나, 저는 그리 생각이 드는데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책이 있는 먼 도서관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물론 돈을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편리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까 김복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은 우리 마을이나 아파트 복지관 안이나 가까운데서 접근성 편리한 곳에 인근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그렇게 보려면 저는 이 도서관의 이용 인원이 몇 명이고 대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 평가 지표로 실적을 평가한다니까 급하게 올리신 거 같아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송미량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국도비를 지원해야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없어가지고 일반 시립도서관은 국비 40% 지특을 받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제가 예를 들면 옥포복지관에 있는 옥포작은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검색을 했어요, 거기 없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놓으면 그 복지관에 책을 갖다줍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 갖다 줄 계획입니다.
송미량위원
갖다 줄 계획입니까? 갖다 줄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갖다 줍니다.
송미량위원
갖다 주면 그 복지관에 가서 책을 받아서 보면 됩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송미량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급하게 당장 6천만 원을 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신금자위원장
교육체육과 소관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과장님 오셨을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 교육체육과 예산 심의할 때 사등체육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혀 질의도 없더만 계수 조정할 때 삭감을 시켜놨네요. 예산 심의할 때는 질의도 안하고 하더만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는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병원선 취재관련 세트장 설치하면서 천장에 철골조 이음새하고 옥상 부분에 조금 누수가 있어서 이음새가 틈이 벌어진 거 같아요.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천만 원 계상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보수안하면 물 누수로 인해서 바닥에 나무가 다 깔려있는데 비가 들어가서 누수되면 전부 나무가 불어가지고 다 뜨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 건데 이걸 지금 보수 안하고 예산 설명할 때는 질의를 안 하더만 왜 계 수조정할 때 삭감을 합니까. 이거 나중에 누수가 되면 돈 천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5천만 원, 6천만원 들려고 돈이. 보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다른 비용을 대어서라도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일단은 162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 1억에서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당초 도에서 5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내시되면서 2200만원이 까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보면 우리 시립도서관을 가보면 특히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는 거의 없어요. 도서도 조금 검색이 안되는 게 많고요. 사실은 저는 물론 작은도서관 예산투입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상호협력망 구축도 좋은데 저는 우리 시립도서관의 콘텐츠를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도서비같은 것은 줄고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도에서 5천만 원 받을 거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는 뭡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 가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시 내려오면서 도재정 여건상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도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여건 안 된다고 시의 것만 계속 부담시키고 일단 그러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164페이지에 성화봉송 운영경비 이거는 뭡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을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거가대교에서 거제시청까지.
송미량위원
그러면 천만 원에서 부족해서 500만원 올리는 겁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우리 각종 홍보물하고 교통통제라든지 인건비를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홍보물 내지는 인건비도 전부 예산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추가로.
송미량위원
주기로 했던 돈은 안주고 거기다가 시에다가 부담을 더시키면 이러면 우리 형편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해야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상급 기관을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송미량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장기 전국궁도대회 이거는 늘었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까고 늘은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뭘 까고 뭘 늘였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댄스스포츠 50만원 까고 궁도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도에서 500만원을 해준다니까 우리가 1500만원 보태어서 해봐라 했는데 애초에 1500만원 가지고 되는 행사인줄 알았으면 시에서 천만 원만 준다고 그러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상급기관 지시사항을 이행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상급지시사항이 아니고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1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행사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송미량위원
아시아 친선교류전 똑같은 거예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송미량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도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보조 해줬는데 도비 깎이고 이럴거 같으면 행사하지 마세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 도비를 열심히 한 단체에만 더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단체는 좀 까고.
송미량위원
궁도협회가 열심히 한 거 뭐 있습니까? 어떻게 실적을 비교하실 거예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도에서 판단할 테니까.
송미량위원
도에서 우리지역의 궁도협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단체가 한 두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이번에 보니까 울타리 휀스 보수하는 건 없네요, 지금 사업에?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시비 자체가 들어간 거는 편성 못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국비 들어가면 편성하고 시비 자체 들어가는 건.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재원이 없어서 편성 못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울타리 보수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보수 못하겠네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일단 최대한 남은 예산으로 긴급한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긴급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 확보해서 여러 건을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한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울타리를 설치할 때 애초에 휀스를 설치할 때 애초에 구장의 용도를 보고 울타리를 맞보수하면 되는데 그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울타리 사이로 공이 다 빠져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울타리입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설치만 해놓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어느 시설 말입니까?
송미량위원
장자마을의 다목적구장 요. 진짜 앞으로 체육대회 행사하면서 도비 받을 거라고 시비 받아가 놓고는 나중에 도비 다 까는 이런 거는 행사 안해야 됩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도비 까는데 아니라 도에서 판단해서 이쪽 행사 까고 저쪽 행사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걸 어떻게 도에서 판단합니까? 안 그래도 체육행사 많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김대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성화봉송 운영경비 500만원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관광과에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성화봉송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김대봉위원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이 500만원이 행사운영경비이면 어떤 겁니까, 대략.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인건비하고 배너설치하고 플랜카드 달고 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관광과에 보면 성화봉송 지역문화행사 개최해서 2천만 원이 있고 그 외의 별도로 행사실비보상에서 행사운영비 참여자 실비보상에서 또 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성화봉송 행사는 관광과에서 하고 주자들 뛰는 행사 거가대교에서 시청까지 뛰어오는 행사는 우리가 주관하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뛰어오는 거 500만원 그 다음에.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구분해서 하도록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시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운영경비 500만원은 봉송주자와 관련된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주자와 관련된 인건비하고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교통정리랑 다 포함된 거죠?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예.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자료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창녕에 있는 실버타운 부분에 대한 사진조감도입니다. 거제시가 현재 60대에서 70대가 약 2만 명 정도 되고 70대 이상 부분이 1만4천명입니다. 그래서 거제시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없는 실버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지 사업명은 거제미래르네상스 프로젝트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 이러면 문화, 예술 부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실버타운하고 전혀 사업명 자체가 공감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전략사업과에 온지가 두 달되어 가는데 왔을 적에 거제에 필요한 부분이 4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전반적으로 4가지 전체를 타이틀을 정하다 보니까 르네상스라는 부분이 정해졌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실버타운 부분을 먼저 진행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는 먼저 머무르는 관광도시, 문화예술 힐링도시, 실버건강도시, 그리고 르네상스 조성을 위한 관광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시설비 부분에서 용역을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실버타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조성해서 시설 결정하는 용역비를 적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는 타이틀을 걸게 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데 4500만원이 드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우리 도시계획 시설하나 결정하는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 조그마한 중로, 소로 결정하는데도 비용은 그 정도로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앞으로 이 네 가지를 다하려면 차차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세가지 정도로 해서 용역을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명옥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거제시에 실버타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거를 어떤 사업 보통 보면 저희가 진단을 할 때도 도시시설결정할 때 보면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구단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거는 우리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다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많이 의혹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영역을 추구하기 위해갖고 하는 일반 아파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런 복지시설 관계는 먼저 시에서 시설결정을 한다고 공고가 나가고 용역이 한다고 홍보가 되면 그런 사업자들도 이런 위치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는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적당한 자리에 시설이나 기반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먼저 결정을 해놓음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지금 사업자가 나타나는 어떤 시기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 보다는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시가 먼저 이렇게 도시시설 결정하고 또 사업자를 기다리고 어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유치설명회를 하더라도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어떤 사업자가 나타나 오시면 이런 사업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100% 공감이 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대신 차질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나 행정이나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복지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빨리 빨리해줘서 다음에 사업자 들어오면 사업 당장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실버타운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서로 의원들 16명이고 이래하다보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타 시군에 맞추어서 거제시 행정이 잘한다 하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분도 이렇게 행정이 앞서가서 일을 해야 타 시군이 보더라도 거제행정이 잘한다, 잘 맞춰간다, 라고 이런 평가가 나올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아이템도 좋은 볼거리에 있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은 총사위에서 많은 설명을 과장님께 못 들었고 이 시간에 과장님 설명을 듣게 됩니다. 거제시에 노인인구가 불어남을 생각할 때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버타운을 차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시고 늦은 거 같고 과장님이 추구하는 세 가지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더 나은 거제 KTX도 올 거 같고 하니까 그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포인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전략사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과 예산중에 사후면세점 환급단말기 지원사업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위 소속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후면세점은 6개월 정도 이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관내 지정판매장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작년만 해도 12만여 명의 외국인이 방문했었고 또 다른 양대조선소에 조선관계로 한 6개월 정도 체류하다가 출국하는 외국인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지금 현재 업소 당 약 2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고 단말기 지원 자체는 소면세점 지원 지정을 받게 되더라도 법의 원칙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제물건을 판매한 실적이 없으면 세무서에 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원칙을 지키지 않고 1년 정도 범위 내에서 지정 취소가 가능한데 이렇게 지정 취소가 되면 단말기는 다시 회수되어서 다른 업소, 다른 점포에 가게 됩니다. 이게 대여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지원보다는 업소에 대여되어서 단말기가 지정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6개월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3만 원 이상 되면 부가세라든지 다른 타 세를 감해주는 기계단말기다 이 말씀이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카드를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금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금을 해도 우리가 외국 나갔다오면서 면세혜택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든 카드든 상관없고 여권사본이라든지 해서 외국인 이분들이 6개월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니까 출입국관리기록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죠.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수환
임수환위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안 되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순수 이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가는데 관광목적이 아니더라도 와가지고 한 6개월 이내에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은 내나 방문했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후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단말기를 지원해주고. 그러면 업소는 어느 업소를 정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업소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고현하고 옥포 중심가 위주로 아니 꼭 중심가가 아니더라도 희망을 하는 업소들이 있으면 전체 받아서 이렇게 사후면세점으로. 그런데 암만해도 외국인들이 방문하기 쉬운 업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의류, 화장품, 약국 다양한 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65개 업소가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말기 하나에 얼마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15만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사업이 호응이 좋다하면 내년도 사업에도 할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거제 전역으로 단말기가 대여형식이니까 아무리 많아져도 300개 1천개 이상 넘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100업소 정도하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100업소 정도 더하면 우리 거제시는 소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말기는 무료이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그 선정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죠. 그리고 못할 때 그 점포에 이해를 시키고 오해가 안가도록 단단히 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거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생각을 안해야 하겠지만 그 외국인한테 내국인이 잘 알아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 그런 거는 나중에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게 그렇게 허술한 체계가 아닙니다. 결국은 출입국이 되어야 하고 여권에.
수환
임수환위원
즉 말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가지고 물건은 우리 내국인에게 주고 영수증만 첨부했을 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편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부가가치세하고 국세 부분에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혹시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자체가 세무서가 사후면세점 지정하듯이 세무서가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세무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세무서가 운영하는 제도를 우리 관내에 업소들에게 도입해서 상권활성화시키고 우리 관광객유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총 예산액 7,132억 3,800만 8천원에서 2건 약 6,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