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 업무성과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운동 추진과 시민과 관광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거제, 거제시 친절 행정 미스터리 쇼핑, 국가정책 수행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정원 관리, 양성평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추진,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운영, 2017년 면·동순방실시, 4·12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 면·동장 회의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및 민원해결,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국민운동단체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로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 양양 및 조직의 생산성 제고, 자매결연도시 등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배경은 맞벌이 부부의 대폭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 등 일과 가정 양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중근무를 통한 야간 근무문화 근절로 직원여가증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확대·지정 운영,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유연근무제 활성화 해서 직원의 육아, 간병 및 자기개발을 위한 출퇴근시간 조정. 대상은 부서별 현원의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화목휴가제도 및 징검다리 연휴 시 연가 적극 사용 및 부서장 솔선수범입니다. 근무시간 줄이기로 메모보고 및 비대면 보고 활성화, 퇴근 무렵 및 휴일업무지시를 자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5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장소는 산청군 소재 경남항노화 주식회사에서 6급 이하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개개인 창의력 극대화 및 화합능력 배양, 개인 스트레스 극복을 통한 대외적 친절도 향상입니다. 세 번째 유연한 조직·인력설계입니다.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 시민생활 밀착형 조직 운영입니다. 18개 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100% 기본형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 인적 자원 개발 여기에는 유연한 사고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 전문 교육, 신규 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임용 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네 번째 투명한 인사운영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직무전문성 강화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다섯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내년도 선거일은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스무 분이 시장, 도의원 3명, 시의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상 유권자 수는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196,18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내년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 3월 2일부터 시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선거 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와 투·개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감으로 소통하는 행정, 비전 있는 단체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감과 소통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행정도 발맞추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공감으로 소통하는 현장 행정 추진과 비전 있는 단체육성을 통한 대민 접점 확대.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 비전 있는 단체육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노사간 간담회 마련과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직장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내년도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 후생복지제도를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생복지제도 연중 시행, 민주노총 일반노조 내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내년 하반기에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관광활성화 중점 국제교류 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분야에서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 홍보 확대방안 협의와 자매결연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협의, 중국 계동시, 용정시, 선양시와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 일본, 중국 등 주요관광지 우수정책 견학으로 우리 시에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아홉 번째 콘도 회원권 추가 구매입니다. 직원 여가활동 및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 추가 구매로 업무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직원 휴양 시 리조트 활용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 보유 회원권 부족으로 수요 충족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한화리조트 오픈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1박 혹은 격년제 1인 2박 공급을 위해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대명·한화리조트 회원권 22구좌 추가구입과 총 37구좌 운영으로 직원 복지가 향상되고, 회원권 구좌 구입 시 20년 회원제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는 원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명·한화리조트 회원권 추가 구매계약을 내년 1월 중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비대면 보고 및 지시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심층검토 불필요한 간단한 보고 사항도 대면보고 선호관행 잔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보다 외형편집에 많은 시간할애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대면보고 후 결재만 전자로 실시사례가 빈번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온라인 소통강화로 비대면 보고 활성화와 보고서 표준서식 사용 및 정책수립, 업무계획 제외 보고서 분량제한과 부서장에 대한 메모보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로 신규공무원 임용전 오리엔테이션. 신규공무원의 빠른 조직적응을 통한 행정능력 배양과 대면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도인재개발원 주관 신규교육의 시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임용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조직 적응력 및 업무전문성 제고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내년에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이며, 2018년 최종합격자 발표 시점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 전에 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및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급은 승진하고 보직 못 받은 분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6급은요?

6급은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요?

예,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보니까 승진을 하고도 보직을 못 받고 계속 있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요즘은 근무연수가 오래 되면요. 자동적으로 6급 승진.

그런 분들이 왜 보직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가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양양도 있고 배려하다 보니까 보통 보직.

그런 분들은 교육을 한 번 더 보내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지요. 그냥 앉혀놓으면 일도 없는데.

아니, 부서에 업무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럼 5급하고, 4급은 보직을 다 받았고 지금.

예,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인사, 어제도 감사법무관팀에 이야기를 하고 기획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조금 행정과나 중요한 부서에 감사법무관팀이나 같은 직원이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적재적소에 다 하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면에 있다가 2년 있었으니까 시에 올라와서 근무해야 한다. 여기에 잘하는데 2년 있었으니까 다른 데 또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에 인사하는 같은 직원으로서 배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제시민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분이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동에 내려가지고, 면에 내려가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근무한 기간을 따지더라고요. 또 면·동에 유능한 사람이 와서 있어야 면·동은 시민이 아닙니까? 면·동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해야 하는데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못 올라온다, 기간이 안 되어서 못 내려간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즉 말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근무자리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주고 해야 우리 거제시민이 편하게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도 유능한 분 계실 때 인사시스템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바꿔서 불평불만이 없는 시민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즉 말해서 면에 7급, 8급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6급 면장님이나 똑똑한 분 딱 보내놓고 하면 커버가 되고,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분은 행정과에 다 가고 감사법무관팀에 다가고 기획실에 다가고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인사를 안 해왔다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대외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즉 말해 면·동의 면장님들이 민원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잘 대해주는 분이 계시고, 또 앉아서 기획을 잘하고 중앙부서하고 유대도 잘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좋은 부서에 앉아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인사를 안했고, 뭐 개월 수, 또 여기 근무했으니까 바꾸고 일부는 다 그런 쪽으로 안 갔습니까. 한참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고 조금, 조금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제교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국제교류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교류 해서 성과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라고 해서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성과가 있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성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나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구경을 하고, 물론 구경할 수도 있지만 또 외국문물을, 견문을 좀 넓히라는 계기도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5대 의원 때 회장단으로서 거제시하고 교류한 중국에도 몇 번 가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단체장이 여기에 왔다 갔다 2번, 3번 하면 거기에서 끝이 맺어지더라고요. 지금 일본 야메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던지 활성화할 수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핑퐁, 탁구로 해서 교류를 상당히 활성화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메시 하고 할 때도 축구로 교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만약에 우리 거제고등학교 축구가 연초중학교, 동부중학교 축구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야메시하고 교류를 한다, 거제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데 일부 시의원하고 시장님하고 일부 간부들만 알고 넘어가더라고요, 언론에 약간 비추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야메시 유명축구 고등학교가 있다, 거제 축구부가 있다. 이래서 교류 축구시합 한다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이 도시하고 누가. 즉 말해서 어느 사람이 ‘야메시 좋은데 거기 한번 해보지.’ 한다, 중국하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맺어지더라고요. 방금 좋은 관광활성화 국제교류 업무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조금 더 예산 더 들더라도 활발하게 좀 뭔가 남고 국제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발언은 5분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양성평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추진에 있어서요. 6급 이상 여성승진 비율 확대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한 9.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 사랑의 날 지정을 한 것이 매주 수요일 하루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로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예, 토요일도. 시간 외 근무마저도 시간외 근무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닌데 행정과에서 오셨으니까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전 직원이 과장, 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 계장, 담당직원 이렇게 다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교대식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어느 분이 나오시고, 어느 분이 안 나오시고 좀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야지, 주말도 없이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체육과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유연성 있게 각 과에 시작해 주셔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 오셔도 될 그런 장소에 다 오셔서, 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묶여져 있으니까 좀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화리조트가 언제 오픈하지요?

내년 하반기에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공정률이 얼추 한 칠팔십 퍼센트 되었습니다.

예,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예.

그러면 구좌가 37개인데 22구좌 더 하면 대명에 15구좌 있습니까?

기존 20구좌 있습니다.

기존 20구좌이고, 그러면 17구좌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22구좌입니다.

22구좌를 한화에?

예,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대명에 17구좌 있다, 그렇지요?

대명에 13구좌요.

또 다른데 있습니까?

예, 대명에 있고 한화리조트가 있고요.

아! 한화도 미리 있다, 그렇지요? 몇 개 있다 보니까.

예.

주로 회원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직원들도 가고.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좌에.

100%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1예, 대명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신청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어서.

공무원들이 대명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더 많이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까? 한화가 들어오면.

예.

그러면 그런 여유적인 예산이 됩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는, 특히 우리가 외부손님 모실 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면 벤치마킹 하는 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자들도 써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 질의할 때 국제교류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하고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또 교류협력 체결하고 이런 도시가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요. 지난번에 러시아 핫산시 7월에 군수하고 의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에티오피아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보면 교류도시 현황, 이렇게 해서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해서 중국만 해도 많아요. 진황도시도 있네요. 그런 도시하고도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또 미국의 괌 많거든요. 한번 우리가 교류했던 도시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도시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관광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교류는 안 되더라도 서로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시책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다 좋습니다. 저는 신규공무원 임용 전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새로운 시책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그러면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또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새로운 시책이고. 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진작 해야 되는데, 다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시책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챙기는 이런 시책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은 거제시 행정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행정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시책,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었으면 더 금상첨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특정한 부서나 아니면 면·동도 많으니까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맞습니다.

다만 소관 업무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해가지고요. 계약부서나 자기가 전문직으로 업무를 하고 싶다 해서 전문직을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소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평가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공무원 연가, 업무보고 1장에 보면 쉽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지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고 첫 머리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시간외 업무를 못하게 하고 휴일이라든가 이를 테면 시간외 일을 최소화 시키고 연가 사용을 거의 100% 정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그런 일터를 만들자, 라는 것이 기본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을 신문에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지요. 행정과에 과장님이 부서장인데 밑에 부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가를 1년 동안 안 쓰고 금액으로 환산해 간다면 그 책임을, 페널티를 부서장한테 주는 것이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은 동료들이 연가사용하고 시간외 근무하고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들 눈치 안봅니다. 옛날에는 전부 눈치보고.

눈치를 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일과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 말씀하셨나 이야기 했는데. 신금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변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행사를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행사진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왜 관변단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가? 일부 소수 인원은 필요로 하겠지만, 필요로 하다면.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행사장에 다 가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주 가보면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왜 지원합니까?

그것은 시의 행사에.

제가 시 행사, 관변단체 행사 분간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당히 개선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행사장에 한번쯤 안 나가 봐요? 과장님.

예, 저도 행사장에 나가 보기는 나가보는데 이번에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시민들 서로 화합차원에서.

그런 기본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분간이 안 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요.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에 왜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말이에요. 계속 그런 관행을 가져가니까 거기에서도 당연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있습니다.

있었다면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왜 공무원이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뷔페라든지, 그런 행사장 있잖아요. 연회장. 그런 곳에도 와서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인력만 필요로 하다면 한두 명이 나가서 최소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패 들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우리 시 관련 행사이니까.

시 관련 행사도 있고. 한번 파악을 행정과장께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업무가,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쌓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저하될 것이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한테 갈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님도 오시면 의전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주말마다 보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부터 해서 밑에 직원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그게 일이니까 행사장에 참여해보면 가는 곳 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주말에 더 바쁘대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보면 지금 대면보고 하고 수기 결재하는 것이 많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전자문서 해가지고 대면보고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간혹, 또 위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대면보고도 합니다.

그런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어디에 가도 요즘은 전부 전자우편으로, 시스템으로 다 하고 외근을 하더라도 모바일로 또 들어가서 결재를 다 하거든요. 요즘은 세태가 그러는데 아직도 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하지만 개선이 자꾸 늦어요. 개선할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해야지.

전자결재에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전자로써 결재를 하니까 대면보고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 계장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600명쯤 되지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정창욱 인사담당 정창욱입니다. 1,600명 말씀은 상시 많을 때 1,600명 되고 이번에 대상은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하기 전에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40명 정도 조사를 해서 고령자 빼고 한 300명 정도 놓고 정밀 분석해서 그 중에서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예산사항하고 그다음에 인원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업무지속성 여부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때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기간제에서 공무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창욱 전환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일곱 분을 할 계획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해서 지방노동부에 민노총 농민사업을 한 두 분을 추천 받고, 저희들 대우와 삼성 쪽에 인사 노무담당 하는 두 분을 추천받아서 일곱 분을 구성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해도, 후보는 우리가 선정을 잘 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임순복 계장입니다. 취득세담당 윤봉환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계장 남수미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김남주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무과는 세무행정담당, 취득세담당, 재산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4개 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은 지방세 목표액 책정, 세무조사, 탈루세원 조사, 지방세 정보시스템관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담당은 도세 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담당은 재산세와 개별주택가격 시가 표준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담당은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2017년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당초 목표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3,029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징수전망액은 3,029억 6, 900만 원으로 거의 10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100% 라는 것이 전년도에 목표액을 잡을 때 지금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목표액을 정확하게 세수분석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득세 등 탈루·은닉 세원 추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먼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133명에 대해서 7억 3,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미신고가 사실상 신축 미신고에 대해서도 각각 1억 1,900만 원과 3,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은 28,469건에 6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산업 위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2개 업체 800만 원의 납부기한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추첨을 400명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마을세무사 무료세무 상담을 통해서 83건의 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self 등기 안내를 48건을 안내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친절행정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세수여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해서 양대 조선 및 특히 협력업체의 인력감축 등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세 중에서 비중이 크고 세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양대 조선소 납부액은 2016년부터 제로에 가깝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소폭상승 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시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도세도 지역경기 여파로 부동산거래 위축 및 아파트 신축 허가가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세가 감소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 목표액은 올해 전망액 보다도 159억 원이 줄어든 2,870억 5,5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2017년도에 비해서 94.7%로 이중에서 시세는 94억 여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8년 목표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우리 세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 전망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3,029억 6,900만 원입니다. 2018년 목표액은 2,870억 5,500만 원으로 159억 1,4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약 3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 재산세할, 종업원분이 있는데 종업원분이 양대 조선소 감축은 물론이고 특히 협력업체 인원감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수도 더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통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약간 16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 소유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유세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2017년도와 비슷할 것 같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75억 원 정도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1,418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지목변경이라든지,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적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안내를 해서 적기에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전화나 방문상담 시 신속·정확·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고 농지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속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에 철저하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불만민원은 관련 법률 및 구제제도 등 친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주택의 실거래 가격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을 일괄 산정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 연 2번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관내에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서 하고, 6월 1일은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할·합병 주택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 일정에 따라서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세무소에서 거의 자료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 하나 계산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지방소득세를 제대로 했는지, 또 작게 납부하지는 않았는지, 과오납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사실 방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을 독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2017년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탈루세 추징목표는 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또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징계획입니다. 비상장주식 발행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또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형건축물 신축, 또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유연하게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실납세자 400명을 추천을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중간에 도표에서 보면 감면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 하나만 저희들이 표를 했는데요. 2015년 55,000건, 343억 원입니다. 2016년 56,900건, 260억 원이고, 2017년 9월 말 현재 23,500건 정도에 105억 원 정도로 감면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대폭 줄어든 것이 사실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면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납세 편의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분할납부, 위택스, 지방세ARS, 스마트폰, ATM기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세무사를 내년에도 위촉해서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의문하는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등기 편의제공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겠는데 등기는 원래 법무사가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가장 쉬운 것이라도 집하나 새로 지어서 등기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데 보통 등기수수료가 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안을 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서 가져오면 다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올해 48건을 해드렸는데 이게 일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말이 쉬워 48건이지 공무원으로 봐서는 업무 외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칭송을 하는 일이고 대신에. (마이크 끄고)법무사는 사실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런 것이 좀 그래서 (마이크 켜고) 어쨌든 내년에도 이것은 그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세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37개 초등학교인데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서 미래의 납세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5대의원도 해보고 전반기도 해보고 했는데 세무과 업무보고가 참 우리 신 과장님 와서 그러는지 변화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등기대리 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등기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법무사에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서식을 일반시민이 기재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법무사에 맡겨서 하는데 법무사에 맡기면 십 몇 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계장이 안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해보면서 법무사가 있는, 자기가 법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안 합니까. 일반사람이 못하는 것을 한다고 그렇게 인식해 와서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사무실하면서 업무를 보는 사무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안 했는데 오늘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거제시민들이 참 이 한 분야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변화가 올 것 같고, 홍보를 잘해서 법무사 쪽에는 미안하지만 시민들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이런 것은 대개 보면 건설업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고발이 들어와서, 즉 우리 말해서 도시과나 도로과나 이런 곳에서 고발을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연초가 되면 전체 세금을 내는 법인이 한 2,000여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파트 짓는 업체들, 특히 아파트 짓는 업체들이 주인데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2년 안에 2번, 3번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요. 2년 내지 3년 거쳐서 한 번씩 어떤 특별한 안이 있을 때 하는데 고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 업체가, 기 법인이, 기 사무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런 것을 미리 연초에 안내를 해서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합니다.

미리 예고하고 그것은 즉 말해서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다가 미리 예고해 주니까 굳이 바뀌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지는 안 되는데, 법인회계 자료가 중간에 바꿔 끼어 넣고 할 정도로 허술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법인에서 연간 세무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과금을 납부한 그러한 증빙이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세무조사를 해보면 이것을 자료에 이게 세금자료에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판단을 잘 못해서 실무자들이 누락시킨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대개 보면 컨테이너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제시에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서 세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컨테이너는 단기간에 사실상 법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설정한 것이 아니라 2년 그다음에 연장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건축물 소관에서 사실상 다뤄야 하는 것이지 제가.

그걸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건축과나 주택과나 시설하는 담당부서에서 즉 말해서 고발을 해서 세무서로 연락이 와서 하는 과정도 안 있나? 이렇게 질문 했는데.

아!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조선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조선소 현장에 사무실이나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즉 말해서 계장님 할말 있으시면 조금 있다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대우, 삼성이 우리 거제시에 주는 어떤 큰 도움이 되어서 지적을 못하고 지금 거기가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를 일으켜서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만한 민원이라든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협력업체나 이런 곳에 있는 컨테이너는 다 조사가 되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아! 부과가 됩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업체 현장사무소다, 하는 것은 현장사무소 하드웨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장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업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소득,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탈루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거제시도 컨테이너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통영에도 많이 있는데 저분들이 지금은 컨테이너도 그렇고 조립식도 그렇고 정상적인 인·허가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많이 합니다. 저런 부분을 세무서에서도 관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법인업체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 신고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거제시에 놓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신고를 해서해라. 그렇게 안 하면 당신들도 과태료를 물리든지 한다.’ 이런 것이 없어서 자기들 주문만 하면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농어촌 쪽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만약에 제작하는 업체가 법인이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거제시에 어느 기관이 와서 신고를 해야만 불법이 진행이 안 되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 무허가건축이라는 이런 부분, 또 농지에 놓았다면 불법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제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지 이런 데도 무허가도 있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관련부서, 주택과나 건축과, 농정과 이런 곳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한번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으면 되지만 업무상 바쁘긴 한데 아까 이야기를 서류상에 총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담배세나 즉 말해서 이런 것은 통계가 100%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컨테이너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정확하게 필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즉 말해서 1호, 2호, 3호 제작이 1,500번까지 나갔다. 거제시에 어디에 했다고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1년 넘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과태료 물리든지 이렇게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대로 내가 지금 가서 제작하는 회사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얼마짜리이고, 250만 원 짜리다. 이것 좀 갖다 달라하면 바로 갖다 놓습니다. 그게 무허가 아닙니까? 통계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수환위원 질의하신 것 컨테이너 박스라도 지금 다 설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내야 그 자리에 가지.

예, 설계를 해가지고 임시가설 건물로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불법이 많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에 253억 원 정도가 세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159억 원.

그것은 도세 아닙니까?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감소되니까 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가에서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토지가격이. 그런데 땅 값은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은 실거래를 하면. 그러는데 시민들은 부동산 값은 많이 내려는데 세금 내는 것은 똑같잖아요. 별 변동이 없고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재산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올리시는지?

재산세는 개별 주택가격으로 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별도로 있거든요.

얼마 만에 오릅니까? 재산세가.

매년 가격을 정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과장님 별도로 좀 그 기준을 해주셔야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민원인 많아요. 부동산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그대로인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거제시 가격, 개별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땅 전답이라든지 말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한 2%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주택이라고 할 때 대지를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대지를 포함해서 한 2% 정도 상승했고 2016년도는 6%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는 많네요.

2016년은 6% 상승했고, 2017년 올해는 아주 작게 근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거래는 얼마인데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표는 얼마다,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현실화율을 할 때 거제시가 65%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땅과 집에 대해서 6,500만 원짜리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그만큼 작게 매깁니다. 경남 전체는 66.9%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남 평균보다도 사실상 싸게 매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제시는 그래서 싸게 1.6% 도 싸게 하는 데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해마다 오르냐고 합니다. 이것 분명히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민원이 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또 설명을 하지요. 그렇지 않다고 2016년보다 4% 낮아졌다,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요. 세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세무교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책에.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시민에게 사실은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일부러 세무과 일만 잡기는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서 강의를 할 때 세무과에서도 간단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세무 설명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세무 경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물론 학생 때부터 우리들이 세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무 교육을 받으면 머리에 인식이 되고 또 거기 어떤 공부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보다도.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그 장소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 배포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한 시간이 있습니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가는 지방 세무교실을 상공회의소에서 했다고요. 호응이 좋았다고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화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세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그런 교육이 호응이 좋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공무원이 대신해 가지고 self등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법무사에 이런 것을 의뢰를 많이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절차가 조금 불편하고 일반인이하기에, 특수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실제 해보면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공동주택에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무사에 맡기면 또 세대 당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십 몇 만 원, 이십만 원 상당 가요. 그러면 500세대, 1,000세대이면 금액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업무가 과중하다면 공무직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요즘 공무직 아니면 뭐지요, 군대 안 가고 오시는 분들 공익이라고 합니까? 공익 요원 중에서도 법, 세무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편의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 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을세무사 찾아가는 이게 작년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호응은 좀 어떻고?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담건수가 마을세무사 네 분입니다. 세무사를 위촉해서 하는데 올해는 상담건수가 아까 성과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80여건.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청 사무실에서 하루 2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세무사님들이 면·동에 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는데 건수가 한 80여건 되다보니까 왜 이렇게 작으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세한 사업자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이 한 분이 30분 걸립니다, 한 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이 상담을 많이 못 합니다. 2시간 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분 상담하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제가 직접 있어봤는데 세금 하나 들고 와서 상담하면서 상속세 물어보고 증여세 물어보고 양도소득세 물어보고 부가세 물어보고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님들도 재능기부거든요. 고소득자 분들께서 재능기부를 해 주는 것인데, 과도하게 할 수도 좀 어렵고 해서, 현재 네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것을 2016년 2년을 했는데 좀 안하시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사무에 지장을 받고 하니까 설득해서 내년에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세수가 160억 원 정도 줄어들면 세무과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거제시 전반으로 보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세수가 다소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업계 관계자들도 저희들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

2년 정도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160억 원 가까이 정도 세수가 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담배세도 그렇고 뭐든지 조금 더 내년에는 예측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제의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도 증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거제를 떠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한 2년 동안에 32,0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이러는 데도 담배소비세는 현재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업원들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될 수 있고, 또 조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되기는 합니다.

그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실직을 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안 빠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내년 2월 달, 학생들 개학일에 맞춰서 빠지는 속도가 눈에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중간에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옮기지는 않아요. 개학이나 신학기가 될 때 그때 차이가 많이 날것이고 예전에 주소가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유동인력들이 사실은 그대로 쭉 빠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룸 공실이라든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담배세는 후자라고 봅니다. 더 속이 타니까 담배를 더 태우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세수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이게 추진계획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내년 한 3개월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한 60여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거의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이것은 교육체육과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직접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설명하시고 아이들한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반응도 좋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6학년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한 학급당 이렇게 하면 정말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체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 그렇게 해도 60여개 학교를 다 하려면 정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조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을 만들 때 박명옥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만들도록 하고, 우리도 계획은 5, 6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교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징수과에는 현재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현황이 올해 이월액 289억 원 중에서 지방세 54억 원하고 세외수입 23억 원해서 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37억 원을 징수해서 모두 114억 원을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양대 조선소 협력사 부도·폐업에 의한 체납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 공매조치를 하였고, 올해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건설법인의 출자증권을 인도하여 공매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온기 있는 징세행정 구현과 ICT 연계한 선진 납부 서비스를 구축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 제고와 체납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상계좌 이용 성능 개선을 확대하고 현재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것은 카드도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부과하여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ARS납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현장·실태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경기 영향에 따라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부도·폐업 기업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어서 징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도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와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 해당부서에 부과와 징수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과태료 해당부서에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올해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9월 30일 현재 214억 5,000만 원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징수목표액을 320억 원 정도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분야에 목표액 45억 원 부과액, 27억 원 징수목표를 세워서 징수율을 증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해당부서별 징수실적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관심도를 제고하고 부과, 징수업무 담당자 전문성 구현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대책 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묵은 세외수입 정리율 제고입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이월 체납액 142억 1,900만 원 중에서 9월말 현재 징수액이 22억 8,400만 원, 결손을 8억 9,200만 원해서 정리율이 22.3%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연 4회 정기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및 급여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의 애로청취·상담을 통한 분납유도 및 관심정보를 제공해서 상호 공감하는 행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계곤란 체납자에게 경제 회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체납처분 후 장기간에 미집행 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과 징수 실효성 없는 멸실 추정 차량에 대하여 압류 해제와 직권 말소로 서민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조사대상은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압류한 소액금융재산 및 10년 초과 장기 미 운행 멸실 차량, 방법은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나 예금, 보험 등 소액금융재산은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 해제 요청 후 체납자 통지하고, 자동차는 직권 압류 해제와 등록 말소해서 생계가 곤란 체납자에게 신용등급을 회복해서 경제활동에 회생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15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보고가 생략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생략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다시 여론 수렴할 계획이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장승포동장님과 주민들과 시에 한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정회 중에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했지만 전 위원이 다 반대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의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예술회관 위치도 맞지 않지만 현재에 있는 장승포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계획에는 아마 그것을 매각해서 신축을 하는데 공사비용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자체가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는 우리 청사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오래 되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무엇으로 쓰더라도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차량의 추진계획에 내년에 보니까 대형승용 1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누구 차를 지금?

현재 우리가 5인승 그랜저가 있습니다. 14년 된 그랜저입니다. 13,000km를 탔습니다. 14년 되었는데 우리가 의전용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들을 공항에 간다든지 다른 손님이 갈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가 넘었고 또 km 수도 넘어서 샀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승용해서 혹시 어느 분 차량을 바꾸실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도 쓸 수 있고.

순수하게 의전용 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문제성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방금 박경도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찰볼 때, 입찰을 띄울 때 명시해 놓으면 법적인 문제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도입되고 난 후에 할 것 아닙니까?

박경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계 업체 자재 및 장비 적극사용을 권장하는데, 우리 거제시의 자재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지난번에 감사법무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를 갖다가 전국적인 품의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거제시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제일 인건비 비싼 거제에서 전국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 거제시의 자재를 못 써요. 왜 자재 가까운데 쓰지. 나중에 적자 보는데. 장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장비도 요즘 8시 나가서 5시에 마치지 않습니까? 설계에 반영을 10시간을 해 주어야 되는데 8시간 하고 또 장비대금이 다른 곳 보다 비쌀 수 있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업자가 적자나서 문제가 생기고, 지금 농업개발원에 돔을 짓지 않습니까?

박경도 예.

원래 설계가 H-bea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강관파이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 변경 안 해줘서 소송 들어가고 있을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박경도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안 해줘서. 왜? 용접하는 부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경남도감사에 변경을 하기 전에, 즉 말해서 계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용접하고 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경남도감사에 H-beam을 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100명인데, 강관파이프로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200명, 300명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이 과다한 인건비 소요다, 라고 해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변경을 안 해주고, 업자는 불 보듯 뻔 하게 적자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즉 말해 근로자나 어떤 장비를 써서 하는 것 마시고 사실 우리 시가 발주해 놓고 부실공사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경도 예.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마찬가지고, 감사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이 집을 짓게끔, 1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100만 원 갖고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발주를 해놓고 여기에 지어라, 지어라. 즉 말해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면 집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가 책임 안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0건 하면 100건 다 적자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시가 발주를 해놓고 정확한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게끔 서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애로이고, 사실 다 애로는 안 있겠습니다만. 방금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애로사항이, 그 업자가 들어와서 보고하고 하나하나. 즉 말해서 건설 시공하는 회사가 거기에 전담하고 소장은 소장, 누가 다 즉 말해서 입찰 봐서 거창 회사가 여기에 왔다. 오면 그것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또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까?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심사계약 할 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모든 설계에 있는데, 다른 사람 인건비 하나 들어가면 5개월, 6개월 공사에. 그 사람 하나 인건비가 400만 원, 500만 원 되면 그것 얼마입니까?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참고로써.

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한, 보통 노무비를 못 받아서, 노무비 하고 그다음에 장비대가 주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 아니고 주가.

자재비도 좀 있을 것인데요?

자재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노무비하고 그다음에 일용직 인건비 하고 장비대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재 구입한 이런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재 대금도 지금 제가 알기로 여기에 와서 우리 시에 민원을 안 넣고 해도 그것 못 받아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질 필요는 없고요.

아니, 데모 하면 또 책임지고 또 바꿔야지.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안 되지요. 자재는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다 애로사항이 시대에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장비로 써야하는데 열심히 해주면 되는데, 열심히 안하고 휴대폰 꽂고 전화 받고 소장이 뭐라 하고 자기들끼리 협회해서 데모해 버리고 이런 지금 애로사항이 1억 원 미만은 우리가 제한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하지만 1억 원 이상 넘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입찰돼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지금 우리 클린페이 시스템 이 부분은 근로자하고 장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건설 근로자나 우선 고용하고 체불임금방지 하도급 보호해서 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리 시에는 없고 타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있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 있지요?

박경도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 저도 챙겨보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서 클린페이 시스템 하고 조례가 정해진다면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되어서 보호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예.

한번 챙겨보시고 박 계장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차량.

카고 이것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크레인트럭.

카고는 예를 들면 청소차에 보면 어업진흥과에 바닷가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바다에 집어 올려서 싣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카고 트럭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처리장 쪽에 사곡에도 어업, 폐기물 처리장인 그쪽에 감용하는데, 그런데 실어 나르고.

카고트럭에 바로 실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카고트럭이 그러면 집게 달린 그것.

예, 그렇지요. 집게 달린 트럭 안 있습니까. 집게 달린 것으로 해서 바로 실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고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이렇게 하면 차량부식이 굉장히 빠를 텐데요.

그것은 짐 싣는 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쓰레기 싣는 것하고 해양폐기물 했을 때 이 차량이 견디겠습니까?

지금도 현재 카고 1대 있지요?

박경도 예, 대체입니다.

아! 지금 있는 것을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아예 못 씁니까?

박경도 노후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예산에서. 아까 대형승용차도 그렇고 이런 것을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면 내년 정도에는 긴축 예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하는 것도 옳은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에 크레인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다가 넓고 해양 변에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어느 단체든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집행하는데 회계과에서 차량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용 연한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검토를 한 번 더, 이 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꼭 필요해서 신규로 사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대상 차량이 아예 못 쓸 정도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사용 가능하다면 1년, 2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잖아요, 공사 금액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사 별관도 김해에 있는 건설업체가 하고 있네요?

예.

거기에서 보면 직영처리를 다합니까, 하도급을 일부 할 것 아니에요?

박경도 예,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사금액이 큰 대형공사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경도 법적으로 82% 이상만 되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업비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입찰을 받으면 직영 처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하도급을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박경도 그러니까 하도 금액에서 82%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는 비율?

박경도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34건 정도 하도계약을 했습니다.

재하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하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그러면 김해 소재의 한일건설이 지금 별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하도급을 받는 재하도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경도 올해 34건 중에 우리 거제시 업체가 받은 것이 4건 받았습니다. 한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하도를 받은 비율.

박경도 그러니까 하도를 받는 업체가 우리 시가 전체공사를 발주한 것 중에 하도급이 일어나는 사업이 34건인데 그중에서 하도를 받은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4개 업체라는 말씀입니다.

박 계장님,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별관 짓는데 30억 원 공사에 우리 하도급 비율이 거제시에 주는 것이 얼마이고?

박경도 별관3은 김해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2개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거제 관내업체가 아니라고요?

박경도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입찰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니까 김해 소재의 업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업체들이 직영처리를 하는 비율이 좀 낮잖아요. 또 재하도를 주잖아요. 그 재하도를 주는데 있어서 회계과나 아니면 거제시 행정에서 거제시 관내 업체에 좀 줄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박경도 그게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야기는 하는데 기존에 주로 종합건설업체인데 어느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기존에 사업을 짜놓은, 이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 업체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지, 우리 시에서 근무를 했다. 그 회사가 일을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좀 전에 계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유도를 한다는.

박경도 유도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기존에 저 사업을 다 짜서 달리는데 거기에 넣어주기 힘들다. 사실 우리지역에 종합건설업체가 해도 우리 지역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유도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박경도 맞습니다.

그러면 본 집 차려서 떨어지고 재하도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경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고, 그게 좀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박경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이야기했던 대로 4건이라고 그랬어요, 34건 중에.

박경도 예, 12%.

12%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제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타 시군에도 입찰을 받아 할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알 수 없지요?

박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박경도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박경도 예.

저는 재하도를 갖다가 관내업체로 주면 거제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임금체불되고 뭐 되고 하면 공무원 탓을 한다 아니가.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내 업체들의 기자재나 장비대, 노무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굳이 행정에서 개도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임 위원도 사업을 하시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체감 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것인지? 그런데 또 장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레미콘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예,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작년보다 수입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전에 클린페이입니까? 잘 도입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재하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제 말고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고민은 많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감 주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업체도 또 바깥에 가면 많이 입찰을 붙고 합니다. 또 거기도 우리 업체에 있는 사람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 앞에 음악소리가 좀 안 들리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차량도 이야기했지만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허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개 담당에 14명의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중에서 시민신문고, 직속민원, 인터넷민원, 복합민원 상담업무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이원화되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올 봄에 민원실 화장실을, 물론 공사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만 화장실이 협소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마일리지를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단축률이 76.2% 됩니다. 예를 들면 5일 기한에 유기한 민원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을 정비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생활안내 책자를 1,2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권 업무를 시민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가족관계 업무는 월1회, 여권은 주1회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사실상 법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해서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인건비, 수용비 합해서 약 1억 1,500만 원 정도 가족관계 업무에 따른 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약 4,812건인데, 출생이 가장 많습니다. 출생 그다음에 혼인, 이혼, 사망 순으로 1일 40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에 사망자의 재산을 일괄 조회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혼인신고 시는 전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 조사입니다. 작년에 일제조사를 2회, 사실조사 1회해서 3회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면·동장님을 주최로 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약 12,000건에 18,000여명을 정리를 한바 있습니다. 정리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정정신고자는 많고 신규, 재등록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한 재적 신고를 안 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52건에 1,500만 원 정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올해 말 현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4,200만 원, 그다음에 여권발급 수수료 1억 2,9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종합민원실 운영잊 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창구에는 10개 창구에 1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제반 민원서류의 접수를 해서 처리 부서에 배부를 하고, 24시간 팩스민원, 온라인 민원을 처리합니다. 각종 인감을 비롯한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 민원도우미 2명, 그다음에 여권안내도우미 1명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채용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청 본관에 민원실 출입구가 있고, 또 본관 중앙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현관에는 안내도우미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민원안내도우미를 1명 더 배치를 해서 중앙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2개소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민원실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은 주 1회, 가족관계는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실상 민원창구에 직원들이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1회 친절과 청렴을 다짐하는 날을 운영하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금년도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해서 본청과 면·동 민원창구 약 90여명입니다. 2개조를 나누어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만족도를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민원실은 2008년도에 리모델링 하고 지금 민원대를 재정비했습니다. 10여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볼 데가 있고 개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2,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고 또 민원 편의용품,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점자 책자가 없습니다.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필경대와 노후된 의자 교체 구입, 그다음에 무인민원기가 입구에 1대가 있습니다만 기기 자체는 1대 설치했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이 대기할 경우에 개인정보라든지 노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버를 씌울 부스를 한 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기간은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촉 운영토록 하는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법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개정법령을 수시로, 현행화해서 착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지금 갈수록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은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약 713건 정도 접수가 되어서 거의 95% 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장비 확충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실제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하는지를 행정에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회 정리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아마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망의심자, 사망을 했는데 정리를 안 하고 복지수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망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양대 조선소 기업체 근로자들이 주소를 안 가지고 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숙사 등을 통해서 가능한 관내에 주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민등록, 지문등록 스캐너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면·동당 1대 2,700만 원입니다. 숫자를 잘못 했습니다.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 하는 장비냐 하면 현재 신규주민등록을 만들 때 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자가 10개 지문을 카드에 지문을 찍습니다. 찍은 카드를 면·동 담당 공무원이 지역파출소에 갖다 주면 경찰서를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문등록스캔을 하면 파출소로 가지 않고 그 기기에서 바로 경찰청으로 바로 전송이 되고 또 불필요한 민원인과 접촉, 공무원들의 마찰이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반영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인감증명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2012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을 보면 약 한 6.2% 정도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회의 때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만 등기소나 금융기관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똑같은 효력인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이용도가 조금 저조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사, 등기소, 그다음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편리한 여권분소 운영입니다. 전역 지역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여권발급 수요를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14,000명이 또 발급했고, 금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연결된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업무에 1개 담당에 직원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접수창구 3개, 심사교류창고 각각 항시 원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근무시간 외 시간이 아닌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민원을 매주 화요일 6시부터 오후8시까지 운영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편리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인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여기 청사 일거리는 일부분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 시가 나름대로 민원실 운영을 가꾸고 있습니다만 사실 해당 소관부서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 국내에 세종시라든지, 완주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허가 민원 처리담당자가 민원실 안에 와 있어요. 민원실 안에 와 있어서 창구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저희 시는 청사 여건상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장기과제로 지원·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칠 것인지 개선 의무를 듣도록 하게 채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제입니다. 불편서비스에 대한 보상제를 시행했다. 추진근거로써는 저희 시에 거제시 민원 착오 및 지연처리에 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원서도 발급해 갔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잘못 발급에 대한 또는 복사 상태가 부실해서 영 알아볼 수 없는 재방문 할 경우에 교통비라든지, 식대, 이런 것을 실비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조금 더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신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에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8월 말까지입니까?

9월에 있습니다.

통계가요?

예.

9월 말이, 혼인신고가 1,011건이잖아요. 포토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포토존은 1일 저희들이 찍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찍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1일 10명 정도 이용합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좀 특별하게 예쁘게 꾸미자고 했는데.

그것도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지하면 민원인들 대기 장소가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에 있어서 기타에 898명인데 그것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이게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옛날에 호적부이지요. 호적부를 가족관계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초 수기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부 재적 일이 전산화 처리로 발급되는데 이 전산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기가 나옵니다. 글자가 틀렸거나, 생년월일이 틀렸거나 또 가족관계 ‘부’를 ‘모’로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서식을 확인하고 법원에 확인을 받을 것은 받아서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11페이지 스캐너 구입. 내년도에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1대 1,500만 원인데 한 참에 이렇게 다 구입을?

1대 150만 원.

아! 150만 원. 한참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면·동이 18개이니까 면·동당 1개씩은 해야 됩니다.

위에 정책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리하니까 하시려는 것입니까?

도내에 3개 시군에서 통영, 양산, 김해시 4개 시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에 손을 대면 바로 경찰청에 전송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손을 대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일이 서류를 들고 오면 집 파출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주로 여성 직원들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데 또 불편한 접촉도 인장을 찍으려면, 지장을 찍으려면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스캐너를 구입함으로써 민원실의 인력이 1명이라도 축소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017년 업무성과를 2018년 업무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CCTV 이 부분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보통신의 업무가 CCTV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6급 시절 때 CCTV 관제센터를 하다 보니까 CCTV 업무가 다른 분들도 일부 그래요. 우리 시청공무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총괄과 업무라서 정보통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제 CCTV 업무는 안전총괄과에 별도로 관제센터에서 합니다.

몇 년도에?

2013년도 오픈을 했지요.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

예, 방범이든 CCTV는 총 망라해서 안전총괄과 관제센터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니까 기획실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안 합니까.

예, 기획담당한테 항의 전화를 하니까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인데 기획담당관이 그것을 몰라서 되느냐?

휴대폰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님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도 안전총괄과에서 CCTV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정도 실력이 있습니까?

그쪽에 통신직, 전산직 전문직이 관제센터 담당이 4명하고 모니터 요원들 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누가, 이 업무가 담당이 잘 못되었네. 내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인지? 업무분담을 잘 못 시켜놓았네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원활하게 해가지고.

참고로 수도권에는 100% 이게 규모가 커져서 교통하고 같이 하니까 별도 사업소식으로 해서 담당이 계가 3개나 있고 이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보라든지 같이 돌아갈 것인데 업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내일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면 저런 곳에는 시민이 아닙니까? 왜 면 쪽에는 사람 많이 붐비고 하는데 한 군데도 안 합니까. 민원을 해야지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면·동 청사에는 무조건 다 있습니다.

면 청사에는 있습니다.

면·동 청사에 주로.

그런데 우리 사등 구대교 주차장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둔덕면, 사등면, 통영군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밀집이 되어서 이동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어 보니까 거제수협 고현지점, 거제수협 옥포지점, 거제축협 상동지점 그쪽에 가면요. 사등 농협대교지점도 있고 거제수협 대교지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버스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인구가 엄청나게 둔덕면 분들이, 사등면이고 통영 분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면 안 됩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머리에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위원님 질문도 많이 받고, 요청도 많이 받는데. 지금 경상남도에서 거제가 인구대비 가장 많습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닌데, 평소에 우리 사무실에 전화 한 통화도 거기 필요하다고 요청 한번 안 하셔놓고, 오늘 이 업무보고 때만 기다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이것은 더 이상 설치는 현재 부서장으로써 곤란하다. 발급량을 사무실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발급량이 더디는 데는 공무원이 피곤하겠지만 그 주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좀 이전하는 방법을 하겠는데. 임수환위원이 그쪽에 절실하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 때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른 데 좀 발급량이 적은데 봐서 그쪽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쪽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 둔덕면장님 하셨을 때 잘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 시급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고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가용 있는 사람들 서류 다 떼고 오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 안 하게끔 과장님이 실정을 잘 아시니까. 2017년도 올 4월 끝났고 내년도 예산안은 안 잡혀 있습니까?

내넌도 예산은 아까 업무보고 계획에 아예 요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듣더라도 우리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를 한다는 것하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급량을 정밀히 분석해서 ‘거기보다 여기가 안 낫겠나?’ 그분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제일 업무보고 받을 때 무인민원발급기 이 예산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장소가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라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이지요? 거제에.

46대입니다.

사용률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면 단위에 많이 발급을 하면, 물론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면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설치가 5군데 맑은샘병원이 있네요. 거기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문서요청이 있어서.

대우병원, 백병원은 있지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종합병원, 줄여서 종병이라고 하는데 대우도 있고 백병원도 있는데 왜 맑은샘도 종합병원인데 여기에 왜 안 해주느냐? 가보니까 그 병원 측의 주장도 타당성도 있고 그다음 병원에서 보면 각종 신분증 발급, 민원서 발급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과장님 전에 제가 안 그러던가요. 다 요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맑은샘병원은 대우병원, 백병원만큼 크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에요, 앞으로. 또 매표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반씩, 반씩 하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운영비 하는데 1대 4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우리가 또 줘야 되는데 반씩, 반씩 하면 운영비를 또 우리가 하드라 해도 올해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고 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맑은샘병원도 돈 잘 벌이는데 반씩, 반씩 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하고 이러면 안됩니까?

현재 올해가 2017년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신금자위원님께서 40만 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는 머리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예, 좀 놀랐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곳, 공공성은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신금자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인데 개당 2,000만 원합니다. ‘1,000만 원 너희가 내라, 우리 1,000만 원 시에 낼게.’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장비는 우리가 구입하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공동으로.

다음에 월 40만 원이라든지, 무인 경비라든지, 운영비는 너희가 대라,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40만 원을 저기에 대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유람선 같은 데는 얼마나 수익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현재 유람선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비도 현재로는 우리가 주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과장님 제가.

예, 더 이상 요구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맑은샘병원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의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물론 시의회 상임위 방송중계시스템을 새로 구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자막기 그것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마이크를 끄고) 사실은 돈을 한 8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서 마이크를 끈 이유가 운영인력이 따라 줘야 됩니다. 예산은 별 문제가 아니고 운영인력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거쳐서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이 실패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던가 봐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했다고.

아! 운영위원회가 제가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800에서 1,000만 원 예산이 들면 인력은 보십시오. 정보통신과 직원이 엄청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일용직을 좀 쓰셔도 되고 의회 본회의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럴 때만 인력을 쓰든지 또 직원들이 출장을 해주시든지 인력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쪽 부분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숙여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할 적에 거의 100% 여기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간, 중간에 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들어서 카메라를 의식하시지만 절대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경상남도의회에 850만 원이 들어서 작년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애국가라든지, 자막을 넣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일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방송장비만 운영할 뿐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본회의장에 잡혀야 되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상임위 하듯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하는 것 몇 번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카메라가 안 잡히는 자막기가 이렇게 있으면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눈만 이렇게 돌리면 자막기 글이 올라와요. 그 글이 올라오도록 PC에서 누가 조작을 해주어야 된다. 그 인력이 의회사무국에 고정 배치되어야 된다.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좀 해주면 안돕니까?

정보통신과 의회사무국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만 본회의 할 때만 좀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이 인력이 계속 본회의 할 때, 상임위원회 할 때 계속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애국가 할 때 전부 의회사무국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머리를 드느냐,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몇 초 늦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고정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분명히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보통신과장 차 한 잔 합시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조용하게 깊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분명히 업무보고 에 올라올 줄 알았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그렇게 다루었는지 운영위원회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