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 업무성과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운동 추진과 시민과 관광객이 감동하는 친절한 거제, 거제시 친절 행정 미스터리 쇼핑, 국가정책 수행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직 개편 및 정원 관리, 양성평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추진, 공무직 근로자의 합리적 인사운영, 2017년 면·동순방실시, 4·12 보궐선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추진, 면·동장 회의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및 민원해결,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국민운동단체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로 시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 양양 및 조직의 생산성 제고, 자매결연도시 등 우호증진을 위한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추진배경은 맞벌이 부부의 대폭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 등 일과 가정 양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중근무를 통한 야간 근무문화 근절로 직원여가증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사랑의 날 확대·지정 운영,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유연근무제 활성화 해서 직원의 육아, 간병 및 자기개발을 위한 출퇴근시간 조정. 대상은 부서별 현원의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화목휴가제도 및 징검다리 연휴 시 연가 적극 사용 및 부서장 솔선수범입니다. 근무시간 줄이기로 메모보고 및 비대면 보고 활성화, 퇴근 무렵 및 휴일업무지시를 자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친절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실시입니다. 추진개요는 내년 5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장소는 산청군 소재 경남항노화 주식회사에서 6급 이하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직자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소통과 대화를 통한 개개인 창의력 극대화 및 화합능력 배양, 개인 스트레스 극복을 통한 대외적 친절도 향상입니다. 세 번째 유연한 조직·인력설계입니다.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행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 시민생활 밀착형 조직 운영입니다. 18개 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100% 기본형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능동적 인적 자원 개발 여기에는 유연한 사고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 전문 교육, 신규 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위한 임용 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네 번째 투명한 인사운영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투명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과 직무전문성 강화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다섯 번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입니다. 내년도 선거일은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스무 분이 시장, 도의원 3명, 시의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상 유권자 수는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196,18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내년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고, 3월 2일부터 시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선거 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인 6월 12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점검 및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와 투·개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감으로 소통하는 행정, 비전 있는 단체 육성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감과 소통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행정도 발맞추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공감으로 소통하는 현장 행정 추진과 비전 있는 단체육성을 통한 대민 접점 확대.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 비전 있는 단체육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및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 및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추진배경은 노사간 간담회 마련과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과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직장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내년도 공무직 단체교섭 추진, 후생복지제도를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생복지제도 연중 시행, 민주노총 일반노조 내년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 내년 하반기에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관광활성화 중점 국제교류 업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분야에서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 시 홍보 확대방안 협의와 자매결연도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협의, 중국 계동시, 용정시, 선양시와 적극적인 교류협력 추진, 일본, 중국 등 주요관광지 우수정책 견학으로 우리 시에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아홉 번째 콘도 회원권 추가 구매입니다. 직원 여가활동 및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 회원권 추가 구매로 업무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직원 휴양 시 리조트 활용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 보유 회원권 부족으로 수요 충족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한화리조트 오픈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 1박 혹은 격년제 1인 2박 공급을 위해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대명·한화리조트 회원권 22구좌 추가구입과 총 37구좌 운영으로 직원 복지가 향상되고, 회원권 구좌 구입 시 20년 회원제로 설정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는 원금을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명·한화리조트 회원권 추가 구매계약을 내년 1월 중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비대면 보고 및 지시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심층검토 불필요한 간단한 보고 사항도 대면보고 선호관행 잔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보다 외형편집에 많은 시간할애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대면보고 후 결재만 전자로 실시사례가 빈번한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온라인 소통강화로 비대면 보고 활성화와 보고서 표준서식 사용 및 정책수립, 업무계획 제외 보고서 분량제한과 부서장에 대한 메모보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두 번째로 신규공무원 임용전 오리엔테이션. 신규공무원의 빠른 조직적응을 통한 행정능력 배양과 대면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배경으로써는 도인재개발원 주관 신규교육의 시기적 한계를 보완하고 임용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조직 적응력 및 업무전문성 제고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내년에 신규 임용 예정 공무원이며, 2018년 최종합격자 발표 시점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 전에 할 계획입니다. 방법으로는 전문교육기관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맞춤형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 및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양성평등 및 투명한 인사운영 추진에 있어서요. 6급 이상 여성승진 비율 확대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한 9.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가족 사랑의 날 지정을 한 것이 매주 수요일 하루였잖아요. 그런데 토요일로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까?

예, 토요일도. 시간 외 근무마저도 시간외 근무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닌데 행정과에서 오셨으니까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전 직원이 과장, 계장님, 담당자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 계장, 담당직원 이렇게 다 나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 교대식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어느 분이 나오시고, 어느 분이 안 나오시고 좀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해야지, 주말도 없이 모든 과가 마찬가지이지만 교육체육과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유연성 있게 각 과에 시작해 주셔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 오셔도 될 그런 장소에 다 오셔서, 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묶여져 있으니까 좀 유연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화리조트가 언제 오픈하지요?

내년 하반기에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공정률이 얼추 한 칠팔십 퍼센트 되었습니다.

예,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예.

그러면 구좌가 37개인데 22구좌 더 하면 대명에 15구좌 있습니까?

기존 20구좌 있습니다.

기존 20구좌이고, 그러면 17구좌를 더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22구좌입니다.

22구좌를 한화에?

예,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대명에 17구좌 있다, 그렇지요?

대명에 13구좌요.

또 다른데 있습니까?

예, 대명에 있고 한화리조트가 있고요.

아! 한화도 미리 있다, 그렇지요? 몇 개 있다 보니까.

예.

주로 회원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십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하고 직원들도 가고.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좌에.

100%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1예, 대명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이 신청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어서.

공무원들이 대명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더 많이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까? 한화가 들어오면.

예.

그러면 그런 여유적인 예산이 됩니까?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는, 특히 우리가 외부손님 모실 때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면 벤치마킹 하는 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직자들도 써야 되겠지만 그럴 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인사운영 관련해서 새정부에서는 비정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도 부서에 전부 다 공무직 인원을 다 받았습니다. 심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부 시의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이게 다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정확하게 700명.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시로. 산림녹지과 보면 산불감시원이 다 기간제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꼭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아래도 하고 나가는 분도 계시고 확실한 숫자는 다 안 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1년에 기간제로 채용할.

기간제는 전부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추진하려고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직 하려고 부서에 전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몇 명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제 채용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질이라든지, 실력이라는 이런 것이 절차상.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고 정부 정책에 낙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 질의할 때 국제교류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다보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제시하고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가 또 교류협력 체결하고 이런 도시가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중국하고 일본하고요. 지난번에 러시아 핫산시 7월에 군수하고 의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에티오피아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도 보면 교류도시 현황, 이렇게 해서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해서 중국만 해도 많아요. 진황도시도 있네요. 그런 도시하고도 자매도시가 되어 있고 또 미국의 괌 많거든요. 한번 우리가 교류했던 도시를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도시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관광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대로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교류는 안 되더라도 서로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시책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다 좋습니다. 저는 신규공무원 임용 전 오리엔테이션 이것이 새로운 시책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그러면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또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새로운 시책이고. 또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정말 진작 해야 되는데, 다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새로운 시책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챙기는 이런 시책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은 거제시 행정과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대민행정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시책,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하나 들어있었으면 더 금상첨화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특정한 부서나 아니면 면·동도 많으니까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 맞습니다.

다만 소관 업무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해가지고요. 계약부서나 자기가 전문직으로 업무를 하고 싶다 해서 전문직을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소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평가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공무원 연가, 업무보고 1장에 보면 쉽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지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고 첫 머리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시간외 업무를 못하게 하고 휴일이라든가 이를 테면 시간외 일을 최소화 시키고 연가 사용을 거의 100% 정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그런 일터를 만들자, 라는 것이 기본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을 신문에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지요. 행정과에 과장님이 부서장인데 밑에 부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가를 1년 동안 안 쓰고 금액으로 환산해 간다면 그 책임을, 페널티를 부서장한테 주는 것이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지금은 동료들이 연가사용하고 시간외 근무하고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들 눈치 안봅니다. 옛날에는 전부 눈치보고.

눈치를 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일과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 말씀하셨나 이야기 했는데. 신금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변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행사를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행사진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왜 관변단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가? 일부 소수 인원은 필요로 하겠지만, 필요로 하다면.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행사장에 다 가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주 가보면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왜 지원합니까?

그것은 시의 행사에.

제가 시 행사, 관변단체 행사 분간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당히 개선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행사장에 한번쯤 안 나가 봐요? 과장님.

예, 저도 행사장에 나가 보기는 나가보는데 이번에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은 시민들 서로 화합차원에서.

그런 기본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분간이 안 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요.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에 왜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말이에요. 계속 그런 관행을 가져가니까 거기에서도 당연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있습니다.

있었다면 아니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왜 공무원이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뷔페라든지, 그런 행사장 있잖아요. 연회장. 그런 곳에도 와서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인력만 필요로 하다면 한두 명이 나가서 최소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패 들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우리 시 관련 행사이니까.

시 관련 행사도 있고. 한번 파악을 행정과장께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업무가,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쌓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저하될 것이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한테 갈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님도 오시면 의전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주말마다 보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부터 해서 밑에 직원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그게 일이니까 행사장에 참여해보면 가는 곳 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주말에 더 바쁘대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보면 지금 대면보고 하고 수기 결재하는 것이 많지요? 여기도 보면.

지금은 전자문서 해가지고 대면보고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간혹, 또 위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대면보고도 합니다.

그런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어디에 가도 요즘은 전부 전자우편으로, 시스템으로 다 하고 외근을 하더라도 모바일로 또 들어가서 결재를 다 하거든요. 요즘은 세태가 그러는데 아직도 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앞으로 자꾸 개선을 하려고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 하지만 개선이 자꾸 늦어요. 개선할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해야지.

전자결재에 보면 업무보고라든지 전자로써 결재를 하니까 대면보고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 계장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600명쯤 되지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정창욱 인사담당 정창욱입니다. 1,600명 말씀은 상시 많을 때 1,600명 되고 이번에 대상은 7월 20일자 기준으로 하기 전에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40명 정도 조사를 해서 고령자 빼고 한 300명 정도 놓고 정밀 분석해서 그 중에서 어느 선으로 할 것인지, 예산사항하고 그다음에 인원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 업무지속성 여부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전환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때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기간제에서 공무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정창욱 전환심의위원회를 저희들 일곱 분을 할 계획인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두 분하고 외부전문가 해서 지방노동부에 민노총 농민사업을 한 두 분을 추천 받고, 저희들 대우와 삼성 쪽에 인사 노무담당 하는 두 분을 추천받아서 일곱 분을 구성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해도, 후보는 우리가 선정을 잘 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행정담당 임순복 계장입니다. 취득세담당 윤봉환 계장입니다. 재산세담당 계장 남수미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김남주 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무과는 세무행정담당, 취득세담당, 재산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4개 담당으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담당은 지방세 목표액 책정, 세무조사, 탈루세원 조사, 지방세 정보시스템관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담당은 도세 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담당은 재산세와 개별주택가격 시가 표준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담당은 지방소비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2017년 지방세수 실적입니다. 당초 목표액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3,029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 징수전망액은 3,029억 6, 900만 원으로 거의 10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100% 라는 것이 전년도에 목표액을 잡을 때 지금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상당히 목표액을 정확하게 세수분석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취득세 등 탈루·은닉 세원 추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먼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133명에 대해서 7억 3,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미신고가 사실상 신축 미신고에 대해서도 각각 1억 1,900만 원과 3,1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은 28,469건에 6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산업 위기업체 지원에 대해서 2개 업체 800만 원의 납부기한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추첨을 400명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마을세무사 무료세무 상담을 통해서 83건의 상담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self 등기 안내를 48건을 안내 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친절행정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8년 세수여건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해서 양대 조선 및 특히 협력업체의 인력감축 등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세 중에서 비중이 크고 세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양대 조선소 납부액은 2016년부터 제로에 가깝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소폭상승 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시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도세도 지역경기 여파로 부동산거래 위축 및 아파트 신축 허가가 감소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도세가 감소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2018년 목표액은 올해 전망액 보다도 159억 원이 줄어든 2,870억 5,5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2017년도에 비해서 94.7%로 이중에서 시세는 94억 여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8년 목표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우리 세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담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7년 전망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3,029억 6,900만 원입니다. 2018년 목표액은 2,870억 5,500만 원으로 159억 1,4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시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는 약 3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 재산세할, 종업원분이 있는데 종업원분이 양대 조선소 감축은 물론이고 특히 협력업체 인원감축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세수도 더불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통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약간 16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 소유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유세에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2017년도와 비슷할 것 같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75억 원 정도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9페이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목표액은 1,418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지목변경이라든지,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적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안내를 해서 적기에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한 전화나 방문상담 시 신속·정확·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고 농지에 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속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사실 확인 후에 철저하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불만민원은 관련 법률 및 구제제도 등 친절한 상담 등을 통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하는데 자료가 됩니다. 주택의 실거래 가격에 근거하여 토지, 건물을 일괄 산정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 연 2번을 하는데 1월 1일 기준은 관내에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서 하고, 6월 1일은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할·합병 주택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 일정에 따라서 또 국토교통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사실상 세무소에서 거의 자료가 다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통보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 하나 계산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 지방소득세를 제대로 했는지, 또 작게 납부하지는 않았는지, 과오납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 사실 방대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을 독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2017년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탈루세 추징목표는 8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또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징계획입니다. 비상장주식 발행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또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형건축물 신축, 또 건설업체 현장사무소,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유연하게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실납세자 400명을 추천을 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발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 증진입니다. 중간에 도표에서 보면 감면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 하나만 저희들이 표를 했는데요. 2015년 55,000건, 343억 원입니다. 2016년 56,900건, 260억 원이고, 2017년 9월 말 현재 23,500건 정도에 105억 원 정도로 감면을 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대폭 줄어든 것이 사실상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안내를 해서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면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하는 것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납세 편의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분할납부, 위택스, 지방세ARS, 스마트폰, ATM기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세무사를 내년에도 위촉해서 국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의문하는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lf등기 편의제공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면 좋겠는데 등기는 원래 법무사가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가장 쉬운 것이라도 집하나 새로 지어서 등기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맡기는데 보통 등기수수료가 20만 원 정도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안을 내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서 가져오면 다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올해 48건을 해드렸는데 이게 일거리는 상당히 많아요. 말이 쉬워 48건이지 공무원으로 봐서는 업무 외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칭송을 하는 일이고 대신에. (마이크 끄고)법무사는 사실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런 것이 좀 그래서 (마이크 켜고) 어쨌든 내년에도 이것은 그대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세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에 37개 초등학교인데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서 미래의 납세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임수환위원 질의하신 것 컨테이너 박스라도 지금 다 설계해서 놓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내야 그 자리에 가지.

예, 설계를 해가지고 임시가설 건물로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불법이 많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과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에 253억 원 정도가 세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159억 원.

그것은 도세 아닙니까?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금이 감소되니까 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가에서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토지가격이. 그런데 땅 값은 많이 내려갔어요, 사실은 실거래를 하면. 그러는데 시민들은 부동산 값은 많이 내려는데 세금 내는 것은 똑같잖아요. 별 변동이 없고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재산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세를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올리시는지?

재산세는 개별 주택가격으로 하고 공시지가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별도로 있거든요.

얼마 만에 오릅니까? 재산세가.

매년 가격을 정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과장님 별도로 좀 그 기준을 해주셔야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런 민원인 많아요. 부동산은 내려가는데 세금은 그대로인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거제시 가격, 개별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땅 전답이라든지 말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한 2% 정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주택이라고 할 때 대지를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대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대지를 포함해서 한 2% 정도 상승했고 2016년도는 6% 상승했습니다.

2016년도는 많네요.

2016년은 6% 상승했고, 2017년 올해는 아주 작게 근소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실화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거래는 얼마인데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표는 얼마다,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현실화율을 할 때 거제시가 65%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땅과 집에 대해서 6,500만 원짜리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그만큼 작게 매깁니다. 경남 전체는 66.9% 정도 됩니다. 우리가 경남 평균보다도 사실상 싸게 매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제시는 그래서 싸게 1.6% 도 싸게 하는 데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해마다 오르냐고 합니다. 이것 분명히 세무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도 민원이 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또 설명을 하지요. 그렇지 않다고 2016년보다 4% 낮아졌다,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16페이지요. 세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을 상대로 세무교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책에.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책이기는 합니다만 모든 시민에게 사실은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일부러 세무과 일만 잡기는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서 강의를 할 때 세무과에서도 간단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세무 설명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모르는, 세무 경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물론 학생 때부터 우리들이 세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무 교육을 받으면 머리에 인식이 되고 또 거기 어떤 공부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학생들보다도.

예, 기회가 되는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더라도 그 장소에 기본적인 상식 같은 것 배포해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한 시간이 있습니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가는 지방 세무교실을 상공회의소에서 했다고요. 호응이 좋았다고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화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세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그런 교육이 호응이 좋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공무원이 대신해 가지고 self등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법무사에 이런 것을 의뢰를 많이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절차가 조금 불편하고 일반인이하기에, 특수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실제 해보면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공동주택에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무사에 맡기면 또 세대 당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십 몇 만 원, 이십만 원 상당 가요. 그러면 500세대, 1,000세대이면 금액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업무가 과중하다면 공무직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요즘 공무직 아니면 뭐지요, 군대 안 가고 오시는 분들 공익이라고 합니까? 공익 요원 중에서도 법, 세무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편의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 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을세무사 찾아가는 이게 작년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호응은 좀 어떻고?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상담건수가 마을세무사 네 분입니다. 세무사를 위촉해서 하는데 올해는 상담건수가 아까 성과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80여건.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청 사무실에서 하루 2시간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세무사님들이 면·동에 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는데 건수가 한 80여건 되다보니까 왜 이렇게 작으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세한 사업자가 와서 상담을 할 때 이 한 분이 30분 걸립니다, 한 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분이 상담을 많이 못 합니다. 2시간 하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분 상담하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제가 직접 있어봤는데 세금 하나 들고 와서 상담하면서 상속세 물어보고 증여세 물어보고 양도소득세 물어보고 부가세 물어보고 전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사님들도 재능기부거든요. 고소득자 분들께서 재능기부를 해 주는 것인데, 과도하게 할 수도 좀 어렵고 해서, 현재 네 분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이것을 2016년 2년을 했는데 좀 안하시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사무에 지장을 받고 하니까 설득해서 내년에도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세수가 160억 원 정도 줄어들면 세무과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거제시 전반으로 보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세수가 다소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업계 관계자들도 저희들하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

2년 정도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160억 원 가까이 정도 세수가 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담배세도 그렇고 뭐든지 조금 더 내년에는 예측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제의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도 증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거제를 떠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한 2년 동안에 32,0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이러는 데도 담배소비세는 현재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업원들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될 수 있고, 또 조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편으로 되기는 합니다.

그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실직을 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안 빠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내년 2월 달, 학생들 개학일에 맞춰서 빠지는 속도가 눈에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중간에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옮기지는 않아요. 개학이나 신학기가 될 때 그때 차이가 많이 날것이고 예전에 주소가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유동인력들이 사실은 그대로 쭉 빠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룸 공실이라든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담배세는 후자라고 봅니다. 더 속이 타니까 담배를 더 태우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세수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이게 추진계획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내년 한 3개월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한 60여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 거의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이것은 교육체육과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직접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설명하시고 아이들한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에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반응도 좋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6학년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한 학급당 이렇게 하면 정말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체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 그렇게 해도 60여개 학교를 다 하려면 정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참조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을 만들 때 박명옥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만들도록 하고, 우리도 계획은 5, 6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교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징수과에는 현재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현황이 올해 이월액 289억 원 중에서 지방세 54억 원하고 세외수입 23억 원해서 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37억 원을 징수해서 모두 114억 원을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양대 조선소 협력사 부도·폐업에 의한 체납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자동차 공매조치를 하였고, 올해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건설법인의 출자증권을 인도하여 공매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온기 있는 징세행정 구현과 ICT 연계한 선진 납부 서비스를 구축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 제고와 체납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상계좌 이용 성능 개선을 확대하고 현재 통장 계좌로 자동이체 하는 것은 카드도 자동이체 하는 것으로 부과하여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ARS납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현장·실태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경기 영향에 따라서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부도·폐업 기업의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되고 있어서 징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다양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도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와 과감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하고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분야 해당부서에 부과와 징수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과태료 해당부서에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올해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를 9월 30일 현재 214억 5,000만 원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징수목표액을 320억 원 정도로 설정하고 그 중에서 징수율이 낮은 과태료 분야에 목표액 45억 원 부과액, 27억 원 징수목표를 세워서 징수율을 증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해당부서별 징수실적 분석과 컨설팅을 실시해서 관심도를 제고하고 부과, 징수업무 담당자 전문성 구현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대책 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묵은 세외수입 정리율 제고입니다. 지난 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이월 체납액 142억 1,900만 원 중에서 9월말 현재 징수액이 22억 8,400만 원, 결손을 8억 9,200만 원해서 정리율이 22.3%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연 4회 정기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및 급여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의 애로청취·상담을 통한 분납유도 및 관심정보를 제공해서 상호 공감하는 행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생계곤란 체납자에게 경제 회생 지원을 하겠습니다. 배경은 체납처분 후 장기간에 미집행 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과 징수 실효성 없는 멸실 추정 차량에 대하여 압류 해제와 직권 말소로 서민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조사대상은 2008년 2월 22일 이전에 압류한 소액금융재산 및 10년 초과 장기 미 운행 멸실 차량, 방법은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이나 예금, 보험 등 소액금융재산은 해당 금융기관에 압류 해제 요청 후 체납자 통지하고, 자동차는 직권 압류 해제와 등록 말소해서 생계가 곤란 체납자에게 신용등급을 회복해서 경제활동에 회생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된 것이 122억 원 중에서 지출하고 8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89억 원 정도 체납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세외수입은요?

세외수입도 한 140억 원 중에서 한 30억 원 받고 100억 원 정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하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현년도에 계속 챙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 이월되어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쌓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발생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 하고 누적되어서. 그런데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가 싶어서 걱정되어서요. 그런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효과적으로 볼 때 명단을 해명한다든지 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주고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 징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주면서 그 세금을 내기도 하고 있고요.

효과가 있는 편이다, 그렇지요?

효과가 크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참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타 시군에 좋은 예가 있는지 알아보고 참조해서 더 강력한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체납처분은 종류가 한 25가지 정도 있습니다. 직접 강제를 해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차량공매를 한다든지, 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 종종 많은데 다음에 행정제재도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다음에 신용정보·금융기관 제보 구축 이렇게 처분 할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많은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안 되는 데는 못 이깁니다. 상습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나쁜데. 그리고 추징계획에 보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도움기간을 연 4회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신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체납자,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시간이 바쁘고 해서 저희들 독려할 때 잘 안 만나지고 이렇게 하면 야간을 이용해서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발송해서 납부 독려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7시, 8시쯤 해서 저녁으로 전화로 납부 독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소상공인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참 어렵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어쨌든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예.

업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에도 나와 있듯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근래 들어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거제 시대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물론 체납되고 징수해야 될 것은 다 징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결국에는 이 또한 과태료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험도 있고 한데.

책임보험.

결과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책임보험을 넣기 싫어서 일부러, 생계 곤란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생계형 체납자인 것인데. 어쨌든 더 쥐어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계형 체납자 과태료 부분이 좀 많습니다. 주정차도 있고, 책임보험, 검사미필증 이런 부분은 분납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다음에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상담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상담 자리까지도 나오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정도 시에 와서 상담할 정도가 되고 그럴 정도 같으면 체납까지는 안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두운 곳이기는 한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책임보험 안 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냈을 경우에 후차적인 것이 더 크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는 그런 장치를 둔 것이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그것마저도 낼 돈이 없으니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악순환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과태료가 어쩔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주정차 관련 딱지 끊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범죄.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징수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안전벨트미착용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늘어나니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아픔을 이해를 하되, 징수를 할 것은 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액·상습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양대 조선소 협력사 연쇄 부도·폐업으로 체납세 누증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협력사 대표를 보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차명으로 다 돌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어느 모 협력대표를 보니까 파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근로자들한테 임금지불하고 세금 이런 것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양심적인 대표들도 있어요, 사업가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시에서 아까 성실체납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배 째라 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삼성이나 대우 앞에 가보면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계속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겠지요. 바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개도를,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있더만요. 회생지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로 상담을 통해서 분납을 유도하지만 고질체납, 상습,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특명 대포차를 찾아라.’ 해서 목표가 20대였는데 어떻게 목표달성 했습니까?

현재 20대였는데 9월말 현재까지 16대 정도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직 4대 남았네요, 목표치.

조금 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제에 예상 치로 보면 몇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대포차 운행을요?

알 수는 없지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예, 그 숫자는 좀 알기가.

사실은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책임보험 미납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 현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운전직이 12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회계별로 예산현액이 8,630억 800만 원이 되겠고, 세입결산액은 8,626억 7,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25억 9,500만 원이 되겠고 잉여금은 17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은 계약 실적은 총 계가 1,842건으로 금액은 80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용 차량의 환경 친화적 관리·운영은 2017년도 공용차량 신규·대체 취득은 30대에 8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절약형 차량 경차, 전기 구입이 19대에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들은 면·동에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로써 총 매각은 25건에 10,252㎡로 금액은 1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233건, 변상금은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은 5회에 3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청사 관리로써는 하청면 복합청사 신축이 2017년 7월 11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별관3 증축 착공이 2017년 7월 24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화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예산집행으로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실무자 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결산업무 추진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작성은 내년 4월 10일에 하며, 결산검사는 5월 1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정례회기 내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투명한 회계운영으로써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추진계획으로써는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청렴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우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체불근절 대책중점 추진으로써 계약금 5천만 이상 건설공사에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서 하도급 및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급공사 체불임금 근절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 및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경제적·효율적 관리에서 사업개요는 차량 보유 현황은 총 우리시가 19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이 57대, 승합 40대, 화물이 53대, 특수차가 43대가 되겠고 그중에서 위탁관리가 사회복지과 3대, 교통행정과에 26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3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 면·동에 11대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이 보건소에 11대가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차량의 신규구입 시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차 2대는 전기차는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 2대를 구입하고, 대체는 승용1대, 승합1대, 화물2대, 청소차1대, 크레인1대를 구입해서 시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서 공유재산 현황은 총 건수가 26,844건에 면적은 14,01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투명한 재산 운영으로써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갱신은 내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내실있는 재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 재산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는 당연직 6명, 위촉직 7명으로 수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청사 별관3 증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사무공간 협소로 부서별 사무실 확장 요구에 따라 증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이며, 사업량은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7월에 설계완료 및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완공 후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복지행정 수요에 대응코자 합니다. 이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통과해 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리고,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주민센터 및 도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의회 승인이 이번에 되면 내년 4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19년도에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고, 2020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기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클린페이(clean pay) 대금지급 확인 및 검증시스템 도입입니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보호,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지급을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급사 공사대금 수령 후 노무비 및 장비대를 지급하지 않아서 수차례 우리 과에 찾아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스템 개요는 전용계좌를 통해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등의 인출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도급사 대금청구내역을 사전 검증을 통한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하위사업자 대금지급을 실시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8월부터 거제시청 별관 증축공사 대금 지급 시 이 방법을 도입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석면마감재 교체입니다. 청사 내 석면 천장재를 교체하여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은 시청 내 본관 및 별관1동 석면 천장재 잔존으로 인해서 교체이고, 위치는 별관 및 본관이 되겠고, 총 면적은 5,041㎡가 되겠습니다. 천장재와 벽재 그리고 가스킷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7,500만 원이 들겠고, 그다음에 석면마감재 철거가 3억 5,000만 원, 천장틀 교체, 텍스설치가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유는 별관3동 준공 후 사무실 재배치시기에 맞추어 석면재 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로써는 석면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도 해야 되고 해서 별관3동이 증축되고 나면 이사를 할 때 우리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은 시 본청 사무실 재배치 시 석면마감재 교체를 8월에서 9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의 경우는 신축한다든지 이전 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15페이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보고가 생략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생략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다시 여론 수렴할 계획이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장승포동장님과 주민들과 시에 한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부결된 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당장 안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정회 중에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했지만 전 위원이 다 반대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의회 의견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예술회관 위치도 맞지 않지만 현재에 있는 장승포동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계획에는 아마 그것을 매각해서 신축을 하는데 공사비용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자체가 정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위치에 있는 우리 청사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오래 되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무엇으로 쓰더라도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이제 차량의 추진계획에 내년에 보니까 대형승용 1대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누구 차를 지금?

현재 우리가 5인승 그랜저가 있습니다. 14년 된 그랜저입니다. 13,000km를 탔습니다. 14년 되었는데 우리가 의전용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들을 공항에 간다든지 다른 손님이 갈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가 넘었고 또 km 수도 넘어서 샀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규모 승용해서 혹시 어느 분 차량을 바꾸실 것인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도 쓸 수 있고.

순수하게 의전용 차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을 나라장터나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는데 입찰이 100% 공개가 되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하도급 공개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은 우리가 전용 가격이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도급이 없습니다. 하도급이 가격이 적어서 직접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를 안 합니까?

다 공개합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2,000만 원 이하만.

2,000만 원 이하가 공개입찰이 안 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합니다.

그러면 전체 계약에서 한 몇 퍼센트가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100% 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전체 100%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소액공사 부분 지역 업체 우선 발주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일반입찰 공개계약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기준의 차이가.

공사마다 다른데 1억 원 이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만 사실 수의라고 했는데, 지역을 제한해서 시내에 있는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역 조건에 그런 차이입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내 업체에 우선하는 것은 1억 원 미만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업체들만 제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에 우대방향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관급공사 체불 관련해서 클린 페이(Clean Pay)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도 내에 있는 2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김해하고 밀양하고 거창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밀양시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장비대라든지 또 체불임금이 많이 생겨서 우리 과에 공사현장에 따라서 하도급에서 그 밑에 일하는 임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작년에는 시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장비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업자들한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또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틀어놓고 시위를 안 했습니까. 정말 출·퇴근하면서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만큼은 임금체불이 없도록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이 내년도 하는데 120만 원 정도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소요됩니다. 아! 1,200만 원.

감시·감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1,200만 원이면 큰 예산이 아닌데 왜 미리 안하시고?

도내에 2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우리도 작년에 그런 건이 큰 건이 2건이 있었고, 또 조그마한 사업장은 우리한테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또 시장님이 우리도 이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좌를 전용계좌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업자하고 할 때 사전에 서약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계장님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업자하고 실무자 하고 다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입력을 다하도록 의무적이므로. 이 제도를 하면 공사감독이 승인을 해야 우리한테 첨부 서면서류하고 맞는지 확인해서 승인을 하면 우리한테 오고 또 개인노무자가 자기 일한 것이 10일 했는데 9일이 신청했다. 본인한테도 메시지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리다면 back해서 수정해서 오는 것으로 했거든요.

모든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하려면.

박경도 만일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공고문에 이 제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넣겠다는 것이지요?

박경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에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8월 말까지입니까?

9월에 있습니다.

통계가요?

예.

9월 말이, 혼인신고가 1,011건이잖아요. 포토존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포토존은 1일 저희들이 찍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찍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1일 10명 정도 이용합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좀 특별하게 예쁘게 꾸미자고 했는데.

그것도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지하면 민원인들 대기 장소가 부족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에 있어서 기타에 898명인데 그것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이게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옛날에 호적부이지요. 호적부를 가족관계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당초 수기로 되어 있는 서류를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부 재적 일이 전산화 처리로 발급되는데 이 전산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기가 나옵니다. 글자가 틀렸거나, 생년월일이 틀렸거나 또 가족관계 ‘부’를 ‘모’로 해놓았다든지 이런 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서식을 확인하고 법원에 확인을 받을 것은 받아서 정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11페이지 스캐너 구입. 내년도에 스캐너를 구입하려고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실 모양인데 그러면 1대 1,500만 원인데 한 참에 이렇게 다 구입을?

1대 150만 원.

아! 150만 원. 한참에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면·동이 18개이니까 면·동당 1개씩은 해야 됩니다.

위에 정책적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리하니까 하시려는 것입니까?

도내에 3개 시군에서 통영, 양산, 김해시 4개 시군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에 손을 대면 바로 경찰청에 전송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손을 대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일이 서류를 들고 오면 집 파출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주로 여성 직원들이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데 또 불편한 접촉도 인장을 찍으려면, 지장을 찍으려면 그런 것도 좀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스캐너를 구입함으로써 민원실의 인력이 1명이라도 축소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인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거제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9월 말 현재주민등록상 2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늘어났나 하면 1,230명 정도가 주민등록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과 다르게 산다든지 또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다음에 극소수였습니다만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은신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1,23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0% 딱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한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지도·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현동 몇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소만 여기에 두고 직장이 바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일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외국인을 다 합하면 더 많이 줄었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줄었겠다, 그렇지요?

지난달에 460명 정도 주민등록 인구가 줄어.

유동인구는 또 얼마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유동인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준다는 것은 거제시가 불리한 일들이 많은데. 시민 주소받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회사기숙사, 집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소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에 조선경기 영향에 따라서 언제 자기가 또 떠날지 모른다, 이러니까 좀 가져오기 망설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면.

예, 저희들은 최대한 주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스캐너 이게 사실 통영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답니까?

효과보다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하나의 사무개선 차원입니다. 수기를 하던 것을 기계에 손만 얹으면.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미신고자나 전출자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주소받기 운동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양대 조선소의 정규직 미혼자들 그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아주동 쪽에 기숙사, 그다음에 삼성에는 장평동 기숙사 2개합하면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숙사에 있는 인원만 제가 이야기하면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많이 조직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그 미혼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실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확률이 퍼센트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대 조선소에 조금만 행정에서 의뢰를 한다면 대략적인 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에요.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기숙사 장평에 그 위에 보면 상주인원이 한 몇 천 명 되지요?

3,2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 안에도 보면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쪽에 주소를 옮긴 것을 보면, 지금 데이터 두드려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예.

그렇게 하면 다수가 주소를 안 옮겼어요. 과거에 저도 회사 근무할 때 보면 캠페인을 한번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주소받기를 하자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양대 조선소에 회사 측에서 협조가 꼭 되어야 될 사항인데, 기숙사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한다는 이야기는 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려면 주민등록을 가져와야 입주를 시켜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면 그 분 주소를 안 가져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답한 것이 없는데.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를 구하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나서든지, 누가 나서서 회사에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가서 조합위원장한테, 간부들한테 찾아가서 거제 실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정당성을 이야기했을 때 노조 간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회사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수만 보더라도 얼추잡아 만 명이 육박할 텐데, 양대 조선소를 합하면.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가 만 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세수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직률이 많다보니 사실은 힘들 것이에요. 정규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실직하지 않는 이상 거제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주소를 옮기더라고요. 사전에 어쨌든 올해는 인구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만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주소 옮기기에 혼자 발 빠르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주소를 옮겨야만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면 기업에서 그렇게 사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강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다만 그게 노조로 넘어 가겠지요. 그러면 노조에 가서 거제시에서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안 할 것이에요.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그리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있네요. 이게 아까 인감증명을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2012년부터 이런 것이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저 역시 잘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좀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자기주민등록지 면·동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현재 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감도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대신해 본인서명등록서가 있습니다. 등록서 사인을 본인이 서명해서 그것을 기계에 입력을 시켜서 저장을 할 것입니다. 저장을 해두면, 그러면 내가 장평동에 있는데 나중에 연초면이나 하청면에 가서도 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저장된 그 서명이 바로 출력이 되어서 증명서로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을 갈음하는, 인감증명은 도장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내놓았는데,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등기소, 등기소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아직도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장은 위조를 할 수 없고, 서명은 위조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때 일부 서명을, 인감을 갈음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는 꼭 도장을, 인감증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협조공문을 지난봄에 2차례 보내고 또 담당자하고 같이 방문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보화 사회에 디지털시대에 급속도로 가잖아요. 휴대폰에도 보면 카드를 직접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지문인식을 통해서 페이라든지, 전자금융을 하는 이런 시기에 저는 참 이게 거제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인감을 떼고, 뭘 떼고 하는데 참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한 5.8% 됩니다. 저희 시가 조금 높은데요. 지역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서명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율, 실적을 일정 주기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정부에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전자서명 있잖아요. 지문도 등록해가지고 하고, 공인인증서. 가령 예를 들면 행정이고 금융이고 어디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면 자기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인감을 떼고 뭘 떼고 도장을 찍고.

아직 통장 문화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법원 쪽에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등기소라든지 가면 소유권 이전 서류에 ‘인감을 가져와라,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은 요구서류를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개선하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잘 안되나요?

올리고 있는데 중앙에도 부처가 다르다 보면 민원 편의행정 제도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걸 각 부서가 인용을 하고 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받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결과 치를 제가 조만간에 한번더 확인을 하고 안 되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생각보다 과가 큽니다. 5개 담당에 정원 22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이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하니까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옛날에 컴퓨터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160개 과정에 2,800명, 전국대회까지 3명이 고령층에서 참가까지 했는데 본선에서 입상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장비는 총 4종에 1억 2,700만 원. 소프트웨어 4종에 1억 7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관공서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제일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국비 9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남산타워에 360도 VR 홍보관을 지금 구축, 완료 중에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관광지에 드론을 촬영해 가지고 명소에 지금 우리 시는 촬영 중이고, 약 2,000여개 비콘(Beacon) 설치예정 장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총 9,7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가 2곳, 신규가 5곳, 7대를 새로 들였습니다. 옥외부스는 연초면에 1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통계 상담업무입니다. 사업체조사 2월 6일부터 3월 3일 이 기간 25일 동안 총 14,304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100% 완료했습니다. 밑에 사회조사도 이 기간 동안 20일 동안 24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도 완료했습니다. 거제시 행정지도도 1,1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700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대비 침입차단시스템 보강을 1억 1,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식을 교체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인 필수장비인 네트워크스위치를 4,7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역시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도 계속해서 1억 2,000여만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정품 소프트웨어보급입니다. 올해와 별반 다를 것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및 도서 소독입니다. 예산은 큰돈이 안 듭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1,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이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의아스러워 하시던데 새올,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 재난, 부동산 거래하고 행정업무가 총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2006년도 설치했는데 10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해서 전 지자체가 공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역점 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하는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보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입니다. 가상화 서버메모리 스토리지, 웹하드 고도화 등 1억 6,200만 원 사업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포털사이트. 이게 우리 시 홈페이지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인데 이게 2013년도 작업을 해서 2014년도 서비스를 했습니다. 요즘 IT쪽에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로 본다면 4년이 경과해서 조금, 처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1억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개편코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1억 6,500만 원 사업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66식, 정보보호시스템 20식, 홈페이지 유지관리,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경비 46식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로그인 기록을 남기고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입니다. 1억 2,200만 원으로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업무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로 내년에도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2,6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8,200만 원에 대해서 국가위임통계 3종, 지역통계 5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정보통신실과 전산실이 제2별관에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내진설계를 보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이 안 따라 줘서 자꾸 지지부진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공하고자 3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22페이지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앞에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렸는데 사회는 디지털화로 가고 있는데 행정은 아날로그 같다고 하는데 우리 회의실이 그렇습니다. 3층 대회의실이 2006년도 하고 딱 10년 동안 대회의실을 손을 한 번도 안 댔는데 문화예술회관도 10억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시 재정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사업입니다. 대회의실에 화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화면에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LED스크린을 교체하고, 중계 시스템도 갖추고 하는 사업입니다. 중회의실 3억 5,000만 원 들여서 신축청사 4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대비 위협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이 장비는 2010년도 도입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초과를 이미 했는데 내년에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위협관리시스템 1식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3월 이내에 조기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후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입니다. 2017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계속 장애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5,400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교체와 업그레이드를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의회 HD방송중계시스템 백업장비 구매입니다. 이게 6, 7년 쓰다 보니까 자주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만 개최되면 정보통신과는 초비상입니다. 만에 하나 에러가 나면,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방송이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장애에 대비를 하고 그런 장비 일부 교체를 하는데 6,000만 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26페이지 정보통신계 업무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입니다. 1억 3,300만 원으로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페이지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설치가 5군데 맑은샘병원이 있네요. 거기에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문서요청이 있어서.

대우병원, 백병원은 있지요, 없습니까?

왜냐하면 종합병원, 줄여서 종병이라고 하는데 대우도 있고 백병원도 있는데 왜 맑은샘도 종합병원인데 여기에 왜 안 해주느냐? 가보니까 그 병원 측의 주장도 타당성도 있고 그다음 병원에서 보면 각종 신분증 발급, 민원서 발급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과장님 전에 제가 안 그러던가요. 다 요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맑은샘병원은 대우병원, 백병원만큼 크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에요, 앞으로. 또 매표소.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반씩, 반씩 하자. 무인민원발급기 1대가 운영비 하는데 1대 4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운영비를 우리가 또 줘야 되는데 반씩, 반씩 하면 운영비를 또 우리가 하드라 해도 올해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고 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맑은샘병원도 돈 잘 벌이는데 반씩, 반씩 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하고 이러면 안됩니까?

현재 올해가 2017년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 신금자위원님께서 40만 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는 머리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예, 좀 놀랐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나 수익사업을 하는 곳, 공공성은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신금자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인민원발급기인데 개당 2,000만 원합니다. ‘1,000만 원 너희가 내라, 우리 1,000만 원 시에 낼게.’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장비는 우리가 구입하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공동으로.

다음에 월 40만 원이라든지, 무인 경비라든지, 운영비는 너희가 대라,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40만 원을 저기에 대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유람선 같은 데는 얼마나 수익이 올라옵니까? 거기에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현재 유람선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안 하지만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운영비도 현재로는 우리가 주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과장님 제가.

예, 더 이상 요구가 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맑은샘병원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의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물론 시의회 상임위 방송중계시스템을 새로 구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본회의장에 프롬프트 자막기 그것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마이크를 끄고) 사실은 돈을 한 800만 원,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서 마이크를 끈 이유가 운영인력이 따라 줘야 됩니다. 예산은 별 문제가 아니고 운영인력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한번 거쳐서 추경에 확보했다는 것이 실패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던가 봐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했다고.

아! 운영위원회가 제가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끄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800에서 1,000만 원 예산이 들면 인력은 보십시오. 정보통신과 직원이 엄청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일용직을 좀 쓰셔도 되고 의회 본회의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럴 때만 인력을 쓰든지 또 직원들이 출장을 해주시든지 인력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를 할 때 이쪽 부분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숙여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할 적에 거의 100% 여기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중간, 중간에 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들어서 카메라를 의식하시지만 절대 필요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경상남도의회에 850만 원이 들어서 작년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고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애국가라든지, 자막을 넣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일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방송장비만 운영할 뿐이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인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본회의장에 잡혀야 되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상임위 하듯이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 하는 것 몇 번이나 됩니까?

여기에서 카메라가 안 잡히는 자막기가 이렇게 있으면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눈만 이렇게 돌리면 자막기 글이 올라와요. 그 글이 올라오도록 PC에서 누가 조작을 해주어야 된다. 그 인력이 의회사무국에 고정 배치되어야 된다.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좀 해주면 안돕니까?

정보통신과 의회사무국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때만 본회의 할 때만 좀 도와드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이 인력이 계속 본회의 할 때, 상임위원회 할 때 계속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본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애국가 할 때 전부 의회사무국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머리를 드느냐, 시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몇 초 늦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거기에 고정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분명히 얘기가 오고 갔음에도 예산을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 정보통신과장 차 한 잔 합시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조용하게 깊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분명히 업무보고 에 올라올 줄 알았지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그렇게 다루었는지 운영위원회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인데 우리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관 운영에 대하여 YTN과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MOU는 체결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 홍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홍보 가능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답변을 담당주사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전국 지자체 공동활용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처음 구축해서 구축비용이 14억 원 드는데, 이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남산타워가 YTN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그 방송사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옛날에 미래부와 손을 잡고 정보화 진흥하고 전국 지자체 홍보를 벌써 2, 3개 지자체에서도 그 콘셉트가 괜찮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거제만 운영하는 것보다 거제는 아마 내년까지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 해 정도만 운영을 하고 6개월 더 하고 하반기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똑같이, 다른 지자체를 해서 홍보관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비용은 운영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MOU체결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아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기대가 큰만큼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YTN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그때 설명할 때는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나 본데.

부서장으로 걱정이 안 된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잘 되어야 되니까.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쩔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하셔야지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 걱정이 없어 보이더만. 아까 전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공공건물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부터해서 통신료까지 들것 아니에요. 연간 40만 원이라고 아까 전에, 나는 아직 머리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연간 4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47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공공건물 빼고 이렇게 치더라도 절반가량 보더라도. 지금 그러면 예산을 통신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볼 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쪽에서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아요. 그러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금융기관, 병원, 양대 조선소 거기는. 군에는 구입과 설치는 시에서 했지만 시의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 운영비 정도는 너희가 부담해야 안 맞나?

그렇지요.

이렇게 협약이나 추진을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없고 장비로 받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명문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런 예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앞서 가는 거제시의회인데 좋은 지적을 주셔서 고마운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많이 해요.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결과를 내년 6월 이전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 타 지자체 비교를 안 했습니까? ‘너희가 한 달에 40만 원 드는 것 내라.’

다른 데는 그쪽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고, 거제에는 또 거제에 따른.

예, 설득기간이라든지 협약을 맺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 어떤 큰 규모 사업장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큰돈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지 귀찮을 뿐이겠지요. 그리고 설치된 것이 다들 금융이면 금융이고, 기업체면 기업체고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금융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요.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타 부서보다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 거제시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되겠나? 내년에 예산편성에서 밀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쭉 봐도 그럴 것 같아요.

해마다 빠짐없이 예산을 요구함에도 시급성에서 좀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거제시나 삼성의 노동자 입장을 들어봐도 항상 경기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게 우리 시가 살림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삭감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선소 한 25년 다녀보니까 매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기업의 논리이고 여기는 지금 거제시 행정은 기업의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타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긴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면 내년에는 거제시 예산을 긴축해서 안 쓰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쓰자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 내년에 그런 예산도 안 쓰고 전체예산을 우리가 깎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성에 대해서 논해보자. 일에 대한 열정은 알겠지만 정보통신과에. 거제시민들을 본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 시급한 것 맞지요?

나라가 평온할수록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조금씩, 조금씩 꺼지는 경우가, 제가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