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어촌마을 특화개발사업으로 옥계마을이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 5개소와 복합부잔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계도마을 어촌 6차 산업으로 대구 가공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선착장 물량장 등 18개소에 45억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태풍 ‘차바 피해복구 공사로 갈곶항 이 43개소에 134억 원의 사업비로 그중에 현재 4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계도, 도장포 지역에 다기능복합공간 해양스포츠아카데미센터 그리고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 법동복합낚시공원 조성 등 총 254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으로 궁농 연안유휴공간 조성사업이 금년에 완료 예정이고 명사와 여차지구는 내년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시방마을 어촌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조 어촌관광단지 사업으로 수협효시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어선인양기설치 7개소에 7억원, 부잔교 설치 7개소에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양기는 85개소 부잔교는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해양수산사업 신청과 사업성 검토를 거친 후에 3월 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경 사업집행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 2차 시범사업입니다.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수산업 1차, 제조업 2차와, 서비스 유통업 3차 산업을 같이 병행하는 말입니다. 전국 5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가조도 계도마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간 매년 5억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자부담 1억 5원을 합쳐서 총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상품개발, 가공설비 작업장 및 특산물 판매장이 조성되고 개발상품에 대한 판로개척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계도의 경우 적극 대구탕, 젓갈, 대구포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계도마을이 선정되었고 금년 3월에 마을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재는 소비자 구매동향 분석을 통해서 특화상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시식회 등을 통해서 상품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계도마을을 중심으로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공포장 설비와 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칠천도내 옥계마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씨릉섬 해양공원 조성사업에 32억 3200만원의 사업으로 산책로 1.5km, 데크광장 128평방미터 등에 친수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2011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기관재정투융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에 전체 2만 3800평 부지중에 80%에 해당하는 1만 86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은 지특회계 포괄 보조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무인도서 개발을 통해 맹종죽 테마파크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되어서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어항시설사업으로 지방어항 8개소에 18억 원,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신설에 10개소 15억 원, 유지보수사업에 5개소 20억 원, 자체시비 사업으로 7개소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즉시 실시설계 착수하고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7월에서 8월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날씨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개장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해수욕장 17개소가 되겠고 해수욕장 관리비는 17억 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관리예산은 16억 98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내 안전관리, 편의시설, 수질개선과 구조장비 확보에 주력하고 내년도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 순찰기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에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운영방안을 사전 협의토록 하고 7월달에 해수욕장 개장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남부면 대포·근포항 일원에 154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요트계류시설 104척 해상 4척이고 육상 40척입니다. 부지조성은 약 3천 평이며 클럽하우스와 상하가시설로 크레인하고 인양기를 말합니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조성 3천평 해상파일 62개 공과 부방파제 154m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상하가시설과 부대시설 그리고 내후년도에 클럽하우스와 잔여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차수별 발주로 현재까지 4차분이 준공되었고 내년도에 6차분까지 착공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바람의 언덕 거님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하절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을 최근 증가하는 트레킹 인구를 중심으로 4계절 내내 거제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치는 망치마을에서 구조라를 거쳐서 와현해수욕장에 이르는 8km의 구간에 대해서 숲길과 해안길 그리고 휴게공간 4개소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국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지만 이미 2014년도 6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2015년 3월에 경남도 투·융자심사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특회계 포괄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거님길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국립공원 공단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일과 지반침식으로 훼손된 연안과 모래유실 해변에 대한 정비사업 친수연안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명사하고 여차지구는 2014년도에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명사지구가 전체 49억 1천만 원으로 해안산책로, 잠제설치와 양빈사업 2만㎥, 그리고 여차지구가 2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안 산책로와 호안정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명사지구 잠제설치, 양빈사업이 되겠고 여차는 호안정비 203m와 해안산책로 329m 2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차 연안정비사업에 이어서 제3차 연안정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이고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라서 제2차 연안정비사업 대상지 중에 미시행사업을 재검토하고 호안정비 친수시설 조성 등에 신규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일운면 지세포에 있는 요트학교는 연면적 1,951㎡의 3층 규모로 20척의 계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장비는 크루즈요트 외 8종류 7척이고 요트 및 윈드서핑을 비롯해서 4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거제시요트협회이고 운영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3년 단위로 기간 연장을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매년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 운영프로그램은 조종면허취득과 요트체험, 정규 세일링 교육 등 3가지이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이용객수가 5400명 정도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요트학교 운영수익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거제 씨월드와 협약을 체결해서 해양소년단 초등학생단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고 특히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을 신설해볼 생각입니다. 내년도 수익목표액을 약 7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에는 해수욕장 순찰 무인기 드론을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금년에도 해수욕장 사망 사고가 한건 있었습니다만 육상과 해상에 입체적인 견시 활동으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히 그늘막 파라솔 등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해파리 이안류 발생 등의 위기발생 시에 상황 전파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내용으로 무인기 드론 2대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학동과 농소해수욕장에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드론 구입비가 1천만 원 예상되고 안전요원 중에 드론기기 사용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에 안전관리요원 모집 시에 드론기기 사용자를 우선 채용해서 기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현장 배치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 신설입니다. 요트면허시험장 취득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화 되었고 요트면허취득자의 장거리항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면허취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요트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안 항해교육 1일 8시간, 장거리 항해교육 1박2일 16시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트조정면허 이수자 수요조사를 하고 항해코스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5월경 항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주민들의 갈등 관계 하나 물어볼게요. 농소해수욕장 때문인지 모르지만 농소마을이 지금 갈등이 많습니다. 아마 지난여름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관리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결되었습니까?

주민간의 갈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가 있는 마을이 관농마을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 두 단체가 동시에 같은 장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두 군데가 공유수면점용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줬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업보다는 주민간의 감정싸움이 주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해수욕장 시즌이 끝나고 다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소통으로써 해결될 거 같은데 만약에 해수욕장 관계 같으면 과장님 이하 빠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면 어촌특화개발 정주여건 및 계획은 옥계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지금 실시설계는 내년도 한다는데 이걸 실시설계를 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을 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장목항은 도항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요청을 하였는데 그에 앞서서 물양장에 TTP제작한다고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것입니까?

장목항 국가어항 승격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승격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기재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아직 배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빨리 배정해 달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장목 주민들이 국가어항 승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운용장 조성이나 요구사항 등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해수부로 기재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검토를 다한 사항이고 기재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인데 기재부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단순 우선순위입니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을 댕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목항 국가어항 되기 전에는 도 지정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목 면민들이 부풀은 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어항을 승격시킴으로 해서 그게 빨리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장목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챙겨서 면민들이나 어촌계에다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소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하다가 해수부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양항만과에서도 거제시 전역을 보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은 해수욕장이 17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해수욕장을 보면 단순 해수욕장으로써의 역할과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해수욕장 문을 여는 방법이 두서너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는 해수욕장이 이대로 가는 거보다도 어디 특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모래와 유리와 유리라는 것은 결국은 결정을 없애는 아주 유리처럼 가늘게 가는 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같이 비교를 해서 해수욕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햇빛의 차이에 따라서 빛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보면 폐유리가 발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걸 갈고 해서 모래사장하고 같이 60대 40정도로 섞어놓으면 엄청난 해수욕장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그런 해수욕장이 없다고 봅니다. 맞죠?

예.

저런 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해수욕장을 특별나게 관리하면 그게 큰 해수욕장이 되면서 여러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년도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건 항만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뭔가 하면 한화콘도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대명콘도를 보고 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명색이 거기가 해수욕장이라고 보니까 여기에 농소에도 내년부터 드론을 띄우겠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천혜의 해수욕장이 가꿔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시도했는데 한 2년 전인가 내가 부산 송도에 갔다 왔어요. 송도에 가면 파도막이를 설치하는 방파제를 만들어놓고 그 파도막이 위에 거의 공원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석2조의 효과보다 1석10조의 효과가 나타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걸 2018년도에 예산을 넣어서 한번 실시설계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도 짜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서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사실상 농소해수욕장 주변에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동이나 구조라는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오는 데고 농소는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특색있는 걸로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저도 송도를 가봤는데 방파제가 굉장히 화려하고 중간에 걷는 길이 프라스틱 식으로 해서 아찔한 그런 것도 연출을 해놨고 여러 가지로 잘해놨던데 문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던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특색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된 거와 같이 아마 장목 농소 쪽에 해수욕장 운영이 더 잘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걸 적극 나서서 내년도 아니면 후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야하니 예산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여 기본계획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짜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윤위원님께서 어제 관광과 업무보고 때 질문하신 내용의 연속인데 제가 업무보고 마치고 해양항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내년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의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폭우로 피해 입은 곳에는 복구가 다되었습니까? 여기 보고는 ‘차바’만 되어 있는데요. 항만과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까?

지난주 폭우에는 특별하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4페이지 보시면 연안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합니까?

이거는 해수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하고 있는 여차 명사는 제2차 사업에 저희가 포함했던 거고 내년도에 제3차 기본계획을 또 하는데 매년이라기보다는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매년 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수부에 10년마다 수립하는 통합계획에 따라서 우리시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올리는데 그것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닙니까?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10년마다 한 번씩은 기본계획이고 5년마다는 변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수립하는 우리시의 연안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도 해수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계획서 보고서가 있습니까?

지금 3차는 내년도에 해야 되고 2차는 저희들 보고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1,2차는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2차가 2019년까지입니까? 5년마다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해서 보니까 연안에 침식 또는 호안 유실 등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해안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주로 이 사업이 데크로 대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주로 연안에 보면 데크로 다 보완을 하더라고요.

모래유실 방지나 해안침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구공사를 합니다. 물양장 또는 모래 양빈사업을 하고 있고 연안정비사업 중에 친수연안조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데크를 많이 했습니다. 해안 거님길이나 산책로를 하다보니까 지형 상 데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거제도는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어찌 보면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은 어느 도에 비할 바 없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획일화된 데크로 처리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 아름다운 섬의 해안을 잘 보전하면서 자연과 어울리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데크로 이렇게 보완을 하시는 거 같고 그 데크도 불과 바다 속에 설치를 하니까 침식 부식도 바로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우리 시 또는 거제도에 어울리는 해안정비 계획을 쭉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1,2차 수립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자료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사전에 앞서서 설명을 들었지만 근포계류장이 2019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까?

2019년도 마무리됩니다.

현재 공정이 몇%죠?

지금 75%정도 입니다.이게 하나의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되는 것은 다 완료가 되고 안한 게 클럽하우스 크레인 인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10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75%이니까 근 80%보고 80% 공정에 한해서 요트 계류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사업을 해가면서 요트 운영도 해가면서 10년에 걸쳐서 하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지금 1년 후면 완공되어야 하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예산낭비이고 손실이고 처음에 계획은 연차사업을 해가면서 요트계류장을 사용하면서 마무리를 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사용안하고 8년간 예산은 154억 원인데 시비가 80억 원 들어가고 있지만 상당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가보면 바다 가운데 파일만 서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남았다면 1년 거는 하더라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짜 요트계류장을 하기는 합니까?

요트계류시설 공정을 보면 일단 계류시설을 ‘푼톤’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실시해 버리면 파도가 치면 그게 날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파도막이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계류시설 ‘푼톤’을 위한 파일을 하고 사실 마리나 ‘푼톤’은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을 1년 남짓 남겨놓고 지금 사용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제시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운영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민자사업으로 유치해볼 생각입니다.

통영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항 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지도 필요 없고 시설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잘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용한다면 통영을 우선 선호할 거 아닙니까? 그 수요가 넘치면 거제에도 올 수 있는데, 고급레포츠이기 때문에 수요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사실 사업성은 있는 겁니까? 아닌 거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처음 시작할 2010년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곡에 요트장이 있다가 지세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세포 요트학교가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사곡에 있었고 남부 쪽이 관광지니까 유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도 작년같은 경우에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게 100%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위치 선정이라든지 사업규모가 잘못된 거 같고 거제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세포가 제대로 된 항구인데 천혜의 지형적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근포에 하는 것이 지리적인 여건도 안 맞고 사업자체도 지금 얼마나 와서 사용할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자체도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다문 국비가 왔지만 괜히 그것도 국비나 도비도 우리 예산인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점검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13페이지 보시면 바람의 언덕 거님길 조성해서 섬&섬길, 바람의 언덕길하고는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다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섬&섬길을 보면 바람의 언덕길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바람의 언덕 거님길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기본계획상 보면 저희가 연장이 좀 깁니다. 바람의언덕에서부터 해서 공고지까지 그리 되어 있는데 섬&섬길을 보면 지세포에서부터 공고지를 거쳐 예구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동에서부터 내촐까지 되어 있고, 내촐 지나서부터 함목삼거리까지 그리고 바람의언덕까지 되어 있는데.

바람의언덕길 연장입니까?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닌데 하다보니까 그리되었지만 섬&섬길이 중복이 되니까 섬&섬길이 없는 구간, 즉 와현에서부터 망치까지 그것을 저희가 8km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시려고 하는지 공모사업이십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섬&섬길 16개 코스를 약 100억 들여 갖고 조성 중에 있고 지금 11개 정도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바람의 언덕 거님길해서 보니까 해안선따라 얼핏 지도를 보여주신 거 같은데 구조라 새파람소리길이 이미 있습니다.

있겠지만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섬&섬길은 그쪽 구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섬&섬길과 별개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격이지만 섬&섬길과 중복이 안 되는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섬&섬길을 포함시켜서 한 섬&섬길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행정력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기도 하고 또 효율적일 거 같은데 해양항만과에서 섬&섬길 비슷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왜 하시는지 저는 별로 시민들한테 크게 필요하거나 정말 절박하거나 지금 예산이 가득이나 부족한 이 시점에 약간 중복되어지는 거처럼 보이는 이런 사업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2014년도에 지특회계 포괄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되어갖고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어쨌든 섬&검실을 해도 나중에 그 구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50%니까 저희 과에서 이걸 국비사업을 하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의 지특회계 말하자면 해양수산부 포괄사업비인데 전국에 어떤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제에 이 구간이 행정절차가 제일 갖추어져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갖추어져있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끝났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한 데크 길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아니면 구조라 앞에 조그마한 섬 윤돌섬 그쪽에 진짜 건너갈 수 있는 멋진 시설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단순히 데크 길 걷고 하는 것은 많잖아요. 실시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뭔가 하나를 해도 감동이 있는 거 합시다. 그렇게 할려면 고뇌에 찬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 시 뚝 던져 줘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해가지고 뚝딱뚝딱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덕포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은 있습니까, 올해 시작을 해서?

그게 1회 추경에 8천만원 확보가 되어갖고 경관조명하고 벤치설치 그리고 스탠드 바닥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올라온 게 계단 타일로 해서 8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서둘러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이 해양항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업이 마무리는 안됐죠?

예.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2개월 내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는 됩니까?

예.

해 지나면 펭귄수영축제도 있고 한데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고 아쉬웠던 게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금년에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해수욕장 학동, 와현, 구조라 이런 데가 사실은 줄었고 반면에 거가대교 쪽에 있는 농소, 흥남 이런 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방문객이 늘었습니다. 그래보니까는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그쪽이 유리하기도 하고 내년에 환화리조트가 개장하면 장목 쪽 해수욕장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고 보면 학동이나 이런 데는 하절기 해수욕장의 개념을 조금 뛰어넘어갖고 연말 연초에 해돋이나 사계절 관광객이 온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쪽에서 뭔가 특별한 시설이 없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해수욕장 관리나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와현을 예로 들겠습니다. 와현에 샤워실이 있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샤워실하고 화장실까지 물을 다 잠근 거예요. 그런 곳에 두 번 다시 관광객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추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덕포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유일합니다. 덕포 IC가 있기 때문에 오고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리기도 하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해변가에 바로 앞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해변 경관도 잘 안보이고 사람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주차된 차에다가 지나가는 자동차에다가 걸어 다니는 사람에 음식물 판매하는 이런 노점상에 공간이 없어요. 사고 안나는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덕포해수욕장에 주차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부터 문제가 된 거 같은데 특히 농소하고 덕포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농소는 보니까 도로변에 조금 임야가 있어서 확보하면 되겠는데 덕포 쪽이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이 따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 문제를 해수욕장 관리 운영 중에 가장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요원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만 배치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고 중요한 게 덕포같은 경우에는 레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라나비’도 있는데 그런 곳에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뿐 만 아니라 연중 해수욕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비수기 동안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 마을에서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요트학교 관련해서 요트체험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연간 5천 명 정도입니까?

예.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 배출이 5천명은 아닐 거 같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 수강생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5000명입니까?

서핑은 파도 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흥남해수욕장 쪽이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지금도 거기 서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직원도 가서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개발하시고 홍보를 하셔갖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일회성으로 왔다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동호인들이 겨울만 되면 스키장을 찾아서 스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타는 거처럼 우리 여름만 되면 거제를 찾아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냥 서핑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해양레저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조라항 기능보강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조라항 쪽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옥포항 개발사업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설계용역중입니다. 주민들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는 한데.

반대라기보다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반대가 아니고 조금 바뀌었군요. 반대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바뀐 거 같은데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업무하시는 분이 안할 거면 도의 다른 데로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시던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추진할 거 같으면 추진하시고 정말 안 된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하실 거 같으면 포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접촉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하다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 업무계획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화개발사업해서 와항마을 앞 바다체험시설사업 그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빠졌습니까?

자료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이 나도 최소한 설계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넣었고 와항마을은 아마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중이고 그 용역 완료가 되면 신청하고 사업비가 내년도에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내후년 선정이 되면 그때 내려올거 같습니다.

저 사업이 우리 옥계 씨릉섬 그 사업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옥계 씨릉섬 그 사업이 20억이 되고 이 25억 원 보고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해 주겠다, 라고 그래 되었는데 꼭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씨릉섬 보면 예산이 업무성과에 보면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32억 3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10억 3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늘어났다기보다는 공모사업은 농산어촌공모사업은 20억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부지매입을 2015년도에 12억 3200만원 시비로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까?

2015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씨릉섬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씨릉섬 안에 시비 들어온 걸 포함해서 32억 3200만원을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그 32억 원하고 지특사업으로 해서 출렁다리를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그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또 확보가 됩니까?

그거 지금 신청하고 계속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부분이 씨릉섬 부지를 몇 제곱미터를 나누기 이전에 약 20% 정도 매입이 안 되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2필지 남아있는데 계속 부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보상 가격이 안 맞는가 조금 거부의사를 보인다고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해갖고 바람의 언덕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아니면 담을 다 처 버리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만이 모든 게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매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마도 수용절차를.

수용이 가능합니까? 언제 수용할 겁니까?

수용이 가능한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연내 해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올 안으로요?

예.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씨릉섬 매입을 하려고 벌써 6년,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6대 초반기에서부터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가 부지를 못 사다 겨우 협의했는데 그게 벌써 한 5년이 넘어 걸렸어요. 그러면 또 20%에 대한 또 1년, 2년 걸리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아예 담을 딱 쳐서 못 넘어오게 하든지 이거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면 바람의언덕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올 안으로 어떤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포항 수변공원에 화장실 설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공사시작되기 전부터 화장실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가로등도 필요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함께하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하자니까 설계변경이 안되어서 공사 준공되고 나면 화장실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요?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던데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옥포항 수변공원 쪽하고 조라 쪽하고 2개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동식이든 간이든 설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누누이.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간이화장실이 생겼던데 저는 매번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불만이 불만대로 쌓이고 욕은 욕대로 듣고 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장실 설치문제 차질이 없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 김대봉위원님이 언급했는데 몇 년째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없습니까?

사실 요트학교라는 게 일종이 공공사업으로 요트활성화를 위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애시 당초 요트학교를 세울 때 적자를 예상하고 세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진해나 고성, 남해 도내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어디 입니까?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

수영만의 운영실태 알아봤어요?

그쪽은 워낙 외국인들이 많고 광역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적자를 면한.

인구가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아야할 거 아닙니까? 수영만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를 예전에 가봤는데 사실은 규모 상으로 볼 때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장거리 항해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대책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한이 있더라고 지금쯤이면 활성화가 되어야 안 되겠어요? 과장님이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되고 우리 전체도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폐쇄해버리는 게 낫죠.

진해만같은 경우에 진해 명동마리나가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지 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7억 4천의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도에 궁여지책으로 장거리 항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할 건데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운영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10월까지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성과는 생략하고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한 도시 녹지의 연결성 강화와 아름다룬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 면·동에 가로수 이식사업 가로수 전정사업, 꽃길조성 및 관리, 수국 꽃길조성, 난간꽃 설치,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산불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방지 대책 확립으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 보전과 산불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불진화 헬기 임차 1대, 산불진화장비 구입 160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60명, 산불감시원 사역 111명, 산연접지 풀베기 제거 100ha, 산불 피해목 제거 1개소 실시를 하겠습니다. 산불대책 기간으로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개월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불 취약시기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으로 언론 매체 반상회 자료 등을 통한 대시민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원 성취기원 풍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내 종교시설, 민박업체, 관광객, 마을단위 행사 등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원과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공원 및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녹지 등에 도시공원 및 녹지 수선보수 및 유지관리와 봄꽃 동산 조성, 도시공원 녹지 환경정비 예초와 전정, 물놀이장 운영, 옥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화된 공원의 리모델링 정비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생활주변의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독봉산 웰빙공원 꽃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의 다양한 색상이 봄꽃동산을 조성하여 봄철 나들이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상동동 369번지 독봉산 웰빙공원 내에 금년 10월부터 대리 묘포장에 씨를 직접 파종해서 내년 4월까지 재배하고 내년 4월에 배치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는 파종을 하고 내년 3월에는 꽃동산 조성 및 우리 시청 진입광장과 종합운동장 소공원 등에 배치해서 시민과 공원 이용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섬&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성되어 있는 길을 연결하여 특색있는 관광코스 및 탐방코스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금까지 미완료된 거제 하청 장목면 지역의 거제도 역사문화탐방길 9.2km, 앵산꾀꼬리길 7.3km, 대봉산해안경관산책로 5.8km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 설계 및 산주동의서를 받고 4월과 6월에 착공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가족힐링센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96번지 일원으로 치유센터, 건강증진센터, 풍욕장, 요가장, 치유정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경과로는 지난해 12월까지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8월까지 산림치유프로그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내년 2월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고 4월에는 국유림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제시민들과 우리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치유의 숲을 제공하여 심신단련과 건강하고 행복한 산림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5월에 개장하여 산림휴양림 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노후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여 시설물 보완 개축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코자 숲속의 집 중산막 5동을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실시 설계를 하고 4월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받고 5월에는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받고 6월과 11월에 사업 착공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정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여름철 성수기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가 있어 성수기를 피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숙박시설 보완으로 이용객 불편해소 및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내년 예상되는 피해목 본수로는 약 만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는 1월, 하반기는 9월에 재선충병 고사목 전수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주요 방제내용으로는 피해목 제거가 만본, 항공 및 지상방제가 820ha, 나무주사가 500ha, 연막방제가 60ha,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훈증더미 제가 6천개, 예찰방제단 운영은 60명을 하여 재선충병으로부터 관광거제 숲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옥포 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웰빙공원 물놀이장 훈련 집중으로 인한 주차문제와 수용인원 초과, 지역별 어린이 놀이시설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포, 아주, 장승포 지역 시민들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 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옥포동 산71-26번지 일원에 옥포 중앙공원 내에 7억 6천만 원 정도 계상하여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미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해서 내년 2월에 상수도 인입공사와 본 공사를 발주해서 5월에 준공하고 6월에 개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웰빙공원 이용자 분산을 통한 주차문제 및 수용인원 초과 불편 완화 및 시설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전 분배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섬&섬길하고 제가 자칭 섬&섬길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매달 섬&섬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걸었던 곳만 다는 아니고 걸었던 곳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이번 ‘차바’나 이번 폭우로 인한 산 무너짐 흙이 내려 와가지고 물 빠짐을 하라고 되어 있는 도랑을 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보셨나요?

그때 비오고 나서 그 다음날 한 3일 정도를 대부분이 임도하고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 전 구간을 돌아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재난 쪽에 예산을 받아서 응급복구를 할 만한 데는 거의 했는데 비탈면 무너지고 한 거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대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거기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했고 거기는 무지개길입니다. 무지개길 쌍근마을에서 명사마을까지 걸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서 너 군데 제가 만났고 빨리 복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지개길은 전망데크 안내표지판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섬들과 일치한지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와 맞지 않다, 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낡아가지고 교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봐주시고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칠천량 해전길 걸었고 계룡산둘레길, 무지개길 걸었거든요, 갈림길 표지판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길은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의장님하고 같이 걸었었는데 갈림길에서 표지판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섬&섬길 거의 약 100억 원 들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주도 올레길은 민간 시민들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 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에서 주도하다보니까 약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섬&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걸으면서 시민들 거의 못 만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렇게 다도해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전국에 무지개길 말고도 있을까, 하며 감탄을 하면서 걸었는데 한명도 제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이 섬&섬길은 아직 전혀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복잡하게 제주 올레길을 비행기타고 가는 거 보다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같이 모여서 정말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꾸준히 걷고 있는데 다 걷고 나면 제가 자료집을 만들든지 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둘레길은 아시다시피 골프장으로 통과되게 되어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골프장을 통과하는 둘레길이 아마 거제시에 있는 거 같은데 굉장히 좀 골프 치는 분들도 불편하고 걷는 사람들도 불편한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우리가 걸으니깐 못치고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공이 날라 올까봐 피하면서 걸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계룡산둘레길은 입구에서부터 여기는 개인 소유지다 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예.

우리 관광책자로 만든 이 계룡산둘레 길에는 거제뷰cc입니까, 여기 골프장인거제뷰cc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골프장 임도 따라 걸어야 되는 게 그게 과연 맞는지 조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현령씨는 여기 안내표에 나와 있지만 홍보책자에는 나와 있지만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가 김현령 치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시민세금 100억 들여 가지고 사실 지금 꾸준히 조성하고 있지만 이미 조성된 곳은 한번 물론 점검을 하시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잘 만들어놓고 괜히 관리를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계룡산둘레길은 이 길 따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령 부분은 공고 뒤에 가면 옛날에 비석이 있었고 그 고개에는 현령치라는 거는 안내판이 없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 골프장에 통과하는 것은 옛날에 사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도를 개설한 그런 사항에서 지금도 임도는 연결시키자는 개념으로 해서 일부 사용합니다만 우회를 해서 돌아가는 등산로는 새로 내어놓았거든요. 그걸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내 홍보책자는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만든 것인데 그걸 지금에 맞추어서 다시 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준비한 계룡산 둘레길 섬&섬길이 당초에 우리 시가 계획한 것을 거제뷰cc골프장 때문에 변경해야 합니까?

그거는 사유지라서 사실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다보면 그걸.

그럼 계룡산둘레길을 조성하실 때 사유지를 그냥 통과하게 만드신 겁니까?

옛날에 임도부분하고는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뷰 골프장 단지 내에는 그전에는 농로 길이었고 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유재산이라서 사실은.

그러면 그 임도가 사유지라는 말씀이세요?

예.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개인 산주 동의만 득해서 산의 산림경영을 위한 길 형태로 도로만 내어놓았을 뿐이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소유자가 산에다가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그것이 단절될 수가 있죠. 그러면 우회 임도를 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뷰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왜 임도였는데 지금은 못하게 하느냐, 골프장 가운데로 가게 하느냐 하지만 사유재산이라서 대한민국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섬&섬길 조성하기 전에 이미 저는 섬&섬길을 조성하고 나서 그 골프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가 만든 임도나 섬&섬길을 피해서 예를 들면 허가를 내어주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서 홍보하고 있는 이 섬&섬길에 이후에 들어온 거제 골프장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변경해야 하는지 조금 뭐가 우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서는 길어지니까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운영 관리인데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늘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도시공원 즉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원만 쾌적하게 만들어도 공원만 쾌적하게 만들어도 정말 도시가 달라집니다. 마치 그런 도심의 공원을 우범지대 비슷하게 쓰레기를 모아놓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둔갑되지 않도록 과장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신 줄 아는데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이미 조성된 공원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예를 들면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계절마다 다른 때 꽃동산 조성하는 거처럼 여기도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쓰레기가 많은 곳은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등등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지역의 봉사단체나 마을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그 마을을 살리는 길인데 마을주민들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임도개설 사업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도개설 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까?

예.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업계획안은 언제 요청합니까?

거제시 임도망이라고 해서 전체 산별로 계획은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된 것이 기존에 시설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곳은 전년도에 대상지 조사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무계장하고 저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도개설하고 난 이후에 섬&섬길처럼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는 안 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는 시 자체 예산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떤 때 가보면 차가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풀이 자라있고 이번 갑작스런 수해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응급복구는 노면에 있는 것은 하고 재해지역이 포함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다음연도에 확보해서 비탈면을 복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처럼 이내 복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도는 상시 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년에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보면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일반인들 10억 정도 예산확보 계획을 잡던데, 거기에도 아마 자원을 100명 정도 잡던데 국장님 회의 때 가서 요청하시든지 과별로 협조해서 등산길이나 섬&섬길 임도 풀베기사업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조선해양플랜트과에 물어보면 10억 정도 내년 예산확보를 하더라고요. 그걸 같이 이용하시길 바라고. 산지점용허가하고 무단벌채 물론 산지점용허가를 해서 벌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 벌채를 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뭡니까?

지금 법상 자가용 임의벌채는 10입방 50입방이라 해가지고 나무를 캤을 때 부피단위입니다. 그거는 자가용으로 해가 쓸 수 있는 게 있고 대나무나 오동나무 버드나무 정도는 임의벌채 대상인데 그냥 무단으로 벨 경우에 법적 범위 내에 임의벌채 대상이 되면 처벌안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 되죠. 산지점용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혹시 고발이 된 게 있습니까?

불법전용을 해서 한 게 10여건 정도 됩니다.

자료는 주무계장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섬&섬길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장목 대봉산이 어디입니까?

황포 뒤에 이동통신 철탑있는 거기입니다.

대금산을 보면 산 46임야 임도를 개설 사업하다가 동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빨리 연결 계획이 있습니까?

2필지 대금 분인데.

산46 이것만 해결하면 되네요.

그분하고 출구 쪽에 1필지하고 2필지가 지금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 2필지만 되면 사업에 바로 넣어가 할 수가 있는데 대금에 계신 어르신이 절대 손 못대라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동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도자체가 보면 공공시설이고 앞으로 화재나 재난 등등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못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외하면 어쩝니까?

그건 사유재산이라서 손을 못 대게 하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은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럼 사전에 예산을 투입시켜놓고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을 낭비하고 합니까?

그거는 지금 대금산 권역의 임도망 계획인데 어르신이 자꾸 극구 반대해서 그러는데 자제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하자하면 동의만 되면 그거는 바로 됩니다.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럼 이때까지 예산을 사전에 동의도 없이 개설하다가 안된다하니 동의 받으러 다닌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해 사업물량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한별로 임도개설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임도망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동의되는 데는 먼저하고 동의 안 되는 건 나중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이 계장님 중에서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주인 만나러 부산을 몇 번 찾아가는 걸 봤는데 결국은 그 사람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 직접 가시든지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그분 열 번 스물 번 만나면 그 사람이 지쳐서라도 안 해주겠습니까, 빨리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대금산진달래길 조성사업에 예산이 4억으로 50%, 15%, 35%인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진달래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사업을 하더라고요. 오리나무를 전부 다 벌채를 해서 잘라내고 거기다 식재를 하던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제 다녀왔습니다.

그 그제인가 차가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가봤거든요.

엊그제 강00위원장님하고 산 관리하는 부산에 계신 산주 관리를 하는 분하고 다녀왔는데 묘목 식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주로 식재사업을 사업주한테 맡겨놓으니까 나무를 이거 만드는 자체를, 분이라고 한다는데 어떤 데는 짚으로 새끼를 까서 이래갖고 분을 모아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고무밴드로 하는 데가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밴드를 안 자르고 그대로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가 영양분 섭취가 안 되어 죽어버린다 말입니다. 파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재할 때도 관리감독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늦었네요. 그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서 만약에 관리 감독이 안 되었더라면 아직 돈 다 지출이 안 되었으니 한번 가서 시범적으로 진짜 불량이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묻어놓고 갔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비닐 포트에다가 양묘를 한 거라서 포트를 다 뽑고 동그랗게 화분 하다보면. 그대로 붙어가지고 하다 보니 저거는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리나무가 많이 자란 습한 곳인데 만약에 식재를 해서 진달래 묘목이 성장할까,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까?

오리나무가 상층 숲을 햇빛을 가리고 북상이 되어서 물이 저위에서부터 바쳐 내려오면서 습한데 나무가 작으면 위에 해가림을 안 하면 건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느정도 자랄 때까지는 밑의 수분공급이 잘되고 아주 좋다, 라고 저희들은 분석합니다.

어느정도 자라나면 다시 정비를 할 거네요?

지금 올해 심고나면 3년간 풀베기하고 사후관리를 보조사업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울릴 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몇 주나 심었습니까?

4400본정도 심었습니다.

그쪽이 겨울 되면 완전 응달이고 여름 되면 그나마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신경을 써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섬&섬길 조성사업에 대봉산 해양경관산책길 5.8km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 정도까지입니까?

코스는 상유마을에서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전에 불났던 산 능선을 따라서 이동통신 철탑있는 데를 해서 황포마을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거제도 역사문화탐방길은 어디입니까?

동부산촌마을에서 시작해서 선자산으로 가서 고자산치, 옥산금성으로 내려 와가지고 거제면사무소까지 연결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등산코스를 이용하는 그런 쪽인 거 같습니다. 이게 다들 등산코스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임도와 등산코스가 기존에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데 안전시설이나 계단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이용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중에 이런 걸 만들고 할 때는 자연훼손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위적으로 데크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다음에 시설 관리하는데도 예산도 적게 들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그대로를 걷고 즐기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걸 되도록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들이지 말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자연을 정말 그대로 보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가족힐링센터 치유의 숲인데 원래 시비를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치유의 숲 자체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반기 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전남 장흥의 편백 숲을 얘기했고 과장님께서도 다녀왔을 건데 그런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남녀노소할 거 없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특별한 시설을 갖추고 말 그대로 누구나 그냥 쉽게 갔다가 휴식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가로수조성 관리가 있는데 가로수보호대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보호 틀은 기존에.

가로수 밑의 보호대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현이나 옥포를 보면 인도나 도로가 우리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 보호대가 길가를 잡아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쪽 보호대를 보면 나무 밑에는 또 흙이다 보니까 파져가지고 어떤 것은 20cm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수 십 년 전에 인구 적을 때에 군 시절에 한 게 그대로 있어놓으니까 지금 인구가 불어나고 했을 적에 그 통행에 엄청 불편이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왜 알면서 안합니까? 어쨌든 그걸 통행에 우선할 수 있도록 보호대 각진 거 최소한 좁히고 일단 가로수는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간이 넓은 데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유모차 어른들 실버카 특히 노약자들이 스쳐가다 보면 엄청 불평이 많습니다.

나무 가로수를 심어놓고 뿌리가 자라다보면 뛰어올라오고 하는데 걸어 다니면 보행자나 유모차나 노약자들이 다니기 불편한데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관계없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턱도 도로면하고 거의 같아야 하는데 한쪽에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턱진 게 엄청 많습니다. 사진을 나중에 갔다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전부 보완을 하십시오.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잘해놓으셔야 안전한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죠. 그리고 은행나무가 어디까지 커야 되는지 잘라야 되는지 규격이 있습니까?

규격은 없는데 인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없다면 은행나무 높이가 전선주에 닿아가지고 바람 불면 실릴 그런 것도 있고 은행나무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키 높이도 조절해서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제히 점검하겠습니다.

주민들 사는데 창을 가려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점검해주시고 공원도 가보시면 공원에 올라가도록 그 턱이 유모차도 못 올라가고 장애인차도 못 올라가고 전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전부 20cm 높이 되어 있어요. 공원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턱 높이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점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장님 용산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보상관계 박00소장 거는 다 해결 났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올해도 약 4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4~5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은 보면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돈은 녹지과에서 들어가고 있고 실제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다른데 휴양림은 전부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게 우리 자연휴양림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녹지과에서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흑자를 돌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거 개발공사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유일한 거제의 진짜 좋은 이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매년 4-5억 들어가면서 이거는 녹지과에서 직영해서라도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4-5억 씩 들어가도 적자가 난다면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때요?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형철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개발공사 직원을 관리자를 1명 근무인원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큰 흑자를 못 보는 것은 현실이라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사실 책임감이 없어요. 이런 걸 책임 있게 운영을 해가지고 흑자를 돌려야지 이런 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시간상 다른 얘기는 못하고 국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포조각공원을 녹지과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 사후관리 부분들은 저희가 합니다.

사후관리 부분을 새로 하게 되었으면 뭔가 좀 내년도 업무보고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계룡산 데크로드 설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계룡산에 데크로드 설치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안하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산지 일시사용 신고 부분은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건 보고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잘랐을 때는 예산의 금전적인 부분 뿐 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룡산의 자연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 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예산 3억 때문에 자른 이유도 있지만 그거 뿐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에 자료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성, 물놀이장조성, 꽃동산조성, 섬&섬길 조성입니다. 다른 뭔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 숲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숲을 지금 당장 조성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숲체험놀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중에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말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장 그리고 치유센터 생기면 시설만 해놓고 그 안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보고 그런 것 중에 좋은 것은 치유의 숲이 생겼을 때는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 숲 해설사나 인력확보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아 숲은 산림청에다가 하나를 요구를 해놨는데 어찌 하냐면 산림청에서 직접 우리 거제관내 국유림에 설치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보고를 안올려놨는데 내년에 하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시설하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음에 다시 보고드릴 계획이고 그래서 여기 빠져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숲과 관련된 힐링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동부가 거제의 관광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상국립공원구역이 되어서 나무 하나도 제대로 못 건드리게 합니다. 언제 한번 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님 만나가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7-8년 전에 시행을 했었는데 자연공원법에 인공 조림한 조림지에는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놨는데 일반지역에는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망치고개 부분은 두 번 다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부분 부분 정비하려다 못했거든요.

전혀 손을 못 댔네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면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일단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생활주변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는 도로변 이런 데는 법을 개선해서 바꿔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남해에서도 똑같은 입장인데 가지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도 봤고 뒤에 최계장도 갔다 와봤는데 남해는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은 정비를 싹 다 해놨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남해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 언제 바꿔가지고 가지치기를 합니까?

협의를 하면 전혀 협의가 안 되니까 손을 못 대게 해가지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남해 공무원한테 한수 배우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시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뷰가 있는 지역은 가지치기를 해서 시원하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 인사가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일괄 인사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업무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5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합니다. 6페이지 2017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업무성과 중에서 일반적인 업무는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 브라보 택시 구축사업을 1월 달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현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과 장승포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관광지 및 행사지원 교통지도는 관광객이 줄었지만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 전역에 특히 장목 쪽에는 부산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지도를 확대해서 적소에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객들 불편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서비스 향상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친절 및 안전교육을 항상 실시해서 대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현황으로 택시는 법인택시 185개와 개인택시 432대로 617대가 현재로 운행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부재를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안전운행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 전체 업체수가 36개 업체에 차량이 1198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대우 직원들 통근시키는 쪽으로 되고 있고 대여자동차는 렌트카가 되겠는데 예년에 또 보면 몇 년 전에 대형교통사고가 직원들 퇴근 시간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안전지도와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업체들이 삼화와 세일 2개 업체가 운행되고 있는데 운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용객이 줄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많은 폭으로 원가용역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15-16억 정도 시행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지금 현재의 경제를 볼 때는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이 되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47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잘 맞추어가지고 지원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장애인 콜택시라고 얘기했는데 26대 30명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수업체 민간위탁을 2년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마쳐집니다. 이 부분도 시기가 되면 업체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 차가 운행되는 부분이 한 30만km 이상되는 차가 많아서 운행하는데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도입한 7대 차를 내년에 교체를 했으면 싶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설명드릴 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버스노선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이 30여 년 전에 노선이 만들어져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이 수정이 필요하다, 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기 전에 9월달, 10월달 이래갖고 지금 우리 앞에 된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선 체계를 변화주는 데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라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우선 개편 방안을 1차적으로 상반기에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짜로 노선 개편하는 용역을 2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는 중에는 전체적인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나중에는 저희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같이하여 의견을 맞추어서 준비를 해볼 그런 부분으로 12월 달에는 타 지자체 된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선진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차단속이나 지도나 안내라든지 계속해오는데도 현장에서는 단속되시는 부분들 주차장의 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차량은 많이 줄지 않고 시민들의 기본 주차질서 개선되는 부분도 상당히 늦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중식시간 같은 경우에도 2시 30분까지 유예도 하고 하니까 상가 쪽에서도 호응도가 있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질서 계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진행하고 여기도 보면 단속차량을 인력보다는 차량을 투입해서 하는 측면에서 차량을 한 대 교체해야 되겠고 무인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관광지 및 휴가철 교통지도 확대부분입니다. 앞서 실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성수기 때는 직원 뿐 만 아니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지원도 받아서 계속하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걸로 하고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부분입니다. 저희들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버스대기소, 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확대하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들이 많다보니 사고를 내고 밤에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게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있다면 저희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입니다. 도심지에 주차공간 확충은 의원님들 계시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중기계획으로 하여 계속 진행해 왔던 거 중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고현동의 지구대와 지구대 뒤에 있는 동우 주차장 이 부분을 매입 또는 교환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우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감정을 준비할 때 70에서 80으로 나왔는데 직접 주인을 만나가지고 거제시에서 감정해서 하면 이 부분이 1600만 원해서 56억 정도에 1차 감정한 부분을 해서 동의해가지고 팔겠다고 지난 9월 달에 이분을 직접 서울 올라가서 만나고 왔고 신현지구대 부지 부분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지구대가 좁다하여 확장하고 넓은 터를 이용한다해 해서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환을 하면 전체적으로 두 필지를 합하면 500평 정도 나오고 그 부지 부분은 지가로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지만 지가로도 이 계획대로 하는 거 같으면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싸게 구입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을 도심지의 주차장을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좀 더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고현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부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미러 치과 근처에 보면 주차면이 800평 짜리 면이 있는데 이걸 국비지원 받아서 주차전용 건물로 지으려고 계속해서 추진해왔지만 올해 이 부분이 10억 정도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했고 2개에 걸쳐가지고 64억 정도 지원하여 3층 4단 정도하면 250면 정도 나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올해 10억만 받았지만 내년에도 구비를 더 증액 지원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8년도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리운영부분입니다. 계속해서 ITS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도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노상에서 공영주차장을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하다보니 장애인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면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개선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요 도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일부 없애는 걸로 해서 일부 주차장이 확대되는 저런 전제로 하면 도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여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로운 시책부분입니다. 우수 운수종사자 선발하는 부분은 사업용 차량이나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하는 거보다는 그 과정에서 우수한 운수종사자라든지 사업자가 나타나면 표창하여 격려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저희 업무와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고현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현재 지구대를 옮긴다는 자체는 환경을 합니다. 지금 좁아가 엉망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옮기고 그 뒤의 부지라든지 매입을 한다는 자체도 환영하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약 500평 남짓이 되는데 몇 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70면 정도 평면으로 했을 때 70면 정도 주차하는 걸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돈을 이만큼 들여서 그냥 단순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리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현재로 앞에 말씀드린대로 고현공영주차장 국비지원 받는 게 되면 이거는 당장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해놓고 주차타워를 지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 2층 3단, 4층 5단으로 여건에 맞추어 짓게 되면 거기도 한 170,18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주차장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에서 이 면적 금액이 나왔지만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주차장 공영 목적으로 저희들 매입하는 거니까 혹시 만일의 사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론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심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공원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약 500평에 70면 자체를 해소해서 그 다음에 주차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 70면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70면 더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때 이걸 부지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현재로 무슨 행정행위를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 결정을 하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다른 사항이 생기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셔서 방향을 변경 설정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위원님께 아직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고 어떤 사항, 행정목적이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을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 같으면 그건 저희들이 완성이 안 된 행정목적인데 지금 그리하자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협의하시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게 저희 부서의견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시청 밑의 공설운동장 가는 옆에 주차 부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로 국지도 58호선 연결되어가 고현공고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진입도로가 생기면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는 수요량이 많으면 저 도로도 결국에 확장해야 되면 저 땅도 결국은 도로부지로 편입될 수도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와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되면 기존 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도 결국 잠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변화는 상당히 있으니까 제가 볼때는 물론 그전에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추진의 여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완성되기도 전에 지금 현재 다른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항상 우리 도심지역에 도심지 안에 주차장을 어떤 시설이든지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되고 주로 외부로 빼내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이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도심 안에는 주차장을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 체계 부분에 있어서 노선 부분을 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차량이 도심 안에 많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중이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차장 자체는 외곽으로 빼내 주십사, 라고 건의를 할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6페이지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2017년 11월 예정인데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경 때 버스를 4대 구입할 거라고 예산확보하고 버스회사에서 2대하고 6대를 증차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이 11월 이전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회사 노사분규 일어나서 차가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도 납품되는 게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로 그 6대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그 투입하기 전에 미리 노선 조정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선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다른 걸 빼고 옥포지역은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옥포지역만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6대 노선 조정이라는 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당초에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고현에서 학동까지 관광지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장승포 쪽에 지금 거제대학 밑 하촌, 상촌 거기에 셔틀화하는 식으로 버스가 큰 버스가 못 들어니까, 지금 현재로 순환버스를 몇 대 넣어서 관광객 수용하는 거 하고, 옥포 쪽에는 일부 구간 조정을 회선을 하나 더 넣든가 두 번 넣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노선 조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옥포 쪽을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현장에 나가셨죠.

TF담당 김철구 엊그저께 양 버스 영업팀 담당자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옥포 쪽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건의도 있고 해서. 고현에서 옥포 e-편한세상 쪽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그쪽으로 돌리고 그 노선이 아주 e-편한세상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노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입니까?

TF담당 김철구 그 노선은 순환은 아니고 고현에서 아주 e-편한세상까지를 본다면 순환이 되겠지만 왕복이나 다시 돌아 나오니까.

옥포 e-편한에서 아주 e-편한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TF담당 김철구 산복도로로 해서 계획은 그리하고 있고 업체하고 검토 중인 사항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TF담당 김철구 지난번 건의가 그쪽 지역에서 많이 있고 하여 증차 계획 당시에 그쪽에 면·동 순방이라든지 할 때 주민들 건의 들어온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이나 운행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 변경될 때마다 자료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렇게 한데 엊그저께 갑자기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e-편한은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 그렇지만 넘어서 덕포 도뮤트나 이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TF담당 김철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노선조정을 함에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버스회사가 계속 인원이 모자랍니다. 버스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사가 없는데 버스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무인으로 자율조정해서 운전해서 갑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안하십니까?

그거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로 노선조정이라는 것은 우선 어떤 몇 몇 분을 떠나가지고 노선을 지금 바뀌어갖고 노선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연장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노선 조정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노선 연장을 많이 할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환승하는 노선을 정리 해보자, 라고 포함을 시켜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차를 타면 고현에서 출발해서 능포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걸리는 걸 옥포 정도에서 환승하게 되면 거기 갔던 차가 옥포에서 돌아오고 장승포, 능포 쪽에서 움직이는 차가 저리 가게 되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지금 현재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과 믹스를 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한 개만 가지고 노선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급한 거는 노선조정 연장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저희들이 할 건데 나까 말씀하신 문제인 기사들 부분, 차가 늘어난다고 기사들 부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당장에 이거 해결하겠다고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전부터 마을버스 해야 된다, 옥포에 안 그래도 길도 좁은데 큰 버스 한두 번 더 다니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을버스가 생겨가지고 아파트 단지마다 서서 학교 앞마다 이렇게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공감합니다. 저도 교통과에 와서 마을버스 확대할 거라고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 형태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마을버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주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정면허로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버스 2개 회사는 기능이 과부하입니다. 제가 볼 때 제대로 경영할 능력이나 이런 게 포화상태라고 봐요. 계속 이 두 회사에 계속 노선을 개편하면 대중교통 기능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니까 이게 확대가 될 거지 축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저는 큰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개 버스 업체가 이렇게 하니까 감시도 안 되고 경쟁도 안 되고 서비스 개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정면허 관련해서도 마을버스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관광지까지 가는데 버스 해금강까지 가는데 1시간45분 걸린다면서요. 관광지까지 가는 것도 다이렉트로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에 두지 말고 이것도 한정면허로 해서 3년이나 5년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해서 주면 됩니다. 그런 방안들을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셔서 시도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해주시고 16페이지 관광지 휴가철 교통지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성수기에 교통이 복잡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제가 밑에 볼게요, 봉사단체 재정지원인데 왜 봉사단체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합니까? 이 봉사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봉사단체 재정지원을 하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범운전자회 1천만 원이고 녹색어머니회 30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 67명 맞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65명이고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33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각각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1천만원주고 녹색어머니회는 300만원 주고 사실상 모범운전자들은 월마다 또 회비도 회원들이 납부를 할 걸요.

그 부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회비 납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체적인 것인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생각하는 거와 저희들 하고 다른 게 모범운전자는 교통, 관광지 우리 거제 전역에 교통지도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수신호해서 안내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밖에 없습니다, 법상에.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차량을 안내 지도하는 부분은 사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위에서 한 사람이 한 시간 이상 서 있기 힘듭니다. 이 분들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 전역에 교통과 관련된 행사에는 투입되는 게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좋습니다, 한 시간마다 교대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 그냥 공짜로 안합니다. 하루 20만원씩 받고 한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식적인 우리시에서 교통과 관련된 행사에는 돈을 줄 사람이 아무도, 저희들이 요청해가 하는 건데 누가 돈을 줄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이런 단체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러니까 이 단체는 그냥 해주는데 모범운전자회는 경비가 좀 들어 간데요. 식사비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수신호를 했을 때 일당 받아가는 거는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 주는 게 없는데요.

확실하죠?

예, 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도 매일 아침에 학교 앞마다 나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재정지원을 해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관련해서 나오는데 중앙선하고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재도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금방 벗겨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도로가 노면이 안 좋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에 차선을 도색하고 나면 오래가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파이고 다시 도색을 하고 하면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이걸 새로 하는 것은 해놓고 나면 보통 6개 월 씩 가고 하는데 재 도색하는 부분은 똑같은 형태로 페인팅을 해도 수명이 절반이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기는 하는데 유리알 반사기능이라든가 빨리 벗겨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재를 제대로 쓰고 공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고지 밤샘주차 부분인데 올해는 4회를 했고 제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전에는 한두 번 밖에 안하셨던 거 같아요. 지금 전세차고 중에서 본사가 거제가 아닌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세버스 중에서 전세버스 차고지는 거제에 다 있는데 대우나 삼성에서 부산이나 양산이나 저런데 차고지 있는 차를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들이 차고지가 없다보니까 외곽내지는 도심 안에 있다가 적발되고 하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차량도 관리가 안 되는 중에 그거까지 안 되다보니까 표 나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추계장님 전체버스 다른데서 들어온 차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웰리브는 제외한 거죠?

지금 현재로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허가가 나려면 차고지가 확보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차고지 확보는 법적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고지와 주차 가능한 차량수와 실제 차량이 일치하느냐 라는 얘기죠.

그거는 일치하지요.

그럼 차고지 자료하고 업체 자료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옥포에 테마형 주차장 추진이 있었죠?

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옥포공영주차장은 새로운 대상지를 찾아 재추진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테마형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저희들 예산이 조정되어서 올해 2억 5천까지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로 일부 어린이보호공원인가 일부 주차면을 확보하는 거 까지도 그쪽 지역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거는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옥포지역에 그와 다르게 공영주차장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다고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위 형태라든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해가 하는 걸로 해봐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추진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 안 되면 보고를 하시든지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한다고 해놓고 말 안하면 사업 끝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주차장이야 계속해도 끝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처음에 예산이 40억이었습니다. 40억에서 2억5천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면 주민들 동의 못할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할 거는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선은 내년에 개편하는데 있어서 진주같은 경우에도 했다가 반발이 많아서 다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의견 수렴 많이 하시고 공청회, 토론회도 자주하시고 해서 전문가 그룹도 많이 포함시켜서 뒤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예산지원된 거 정산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약자 오케이 택시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예,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분들에게 위탁을 줬는데 문제는 기사 분들의 임금도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운영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인건비.

인건비는 당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 나가는 거 수시로 체크하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한 지가 몇 년이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에 물었으니까 답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불법주차 건수로 징수율이 65%에 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데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안내어서 그렇죠, 물론.

다른 거 하고 주정차 위반되어서 단속당하면 사실 심한 말로 이전, 폐차 자기가 필요할 때 독려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 기간 내에 안내면 압류를 하니까 그때 아니면.

늦어도 결국에는 내게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왔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65%지만 결국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다 받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 받게 되는데 나중에 폐차되는 시점에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부분에서 돌발상황감시 cctv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로 교차로 부분인데.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감시카메라의 범죄현장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 큰 교차로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로 교차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교차로에 있는 단속카메라는 보는 카메라들은 차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를 당기면 번호가 다 보여요. 심지어는 그 안의 운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면 안 되지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범죄예방하고도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3억 7600만원이고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 시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국비입니다.

지방비라고 되어 있네요.

시비해서 4대6 매칭한 겁니다.

지방비가 시비입니까? 완전 시비 5억 6400만 원요?

예.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대형버스 공회전 통계상에 보면 매연이 대형차가 주범입니다, 물론 화물차도 있겠지만. 대형버스들이 주범인데 그걸 자기들이 공회전 시켜도 특별하게 우리 시민이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까?

그거는 환경법에서 공회전을 5분 이상하게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관련법에 적용이 되는데.

전 지역에? 그 지역 말고도 다 해당됩니까?

그렇죠, 일단 공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회전 부분이 운전기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대형버스들이 공회전을 안 해도 시동 걸어가지고 잠시 있다가 출발해도 된다, 라고 엔진 상으로 다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들이 대운다 하여 보통 20분, 30분씩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주택지 아파트 주변에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건물도 흔들거리고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공문도 많이 보내고 지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운동장 앞에 저도 운동하러 나갈 때 보면 버스 시동걸어가 오래 있어서 내가 버스 기사보고 그런 걸 하지마라, 라고 해서 시정도 한 사례도 있었는데 관련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그렇게 고발 내지는 제어가 되어야 하고 어쨌든 이 차 관리가 저희들 소관이니까 저희들 계속 지도 단속 내지는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 되면 차를 대운다고 공회전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데 회사에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어서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미량위원도 말을 했는데 차선이 어디가 최고 안 되는가 하면 상동 육교 밑에 아주 나가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지만 비가 오는 날 해질 무렵 저녁 7시나 8시 되면 거의 차선이 안보입니다. 몇 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한다고 ‘예,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잘 보이는 차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뺐다 보니 완전히 꺾어지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저히 차선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덕산 사시는 분도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특히 여성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걸 담당계장한테 설명드리라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위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데 중곡동하고 그쪽 부분은 바로 지시해서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했는데 밤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고 다니거든요. 저도 운전할 때도 안보일적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 계장님한테 사진을 보낼 테니 이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교통행정과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라는 게 잘사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행정이 잘되어야, 제가 늘 강조하는 행정인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노약자들이나 여성분들이 얼마나 안보이겠습니까, 수십 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긋고 나서 저한테 문자 넣어주십시오.

현장을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거제시의 지형적으로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사회기반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실태조사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201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발표했어요.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런 걸 안보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낸 내용이고 2017년 3월 21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걸 못 보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국을 상대로 전수조사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우리 거제시 이동편의실태조사도 그 안에 결과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면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업계획들이 의원들이 늘 지적하듯이 늘 해오던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준하지 않거든요.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지금 몇 차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추진 중에서 우리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이 오케이 택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이 사업밖에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 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는 대상이 더 넓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대상이 어떤 범위인지 알고 계시죠?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임산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유형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걸 많이 이용하는 지에 대한 전혀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중앙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교통약자편의 정책이나 사업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고령자가 높아요.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고령자가 가장 많아요.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이거는 요,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고 그게 도로 내려오면 그 도 계획을 우리시에 그대로 받아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통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내려주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예산과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수립할 때는 교통약자에 대한 그 개별적인 예를 들면 유형별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희들 교통약자라는 부분이 다 되는데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다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 부분들은 소관 부서마다 업무를 전부 달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선 지적하시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총괄적으로 하셔야 되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노인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안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 소관업무의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사항이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사항이 있느냐,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이.

아닙니다. 교통에 관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상위법이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부서별로 해당과에서 어린이 관련이면 영·유아 관계되는 과에서 교통 관련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든 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부분은 상위법이.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직사업 추진계획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장애인 콜택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시가 나름 타 지자체보다 비율도 높아요. 높기도 하고 저상버스 비율도 사실 우리가 높거든요. 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장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등에 대한 유형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약자관련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교통약자 관련단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약자 조례 위원회 구성된 거기에 대한 간담회입니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회 얘기입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교통약자관련단체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관련단체 결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에 대한 시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위원회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현재 행정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통과에서 지금 모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과에 별도로 각 부서마다 어떤 고유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하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계획만 넣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르는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단순 간에 그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까지는 판단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수립할 형편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게 맞고 세부적인 시행단계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안하면 됩니다.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은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일단은.

아니 상위법에서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했다면 우리시가 상위법에 있는 지자체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제대로 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겠지요. 이게 중앙부처에서 중앙국토부에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한 시내버스, 시외버스까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탈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라고 중아부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도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고현버스터미널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저번에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승하차할 때 특히나 하자할 경우에 특별하게 하차하는 지점이 없어가지고 구간이 없어가지고 터미널 입구에서 내리면서 들어오는 버스와 엉켜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장애인 휠체어가 탈 수 있으면 플랫폼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거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려우실 거 같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시의 교통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하차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고속버스휴게소에도 요즘은 횡단보도를 그어놓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근야 휴게소에 주차를 하면 휴게소나 화장실갈 때 그냥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그냥 개인이 알아서 피해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횡단보고를 그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휴게소가.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횡단보도로 건너게 돼요. 우리 고현버스터미널이 인구는 불어나고 버스도 증차되는데 버스터미널 넓이는 그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한데 우리시가 그 위험함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현장에 내려 가가지고 버스 승차장 하나를 하차 승차장으로 하나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에 주차해놓은 앞에 임시하차장을 하나 라인을 그어가지고 거기서 유도선까지 그어가지고 하고 직원들이 근무를 해갖고 하차되는 사람들은 유도를 해갖고 승차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강하는 걸로 추진할 것인데 일단은 현실에 안 맞더라 해도 그 부분을 지정하고 시내버스 타는 주차장 쪽으로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한다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곧 할 것입니다.

수십 년 익숙해져있는 상황이라 쉽게 계도되거나 바뀌지는 않을 텐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시민들도 그래도 시에서 좀 노력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와 닿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며칠 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변화를 주도록 추진을 해놨습니다.

터미널에서 크고 작은 접촉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형사고 일어나기 전에 우리시가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보시면 저보고 대안을 내어놓으라면 저도 참 막막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우리 거제지역 특성상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한 노선이 끝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환승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승센터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더 안 그래도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주시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매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교통량 조사할 때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조사까지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역할 때 이 부분 갖고는 만족도 조사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용역할 때 포함시키든지 그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우리시가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봉사단체 재정지원에서 모범운전자회는 지원 근거가 있지요?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안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그 근거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로 만들 필요는 없고 녹색어미니회는 상위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려면 우리시가 재정해서 아침마다 고생하시는 녹색어머니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선 조례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기도 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어쨌든 서비스 마인드는 제고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은 이후에 민간위탁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단호한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몇 번씩 해봤는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강하게 내년에는 한번 해서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몇 대 이상 위배되고 하는 것을 갖고 하는데.

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그 단체를 거기서 빼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불러갖고 지도도 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합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정답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하는데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아시겠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신체행동도 어렵고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게 나타나고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몇 몇 군데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도로를 주차 면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게 되면 결국에는 주차면이 없으면 장애인단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장애인단체가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있는데 위탁 주는 것이.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시민들도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 우수운수종사자 선발이 되어 있는데 친절향상 동기부여와 안전운행 분위기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전운행이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포상을 안해서가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래도 뭔가를 인정감을 부여하는 형태중의 하나로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들 지금은 개인택시 면허를 지금 현재는 감차를 해야 지만 안 되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시장표창이나 경찰서장 표창을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받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해서 인정감을 주게 되면 혹시 나중에 개인택시 정리가 되고 나면 새로 면허 받을 때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노동강도가 강하고 실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1시간 걸리는 거리를 40분 50분 만에 가라고 그럽니다.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게 안전운행이 안 되는 게. 저도 한번 씩 옥포에 제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나와서 시간이 많을 때는 버스를 타고 없을 때는 택시를 타고 다시 고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가끔씩 무섭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이런 거는 대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수종사자를 선발하는 것은 좋다고 합시다. 그러면 추진방법에 시민 또는 운수회사 추천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추천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운수회사 추천자는 뭡니까? 회사 말 잘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기점검 시 차량복장 상태 등을 점검. 정기점검 시에도 차량이나 복장상태가 불량하면 이건 아니죠. 이 방법이 틀렸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은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을 지적하신대로 포함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진작을 하려고 하면 그 노동강도에 맞는 임금을 주면 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가 다 올라갑니다. 버스노동자만 20만원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버스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임금이 약하고 특히 똑같은 버스를 비교했을 때 도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거제시가 임금이 열악하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아까 비교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계장님 우리 거제시내버스 운전하면 하루 근무시간 몇 시간 인정해줍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운수종사자 선발하는 부분인데 이게 새롭게, 좋게 운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괜찮을 거 같고 지적한대로 추천 방법에 대해서 운수회사 추천자, 정기점검 시 차량 복장상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안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현재 보면 시내버스 기사들이 교육을 잘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천허가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할 수 있게끔 차량에 홍보문도 부착하고 차량용에 부착용으로 해서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운수회사에서 추천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운전을 하면서 도 자기네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성과를 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현황에 압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8만 9595건이거든요. 여기에 괄호해서 등록 및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하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주정차 위반과태료라든지 경찰에서 하는 과태료라든지 기타 등등 나머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돈을 납부하고 해제한다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도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압류 등록과 해제를 바꾸면서 이래 잡아놨습니까?

예.

어쨌든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륜자동차 등록안내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뭐가 있죠?

이륜자동차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부 면·동에서 등록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는데 의무등록에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통지 조치하고 무단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방치차량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은 이륜자동차는 워낙 대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차량같이 일정하게 주차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현황이 없어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 면·동에서 등록을 받고 말소도 거기서 합니까? 면·동 소관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말소도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험이나 세금관련해서도.

보험 납부 안하고 하는 거는 전부 우리가 통보가 오기 때문에 체크를 다합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현황 파악은 다 되셨죠?

예.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륜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이륜자동차는 우리가 보면 거의 다가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인근의 간단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식업에 배달하는 것도 여기에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는데 요식업에 배달하는 차가 몇 대이다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식업 이륜자동차 현황 소관은 어느 과입니까?

굳이 파악을 하려면 일일이 찾아서 업체에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어느 식당에 되어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보통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요식업에 알바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녀서 종종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몇 해 전에도 장승포 쪽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어느 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륜자동차 관련해서 관리하고 행정 지도하는 것들도 교통행정과는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문 지시를 해서 업체 현황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문으로 안내를 하여 여차여차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안전장구라든지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생 요식업 교육을 하는 위생과에 업무 협조를 해서 요식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교육 시 반드시 이 부분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7년 업무성과입니다. 2020년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5개 분야에 동시계획정비와 3개소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번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2030년의 목표인구 재설정과 공간구조를 재검토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2016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와 실무협의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도 초에 경상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를 대상으로 주변해안과 해당토지의 특성에 적합화, 관리지역세부화를 통해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토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대상면적은 56만 5천㎡입니다. 2017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관리지역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도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상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장평5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5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받아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미 충족에 따라 환지계획 인가 지정과 사업시행자 측의 자금도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매력있는 거제, 아름다운 거제의 경관창출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과 및 계획방향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올해 2월에 용역이 착수되어 그동안 현황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시의회의견청취 경과 민원의 심의를 거쳐 내년 8월에 경감계획 출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의 도시재생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장승포항 일원에 2km 구간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구 여객선터미널 광장연출과 동배수술 및 거제문화예술회관 영상연출, 기존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올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조명기구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광장연출 마무리사업과 동백수술 연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장기 비젼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노후주거지 및 골목상권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의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계획입니다. 올 4월에 거제시 도시재상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9월에 2회 추경예산 확보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공청회, 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상남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양여방식으로 올 1월12일 국방시설 본부로부터 국방군사시설 건축 승인을 득하여 부대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연으로 현재까지 사업 착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로부터 PF대출이 불가할 경우 담보대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장승포동 간판개선 시범2차 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이어 2차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간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광고물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1월에 간판 제작설치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입니다. 획일화된 지구단취계획지침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시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제도 운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방향을 제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서가 마련된다면 주민제안의 계획 수립기준 및 제안된 계획의 입안 검토 기준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참고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난개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페이지 도심 속 곰탁곰칵 갤러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 속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는 시 소유 유휴지를 대상으로 공공미술을 접목하여 도심 속 갤러리 공간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6개소이며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의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2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거제시 전체 도시계획을 짜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한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결정사항 부분인데 2017년 3월 28일부터 해서 내년 3월 27일 1년간 하고 있는데 이걸 언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을 보시면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우리가 용도지역을 열람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안이 마무리단계인데 안이 나오면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신청해서 우리도 가서 볼수 있네요.

예,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제출 어차피 위원회에서 다룰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볼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람을 할 수 있는 시가가 언제쯤 된다고요?

지금 거의 초안이 완료단계니까 지금 당초 이번 달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달 한 달 정도 그 다음 달에 될 상 싶습니다.

그럼 11월 초쯤 되어서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설명을 들었는데 제 생각하고 틀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을 짜놓은 걸 보면 너무 무분별하다, 특히 우리 의지하고도 관계없이 난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한다는 바둑판처럼 짜서 용도를 지정하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을 조헌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가 너무 획일적이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제도가 나와서 입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전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진출입부터 위치를 정하고 건축의 배치부터 위치를 정하고 높이까지도 정하기 때문에 많이 정화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운영한다면 금방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종결되리라 봐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대로 가야될 거 같고 제 생각 같아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계획은 계획대로 가되 특히 지정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특별한 지구는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지역을 약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가 뭔가 팽창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아무 때나 개발 안 되도록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거제시 전체를 보고 바둑판처럼 자판을 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됩니다. 첫째는 선 계획 후 개발 이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면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도시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은 거의 그렇잖아요. 99%가 그렇는데 면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예전에는 면소재지 중심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법이 새로이 시행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용도를 하려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사등 덕포, 장목 쪽 거가대교가 놓아져서 개발압력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예정농지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즉 말하면 시가예정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물량으로 확보해야 관리계획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용지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명을 했듯이 사등, 장목 등등인데 시가화 지정 조건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최대한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선 첫째는 계획인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계획인구가 많아야 이런 용지가 많아지거든요. 산출하는 방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원단위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산림증가 요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일단은 계획인구 목표를 높게 잡아야 또 무조건 높게 잡는다고 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2020년 목표 인구가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46만 5천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장님 인맥이 많으니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2020계획은 그렇고 2030계획이 46만 잡는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는 거요.

2030계획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인원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만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이 2030계획이 언제 끝납니까?

사실상 계획을 하다보면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 공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고 주안이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그걸 묻고 싶고 알고 싶어서 빨리 독촉을 해서 그렇는데 우리 2020계획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잖아요. 2020 1차 마무리되고 재정비 사업으로 또 올라 가야 되는데.

재정비는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끝을 내겠다고 하지만 또 거기는 민원하고 그러면 2019년 2020년 가야될 것이다 이거죠.

아마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재정비하고는 틀립니다. 재정비는 실행계획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이고 그야말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관리계획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물론 고현, 옥포, 장승포 저쪽으로는 도시화되어가고 특히 일운면 보면 소동 저쪽으로는 도시화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도시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 사등면, 연초면, 장목면 이렇거든요. 이런 지역을 빨리 도시 시가화를 만들어서 그쪽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개발할 수 있는 용도를 줘놓을 경우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확보되고 관리계획으로 반영했을 때 지가가 높아가지고 개발할 사업자가 투자가 꺼리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 그러면 그 지정을 하면 분명히 지가가 상승합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비도시지역으로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안 잡으면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화되면 예를 들어서 8층을 지었다고 봤을 때 100만 원 짜리가 200만원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비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4층 이하로 건축을 지으려고 땅값은 비싸고 그게 안 되게 되면 개발보다도 누군가 투자를 못하거든요. 저걸 풀어주면 100만 원 짜리 땅에 건축을 그 배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00, 4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들 추구하는 방법이고 지금 도에서 방향은 뭔가 하면 단위사업 위주로 들어오면 계획을 같이 말하자면 실행을 같이 아까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에 같이 가는 것을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계획 기법 상 타 부서의 사업계획이 있고 투자를 유치할 분이 있으면 그거는 지원을 얼마든지 이런 방법도 되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런 게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위사업이라면 조금 전에 도에서 단위사업을 해서 인가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위사업은 누가 짤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짜잖아요?

그거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유치도 있고 저희들 도시과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서로 협의를 거치면 방법이 있을 상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모로 최우선은 장목 저쪽입니다. 제가 자꾸 내 지역구가 되어서 말을 하기 그렇는데 저기가 뭘 보고 내가 느끼는가 하면 대명콘도가 들어옴으로써 그 주변이 완전히 시가화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한화콘도가 들어옴으로 하여 내년 7월 달에 개장되면 저기도 못지않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 우리시 도시과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히야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연초나 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최고의 그거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 양여사업은 벌써 시작되었으면 스타트가 되었을 건데 경기침체로 계속 이런 말만 하고 계속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듣기로는 올 11월달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과에서 그거 합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자금이 문제인데.

이 자금은 벌써 1여 년 전부터 자금 자금 해오고 있었거든요.

민간사업자가 65억 6000만 원이 예치가 되어서 보상이 그동안 추진되었고.

약 70여 억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 해도 1억 2천이 들어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면서 의지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PF대출은 얼마 전에 저희들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PF대출은 힘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보성대출로 전환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확답을 해줬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가 처음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한참 얘기를 하고 할 때 우리 면민들이 나서서 반대도 하고 그에 대한 우려도 하고 하다보니까 행정하고 우리 면민들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매주 국장님이 책임이 있는가, 부시장님이 책임이 있는가, 매주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아예 연초면민에 대한 점검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민원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뭔가하면 연초면에 시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해 달라, 두 가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크게 보면 운동장까지. 체육시설까지 넣어달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장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 침체상태에 있거든요. 아무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민건의사항이 또 있어요. 보면 도로 내어달라, 건축 내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1년이 다 가더라도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답이 없어요.

중간 중간에 면민들한테 추진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만료되어가지고 착공이 임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한 열가지 있다면 두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건의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리고 주무계장들 주사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누구한테 지시를 해서 그분이 계속 차고 주민의 애로사항, 면민의 숙원사업 이걸 수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017년 업무성과 중에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옥포성안로 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가로등 설치요?

루미나리에 가로등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밤에 가면 볼 수 있는가요?

예.

옥포 몇 번 갔는데 못 봐서요.

얼마 전에 됐습니다.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저도 아직 못 나가봤는데 같이 가시죠.

사진을 준비해오셨네요.

우리시에서 디자인해서 비록 등은 안 켜더라, 해도 가로등 자체가 예술적이고 어제도 참고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와서 보고 감탄을 하고 갔습니다. 도의 과장님, 차석님, 담당 세분이 왔다 갔습니다.

소식을 전해주시면, 거제에서 처음하는 건데.

디자인계가 생기고 처음하는 겁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개 가로등이라는 얘기고 그게 다 완료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된 것이네요?

그거 말고도 저희들이 애초에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했고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같이 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나가보셔서 주민들 반응도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여객터미널 시설 이전은 업무성과라고 하기는 조금 뭐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도에 통과를 해야 하는데 도시재정비다보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넣기도 그렇고 이 큰 사업을 성과에 안 넣기도 해서 저희들 추진 중에 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저희들 중앙부처 협의 다 끝났고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남았고 최종 결정 남았습니다.

경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승인된다고 보면 됩니까?

결정입니다.

언제 예정입니까?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 위원회가 1회에 한해서 결정될는지 아니면 2회 3회 걸릴는지는.

그러면 위원회 처음 1회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하던데.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재정비 안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의 입장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오겠습니다.

도의 승인이 나면 우리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공고하고 지원 금액이 50만 원 정도 남아있고 그 이후에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 요즘 떠오르는 화두인데 기존의 인구가 우리시로 계속 30만, 50만까지 늘어날 걸로 생각했지만 예기치 않은 조선경기 불황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걱정해야하는 판국게 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도시를 다시 활용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우리시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군부대 tf팀이 이름을 바뀌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에서.

몇 분이서 이걸 전담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 두 분입니다.

국정과제로 이게 제가 볼 때 도시재생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이거와 맞물려서 뒤에 보니까 도심 속 ‘곰탁곰탁갤러리’ 만들기 이거도 어찌 보면 도시재생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다른 지자체는 어차피 도시재생은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끌고 나가기는 버겁거든요. 마을주민들 적극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의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마을을 자기가 소개하고 안내하는 마을 해설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서울 경기 쪽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도시재생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 지자체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할 때 결과도 좋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아까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턴-업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잘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2018년도에는 자체 도시재생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도 내고 지금도 보강하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성과보고서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있는데 폐지시설 도로가 66개소이고 공원 3개소, 녹지 2개소, 학교 1개소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폐지하기 전에 보고 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국토부에서 2020년 7월 1일되면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한 참에 폐지되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위해서 우선 해제 대상시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시군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폐지한 내용이고 의회 보고 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66개 없어지는데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3개는 어디입니까?

공원은 금방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2020년도 되면 폐지대상 공원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걸 도저히 집행할 능력이 없다 해서 해지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해제될 때 혼란이 오더라, 해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도에서는 폐지를 안 시키면 자꾸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할 수도 없고 만 ㎡ 이하되는 것만 우선해서 폐지를 했거든요. 소동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신현어린이공원하고 그렇습니다.

신현 요?

수월동 926번지에 있는 것이고 일운 소동에 2개있는 건데 지형 상 이미 집행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지형적으로 급경사 지역이고 아직 도로도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만 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걸 우선 만㎡ 이하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실적보고를.

학교 1개소는 어디입니까?

학교 1개소는 소동초등학교입니다. 그것도 급경사지고 초등학교 계획이 없더라고 본청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이미 보고 드려서 저는 내용을 준비를 안 해왔더만 죄송합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동시에 같이 됩니까? 향후계획이 날짜가 같네요.

시작 시기가 비슷하고 도시계획이라는 게.

같이 합니까?

구분되어서 가는 건데 도시계획은 절차가 비슷하거든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민공람공고가 같이 시행되고 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절차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관리지역 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땅이 어떤 형태로든 세분화될 거 아닙니까. 땅이 대지가 되었던 산지가 되었던. 그 해당되는 산지주가 모를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걸 아리는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 계획은 그어져 있고 어느 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어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해당되는 지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알리는 방법을 개개인이 등기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달랑 공고만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서 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 땅이 해당되었는데.

몇 필지 안 되는 건 합니다. 저희들이 통지도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거는 처리방법이 되어서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땅 주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잘 알겠습니다.

없으면 조례를 만들까요, 알리는 방법을?

하여튼 법으로 정해놓은 거보다 저희들 훨씬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걸 만약에 접할 수 없다, 라면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강구하십시오.

최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도 만들 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최고 애로사항이 그게 많습니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곰탁곰탁 갤러리 만들기 사업도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개선방법에 ‘교통섬’ 중앙병원 밑인데 그림처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안을 내어본 겁니다.

누구하고요?

디자인 전문가가 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보여주고 할 거죠?

예. 다음에 용역비 5000만 원만 주시면 그 전에 설명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디자인 계장님이 완충지역 국도14호선 뻔뻔한 디자인, 국비를 따와 가지고 너무나 잘해놨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과장님 보셨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보겠습니다.

가보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이긴 합니다. 시설을 잘해놓으면 잘 이용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지금 자전거에 묻히고 상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아무거나 꺼내어놓고 우리 취지하고는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벌써 떨어져나간 것도 있더라고요, 조형물. 사후관리가 안되더라고요.

저희들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재생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추진 방향 및 주민이해와 참여제고 방안이라는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셨습니까?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 계실 건데 기억이 납니까?

다른 과에 있어도 위원님 질의하고 하는 건 기억이 납니다.

서면질문으로 보냈던 건데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협의체 구성,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의 지원제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하면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었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한 아케데미를 하셔야 됩니다. 16페이지를 보심 주민 및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를 한다한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대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 교육을 많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니 그런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여태까지 도시재생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 줘서 공모 받으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줄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 관련해서도 그게 지금 예전에 받은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지가 변경되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디자인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주를 설치를 했습니까?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보시면 상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시면 이게 2차 연장했거든요, 기간을. 내용을 아십니까?

예. 기간연장입니다.

2019년까지 한 거죠?

예.

그러면 덕포지구도시개발사업 등등 여러 지구가 있는데 여기 고시된 변경내용을 보니까 학교부지는 따로 여기에는 고시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부지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인근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실 때 인구가 불어나면 당연히 학교 문제가 붉어질 텐데.

학교계획 부지를 자체 계획도시개발사업 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의 학교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동2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적정한 학교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기개발사업 내용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야 됩니다.

상동2지구나 덕포지구 장평5지구, 수월지구, 수양지구별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영진자이온 승인조건 및 안내문에 사업기간이 2017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진자이온 준공이 났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재난대비 역량강화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유형별 상시 반복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적기 집행하여 재난 사전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상황실을 연중 부휴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재난대비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자연재난 대비 대응 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요 교차로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안전문화 가두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방문간호사등과 함께 소화기배부, 심폐소생술 교육등 안전복지서비스를 상하반기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내년도에는 응급복구 임차 소방자재구입, 재난 감시 카메라 등 4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9,411만 5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재난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차 변경 등으로 금액이 다소 증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 재난위험이 높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608개소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특법상시설물 197개소를 포함 총 805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는 한편 시기별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중심의 자연재난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한 빈틈없는 대안 태세 확립을 목표로 자연재난 대책 특별기간을 계절별로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재해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현장중심의 세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재난 취약시설의 사전점검과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풍수해보험활성화를 위한 가입유도와 폭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종 재난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 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설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설장비 자재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 및 한파 등의 겨울철 자연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실있고 확고한 지역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상황발생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95개 민방위 대피시설과 20개소의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등 총력전 연습을 통한 완벽한 훈련이 되도록 민방공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시 인적 물적 자원인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시 중점 관리자 확인의 날을 분기 1회 운영하여 자원의 지정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 동원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심도시 구현을 위한CCTV안전망 구축입니다. CCTV관제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방범용 및 차량 CCTV설치 외 4개 사업은 각종 범죄예방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삶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인명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 예·경보 전달체계 개선 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안심도시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심화되고 온열질환자도 증가하는 등 여름철 폭염과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대기 장소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건널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그늘막 설치사업이 하나밖에 없네요.

저희들 과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이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경남도 사업 아닙니까?

경남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자체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내년에 새로운 시책들을 내어놓으시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늘막 설치 건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선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설치가 보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낮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전도가 되었을 때 인명피해나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그늘막 설치에 관한 시설 기준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설치 안할 거죠?

올해는 안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관내 무더위 쉼터가 157개소가 있는데 사실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무더위 쉼터인데 그곳에 가보면 비상구급약이 없어가지고 157개소에 비상구급함을 구입하여 비상시에 다치거나 하는 사람들을 응급 치료할 수 있도록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기금 운용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용과정인데 조성현황해서 2017년도 말 조성액 17억 6900만 원 전체 그것이고 수입이 20억 1억 9000만 원, 지출이 4억 9500되어 있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증감이 15억 2400인데 우리 재난기금 이걸 연간 몇%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최저 적립액이 있습니다.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이잖아요, 최저적립액은 50억이라면 몇 %정도 쓸 수 있나요?

지금 우리 8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가 2017년 9월에 2차 기금변경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방금 여기서 나온 지출이 4억 9500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던 사업입니다. 기금이라는 거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얼마 변경을 해서 가능하니까 예전에도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내년에는 재정조기집행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했던 불요불급한 부분만 우선 당초예산에 기금 1차 2018년도 계획에 넣고 필요시 해당 실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조금만 손만 번거롭다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4억 9500만원 지금 현재.

그럼 4억 5900을 조정이나 심의 위원회가 있죠?

올해 있습니다.

이 4억 9500에 대해서 심의 받아놓은 거예요?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증감에 따라서 감소가 되겠습니까마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면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겁니까?

예, 실과에서 요구하면 저희들도 매달 실과에다가 문서를 뿌려서 필요한 부분에 응급조치나 응급복구의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받아서 기금용도에 맞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물론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라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천재지변 아니면 예상치도 못한 기후에 따라서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소관부서에서 올라왔다, 라는 걸 얘기 들었는데 이게 뭔가 사업명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올라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4억 9500중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구입 제작에 1천만 원하고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가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이 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시설설치 및 보수에 200만원,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설 노후시스템 교체 1억 5000이고 상습침수지역에 재난 감시카메라 설치가 2억 계획되어 있고 반환금 1억 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정산하고 쓰고 남는 부분을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내년 통상 보면 1억 범위가 됩니다. 이걸 합해서 4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실과별로 거의 급한 사업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기금용도액에 맞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이게 안전용품 이런 거는 없었죠? 그냥 사업비로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재난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비죠?

예. 당초 우리가 올해 2018년도 기금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1월 달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럼 위원회가 소집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서면으로 받는 게 있고 두 가지 방법입니까?

위원회가 있는 게 심의방법이 어떻게 서면심의를 하느냐, 소집심의를 하느냐 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의 완급을 따져가지고 급하게 일을 빨리 심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서 서면심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집심의를 하는데 유동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난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도 재난을 알려주는 하나의 역할이거든요. 방송망 저거는 시설에 넣으면 안 됩니까? 재난기금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1억 5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다면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시골지역도 보면 도심지역은 주로 방송을 많이 안 듣습니다. 시골지역에도 보면 이장이 방송을 해야 만이 홍보가 되거든요. 방송이 아주 소중한데 워낙 요즘 집을 잘 짓고 하니까 벽이 막혀가지고 방송이 안 들려버려요.

사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최고 먼저 한 것이 남해 벤치마킹을 갔는데 외포에다가 100여 호 가구인가.

170가구입니다.

그걸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옥내방송.

그렇지요. 이장이 바로 방송하면 집안에 옛날에 어릴 때 스피커 다는 식으로 그 방송을 하니 전부다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난기금 한꺼번에 다 쓰기가 그렇다면 시골지역부터 도서지역부터 한 마을씩 해가면 어떨까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구상을 해주시고 지역구 현황입니다만 장목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비만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거짓말 보태어서 허리까지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장목 들어가는 입구.

장목 들어가는 입구 거북이아파트 두동 다 그래요. 그게 하나는 근본적으로 건설을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고 한군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로를 포장을 하다보니 계속 도로가 높아져버렸어요. 그러면 요즘은 차를 이용하는 도로인데 비가 오면 수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포장을 해놓으니 수로가 되어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쪽 아파트로 내려가 버려요. 아파트가 낮으니까 그게 결국은 차이고 일반마을안길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이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비만 왔다하면 주민들이 대피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장목면장한테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서류를 올리라고 했더니 올라왔던가요?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저 부분을 다음 우기 오기 전에 대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의 형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한데 도로과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아파트에 물이 들어가면 도로의 구배가 안 맞든지 도로에 절삭을 안 하고 계속 높아져서 배수구가 낮아지니까 물이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로과하고 현장에 가서 검토하여 이걸 재난기금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지 판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기금자체가 전혀 용도에 맞지 않는 기금같으면 안 써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재난기금이 용도에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보다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윤의원 와봐라’ 하는 소리 안 나오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비만 오면 불려갑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마을의 응급복구차원이거든요. 당장 이거 안하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통 3억이나 2억의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5억이 넘어간다, 하면 사실상 저희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주십사,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5억이 드는 돈은 아닌 거 같고 과장님이 가시든지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현장을 답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