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46호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대순‧하순태‧이재신‧이정임 의원 찬성)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47호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감면은 가능하고요. 기존 납부한 거를 환급할 때는 체납액이 있을 때는 우선 충당을 하고 환급을 합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면을 추진하는데 한시적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예, 2021년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달, 9월 달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유예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7월 달에 지금 고지돼 있는 거는 감액을 해서 만약에 납부를 하셨다면 환급을 해 드리고요. 9월 달에 나가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서 나갑니다.

그러면 일반세율로 지금 0.25% 2%, 0.4%, 0.25% 이렇게 건축물하고 토지는 일반세율로 하는 거죠? 중과세율을.

예,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급오락장이나 이런 데는 일정 면적 이상은 아니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고급오락장 중과세대상은 공용면적 포함해서 330㎡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객실에 룸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유흥주점이나 그런 고급 목욕장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흥주점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에 적합해야지 중과세대상이고요. 그 외에 일반 소규모는 대상이 안 됩니다. 중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세율로 그냥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개념으로 보면 영업장 면적은 100㎡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30㎡입니다.

330㎡입니까?

잠시만요.

지방세법 개념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잖아요.

100㎡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00㎡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를 건축물과 토지를 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발송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3051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외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체결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각 도시와의 상생 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대상도시입니다. 대상도시는 총 3개 도시로 중국 장쑤성 옌청시,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와 후베이성 언스투자족먀오족자치주이며, 2019년 7월 위린시, 2020년 9월 언스주와 옌청시에서 우리 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중국 장쑤성 옌청시는 중한 산업도시가 있는 공업도시로 2009년 7월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제천문화재단과 민간단체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 의사가 있는 도시로서 향후 국제도시 활성화 시 우리 시에 실익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는 중국 2대 약재시장으로 2009년 12월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시 정부와 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한방산업 상호 발전에 적극 교류 의지가 있는 도시로 향후 한방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페이지, 중국 후베이성 언스주는 후베이성의 유일한 소수민족자치주이며 언스 대협곡을 비롯해서 여야성 등 소수민족 관련 관광자원들이 풍부하여 소수민족 분위기가 풍기는 특색 있는 도시로서 2016년 우리 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한 후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참가, 2018년 7월 후베이성 민족가무단 방문공연, 그리고 10월에 제천시, 세명대, 언스주정부와 후베이민족대학교 간 교육 관련 4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한방·문화예술·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계획하고 있어 언스주와 자매결연 체결은 우리 시 국제교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별 주요 교류경과입니다. 옌청시는 2009∼2019년 한방바이오박람회 참석 등 13회, 위린시도 2009∼2017년 한방바이오엑스포 참가 등 11회, 그리고 언스주는 2016년부터 한방바이오박람회 참석 등 16회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한 상호지원 교류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체결방법입니다. 각 대상도시에서 자매도시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에 우선 온라인으로 체결하고 향후 제반여건이 호전된 후 상호 방문하여 정식 자매결연을 갖고자 합니다. 각 대상도시별 현황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동안 대상도시들과 상호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도시로부터 적극적인 자매도시 체결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각 도시들과 한방제품 수출, 유학생 유치, 문화예술 교류 등 전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번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51호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