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 및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선정 등(안 제5조, 제6조), 지원 등(안 제7조), 교육(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에 등에 기여코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1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65세 이상의 노인과「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지 거기에 딱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일 때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량은 제외했습니다.

예, 조그마한 휴대용 카트.

예.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한 결과도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결과가 있는데 거의 안 계시는 면·동도 있고요. 보통 3~4명에서 많게는 9명 정도까지 계시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하셔서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고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 정도 지원을 받으실 것 같으면 의료보험이나 보호 이런 것에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못했고요.

다른 지지자체는 정해져 있는 게 특별이 1곳, 광역이 4곳, 기초가 15곳인데요. 광역 수준에서 정한 것 중에는 안전보험은 아니지만 낙상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쳤을 때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조례에. 저는 그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예산을 몇백만 원이면 몇백만 원 가용예산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안전용품을 지급할 것인가 손수레를 개선할 것인가는 시장님이 매년 안전시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소득이나 재산상의 순위를 보고 몇 분 이렇게 예산범위 안에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노인 일자리가 많아져서 이런 분들이 폐지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거나 근절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동력 장치가 있고 하면 그것은 제외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은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2015년도에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조끼를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2016년 2017년에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해마다 몇 분씩이라도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다른 지역은 폐지수거 기사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광조끼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얼음조끼를 제공하거나 겨울에 방한복이나 미끄럼처리가 된 신발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시는 그런 예가 없었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손수레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 달에 5대가 왔고요. 관내로 치면 200대 이상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가 그런 점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제공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손수레를 제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손수레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장착하거나 그다음에 경광등을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많이 뽑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송파구, 지역 내 폐지수거 노인을 위한 사랑의 안전손수레 지원’도 있고요. 아예 다른 구에는 ‘서리풀 안전손수레’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한 예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했을 거라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