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6일 간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장 김종국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8년 세출예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과의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182만 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수당 182만 원과 일반수용비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은 1000만 원으로써 산단조성 관련 업무협의, 관외출장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산단 주민협의체 민간인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10만 4000원입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원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1534만 원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인데 운영수당은 보상협의회 참석 수당입니다. 여비가 9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보상업무 추진 관내출장여비와 기업 입주 유치를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8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 240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54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에 의한 정액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전체가 1억 2970만 4000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까지 하고 그만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것.

아닙니다. 내년 후부터는 사업이 엄청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도로, 진입로, 그다음에 공사용 가설도로, 소규모 공원묘지, 하수종말처리장, 금포항 대어대체어항 조성,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보상 수행.

거제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단독은 아닌데 행정상으로도 일반도로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받으면서 해야 되는 행정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산단추진과에서 할 게 아니고 도로는 도로과, 하천은 하천담당,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산업입지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간선도로과 업무 무관한 산업단지 관련시설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직원 9명분의 급여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 합치면 우리 거제시의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년에 못 해도 6~7억 원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 할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원은 확 줄어들겠네요.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보상 같은 예만 들면 위탁해서 운영을 국가감정원에 지금 위탁경영이 되고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과 등기, 조정 이런 행정수요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직접 만나서 지주 설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다 같이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부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고 하는 겁니까?

예, 잡고 있고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업무협약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끌어온 시간하며 앞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공사가 5년 만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7년 만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끌어온 시간하고 했을 때 최하 10년 이상 끌고 가는 겁니다. 1년에 6~7억 원씩이라면 10년이면 계산되시죠? 이것 우리가 지출한 것 맞습니까, 정말로?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업무협약을.

업무분담을 자세하게 기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1부 부탁드릴게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면 사무관리비에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물제작 해서 3000만 원 1000부이고, 영상물제작 2000만 원 있잖습니까? 이것 작년 5월 달에 입주기업 유치 홍보물제작 해서 6000매 제작했지 않습니까. 1000부 추가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활동 한다고 이미,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자기가 20부 요구하면 20부 드리기도 하고 수요가 항상 수시 발생도 하고 저희들이 또 몇 천 장도 이미 홍보공문을 발송도 하고.

지난 5월 달에 제작한 홍보물은 다 소진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소진이 됐습니다.

다시 추가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1회 추경 때 1500만 원 안 했습니까?

그때 홍보영상물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건의 드렸는데 반영 안 한 사유가 영상물 시기가 미도래됐다. 그것은 승인과 가까이 됐을 때 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반영을 못 하고 지금 다시 내년도 반영을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홍보하고 지난달에 실수요자 모집, 지형 이런 것 등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은 이제 승인에 다 다다랐다고 보시는 거죠?

예, 목전에 와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부처 67개뿐만이 아니고 연구기관까지 전부 끝이 나고 통합심의위원회도 종결돼서 가결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행정행위 ‘승인고시코자 합니다’ 하는 간단한 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되고 안 되고는 이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범위까지 와있습니다.

이 홍보영상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년 예산은 물론 이게 국가산단추진과니까 국가산단의 모든 역량이 현원 8명이 다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업무 내용에는 우리가 나머지 국가산단 사곡만 말고는 다른 업무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에 전문분야로 T/F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민협의체 민간인 참석자가 이게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구성을 어떻게 하시기에.

저희들 협의체가 애초 시작할 때부터 구성이 돼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7명 당초예산에 잡으셨는데 변경이 되었습니까?

변경은 없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는 주민협의체 민간인 참석자 해가지고 실비보상이, 이것은 뭡니까? 7000원 해가지고 27명 5회 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기는 어쨌든 8000원, 인상된 것 같아요. 1000원이 인상돼서 8000원 해서 23명으로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고 어느 분들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해당마을의 회장님, 자치위원님 그다음에 어촌계장님들도 있고요.

우리시가 정합니까?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조직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거기는 사곡만 매립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23명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7명 하고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23명이었습니까?

명단하고 자료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산단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옥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액은 60억 876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3787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 3888원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 한전부담금 5억 31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1335만 5000원 감소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위반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50만 원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 8200만 원 증가한 30억 9382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7451만 3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930만 8000원, 조선업희망센터(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1억 938만 1000원 증가한 13억 953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고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10억 5906만 4000원, 고현종합시장 LED조명 교체공사 5009만 원, 고현종합시장 내부 도색공사 2064만 원, 고현종합시장 외부 도색공사 1251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974만 7000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5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56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2억 9514만 6000원 증가한 4억 7030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46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16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4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2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4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000만 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2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92만 4000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2415만 2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524만 8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48만 2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에 344만 8000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644만 7000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에 3억 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에 75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2억 9000만 원,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판매시설(노점) 사용료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세출예산액은 135억 62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82억 3402만 4000원에 비해서 약 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큰 항목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력화에 22억 원, 에너지 부분에 10억 원, 실업대책 일자리창출에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3억 원, 신규 국가인력양성사업 지원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산학관 협력사업 거제공고 지원에 8000만 원, 경남산업고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간조선해양 정기구독, 기업지원 등 일반수용비가 450만 8000원, 운영수당에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154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기업지원 및 조선업계 동향관리 여비가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2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역시 전년대비 같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모범 근로자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추경에 2000만 원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2014년에서 2017년 융자 지원분을 포함해서 16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이차보전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계와 협의에서 추경에 추가 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에서 열리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 격년제로 개최가 됩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5회 동안 매년 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336만 원, 공인노무사 무료 고용고등상담 운영수당 3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친선·교류의 날 지원 3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전년도 시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은 계상액은 전년도와 같은 3억 315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상품권 발행 사무용품비 1000만 원, 상품권 발행비 4750만 원,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가 1억 원,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1억 5000만 원은 설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이고 추석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경품 행사비 400만 원, 상품권 이벤트행사 경품축제 2000만 원, 이것은 경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지역지적재산창출 지원비 50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비 200만 원, 우수공예업체 개발 장려금 240만 원, 다음 공예기능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6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에 1920만 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과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00만 원, 물가대책심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38만 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 100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종량제봉투 지급에 151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대행 위탁금 24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 원입니다. 다음 565페이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48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중 고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6억 7681만 4000원, LED조명 교체공사에 8348만 4000원, 내부 도색공사에 3268만 원, 외부 도색공사에 1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196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쿨페스타 전년대비 200만 원 삭감된 22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8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감소된 5324만 9000원은 전년도 지특잔액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마다 동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년차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인건비 397만 8000원, 일반수용비 108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10톤 미만 상업용 계량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정기를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석유·가스·전기 단속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9314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집행량은 사실상 내년 예산에 편성된 수준 정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마 상당히 많은 진행이 됐고 최근에는 이 사업보다도 타임밸브사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이 좀 됐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비 6억 원입니다. 도비 3억, 시비 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량을 조절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에 위탁운영비 5억 310만 원입니다. 1억 13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은 올해는 계획예방 정비라고 해서 완전분해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실시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교체 전기용품비 400만 원, 개선사업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전체적으로는 79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올해 수준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홍보 전단지 등 62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유지보수에 5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여비 100만 원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비 7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복권기금 3억 6600만 원과 시비 3억 6600만 원 각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 328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비 전년도 예산액 5억 2460만 원에서 4억 3046만 원이 증가한 9억 5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386만 원,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 국내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4519만 2000원 증가한 1억 7949만 4000원입니다. 지특예산,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 6099만 4000원, 사무관리비는 30만 원 삭감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급식 급량비 100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물품 구입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 3011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면·동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책자 제작, 일자리사업추진 현수막 제작 등 240만 원, 장비 임차료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직업소개소 사업자(종사자) 친절교육비 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물품 재료구입비에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 전직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실직자녀 공부방 운영사업 1억 5000만 원, 실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1억 원, 실직자 창업아카데미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희망센터 종료 후에 그 기능 중 일부를 시가 직접 수행하고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임도 등 산림정화사업비 5억 원입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조선업 밀집지역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조합에 11억 여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척률이 50% 정도가 돼서 산림정화사업을 좀 더 실시하고, 여기에 대상근로자는 조선업 퇴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997만 5000원, 약 2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약 4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75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5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비 689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23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 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8800만 원입니다. 다음 구조라복합문화센터 운영 공공요금 600만 원. 다음 573페이지, 취업상담사 인건비 6038만 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는 37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증액을 해서 현재 예산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 원, 이전재원입니다. 이 부분은 육성사업비 전체는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전재원에 5000만 원 추가돼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항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추가된 것으로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신규 마을기업이 지원된 게 없고 기존 마을기업은 2차년도 사업비까지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 부스 테이블 임차와 홍보전단지 등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예산에 국비 30억 원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는 임차료 1억 1430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 6450만 원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8억 5570만 원입니다. 조선업희망센터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사무실 철거 공사 등에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저희 과 정원이 2명 증가함에 따라서 약간씩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1665만 원, 국내여비 55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체로 보니까 고현의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발주하는 현수막 있잖습니까. 안에도 여기 안에도 주며 100~200매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 일률적으로 5만 원씩 집행되지 않습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5만 원은 제일 작은 것.

5m × 90㎝가 통상 표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 현수막은 그렇게 5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까? 이게 부가세 포함인가요?

모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경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예산 보면 각 실·과에서 현수막을 발주하는 것이 아마 수천 장일 것 같아요, 1년에. 조선해양플랜트과만 해도 150장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이 대충 조선해양플랜트과만 봐도 몇백만 원 됩니다, 거의 1000만 원은 안 되지만. 나머지 실·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량의 현수막을 제작할 텐데 이게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가격이.

가격은 저희가 과별로 다 다른 게 아니고 계약계에서 단가계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5만 원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든지 해서 낮출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주량은 전부 지역에 있는 업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몇천 장을 1년에 집행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한 장에 만 원도 안 합니다, 요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금액이 지역경제에 다 보탬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혈세가 크게 낭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들은 단가계약을 할 때 적절히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담당부서한테도 한번.

알겠습니다. 계약계와도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가 내년 6월 말에 닫는 거죠? 지금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1년 연장을 하고 더 이상 연장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고요, 지난 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다시 계약 연장을 검토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는 연장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애를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리고 능포동에 옥수동 시장 뒤편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죠?

예, 옥수새시장 주변입니다.

그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에 공모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낼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공모라면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공단에 컨설팅을 해서, 그 컨설팅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의가 된 상태고요, 소유주에. 내년에 사업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해서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추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직 계획이 현재를 동의를 받고 하는 이런 공모계획을 만드는 중이라서.

능포동 쪽이죠? 능포동 쪽의 상가를 비롯해서 그 주변 일대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이 꼭 돼야 됩니다. 좀 잘 챙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청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짠다고 고생했습니다. 567페이지 있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이것 거제시에 어디어디에 해 줬습니까, 현재까지.

현재는 연초 야부삼거리, 휘가로까지 들어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것 할 때 지원이 좀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옥포 진목초등학교 주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중식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죠? 가스, 그러니까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장목 두모 같은 경우에는 가스 집중을 해서.

소형 저장탱크.

아, 그것을 소형 저장탱크라고 합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입니다. 도시가스는 아니고 기존에 개인주택에 있는 도시가스통을 500㎏이나 1톤짜리 이런 것을 마을 한가운데 설치를 해서 적당한 지점에 설치를 해서 마을이 다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계속 안 합니까?

그게 도 사업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지정되지 못했고요. 작년, 재작년 두 번 연속 됐지 않습니까, 장목에. 내년에 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내려옵니까?

아주 양이 적습니다. 시·군별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마을단위로 현상파악을 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장목 두모에 한 마을은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 쪽에는 이런 방식이라도, 가스를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가격 관계는 잘 모르겠고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가스가 다 돼 가면 전화하고 갖다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체 알아서 다 처리를 해 주잖아요. 가스 다 돼 가면 주입을 시켜주고 마을에서 쓰고 이러잖아요.

개인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공공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창출이 있고 또 일자리창출에 10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게 각각의 대상사업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도의 방침에 따라서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이것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2억 원 이하고 배우자나 가족의 중위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실직자라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낮습니다.

낮아도 최저 임금은 줄 것 아니에요.

딱 최저임금 수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청년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20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당한 수입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월 20시간입니까?

주. 그러니까 우리가 35시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입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것도 역시 시책사업이긴 한데 도에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아주 단기간에 임시적인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해라는 취지에서 새로 만든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산림조합이라든지 면·동 일자리사업비는, 아까 산림조합 사업비는 저희가 조선업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특화해가지고 실직하신 분들을 여기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여기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면·동에서 처리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가 계약을 통해서 기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생각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빼고는 나머지는 비슷한 맥락이죠?

그렇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그 이외에, 지금 사실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기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워낙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실직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도 등 산림정화사업을 해서 5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관리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계획으로는 산림조합에 계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만약에 5억 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에다가 요구하는 사업 지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의뢰한다면서요, 이 5억 원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우리한테 요구서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림조합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실직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을 했고 그 결과 기존 했던 사업 중에서 남는 것이나 또 더 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여러 군데 문의를 과정에서 산림조합과도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임도변 솎아내기라든지 도로변 지장목 제거, 산림 간벌 이런 것 하잖습니까. 이게 현재 전체적인 사업량에 비하면 30~50% 정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사실상 면·동에 가면 이게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도로변 지장목들 때문에 통행에 방해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구서가 들어올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견적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거고.

예,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감독은 우리가 할 거예요?

예.

부서장이 합니까, 부서에서?

녹지과와 협의해서 녹지과에서 실무감독을 하고 저희도 계속 나가볼 생각입니다.

녹지과하고 조선해양플랜트하고. 그다음에 실직자 자녀공부방 운영. 이건요?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조선업희망센터 사업으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고현공부방하고.

전년도에는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왜냐 하면 조선업희망센터 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네요, 이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50명 있습니다.

지금 실직자나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등등은 상당히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임도 등 산림정화사업 자체도 보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하루 나가서 얼마만큼의 일을 하느냐 이런 관리가 통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생산을 창출한다면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 대안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의 문제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사업이 직접일자리 사업비가 지난해 2016년 10월에 급히 편성이 됐고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1월 말쯤 시작해서 2월 말까지 3개월 정도에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진이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전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치는 못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가 최우선으로 두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실직자 등등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전체가 국비든 시비든 전부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그분들한테 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갖도록 하는 그 취지 자체에 맞도록 관리감독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시는 시장은 시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경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소관 부서장이 안 해 주면 전부 우리 세금이 다 새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이 요구서하고 나중에 결과치는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세입예산에 여기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에 과징금은 따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3회 추경에는 거의 1억 원 가까이 예산으로 잡혔던데, 과징금은.

과징금은 1억 원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한 6000~7000만 원 안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700~800만 원이었군요.

예.

그게 매년 결산추경에 잡히는데 왜 세입에는 안 잡을까 좀.

사실은 보신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예년에 계속 관행적으로 과태료 부분은 세입예산에 잡았고 과징금 부분은 추경에 잡는, 이렇게 해서 해왔더라고요. 저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크게 발견을 못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다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이게 과별로 차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해서 다 꼼꼼하게 세입으로 잡는 과도 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하면 위반 과태료거든요, 과징금이. 1건에 700만 원이거든요. 1건이 만약에 없으면 '0'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하나가 7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100% 딱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계하는 거니까.

사실은 부기를 달아놓고 금액은 조정 가능한 게 맞는데 과징금 부분은 빠진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크게 세입이나 세출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 일자리 부분에서는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국비 지원사업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니면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은 공모를 해서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조선해양플랜트과는 그렇게 해서 혹시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가 세입에 보시면 고현종합시장 아케이드라든지 조명공사, 내부 도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공모사업에서 딴 겁니다.

고현종합시장하고요?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을 하나 옥림에 올라올 때 봤는데 드론 국가자격증 수강생 모집한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국비교육생을 모집해요. 즉, 국비로 그 드론교육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리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미 국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우리시는.

이것 떨어졌습니다.

아, 신청했는데 안 됐습니까?

저희가 거제대학교하고 공모를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고용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에 드론학과도 신설하고 드론교육도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경남도에서 똑같은 사업을 자기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서는 경남도에 밀렸습니다.

‘드론은 앞으로 수요도 많을 것 같고 일자리창출에 딱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된 겁니까?

경남도에 밀렸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도는 그게 지자체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냥 경남도 사업으로 합니까?

도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도와 저희가 같이 경쟁해서 사실은 도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선업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거제대학교에서는 드론 관련학과도 개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가서 시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는 올해 안 되면 어쨌든 이것은 국비를 좀 따서 거제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564페이지에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이것을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최근 5년간 또는 조선경기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물가변동 추이를 제가 자료 요청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연도별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저한테 조금 자료를.

최근 5년간 물가변동자료. 알겠습니다.

특히나 물가모니터요원들의 조사결과보고서까지 해서 주시면, 그것이 우리 시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까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모니터 자료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년간 계속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변동을 저는 알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도 매년 15곳씩 정하는 것이죠?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7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지금 15곳씩.

15곳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6개 들어와서 하나 떨어지고 5개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도 1개가 탈락됐습니다.

그럼 그게 누적이 됩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 20개였다, 그럼 올해 5개.

해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1개가 이번에 떨어졌고요. 또 신규가 5개가 되고 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 착한가격업소라 해도 2018년도에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대로 착한가격업소가 매년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더라도.

물가모니터요원이 사실 착한가격업소 지정되면 자주 가거든요. 좀 귀찮아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원은 미미한데 계속 온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우리시가 잘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 지원은 제가 보니까 예년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는 100억 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고용상황을 봐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언급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아마 국가 예산이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이 2조 9000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비예산입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용노동부 직접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단지 접수를 하는 기능을 면·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접수를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4대 보험 사업장, 사업기관 전부 다 접수하거든요. 그중의 일환으로 시·군·면·동에서도 접수한다는 겁니다.

그럼 2018년부터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 했습니까, 내년에 됩니까?

내년 예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그게 만약에 접수가 되면 우리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않습니까, 집행은 중앙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 주민센터 접수분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거제시 전체 내용도 나올 겁니다.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직 접수 그게 없으니까.

접수를 해서 현황파악이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던데요. 이게 왜냐 하면 국가정책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 우리시는 예산을 줄이고 이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 집행 부분을 감안하면 그 이상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실상 올해도 보면 일자리창출사업비도 9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4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연연칠백리(주)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9명 정도 채용해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영업을 줄인다든지, 인원을 4명만 한다든지, 지난 봄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만 근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의 80%만 지원하거든요. 딱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3명이 근로자인데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 하셨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경기가 향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잖아요. 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또는 의회에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합니다.

또 안타까운 게 아시다시피 제가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국외공무여행도 거기로 다녀왔는데 우리시도 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다행히.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있거든요. 상위법도 있고 조례가 있는데 거기는 협동조합은 반드시 3년마다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뒀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로 시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나 관련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례에 있는 것처럼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공공근로사업에 4억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100명 잡았거든요. 업무보고할 때 200명 업무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럼 상반기에 100명, 10개월이면 이게 어찌 상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1월부터 6월 15일까지 상반기 사업에 저희가 실제 모집은 110명을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00명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0명 업무보고한 내용이 상·하반기 각각 100명씩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100명에 10개월 이래 돼 있어서 제가.

이게 100명이 5개월씩 두 번 하면 10개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명에 10개월 하면 상반기에도 200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맞죠. 상반기에 100명에 5개월이고 하반기에 100명에 5개월.

알겠습니다. 200명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태양광 사업 있잖습니까. 좀 전에 83개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안 된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안 됐습니다. 보급률은 지금 태양광 보급된 데가 12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306개 경로당 중에서.

우리 312개 되죠,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306개로, 숫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312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83개를 가지고 하면 과연 몇 년 걸릴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를 독립된 경로당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독립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 사업에는 독립된 경로당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마을회관과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립돼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독립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함께할 때는 설치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한번 그 여부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택용 정도는 적당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함께할 때는 3㎾가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3㎾나 6㎾ 인데 최저가 3㎾잖습니까. 기존 설치 자체를 6㎾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로당에 몇 개를 설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처음 설치할 때 올바르게 설치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보니까 6㎾ 정도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경로당 지붕이 6㎾까지 할 만큼 면적이 나올까요?

충분하게 나옵니다.

대개 보면 작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차대수 한 대 정도를 두 대만 하면 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게 과장님, 수명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게 어쨌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시비 3억 6600만 원이나 투입되는 거잖습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적게 들어가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25년 정도의 수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명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560페이지에 보니까 고현종합시장 노점 사용료 2000만 원 들어오는 것 있죠? 노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59개가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점 사용료 잘 냅니까?

현재까지는 잘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거든요.

사용료를 내면 시에서 혜택이 뭡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죠.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의해서 면적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566페이지에 보면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시비부담금 들어가는 부분 있잖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문화관광형시장은 저희가 중소기업벤처기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3년간 최대 18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비용은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9억, 9억을 부담하고 2017년에는 2억, 2억 해서 4억으로 사업비를 집행했고,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4억 5000만 원, 국비 4억 5000만 원 해서 9억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와 또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나온 사업추진단 그리고 시장상인회 3자가 협의를 해서 사업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움도 받고 재래시장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다른 부분이죠?

문화관광형시장은 시설현대화와는 별개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현종합시장에 올해만 해도 거의 약 우리 시비만 7억 원 전체 넘게 들어간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은 다른 부분은 빠지고 우리 시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과연 작년에는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서 4억 원 투자가 됐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혹시 약간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사업을 해 보니 시장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를 포함해서 시장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매대 정비라든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쓸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비용에 쓰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인들의 협조가 참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협조를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는 데 좀 힘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도 시비가 들고 많이 드는데 이게 사실 돈이 드는 만큼 누구나가 봐도 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노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분들이 골목으로 나와 계시더라고,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잘못하면 정말 몇 년 고생해서 설득을 시켜서 다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만큼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정말 시민 누구나 보고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이게 전체가 다 들어가는 시비가 결국은 플러스 플러스 해보니까 4억 7700만 원이네요. 밑에 상품권 이벤트행사에 추석 때 할인 포함하면 그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아요. 4억 773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 근 5억 원 가까이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 5억 원의 가치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것 한 지가 10년이 됐거든요. 10년의 성과분석을 새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내부적으로는 성과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 1억 원,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를 하고 환전하고 이런 데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꼭 수수료를 1억 원씩이나 줘야 합니까? 농협도 지역사랑 차원에서 무대로 판매해 주면 안 됩니까?

계약의 문제이긴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농협 측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협조를 잘하셔서 1억 원씩이나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소 우리가 성의표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억 원씩이나.

이 수수료는 농협하고 지역사랑경제협의회하고 두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특히나 우리 시금고 책임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무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6000만 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큰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대개 보면 국비나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요. 그 외에 소규모 수선, 시장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뭘 하겠다는.

내년 초에 저희가 시장관계자 회의를 하거든요, 1월 달에. 하면 거기서 하기 전에, 지금 벌써 공문을 보냈는데 사업 어떤 것 할 것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할 건지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라프라자 안에 있는 조그마한 화장실 시설보수라든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겁니까, 60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은 해마다 6000만 원 정도 편성해 왔는데 소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보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했네요?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신청을 안 받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짜노, 이것.

항목은 6000만 원 정도 해마다 수선비가 편성되고 그 안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1년에.

예.

그래 가지고 돈에 맞춰서 쓴다 그죠?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집행해도 됩니까?

소규모 수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못 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규모지만 그래도 먼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짜든지 해야지.

내년에는 사업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 저까지 세 분이 질의 드리는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통영에는 한 건도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신청사항은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12개소가 보급돼 있다는데 이게 보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더라고요. 8년씩 넘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태양열이 아닌가 싶은데요.

태양열?

태양열이 우리가 25군데 했는데, 10년 전에. 2009년~2011년 그때 태양열을 25군데 했습니다.

태양열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83개소에 설치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비 관리비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312개소에 다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관리비나 수리비는. 시 부담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잘 엄선을 하셔서 여유가 충분히 되는 경로당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상 좀 어려운 지역에 보급을 제대로 해 드리고 여유가 있는 경로당에는.

일단 저희가 내년 사업 할 때는 면·동에 다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실직자녀 공부방 있잖습니까. 이게 조선업희망센터가 예를 들면 철수할 경우에 우리가 민간에게 업무위탁 대행을 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4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게 4억 원은 아니고 전체 다 합해서 4억 원입니다.

전체 다, 실직자 전직지원 등등 해 가지고 4억 원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공부방을 어떻게 무슨 과목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직자녀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4억 원에 대해서.

4억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알겠습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1년에 매년 판매량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현재까지 72억 원 정도 팔았고요.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 매년 50억 원에서 증가하다가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이 판매됐다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상품권 사용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입니다.

그게 늘었죠, 최근에. 원래는 짧았지 않습니까.

예,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판매량이 가령 예를 들면 매년 100억 원을 판매했다고 가정을 할 때 그게 분실하거나 유실하거나 집에 사용되지 않는 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농협에 위탁해서 판매하면서 판매하고 환전한 것까지 감안하면 저희가 계산해 볼 때 97%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잔액이 현재 20억 원 남아있는데 20억 원은 통장에 보관하고 있고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환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는 정도는 환전이 안 되고 사장된 양일 수도 있다, 그죠?

한 2% 상회하는 97 점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통장에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농협통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예산책자 577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략사업과 전년도 예산 6억 1986만 원 내에서 대비 3억 3416만 원 감한 2억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적인 여비, 관리사무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선해양플랜트 아카데미 교육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산업 시설비에서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시설 외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결정 용역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자료 검토) 제가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등 관리계획결정 4억 5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45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떤 내용들이기에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실버타운 조성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자는 내용도 좀 있어서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제시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사회는 평균 65세 이상 되는 부분이 전체 인구의 7~14% 이내일 경우 고령화사회입니다. 14% 이상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가는데 지금 거제시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부분에 대한 주거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런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용역비는 저희들이 4500만 원 정도 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용역비가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파트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부분이 전체 사업비로 보면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크게 많이 잡지는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통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5%~7% 정도의 용역비를 책정하는 부분들인데 전체 사업비에서 전체 금액을 본다면 이것은 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책정하지는 안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비를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전체 토목사업비나 이런 데 보면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의 용역비를 수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놓치기가 쉬워요. 왜냐 하면 전체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사업비는 많은데 용역은 아주 쉬울 수 있다고.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책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설계예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 꾸민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용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역비 이것 예산 잡는 기준이 있죠?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편성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