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1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1억 8817만 5000원 증액된 46억 3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사업수입이 5480만 원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부분 500만 원 「약사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700만 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해서 11억 39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19억 6046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669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약 12억 원 정도가 증액됨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부분 늘어났고 보건과 예산은 작년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시설관리에 청사관리원으로 2175만 2000원, 우리 보건소 보건기관이 24군데가 있는데 정원관리 바깥에 이런 부분들 하는데요. 원래 추경에 3개월 썼습니다. 이 부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일반운영비가 55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이 500만 원 증가된 4500만 원. 시설비는 우리 보건시설에 LED등 교체가 1500만 원, 주차장 카스토프 설치에 1000만 원. 보건시설이 많이 있는데 개보수 공사하는 금액이 한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저희들이 올 7월경에 농어촌계획서를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일운하고 남부, 사등 화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비가 7억 3980만 6000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9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이 4950만 원. 일반운영비가 3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치과선생님이 1명 더 오는 관계로 증액된 금액이 2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450만 원. 민간 의료및구료비가 4200만 원 감소된 3억 57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420만 원. 의약무관리에 수용비가 50만 원, 여비가 올 수준으로 120만 원.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응급처치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96만 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지원팀 운영지원에 150만 원.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기금과 합쳐서 750만 원. 자체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12군데 유람선매표소에 설치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30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안경 지원이 180만 원. 보건소 식당 조리원 인보임 단가가 올라서 27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2억 8033만 4000원. 이건 전액기금인데 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대부분 취약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우병원, 백병원, 맑은샘병원. 한내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신규가 4월말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6개월 교육을 받는데 4개월 동안 계약직 인건비 1007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에 방역소독 인건비 1억 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방역인원 23명을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11명으로, 12명을 감하면서 차량 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지역이 넓고 이래서 오토바이 방역을 평상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예산과 겸해서 한 9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2016년 대비 인건비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50만 원 감소되었고 여비는 올 수준으로 60만 원. 재료비가 1억 10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바이 방역을 하게 되면 기름 값을 좀 지원을 해서 3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야 되고, 올해 저희들이 차량방역을 해보니까 오토바이 방역 때 보다 약품비가 많아 들어갔습니다. 방역효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약품비가 78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방역사고 보상금이 200만 원. 방역소독장비 자산취득비가 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8억 5350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50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건과 예산의 50%가 넘는 부분인데 다음 504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한 2억 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해서 4억 6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6세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인건비가 우리가 의료접종을 하지 않다보니까 인건비가 1600만 원 정도 감소했고 5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동일하고 여비도 60만 원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이 460만 원. 의료및구료비가 2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를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여성 및 가족 홍역 예방접종이 72만 원. 에이즈 국내여비가 100만 원. 에이즈에 의료및구료비가 826만 8000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 원 확보하고 있고요. 일반수용비가 50만 원. 표본감시 지정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144만 원. 격리치료 대상 감염병 입원비 지원이 100만 원. 감염병 FMTPⅡ 교육이 508페이지에 343만 7000원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인건비가 인건비 오른 부분에 대해서 281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 오르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방사선 발생 장비 수리가 2000만 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8년이 지났고 하루에 환자가 많을 때는 350명 정도 오고 평균이 200명 정도가 되어서 이거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모니터가 튜브가 고장 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국내여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보상금은 9만 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시약대금이 11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대우백병원에 저희들이 252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훈련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를 하는데 임차료입니다, 300만 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인건비가 690만 원, 잠복기 기간에 저희들 3개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73만 8000원. 511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금이 679만 8000원. 의료및구료비가 741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잠복결핵 검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 결핵검진비가 1050만 원. 512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가 97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치과의사 1명 더 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14만 9000원. 또 무기계약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를 요구사항이 있어서 시청과 동일하게 161만 원 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당초에 46명으로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육아휴직 같은 직원이 들어오면서 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여비도 그렇습니다, 1.5명이 늘어나서.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보건소장이 480만 원, 과장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 5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상과 의자 구입비가 21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8페이지에 지금 보건소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10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지금 주차장에 카스토퍼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가 되어있고 일부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카스토퍼 자체는 별로 비싸지 않은데 인건비가.

101대가 되는데.

설치해야 될 게 100대 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노후가 되고 이래서 그렇게.

그러면 전면 교체할 생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제세동기 지금 1대 더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3대 정도 예상됩니다.

거제전역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있지요?

지금 대충 111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하게 되어있고 환자생명이 중요하다보니까.

제가 묻은 싶은 것은 이걸 설치하고 사용을 한 적이 있나,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관내에서 심정지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될수록 더 좋은 상황입니다. 심장마비가 딱 왔을 때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그걸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설치된 지역, area(지역)안에 들어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area 안에서만 없었다 뿐이지, 심정지 환자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현장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만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111곳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당 가격으로 치면.

1대당 250만 원까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원입니까?

20억 원 정도.

20억 원입니까?

100대가 되면.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보건소가 다 사주는 것도 있지만 일부고요. 삼성이나 대우라든지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서합니다.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지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다닐 때 보면 실제로 사용한 예가 있어요, 회사 안에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걸 이용 하는걸 빠르잖아요, 습득이 사용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유통기한은 없나요? 제품 뭐.

이건 5년~6년 정도 됩니다. 고장이 없고 하면 더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공급된 지가 연식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법이 된지는.

그렇지요. 한 3~4년 되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점검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보건과에 신고가 들어오면 ‘통합인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쪽에서 부여를 해줍니다. 담당자에게 부여해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주게 됩니다.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점검 안하면 저희들한테 불이 들어와 파악하게 되어 있어서 배터리라든지, 캐리어 상태라든지 작동여부를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상에 접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계라든가 장비는 있는 건 좋은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있어도 사용을 못해서 못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방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과장님께서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차량으로 해서 방역구역도 확대가 되고 성능도 좋아지고 예산도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자화자찬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한 1년만입니까? 지금. 이거 다시 원점으로.

원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모기가 생기면 요즘 자기 집에 생겨도 보건소에 연락해서 소독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역이 차량으로 해가지고 상당이 잘 됐던 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면단위에, 동지역에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전에 인원도 대폭 줄이고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많이 가져왔다, 라고 한 1년 되었어요. 1년. 그 말씀하신지가. 그때 위원님들 다들 박수를 보내드렸어요, 잘 하셨다고. 그런데 이게 오늘 예산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실 지금 인원이 느는 부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도 하고 또 면·동에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방역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고 하고 하는데 좀 하자 그래서 조선소도 어렵고 실직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일자리가 16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9명이 늘어납니다. 지금 11명이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23명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도 많이 안 되었네요?

그래도 없앴던 걸 회복시키는 부분입니다.

좀 더 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2페이지네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인데 기금이라고 하셨죠?

예.

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원래 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도가 기금을 집행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중앙 의료응급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백병원, 대우병원, 맑은샘병원 평가해서 그 금액이 86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데가 있고 3500만 원 정도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부분을 도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이관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정산서를 받겠네요?

점검하고 평가는 중앙의료센터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주면 우리 돈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뭐 가서 또 어떻게 하는지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거제시 어느 어느 부분을 말합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거제가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3군데는 일괄해서 내려주는 건데, 이게 여태까지는 도에서 집행했는데 올해 갑자기 시에서 집행하라 해서 돈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러면 취약지역이면 거제시 사람들은 이 3군데 가서 다 진료를 받으면 된다?

전국을 볼 때 부산이나 저런 데 비해서 거제가 취약지역이다.

취약지역인데 우리시민은 누구나 3군데 병원에 가도 된다 그 말아닙니까?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지원입니다.

정부지원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동부, 남부 우리 거제시에서도 취약지역 그걸 지금 염두해 두거든요. 그게 아니고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이 세 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기금으로.

아닙니다. 기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기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남해가 중앙에서 볼 때 취약지인데 응급실을 병원에서 돈이 안 되니까 응급실을 안 두는 곳이 있거든요.

소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병원을 정부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우리 거제시민이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 거제시도 시내가 있고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은 다 갈 수 있다, 이 말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취약지역이 어떤 걸 말하느냐하면 전국에서 볼 때는 거제시가 취약지역이다. 거제시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네요. 작년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를 작년에는 2곳에 700만 원을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수리하는데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 기계를 몇 군데 수리를 하는 건지?

대충을 설명을 드렸는데 디지털 라디오그래피 (digital radiography)라고 해서 DR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8년이 되다보니까 하루에 찍는 환자수가 많습니다. 많게는 350명. 평균 한 200명 이상 되는데 이게 설치비가 2억 원 넘게 드는 예산인데, 지금 튜브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더 들 수도 있겠네요?

일부 작년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고요.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정도면 충분하겠다. 2000만 원 정도면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엑스레이 기계 하나인데도 그죠?

예, 엑스레이가 원래 가격이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보건지소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로 한 겁니까? 지금 4군데네요.

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국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남부하고 일운하고 이렇게 지은 지가 20년 다 됐습니다. 1998년도에 지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수리를 전반적으로 숙소부터 다 좀해야 될 부분이 되고. 또 남부는 오지다 보니까 더 해서 수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서를 올렸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예, 전액 국비가 아닙니다.

시비도 한 4억 원이니까 들어가는데 50%는 거제 시비에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필요로 하면 꼭 해야 되겠지만 국비가 좀 내려온다 해서 시비를 갖다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4군데가 다 올라온 거 보고 꼭 필요로 한가? 필요로 한데 있겠지요. 필요로 한데는 있겠지만 이게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남부 같은 경우는 2억 4500만 원 정도면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개보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 개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의료장비를 넣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1998년도에 지어가지고 화장실 그다음에 이런 문,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좀 그래서 국비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를, 다 하면 국비가 얼마에요?

국도비 합쳐서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시비입니다.

시비가 계산해보니까 약 3억 9400만 원이에요. 약 4억 원이에요. 50%가 좀 넘어가요.

예, 5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를 좀 받아서 좋지만 내년에 지역의 경제상황이라든지 봤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조금 긴축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장님 시정연설의 공약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게 내년 시정연설의 첫 번째 키워드인데 그런 걸 좀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부분은 우리 시에 반납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계획을 올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뭘 수리해야 될 건지 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방문보건이나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남부보건소가 얼마나 면적이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치면.

한 110평 정도 됩니다.

건물 평수가요?

연면적이.

연면적이. 이 정도면 완전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넣는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이해가 좀 갈 수 있는데 순수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면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원숙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29억 1551만 5000원 으로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2건에 1억 7100만 원, 지특비 1건에 2억 1500만 원, 기금 24건에 18억 5100만 원. 다음 5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34건에 6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4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경비로 조사원 인건비 상승분과 조사에 필요한 신체계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지역건강증진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교육비, 위원회 운영 등에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경남도내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목면이 해당되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전년대비 2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방문보건사업자 치매사업이 강화됨으로 인해 기존 통합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치매사업예산은 개별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100만 원,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다음 524페이지 국내여비 1000만 원. 525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200만 원. 다음 52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에 있어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서 1명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서비스사업 홍보물과 물품구입 등에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바닥에 금연로드사인이 낡아서 재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금연성공자 보상 27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한 금액과 최근 지역경기 침체로 금연시도자 증가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과 복지수당지원에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30페이지 정신보건센터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관리비, 부대비 등에 15억 1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치매사업 홍보책자와 프로그램 강사와 위원회 운영 수당, 치매파트너즈 활동복 구입 등에 8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운영과 치매어르신 생일잔치, 송년회 등에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업무 추진 여비에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과 치매파트너즈 활동비 지원에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 기저귀 외 7종에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 치매안심센터 사무용 비품과 인지재활장비 구입에 3억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중간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있어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센터가 설치되면서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감액과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5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비에서 확정 내시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하단부분에 방문보건사업에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1억 5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위탁교육비에 360만 원, 기간제근로자 관외교육 출장 여비에 4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3억 4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술비가 건강보험적용됨으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5000만 원 증액된 부분과 하단에 출산장려금 지원 1700만 원 감액 부분도 확정 내시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태아 기형아검사비가 기존 2만 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900만 원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장기 등 기증등록, 암 관리사업 등은 확정 내시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에 4400만 원으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여비가 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경비 작년보다 8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작년에 약 4500만 원 올해 5300만 원 이렇거든요. 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기존에 저희가 건강조사 할 때는 설문지라든지 문답지를 가지고 건강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신체의 계측까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기본 신체계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2페이지네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 고생하시는데 치매어르신들 생일잔치까지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저희가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 월 1회씩 생일잔치를 같이 할 거고 송년회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저희 직원들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 원 선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치매에 대한 것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을, 안정을 첫째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돈 작게 들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구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11페이지이지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전액 52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수탁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만 합시다, 그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고.

아닙니다. 이건 공식석상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