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평소 존경하는 김성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윤정 청소년수련관 팀장입니다. 허정 운영팀장입니다. 김재석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형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수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관광개발공사 2018년도 대행사업 부문의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공사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 지도·감독 부서에 따라 팀별로 분리되어 공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시설별로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2018년도 당초 수익지출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4억 6384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356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28%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세부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시설관리 위탁금 세부내역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부분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사사업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제시 위탁대행사업으로 거제시공공청사를 비롯한 14개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마기념관은 2018년부터 청마기념사업회에 관리·운영이 전환되어 전년 대비 1개 시설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현황의 수입목표는 164억 966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7%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공사자체사업부분 수입목표는 50억 445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8.43%가 상향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69.4%를 인상 계상했고 3월 개장 예정인 계룡산 모노레일 수익이 13억 200만 원, 아바타포 수입 3600만 원이 추가되었으며,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대행수수료인 9%를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부분 수입목표는 114억 5242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1%를 상향 설정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이 실적개선으로 소폭 상향 설정되었고 대통령기록관에 상품판매 증가 예상으로 상향 설정 되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칠천량해전공원의 경우 애초부터 저수익 시설로써 공사수입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공사자체수입금은 공사수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대행사업 수입은 전액 단일자로 거제시의 세입으로 남게됩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정원이 199명에서 현원 187명이며 2018년도에는 추가채용과 결원보충, 비정규직 분야 정규직전환 등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사업비용 총액은 170억 363만 6000원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2억 3200만 2000원으로 총 172억 3563만 8000원입니다. 2018년 인건비 대비 전년대비 8.2%가 인상된 80억 6758만 1000원입니다. 기존직원 인건비는 기본상승분과 인건비 인상분을 예상 적용하여 4.9% 인상적용이 되겠으나 향후 행정안전부 인건비 관련 인상 기준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인 기타직보수는 전년대비 39%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기존직원의 인건비 상승 등 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2명의 예상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대비 58%가 줄어든 1억 6828만 6000원으로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성수기 등 단기간 보전인력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편성 항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체육시설, 스포츠파크, 추모의 집, 청소년수련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전략기획팀. 대행사업부분 전략기획팀 당초예산액은 1억 28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2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외 인증사업 종료 및 감소에 따라 182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비는 고객민원관리와 지시사항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신규로 계상되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2210만 원이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납부할 예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출연금은 사전에 평가원과 행정안전부의 사업비 협의를 거쳐 전국지방공기업에 사업규모에 따라 다른 비율로 균등 책정되었습니다. 기타에서는 물가인상률 및 고객관리 분야 사업조정 등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19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대행사업부분 경영지원팀 당해연도 예산액은 105억 90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59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 앞서 설명 드린 목별조서 인건비에서 독립예산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개입한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72억 98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73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수항목에서 기본인건비 증가요인 반영 외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타직보수는 14억 9397만 원으로 기본급 인상률 3% 반영과 결원 2명 고용 등 기존 공무직직원 42명에 대해 16억 3036만 4000원과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16명 인건비 4억 79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전환대상자가 22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 6명은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교사로 국비에서 별도로 지원되어 대행사업 예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2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의 인건비 5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5억 945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8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운영 중 사무관리비는 9837만 원으로 물가인상분에 따른 인상금만 소폭 상승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622만 4000원으로 이 또한 물가인상에 따른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사회보험부담금은 8억 1357만 9000원으로 산재보험요율 변경과 인원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5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8억 71만 7000원으로 인건비 비례증가분과 근무복 제작으로 전년대비 7808만 4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8462만 5000원으로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출장교육 축소로 전년대비 99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지방공기업 대상 편성인원에 따라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이 ‘다’급으로 기존 ‘다’급이 50%에서 100% 상승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공공청사 야간경비 인력을 정규직전환으로 해당경비를 감액했고 정부지침에 따른 의무병사 인건비 상승으로 이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40% 증가함에 따라 일반보상금은 895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6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8865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33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전체 사업비용이 6억 112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6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물가인상률 반영과 올 6월에 신규 수탁하여 운영 중인 옥포 다목적체육관 운영비가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연잔디 관리비용은 2억 2000만 원이며 위탁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과목으로 변경되었고, 야외체육시설 노후장비 교체와 야간조명탑 낙뢰예방장치 설치 등으로 수탁자산취득비가 336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1페이지 스포츠파크입니다. 스포츠파크 당초예산액은 1억 653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0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청소 소모품 인상과 안전시설을 위한 정밀점검 추가실시에 따른 수수료 등의 반영으로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678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스포츠파크 천연잔디구장 잔디관리용 하천수이용 전환으로 상수도요금이 1200만 원이 절감가능하여 이를 적용 89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452만 원으로 스포츠파크와 둔덕운동장 야외CCTV 교체 등 4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추모의 집입니다. 추모의 집 예산 총액은 1억 18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18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60만 7000원으로 전정 제초작업과 명절이용 안내와 주차관리 등을 위하여 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183만 3000원으로 1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690만 8000원으로 냉난방기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1854만 원으로 일부 시설 개보수가 종료되어176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행사홍보비가 13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이며, 위탁관리비는 방역소독 등 경비 증액으로 214만 원이 증액된 1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619만 원으로 68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독립예산으로 편성된 청소년수련관 당초예산액은 9억 211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4억 78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2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3051만 원으로 전기, 소방 등 공연장시설의 안전진단확인 등 수수료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대비 8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기타복리후생비는 5142만 9000원으로 신규인력 1명과 내부승진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 8484만 원으로 청소년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냉난방장치와 공연장 운영을 위한 기계실정비 등 전년대비 3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4109만 원으로 각 프로그램 소폭 인상으로 전년대비 603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는 1330만 5000원으로 이중 휴까페 비품구입과 각 활동실별 냉난방기 교체 구입으로 전년대비 6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액은 1억 875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기본인건비 인상 이외에는 전년대비 차이가 없습니다. 71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당초예산액은 2억 478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4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또한 기본인건비 인상적용과 수선유지비 1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100만 원 증액 외에는 전년대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설관리 위탁금 세부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37페이지네요. 거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 거제시 체육관도 있고, 밑에 CCTV관리도 여러 군데 위탁을 줘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이콤’ 같은 경우나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싸게 한다고 노력하셨겠지만 계속 자기네들 관리해달라고 위탁을 주면서 좀 싸게 시설마다, 그 대신에 한분에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안 해보았지만 세이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70% 정도 싸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세금이 절약이 되지 싶습니다. 개인상가에 할 때 그런 경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절약해서 하시겠지만

김덕수 예, 더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페이지 38페이지에 옥포탁구장에 원래 냉난방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1대 80만 원에 구입하시네요.

운영팀장 허정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받은 물품 중에 냉방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입장 같으면 냉방기를 통상 잘 안 켜는데, 탁구장 같은 경우는 너무 덥다면서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에 쓰던 것은 영 못 쓰겠던 가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사님 내년에 전체 지출을 보면 조금 증감이 되었잖아요, 당초예산이. 주된 증감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덕수 주이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므로 하는 인건비 상승률이.

인건비가 얼마 정도 상승했지요?

김덕수 인건비가 일반순수 복지비 이런 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순수인건비 인상이 한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그러면 줄어들어서.

김덕수 기간제는 줄어들고.

아니,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는 줄었을 것 아니에요?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38%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수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2억 3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고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그 증이 6억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김덕수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얼마입니까. 뺀 금액이 순수인상금액이지요? 어디요?

김덕수 그것은 전체금액입니다.

그것하고 다릅니까?

김덕수 예, 다릅니다.

경영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현재 직원들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 인상하고 기타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타직보수 부분에 6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은 2억 36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가 정규직이 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 앞에 말씀드린 1억 7500만 원, 그리고 기타직보수 6억 1500만 원 증가한 부분하고 2억 36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빼면 나오지요.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김덕수 22명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 보수를 주는 사람이 16명이고,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예산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6명.

16명이 늘었네요?

김덕수 22명이 늘었습니다.

공사에서 주는 것이 16명입니까?

김덕수 예, 순수공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16명입니다.

전체예산이 14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거기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6억 원 정도, 여기에 보면 물건비가 6억 8000만 원 늘었거든요. 평가급이 2억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짜면서 어쨌든 거제시장께서도 내년도 시정운영 기조를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런 곳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기조를 설명했어요.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나중에 따져보아야 될 문제인 것이고 시정운영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에서 거기에 발을 맞추는 것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김덕수 지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일반경비들은 대부분 줄었습니다. 줄이고 또 증액도 안 시키고. 다만 지금 정부방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니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덕수 그 외에는 시의 예산지침이나 시의 기준방향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도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큰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선유지교체비가 15억 원에서 6억 원 증가한 21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물건비도 마찬가지로 한 6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뒤에 세부적으로 흩어 놓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35페이지 체육시설에 수선유지비가 여기에 보면 전년도 5900만 원에서 내년에 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억 9000만 원이에요, 내년 당초예산은.

김덕수 그것은 위원장님 천연잔디 관리비용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로 과목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로 다른 사업이, 수선유지 사항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천연잔디.

김덕수 예, 그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수선유지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영팀장 허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드리면 위탁관리비로 2017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집행 과정에서 목 자체 변경을 수선유지비로 변경해서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걸 갖다가 너무 흩어놓아서 다 못 찾기는 하겠는데 그럼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6억 원 증가 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저희 공사전체를 말씀입니까?

전체요. 이게 뒤에 산건위까지 다 들어간 것이에요?

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억 원 부분은 그동안 자원순환시설이 3000만 원 이상 사업일 때는 대부분 거제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는 공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공사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억 원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 쪽입니다.

산건위 소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건비는 무엇입니까?

몇 쪽 말씀이십니까?

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물건비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텐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우리가 14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뭐였지요? 좋습니다. 22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명예퇴직자가 나오나요?

김덕수 올해 저희들이 기간이 되니까 정년을 한 2년 정도 남아놓은 직원들이 생깁니다. 그분들 중에 간혹 명예퇴직을 희망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한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았다가 본인이 희망 안 하면 안 쓰는 것이고, 희망퇴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 퇴직이 1~2년 정도 남으셨는데 명예퇴직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 말입니까?

김덕수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근거는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형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보수규정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20년 이상 근속자 중에서 정년 1년 이상 남긴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대상으로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되었고요. 산정방식은 1년 이상 5년 이내일 때는 퇴직시점 월 기본급에 50% 곱하기해서 개월 수로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두 분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내어서 향후에 신청자가 나오면 지급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산정방식이 월 기본급의 50%.

예, 그리고 정년 잔여월수

잔여 개월 수?

예. 이게 1년 이상 5년 이내입니다.

최대 5년이면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직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월 기본급 30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150만 원 곱하기 5년 6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대강 어느 정도 나오지요? 얼마요?

김덕수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김덕수 한 9000만 원, 5년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만 여하튼 9000만 원 되겠고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복무규정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거제시 공무원 규정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그렇게, 아까 전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기승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덕수 예, 정기승진이 있습니다.

증액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그러면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3%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3%면 일반공무원들 하고도 비슷하나요?

예.

내년 공무원도 그래요?

김덕수 일반직이 한 3%정도 되고 지금 노사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공무직하고, 이것은 지금 조금 인상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28페이지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원자체 평가급’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김덕수 평가급을 옛날에는 등급이 낮으면 안주고 50%를 주고 했는데, 이제 정부중앙노조하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가’에서 ‘마’를 받든지 말든지 일단 평가급 100%줍니다. 100%를 주고 나머지 등급에 따라서 우리 같이 ‘다’를 받으면 80%~100%를 더 준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80%나 200%이면 20%는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가’에서 ‘마’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평가급을 줍니다. 또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를 받으면 80%를 최하로 해서 20%를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평가를 뭘 평가를 해요? 성과급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김덕수 아니고 해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정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아껴 쓰는 것도 또 정부정책을 준수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평가하고 또 친절도도 평가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잘 나오면.

김덕수 잘나오나 안 나오나 일단 100%는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80%에서 200%까지 그렇게 주는, ‘가’ 받으면 그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등급이 상향되었습니까?

김덕수 ‘다’ 받았는데, 작년에 ‘다’를 받았는데 올해도 지금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임금이 우리가 정부정책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노사 간에 협의관계도 있고 4.9% 이하를 지금 줘야하는데 그것보다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조금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다른 데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행해서 보충을 받으면 ‘다’등급은 안 받겠느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받았고 올해도 ‘다’ 받을 것이라고?

김덕수 예.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5억 54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7억 81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금액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평가급 ‘다’는 기준이 50%~80%였습니다,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지급기준이 50%~80%였는데 2017년도에는 80%~100%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2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를 받게 되어도.

똑같은 등급인데도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럼 누가 책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하달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달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상급기관의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이게 단순히 행안부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80%를 주라, 50%를 주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서로 파악한 금액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이 그걸 더 많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게 주는 것은 어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궁금했던 것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등급이 똑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30%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것 아니에요.

김덕수 그렇습니다.

‘다’등급이면 가, 나, 다, 라, 마. ‘마’까지 있습니까?

예.

중간치네요, 그렇지요?

김덕수 예, 중간치쯤 됩니다.

작년에 할 때 조금 더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똑같네요.

김덕수 그전에는 우리가 ‘마’ 받았는데 작년에 ‘다’를 받고 올해 한 번 더 ‘다’를 받았는데, 우리 공단형 공기업은 등급을 올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개발 사업을 해서 수익구조가 달라지거나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전에 수선유지비 말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에 보면 경영운영비에 롤러경기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만 1년에 9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저녁에 가보았어요.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전혀 없습니다. 창고하고 사무실 같은데 있지요. 거기에는 다 불이 켜져 있고 바깥에도 불이 켜져 있고 관리인원은 없고 또 키 박스는 그대로 걸려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허정입니다. 롤러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은 기본전력요금이 73만 원이 월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제 관내에는 롤러스케이트연합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롤러스케이트를 공부했던 코치 세 사람이 저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9시까지 야간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철에는 월·수·금 3일정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월부터 2월까지는 야간에 아이들이 많이 못 오기 때문에 야간운영하고 폐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운영 근무자는 저희 직원이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유연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12시 출근해서 조금 늦게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저희들 위법입니다. 그러나 여건상 저희들이 근무하게 되면 다른 수당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지출이 많기 때문에 나름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는 아마 문을 잠가놓고 주변에 순찰을 돈다든지 자리를 아마 비운 것 같습니다.

그 날 제가 거기에 순찰하러 갔었고요.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올라가서 보니 불은 다 켜져 있고 사무실 안에도 불은 다 켜져 있고 문은 여니 열리고 안에 보니까 키박스가 이렇게 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관리 인원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산 아낀다고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투입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키를, 장비도 있고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업무를 맡기지는 않고요. 전원을 켜고 끄고 그 정도만 사회복무요원한테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가 부랑자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고현 전역에 야간에 화장실 운영하는데 가보면 노숙자들도 가고 아니면 청소년들도 삼삼오오 모이잖아요.

김덕수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인데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인원이라든지 보충이 안 되어서 우리 인원들 중에 가서 낮에는 둘러보는 정도고 밤에는 복무요원들이 조금 늦게 근무하는 형태로 조금 편법된.

이사장님 제가 이 문제를 롤러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내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체육시설, 교육체육과에서도 사면에 공사를 한다고 또 내년 예산에 올라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존치 이유가 있는지? 차라리 그걸 다른 활용도로 쓰는 것이 좋지. 그걸 가지고 공사에서도 솔직히 피곤하잖아요, 시설관리 하는 것 자체가. 이용객이 많아서 활용성이 높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을 투입시켜서 정상운영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각종 운영비가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고 계속한다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덕수 또 시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왕 맡았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이왕 해놓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제도개선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정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에 그런 요구를 하셔야 해요. 청마기념관 민간위탁으로 넘겼잖아요.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예전에 공사에서 할 때. 지금 1억 2000만 원에 넘겼잖아요. 그렇듯이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야지요, 요구도 하셔야 되고.

김덕수 어쨌든 저희들은 제도개선은 의회나 시에서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도 하고 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롤러스케이트가 거제도는 소위 사람이 거의 안 많아요. 선수출신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 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향후에 그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사에서도 내년에 거제시의 시정 기조하고 발을 맞춰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 되도록이면 아껴써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 하시고 그렇게 또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산과 조금 다른데요. 저희들 뉴질랜드 퀸스타운 정상에 갔습니다. 그 정상에 큰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케이블카에 산악자전거를 다 실어가서 올라가니까 모노레일도 옆에 있었고, 거기에서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고 루지를 탈 수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서 정상 주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뭐를 해야 하지 않나? 너무 갔다 와서 내려오기는 그렇고 산악자전거 같은 것은 아직 준비는 안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타고 또 우리가 6·25전쟁 이야기를 담은 서바이벌게임 같은 것, 루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출입을 하는 경우에 밑에 우리가 포로수용소 출입할 때 차량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로 차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정말 포로수용소가 역사의 산 교육장인데 그 관문이 없다는 것은 아쉬워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서 현대 시스템을 좀 과감히 바꿔서 엄숙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들어가는 곳하고 차량이 들어가는 곳을 분리해서 조금 상징적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김덕수 뉴질랜드 다녀오셔 가지고 계룡산 모노레일에 아까 뉴질랜드에서 보고 오셨던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정책을 보내셔서.

한번 보셨지요?

김덕수 예, 봤습니다.

그거를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 이게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위에 매점하고 데크를 전망대 그 정도로 해서 경치를 보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 놓았는데, 밑에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소가 있고 또 다음에 한번 올라가보셔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기술센터에 장가계((张家界, 거제자연예술랜드 지칭)인가 해서 거기도 관광객이 있는데 그쪽에 케이블카는 못하더라고 해도 리프트라든지, 루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거제에서 내려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 그다음에 계룡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쪽도 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무조건 체험이더라고요. 올라가서 체험할 수 있는.

김덕수 예, 경치는 한번 보면 끝이지요.

관문도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김덕수 예, 건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보니 추모의 집 예산이 편성했을 거라 했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TV보니까 지자체마다 추모의 집이 대개 다 있지 않습니까. 추모의 집이 다 있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추모의 집이.

김덕수 예, 거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큐멘터리 ‘3일’ 보니까 어디 추모의 집이 나오던데 어디인지는 못 봤어요. 추모의 집에 근무 몇 분하십니까?

김덕수 세 사람 합니다.

세 분요?

김덕수 예.

아니, 청소하시는 분까지?

김덕수 예.

세분 갖고 됩니까?

김덕수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않다고요?

김덕수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딘지 도시와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운동하시는 분도 오고 가족도 오는 것이 자기 유족들 보러오면서 손자들하고, 자기 아버지 보러 오면서 계속 다큐멘터리에 나오던데, 화장을 하고 유골을 모시고 오는 가족들 오니까 그분들이 제복이랍니까, 유니폼이랍니까? 양복을 입고 차가 도착하니까 엄숙하게 맞이하더라고요. 그게 가족들한테 엄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골에 대한 조의로 모시고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치하는 거제시의 추모의 집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든지 여기에 모셔 놓아도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딱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유니폼이라고 할까, 제복이라고할까? 좀 하고 인원도. 거기에 보니까 인원이 7, 8명 되는 것 같던데요.

김덕수 그쪽이요, 다른 데요?

제가 엊그저께 봤습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참 상당히 추모의 집이 자리 잡고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벤치마킹해서 많이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수 우리 추모의 집이 지금은 운영비보다 봉안기수가 올해는 수익이, 봉안기수가 늘어나서 어쨌든 운영비보다는 봉안하는데 받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모의 집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유족들이 와서 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와서 놀고 가고 하는 공원화 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 여러 가지 시 예산도 문제가 있고. 아까 제복 이야기 하셨는데 사람이 부족한데, 지금은 위원님들 감개무량하게 해주시지만 처음에는 우리 공사가 만년 ‘사람만 방만하게 운영하고 사람이 쓸데없이 많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한번 하면서 정원 14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추모의 집도 사람을 줄였는데 자꾸 기수가 많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고인에 대한 추모, 또 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리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우리가 지금 추모의 시설이 돈벌이하는 시설은 아니겠지만 시하고 맞춰서 내년에는 정원도 사람 하나 더 넣고 또 부족하면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해주면 지금 23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지금 2300~2400기 해왔으니까 차츰차츰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 창출할 수 있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장례문화가 바뀌고 하면서 매장을 안 하고, 장례문화가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완전 자리를 사실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덕수 예.

저런 문화부터 장례문화 바뀌어 갈 때 발 빠르게,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를 떠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모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기 유가족들, 즉 세상을 보내고 와서 슬픔이 있는데 색다르게. 아! 여기에 유가족을 모셔놓아도 참 좋은 곳에 모셔 놓았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김덕수 예,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사님 계룡산 모노레일 있잖아요. 얼마 전에 차를 끌고 한번 올라가보았는데 데크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 데크에서부터 저쪽으로 계룡산 정상 말고 반대편으로 그 데크 계단 있잖아요. 그것도 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하는 것이네요?

김덕수 예.

물론 당연히 인허가를 내서 했을 것이고? 공사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김덕수 공사허가를 냈지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김덕수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까?

깜짝 놀랐는데 가보니까 예전모습은 없어졌고 전부 다 인공적으로 데크부터 해서 철제계단으로 저 위에까지 다 올려놓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길이 좋은 것인지, 데크를 깔아서 해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위에 데크설치 해놓은 것은 조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인다면 그 외적으로 계단도 폭도 꽤 넓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있으면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요. 데크를 어떻게 설치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조감도도 나올 것 아닙니까?

김덕수 예.

많은 시민들이, 등산하는 시민들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올라 가보았거든요. 저 역시도 깜짝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통신대보면 포로수용소유적지 있잖아요. 그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벽이 허물어져 있잖아요. 담장의 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인근에 있을 것 아니에요?

김덕수 예.

그래서 밑에 승강장하고 조망할 수 있는 데크 하부에 그런 돌들이 없을 까요?

김덕수 데크로드를 위에 깐 데하고 우리가 지금 한데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돌은 안 들어갔는데.

김덕수 아니, 아니 그 밑에도 돌이 없고 하부승강장하고 유적공원 사이에 공보과에서 대강 복원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복원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시멘트를 하얗게 발라놓았던데.

김덕수 어쨌든 복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데크라든지 그런 계단 철조구조물을 만들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그게 상호존중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덕수 저희들도 거기에 데크를 한다고 의회 예산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데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말고 철제계단을 갖다가 저 위에까지 연결하고 있잖아요.

김덕수 그 계단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요구를 했잖아요, 시에다가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 조망 데크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김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3억 원 정도 드는 길입니다.

아무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자연을 너무 훼손한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김덕수 예.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출연금 예산서를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LED를 많이 구매·설치하네요,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있잖아요. 이게 내나 예술회관에서 위탁 주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