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집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엄동설한에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있고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일자리 문제가 심화괴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직에 따라 주부들이 단기 단시간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아들이 실직했으니 자신이라도 이를 해야겠다며 일자리 문의를 해오는 어르신들을 뵐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의 8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성과 때문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조선기자재 A사 회장은 실무자 부장 임원과의 잇따른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부품 값이 내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제대로 남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소재 조선기자재 업체인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조선소 야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견디는 실상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4시 대우조선노동조합 홍성태위원장이 서문 나이팅타워에 올라가 고공단식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단체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라며 원 하청 노동자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조선업 불황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거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초 주요정책 과제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내실있는 방안이 나와서 조선업과 노동자를 살리고 관련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일 경남 시외․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출퇴근,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대체교통수단을 마련, 공무원들은 버스에 탑승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버스 업체와 노조를 찾아 파업을 만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통영시는 파업을 하지 않았고, 거제시는 파업을 했습니다. 이는 10월 27일 노조 찬반투표로 파업 가결, 사측이 11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에 중재신청, 16일까지 중재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고, 협상의 결과 거제시 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커녕 상대적으로 후퇴된 것입니다. 또한 평소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하는 행정이 이번 파업에 대하여 보여준 시선과 태도는 사뭇 달라서 의아합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2개 버스업체 노조의 한국노총 상급단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을 강행했는지, 버스회사 역시 파업을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버스 결행 및 미운행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과징금을 대체 교통수단 등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면 버스회사가 받아간 재정지원금 중 1일치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갑작스런 불법파업으로 불편을 겪었고, 거제시는 대체 교통수단에 약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기사들은 출근하여 대기하였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중앙공원과 산복도로 일대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도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고 야간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180만원 과징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사무소와 차고지가 거제에 설치되지 않은 웰xx 투어의 경우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는 물론이고, 거제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연을 배출하면서, 거제시에 지방세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타 통근버스 업체들로부터 통근버스 한 대당 매달 5만9500원씩 150여대분 900여만원을 근거없는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웰xx 차고지외 불법주차하고 있고, 그동안 시는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에서 본 주차 가능 대수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 면적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 된 대수만큼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X 관광의 경우 덕포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타 업체들도 차고지 관련하여 상황은 별반 다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웰xx 차량 외에 관외 등록 밤샘등록 차량도 4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짜 화물차 차고지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준 혐의로 브로커가 입건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산청·합천군과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장점검 및 실태 파악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재건축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고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근이사가 출근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해갔다는 등 임원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을 위해 담당부서와 통화하였으나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권한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감독) ①항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항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 감독에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시의 관리․감독 권한 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위나 구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고 올바른 것을 새것으로 삼자는 뜻의 ‘파사현정’ 과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메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해현경장’ 올해의 사자성어 1, 2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구호로 거치거나 거문고 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중앙에서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 남은 27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