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달에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한번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투자유치기금 때문에 사실은 넣은 건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주소지를 이전을 하면 지원해 주던 사업장을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서 관내로 바꿔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제조업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저희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만 사실은 관리는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입지 공장들이 한 176개에 종업원 수가 1,930명이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기에…

제조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제조업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그럼 여기에서 주소를 제천으로 이전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됩니까?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70명이 제천에 주소를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100만원 때문에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으면 이전하겠다?

개별입지에 계신 분들이…

그거는요, 과장님. 그럼 이걸 근거 모법이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말고 일반 개별기업에 산지에 있는 이러한 제조업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근거법령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근거법령은…

근거법이 없는데 이거를 투자유치진흥기금 때문에 하면서 이거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70명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조업만 하지 말고 10명 이상 상시 모든 사업자를 다 하셔야죠. 제조업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특혜성 아니에요?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는 제조업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금으로 제조업만 주고 다른 데는 안주면 그거는 어떤 저걸로 해야 되는. 그러면 제천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 고용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특혜성이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거법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뛰어 넘어서 우리 근거법령도 없는데 일반 관내기업에 10명 이상 상시 10명 이상한다? 그런데 176개 중에 지금 76명인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 안 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이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집이 대출을 받았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6명이 이걸 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 지금 2019년에 3번을 개정조례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14일도 했어요. 지금 4번 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만 4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거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진흥조례 존속을 위해서 사실 들어온 거면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내 주민등록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상시로 열어놓고 또 50% 100만 원의, 2년 안에 이사를 가면 회사에서 100만 원 반환한 거를 일종의 보증금 개념인데 그럼 50% 낮추겠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각 기업에 방문했을 때 본인들이 반환해야 되는 100만 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화해 주려면 아예 그걸 포기하시든가 그러면 누구나 왔다가 100만 원 받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데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건데 좋아할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걸 조례에다 담는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도 없고 이런 거를 투자유치진흥조례 5년 존속 때문에 하는데 끼워 넣고 이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뭔가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근거와 저걸 갖다가 의회를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특혜성밖에 안 돼요. 이거 관내, 그것도 제조업에. 우리는 투자유치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는 업체는 뭐가되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러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법에서 사실은 근거 없잖아요. 근거법령이 없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조례가 이 자체가 어떤 제조업을 위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제조업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담게 되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3.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금년 12월 준공하여 2022년 3월부터 운영하게 될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사전 협의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의견으로 일부 조항 문구 수정 권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12월 준공되는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5호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의견제시 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냈던 부분들은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보면 전면도 되고 일부 또 감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항을 묶어가지고 서는 조례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일부 또는 전액’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톤수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사실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전국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 가지고 전국 평균보다 좀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어 가지고 일괄 화물자동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다가 5t 미만하고 5t 이상하고의 차이는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유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본계약 체결할 때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계획서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의안번호 3127호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대상사무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광마케팅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위탁의 사무 내용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총 12개의 위탁사무로써 이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위탁비 국비 6억 원 포함 도·시비 총 1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항으로 공모 시 제천문화재단 내 사업추진 전담기구를 설치, 사업추진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핵심사업인 청전뜰 대지예술관광 등을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지원사업 위탁비 6천만 원입니다. 2012년 국제슬로시티 통일을 통해 슬로시티 도시로써 2018년 재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5년마다 재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2022년 10월 재인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재인증 선행과정인 슬로시티아카데미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한국슬로시티본부에 사무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모바일 관광지도 활용 스탬프투어 사업비 4천만 원입니다. 현재 모바일 관광지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모바일 지도를 활용해서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지역 내 관광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소비촉진의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션달성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한방제품 또는 5천 원 상당의 제천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며, 제천시 관광협의회 사무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제천맛집육성 아카데미교육으로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메뉴, 위생, 서비스 등 제천맛집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천이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20여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교육시행으로 사업수행에 적합한 외식업 교육업체를 지정,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천 시민 홍보 모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변 이웃이 만드는 친근한 메시지 전달로 지역관광 선순환구조를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 실버, 사진작가 등 20여명 정도를 모집해서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및 숨은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사무위탁 처리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케이블카 선하지 동물농장 사업으로써 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청풍면 신리 산4-15 일원으로써 부지 내 동물농장을 운영할 사업체를 모집을 통해서 위탁시행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 시설입니다. 케이블카 선하지 동물농장에 사육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케이블 선하지 동물농장 운영사무는 2024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시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예산입니다. 총 12개의 사업, 1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위·수탁계약 별도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사업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위탁을 통해서 지역관광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로 제천 관광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성과평가 보고서 및 위·수탁계약서 추진계약은 붙임서류로 갈음 처리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내륙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 가치제고 및 체류형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127호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계획공모형 같은 경우는 제천시문화재단과 사업위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표준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개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제4조 부분에 대해서.

예,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표준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고 각 12개 사업별로 위·수탁계약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약서를 지금 체결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실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숙소동이 숙박하는 인원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원이 안 되니까 취소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현재 작년하고 재작년은, 올해·작년·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방힐링아카데미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한방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1년 중에 한 7, 8개월은 저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는 게 항상 어떻게 만실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도록 저희가 운영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치유센터는 본인이, 체험계획을 복청하는 거는 본인이 하고요. 힐링아카데미는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 프로그램이 매번하는 게 아니고 주에나 월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사전에 운영자하고 얘기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저희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때는 예약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