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심태명입니다. 인사담당주사 김호근입니다. 시정담당주사 김강일입니다. 후생단체협력담당주사 윤동석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시정담당, 후생단체협력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5명 현원 25명입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만들기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서 육아활동보조를 위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례휴가 및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정규근무시간 이후 직원들의 개인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가족 사랑의 날은 매주 수요일과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간선택제 26명, 탄력근무제 8명 등 34명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평균 연가사용률은 20%입니다마는 여름휴가철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의 날 정착으로 직원들의 주말, 특히 토요일 초과근무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표에 보다시피 작년 동월, 동기간 대비 806건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확대 및 가족 사랑의 날 지속 홍보, 모니터링 등으로 일과 양립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거제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 한마당 축제 행사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민의 날은 10월 1일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념식, 문화행사, 화합행사, 체육행사 등이 있습니다. 표에는 최근 5년간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기념행사는 원래 격년제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데 2013년, 2015년 각각 12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은 지역경기 영향 등으로 기념식만 개최를 하고 고현사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8월 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 등 일부행사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나 변경 또는 이 부분을 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7월 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명한 인사운영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직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직원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전보, 인사교류, 등 인사고충사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 제도, 인사통계 등은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직원 인센티브 제공 및 우대는 매년 5개 담당을 지정을 해서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 하고 인사 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승진, 전보 시 양성평등 인사운영을 위해서 특히 여성들의 주요부서 전보와 승진 등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다자녀 직원 고충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전문성 강화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입니다. 전문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무, 계약, 도시계획, 감염병 관리담당을 운영하고 있고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는 주요 부서에 발탁을 하고 필수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추천 직원의 희망부서 배치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중 하반기 정기인사, 신규공무원 임용이 있을 예정이고 10월 중 특별승급, 격무부서 선정 그리고 10월과 12월 사이에 근무성적평정 및 후보자명부 순위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유연한 조직·인력 설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진단평가를 통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조직운영을 위해서 18개 전 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서 훈련 및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직무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연한 사고함양을 위해서 독서통신, 외국어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4월까지 맞춤형복지팀 18개 전부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준인건비 반영 및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대응을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다음 정기회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감하는 소통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희망2018!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보고회를 올 1월 25일 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는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8개 전 면·동을 돌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건의사항은 189건이 나왔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면·동장 회의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및 민원해결을 실시하였고 행정종합관찰제는 현재 585건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행정종합관찰제를 지속 추진하는 등 공감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참여를 통한 비전있는 단체 육성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가교인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올 초에 실시를 하였고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은 현재 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3월 달에 하였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사업 보조금 지원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조직정비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마음다짐대회를 9월 중에 국내연수를 10월 중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은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8개소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제1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 12일에 제2차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8명의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올 6월 19일에도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전환을 4명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비정규직 307명 중 전환제외자 174명을 제외한 대상 133명 중 122명을 전환 완료하였고 11명은 자진포기를 하였습니다. 전환제외자 174명의 사유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83명, 산불감시,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계절적 일시 간헐적 업무자가 55명, 휴직자 대체인력 5명, 15시간 이내 초단시간근로자 21명, 자진퇴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전환자에 대한 임금체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오지 않아서 저희 시로써는 정관이 별도 없더라도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임금체계를 확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반기에 전환공무직 임금체계 확정을 위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신나는 직장 분위기조성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13억 4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이 대상은 공무원, 공무직, 시위원님을 포함한 모든 1,578명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진비는 짝수년생 및 50세 이상 대상으로 3억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출산예정 직원에 대한 출산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청에 있는 27개 직장동호에 대해서 강사료 및 소모품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명, 한화, 일성, 토비스 등 연간 990박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배정이 완료되었고 종합검진비지원은 126명, 3350만 원 지원이 되되었습니다. 출산예정 직원 출산 선물 격려는 현재까지 15명 그리고 직장동호회는 45건 97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휴양시설은 현재까지 270박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출산예정 직원 출산 선물 격려 및 명절(추석) 전 잔여 복지포인트를 거제사랑상품권 교환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행정과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개만 먼저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요.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출산예정 직원 격려에서 선물이 6만 원인데 우리 출산하는 직원들은 출산장려금을 따로 받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 따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다른 제도에 의해서.

예, 시민들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26명에 3억 3500만 원이거든요.

3350만 원입니다. 숫자 사이에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질문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금액을 잘못 본 부분입니다. 3억 3500만 원으로 착각을 해서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질의신청을 했는데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종전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업무를 분석을 해서 그 업무가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 이루어지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직 자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이든 5년이든 근무를 하고 공교롭게도 시행하는 해에 휴직을 한 상태에는 누락이 된다는 말씀도 포함되지요?

그 전에 퇴직을 했거나.

휴직기간에 해당이 되었다 하면.

휴직은 상관은 없고 퇴직했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누락자나 제외자에 대한 자료.

전환 제외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페이지입니다. 거제 시민의 날은 솔직히 말해서 비장애인들의 잔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장애인도 한 시민으로써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을 한 가지 정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미처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종목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했고, 현재는 기존에 해 왔던 35개 종목 안에서 어떤 부분을 뺄지 그다음에 참신한 종목을 발굴을 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정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같이 한 시민으로써 같이 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가기도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사정,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돈은 적게 하면서 좀 더 내실있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 21회 행사를 마치고 결산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고 기존에 아주에서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분산 개최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재는 저희 실무 예상 안으로써는 고현에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의견을 받고 면·동에 다니면서 의견을 직접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도민체전, 전국체전을 위한 준비행사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경남도내에 있는 8개 시군 중에서 체육행사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화합하고 즐기고 문화든 예술이든 체육이든 정말 놀 수 있는 한마당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고요. 생활체육행사는 10월 셋째 주에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 행사일정을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포함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없고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여론을 들어보면.

고민하겠습니다.

2015년에 3000만 원씩 줬습니다.

돈이 적아서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7월 31일에는 5급 이상전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면·동 순방을 하면서.

예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나 종목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뿌리마저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쭉 추진해 오면서 2013년, 2015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퍼레이드 그다음에 체육행사 이러다보니까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보면 체육복 값만 하더라도 면·동의 정산을 받아보니까 보통 체육복 값만 1400, 1500만 원.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행사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대적인 변화, 우리 시민들의 화합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저희들이 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생각은 지난주에 면·동 담당계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면·동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제는 체육행사는 각 종목별 협회장이 있고 협회장배 행사를 매년 합니다. 또 거제시장배 축구대회, 거제시장배 탁구대회, 배구대회 그런 동호단체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로 어울리는 행사, 한마당 잔치가 좋겠다는 뜻을 다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31일 날 한 2시간 정도 의장님을 모시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이기 때문 에, 시장님을 모시고 면·동 그다음에 본청의 과장들, 본청의 과장들이 대부분 읍·면·동장을 거쳐 왔기 때문에, 국장 이렇게 해서 한 70여명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억을 가지고 과거와 같이 3000만 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체육복 값, 퍼레이드 행사준비를 뺀다면 한 15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특별승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승진은 특진 개념 아니겠습니까. 특별진급 특별승급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특별진급은 계급을 하나 올리는 것이고 특별승급은 호봉을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승급 자체도 회사로 따지면 호봉이 하나 올라가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몇 명 정도 선정됩니까?

특별승급은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고 심사를 해 봐서 별로 승급이 잘되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100명 규모에 한두 명이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직장인의 하나의 목표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0.1% 정도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 수고 하시는데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인센티브라고 주는 것이 쥐꼬리도 아닌데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맞춤형복지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중앙정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맞춤형복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준이 있습니다. 거제시에 얼마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직원들에게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업무가 중앙으로부터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동에 보면 행정하고 일반 환경 이런 담당은 있어도 복지 전문 담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면·동에도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예를 들어서 옥포1, 2동은 한 권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다음에 오지이면 별도의 맞춤형복지팀, 말 그대로 그 담당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촌에 산업계장, 호병계장 이런 식으로 맞춤형복지계장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복지업무를 강화하다보니까 면·동에 담당을 신설하고 직원을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제시에 복지직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차를 보셨을 겁니다. 전기차, 가스차, 면·동 별로 전부 한 대씩 올해 초까지 지급을 다 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담당을 만든 겁니다.

전담으로 해서.

예, 전담으로. 이 업무만 전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춤형복지와 헷갈렸는데. 이 팀은 현장조사, 사례관리 직접방문을 해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자살을 해 버릴 정도로 굉장히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한데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요. 11페이지에 시민참여를 통한 비전있는 단체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이 3개 단체는 보수성향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거제시의 단체가 많다 아닙니까,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단체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육성에 흔히 진보단체로 이루어진 환경련(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고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는 그 특성 업무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대부분 다 보조금 지원 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는 국민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보수적 국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국민들 색깔이 다르고 또 작년에 문재인대통령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국민들의 여망이 표출이 되었는데,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이 되는. 단체육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군데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보단체도 좀 육성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는데 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진짜로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처럼 이런 진급도 가능하고 그런 형태의 정규직. 우리가 아는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9급이든 8급이든 7급이든지 이렇게 진급이 됩니까?

공무원제도는 호봉 이외에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계급이 있는 것은 공무원이 유일하고 다른 일반직장에서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있으면 다 정규직이 아니겠습니까.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에 보장되고 호봉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이라고 안하고 농담 삼아 준규직이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정규직이라고 그러니까.

차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임금 면에서 있어서도 오히려 정규직 전환 되신 분들의 임금이 9급 초봉 분들도 보다 높습니다. 임금차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외 각종 복지혜택도 골고루 똑같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복지를 무기계약직분들 전체 다, 건강검진부터 해서 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하고 휴양시설 이런 이용은 정무직도 가능합니까?

전부 가능합니다. 의원님도 가능하고,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시민의 날. 지난 과거의 시민의 날을 보면 엄연히 시민의 날 행사는 대회장은 의장님입니다. 추진위원장도 의장님이시고 대회장도 의장님이신데 그게 훼손되는 것을 좀 느껴왔거든요. 물론 지난 의장님들도 다 그런 감을 느껴서 저가 이번에 한번 지적을 합니다. 훼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때 체육종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체육종목을 포함함으로써 좋은 점이 많아요. 연습하면서 단합이 되고 하는데. 또 안 좋은 점은 연습하면 물만 먹고 연습할 수 없어요.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무조건 자기 동이나 면이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은 체육단체를 안하는 것도 축제만 하는 걸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게 되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할 수 없고 또 모아놓고 배고프게 해서 연습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안 잘하시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11페이지, 이·통장들이 지금부터 한마음다짐, 국내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실시하게 되었잖아요. 이·통장님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장에 격년제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다른 위원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정부안이 별도로 없더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정규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그 예산을 얼마나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122명이나 되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예상 안으로써는 1인당 임금액이 1천만 원정도 인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혹시 정부에서 소급해 주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급을 하면, 자기들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실시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안 주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우리가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준 재정수요액에 반영을 해서 한 사람당 수천 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다 반영이 되어서 돈이 더 많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좀 되었었고요. 14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대명이나 한화, 일성하고 토비스콘도로 알고 있는데, 거제도에서 생기다보니까 우리가 한화를 10구좌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워터파크가 아니고 호텔형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한화리조트를 구입을 했지만 활용도가 일반인에게 활용하기가 어렵고 외자유치나 외부 손님을 모시는데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완전히 호텔형식으로 한화를 짓고 있거든요.

예, 호텔 리조트식으로 짖고 있지요.

워터파크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완전히 호텔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외자나 외부 손님할 때는 할 수 있을 런지 몰라도 공직자들이 쓰기는 좀 애매한 장소이에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워터파크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한화리조트나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체인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990박 됩니다만 이것 이상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소요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국이 한화가 있는 줄은 아는데 우리가 구입할 때는 거제에 목적을 두고 10구좌를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물론 전국에서 쓸 수도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거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거제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물론 다른 데 가서 결국 우리 거제 돈을 다른 곳에 가서 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아니면 거제시민에게는 할인을 좀 해준다든가, 10구좌에 한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과가 시청에서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선 7기 새 시장님이 오셨는데 조직개편안이 9월 달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라든지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직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무 안이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개편의 기본방침은 일자리 경제부분을 강화하고 관광문화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경제를 전담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양관광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광을 제일 앞에 해서 ‘관광국’으로 하고 여기에 관광을 전담할 과를 하나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관광과 하나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다 포함하는 과를 하나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한번 있었다가 없어졌습니다마는 ‘허가과’ 신설여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허가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것이 없어질 당시에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좋았다, 그러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이 있어서 없앴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신설을 해 보기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관광 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의 신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개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라지는 과는?

시민고충처리담당관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과와 징수과를 합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격렬하게 토론하신 시민의 날 행사 부분. 보시면 13년도, 15년도, 17년도 이렇게 홀수 해마다 진행을 해 왔는데 17년도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기념식으로만 대체했는데 어떻게 보면 18년도 경기가 17년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참 고민되는 부분인데 경기가 더 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간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였지 않습니까. 경기가 계속 안 좋은데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계속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시민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또 위로하고 화합하는 행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체육행사를 저도 13년, 15년도에 감독을 맡으면서 장평동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3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지원금이 적으면 다 모자란다고 얘기하겠지요.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먹는 것하고 체육복 부분에서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 참여하신 분만 혜택을 받고 일반 동민들이나 주민들은 체육대회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화합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하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11월 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5년 당시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도 보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11월 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젊은 층은 아무래도 저녁에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면서 공연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에서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시책으로 작년부터 해 온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항상 하는 것이 일률적이고 강사 모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만 한다고 해서 좀 더 색다른 것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작년에 신설한 것이 75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면·동당 150만 원을 줘서 공모를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고 자부담을 보태서 사업을 한번 보자는 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 사업비인데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면·동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8개인데요, 사등면에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플랜트박스보급, 동부면 마을유래찾기, 능포동 가족영화관 운영 이런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50만 원을 주고 자부담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많게는 350만 원까지 내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을 해서, 왜냐 하면 주민자치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행정과에 얘기하는 것이라서 18개 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8개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18개 면·동에서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시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자진포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이 보장됩니다만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에 가까워지신 분들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면 69세까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 정년이 되면 나가야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기간제로 있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아,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아직 다 전환이 되지,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다.

옥포하고.

제가 4군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김강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에 한번 변경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복지가 들어가면서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시에 변경이 된 것이 옥포2동만 작년에 명칭을 변경해서 각종 간판 부분을 바꾸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나 다른 시군도 아직까지 변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춤형복지팀이 행정복지센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침에 따라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를 먼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칭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데 행정안전부나 자체 저희 조직 관련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행정기구와 조직에 관한 사항에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공무원을 위원회 직접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일단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담공무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100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자문, 심의, 의결, 정책제안 이런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4대 위원회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4개의 분야에 보다 많은 시민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현항 말씀이지요?

현재 고현동으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출장소를 공약하셨습니다마는 동지역에 출장소를 둘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마전동에 보면 마전민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소란 이름을 달지 않지만 출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는 현재 회계과에서 청사부지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인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아까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관광국에서 마케팅을 담당, 과 이름은 마케팅담당 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마케팅을 전담하는 과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주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공무원들이 가겠지요, 그죠?

예.

기존의 거제시공무원들이 갈 텐데. 저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본다면 청와대로 본다면 탁현민 행정관이 실제로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문가이니까. 흔히 아야기하는 제가 공무원분들, 집행부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것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 머리에서 나와 봤자 구태의연한 겁니다. 왜냐 하면 삶의 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외부 전문가를 특별채용 형태로 해 가지고 정말로 마케팅이 제대로 되게끔 마케팅 하러 보냈는데 마케팅을 행정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시정홍보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이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시정홍보단이라든지 자원봉사단을 아우를 수 있고 컨트롤이 되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한테 나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외부의 특별채용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법을 보면 변호사 고문을 쓰듯이 전문가가 해서 제대로 마케팅이 되고 구태의연한 행정이 안 되게 전문가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직무전문성 강화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인’데 필수보직기간 준수가 2년인데,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가면 지역단체장이나 마을유지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6-7년 정도는 6개월 있다가 가는 면장,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손잡고 일을 한번 해 볼만 하면 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 7기 때는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주요부서 발탁’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중점을 두고 달려들 사업들이 관광이나 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광 쪽에 우수인력을 배치를 해서 우리 관광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장 한 분만 내려가 있지요?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습니까?

담당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팀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기존에 있던 주민생활계 복지직원들이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생활담당이 있고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 일부 면·동은 기준이 복지수준 이하가 되는 곳은 주민생활담당과 같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인력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된 데만 됐고 안 된 데는 안됐고.

전체적으로 다 두 사람, 세 사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보면 기본형이 있습니다. 고급형도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본형과 권역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권역은 한 동에서 옆에 동까지 같이 하는 식이였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을 다 없애고 자기 동만 하도록 했습니다.

아, 관할 면·동만 책임지게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하여튼 직원이 필요한 면·동에는 앞으로 더 추가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수요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현재는 면·동에 인력이 모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항상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통해서 현업에 없는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좀 못 보냈는데 이번에 10월에 신규발령을 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팀장만 있지 직원은 추가로 배치된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본 곳은.

1명이라도 다 있는데, 팀장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과거 복지를 담당했던 복지 외에 기존 직원 외에 추가로 배치되었던 예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동 지역에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면 지역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맞춤형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면 거기에 맞는 직원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이름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님하고 김동수위원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관광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9월, 10월에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조직개편된 것을 제가 개편도를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관광에 포인트를 두셨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출장도 못 가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 제한도 받고 하니까. 저도 시장님께도 건의하겠습니다만 고액연봉을 주더라도 정말 멋진 관광을 플랜 할 수 있도록, 관광에 대한 포인트를 꽉 잡아서 할 수 있는 고액연봉자라도 영입을 해서, 지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동에 민원 때문에, 사실 중곡동이 분동이 되지 못한 것은 인구는 되지만 면적이 안 돼서 분동이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는 충분하지만 면적이 안 되더라고요. 만일에 분동을 못 하실 형편이면 일단은 거기에 분동에 상응하는 민원 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어서 중곡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소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인구가 엄청 많거든요. 계속 유입이 되고 하니까 분동에 상응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되어 있고, 다양하게 계획은 잡으셨는데. 그리고 10억이나 드는 큰 행사를 두세 달 시민들에게 의견수렴 해서 동네잔치 하듯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1년 전에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추진기간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그리고 매번 하던 형태로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여 집니다. 외국인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거제시는 다양한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안전도 특별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계획이 있는데, 올해 공무원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현재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는 공무원 개인별로 연간 이수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연간 8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교육은 각종 교육기관 교육 그리고 사이버 교육 그다음에 각종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까지 다 감안해서 시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0명, 1천명 가까이 갔고요 사이버교육은 수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야는 공공교육기관, 정부교육기관이나 지자체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 여러 다양한 분야에 전문교육 및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교육을 색다르게 다른 교육도 점검을 해서 교육이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공무원 인사고가 시 직원들이 충분하게 수용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인지 또 피드백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할 때는 감사를 뽑지요, 감사팀.

감사부서 직원 말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서는 감사 채용은 어떻게 뽑는지 궁금합니다. 인사가 바로 서야 시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 인사가 어떻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의 제도와 지침이 상당히 촘촘하게 그물처럼 짜여 있고 그 범위에서 재량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이나 보직이나 승진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이 어떤 한사람이 잘되면 나머지 서너 사람이 좀 불만을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인사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고요. 감사담당 공무원 선정은 현재는 외부감사요원은 없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적당한 경력이 있고 되는 사람을 인사부서에서 선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부분은 제 개인 의견은 각 부서별로 차출하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부서에 비리가 무엇이 있는지 평소에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감사 선정하는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 볼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어쩔 수 없는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면담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인사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소를 열어놓고 있고 많은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이 있고 중곡동 부분이 나와서, 큰 그림으로 서 분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고현항재개발이 완료되고 거기에 입주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규모는 된다고 봅니다. 분동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점에 분동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회기가 있을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봉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행정,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당입니다. 정·현원은 22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리시 세수여건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이 가장 증대했던 때가 2015년이며 도세와 시세 포함 383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2015년도에 비해서 1119억 원이 감소된 271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양대 조선소 시세 납부 추이입니다. 2014년도에 754억 원으로써 가장 많았으며 2015년부터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세 징수액과 전망입니다. 목표액은 2711억 원이며 도세는 1259억 원, 시세는 1452억 원입니다. 징수액은 조선경기위축에 따라 목표액보다 19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시세 중 담배소비세 50억 원 감소는 담배판매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신축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5건에 155억 원입니다.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소득세 사후관리를 통한 부과처리 및 세입조치,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선경기 불황 지속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되어 다양한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세수추계 및 세원관리 분석으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목표액이 1418억 4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잘못 됩니다. 6페이지의 도세 목표액 1259억 55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신축 취득세 과표의 정확한 산정 및 부과,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농지민원은 신속한 현장답사로 철저한 사실 확인 후에 부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과세 및 친절한 상담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의 실거래가격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이며 기준일은 매월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지난 4월 30일 날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을 접수하여 상향 1건, 하양 15건을 그리고 미반영 29건입니다. 개별주택가격결정 이의신청 접수를 11건 받아서 하향 1건, 그리고 미반영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9월 28일 날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 및 안분비율 등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리 및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사항 등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부과처리 및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미신고·과소신고·미납부자 부과, 납세지 착오분 세입경정,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선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고 등 납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애로가 있어 납세 곤란 자에게 지방소득세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목표액은 8억 원입니다. 탈루·은닉 법인 등 조세회피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2개 업체에 8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비과세·감면 사전 안내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취득세 비관세·감면된 토지·건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비과세 감면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취득세 감면분 자진신고 납부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따른 과세예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면 결정 시 감면내용 및 의무준수사항 등을 납세자에게 숙지하도록 통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능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납세자보호관 조례 개·제정 및 보호관을 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지속추진과 마을세무사 무료세무 상담 활성화를 하고 Self등기 편의 제공, 과세 전 사전납부 안내예고, 신속한 과오납금 환급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추진입니다. 근거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성실납세자 추점은 매년 11월 30일 날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를 전액 납부한 자로써 체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산 추첨을 실시하여 400명에게 거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인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입니다. 매년 1월 1일 선정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지난 3월 직원정례조회에서 조선 협력업체 법인 2개와 개인 5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한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입니다. 6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초등학교 교실에 세무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정대상은 6개 학교 14개 학급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재산세 물납사항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액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물납 부동산은 거제시 옥포동 산76번지, 옥포1동에 소재한 옥포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44필지, 15,323평이 되겠습니다. 임야 26필지, 전·답·잡·도 18필지입니다. 현재 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대우조선해양(주) 소유입니다. 물납 예상액은 약 130억 원입니다. 작년 물납액은 28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물납 예상액은 29억 5천만 원, 물납 부동산은 옥포동 산 82-4번지의 9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올해 7월 28일에 대우조선해양(주)로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물납 예상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4년에 걸쳐 재산세 물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조각공원 전체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및 관리 운영 협약 체결을 산림녹지과에서 작년 4월 11일에 체결했습니다. 행정재산 확보에 따른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 재산세 물납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에 어제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직까지 경제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개념부터 그다음에 세금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다음에 세무교실을 운영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하지 않습니까? 해보시고 더 좋다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나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게 반응이 만약에 좋다면 내년에 확대하고 또 초등학생뿐 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의 운영 강사는 주무 담당주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목적이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면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금융 쪽에도 많은 아이들이 지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좋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세금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재산세 물납의 건은 보니까 2017년 이전에도 전부 다 대우조선만 해당이 되네요. 대우조선만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신청했지만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업체는 없었고 대상이 재산세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 납세 문제가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보상금 식으로 지급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산정 받으면서 물납 예상액이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법인에서 물론.

이거는 2개 업체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합니다.

물론 산정을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130억 원을 벌써 7월 28일 날 다음 주네요, 7월 28일 날 소유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우조선에서는 다른 말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아, 미리 원한다고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물납으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물납 결정이 나면 바로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버립니다.

앞으로 남은, 저희가 보니까 거의 60억 정도를 물납으로 대체를.

지금 재산세가 나가고 있거든요. 재산세 납기가 올해 7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70억 정도 더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19년도 20년도에 걸쳐서 계속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공원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위치에 다른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활용 계획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는 참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치가 참 좋더라고요. 이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그만큼 조선경기침체로 인해서 회사들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무행정을 하실 때 감안해 주셔서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강병주위원님의 질문에 잠깐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위치에 대우조선에서 외국인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허가 준비선까지 들어간 것을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저히 여기에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근로자들, 시민들의 공간으로 써야지, 그래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시에서 불가한 것으로 하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사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납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물납이 끝난다든지 아니면 진행과정에 봐서 우리 시에서 별도의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대우조선이기 때문에 노동자와 의논을 해서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설명도 있어서, 130억이 책정된 가치평가를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개 선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냐 하면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매각해서 팔았을 경우, 현금으로 납부해도 충분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을 하는 의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의해서인데. 가치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과정이 궁금해서 그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합니까.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렸다 아닙니까. 우리 거제도도 거의 다 웬만큼 먹고 살만한 사람은 집을 2채 이상을 가지고 있고 2채도 있고 3채도 있고 그럴 텐데. 보유세 상승분은 재산세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려서, 주택가격 안정화로 한다는 거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상승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유세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국세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강병주위원님이 말씀하던 것처럼 감정평가 해 가지고 평균 감정 금액이 평당 얼마입니까?

대우조선 물납 그거 말이지요?

예.

작년도에는 평당 82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06만 원입니다.

동이 지번이 이게 필지, 필지마다 나누어서 계속 물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양쪽을 구분했는데 가운데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팔지 말라고 가운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동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페이지, 추진실적 최고 밑에 과오납이 환급 된 것을 보면 7,866건입니다. 이게 작년도 자료입니까?

올해 겁니다.

올해 지금 6월, 상반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금액도 36억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이 정도 건수 같으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대부분이 연말정산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이 잘못 돼가지고 환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수료의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합해 가지고 두개가 평균 72% 정도차지 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에 납세자보호관 다음에 그 밑에 마을세무사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뭐지요?

이것은 구분에 됩니다. 지방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두도록 규정을 해서 시에서 관련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납세자보호관의 의무가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 담당부서가 감사법무담당관인데 조사담당에서 현재 배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시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하는 조례나 이런 걸 자문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세무서비스를 하는 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이분도 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나 혹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납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각은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팔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가 세수가 부족한데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데, 매각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김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가서 보시면 특히 대우조선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저는 시에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을 팔게 되면 사는 사람들은 위치 좋고 바다위에 덩그라게 아파트나 주택을 다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시에서 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물납으로 받아서 향후 우리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공원이랄까 용역을 해서 여기에 적합한 시설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맞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인근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그 인근은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옥포에서 아주 대우조선 가는 왼쪽은 다 바다이고요 오른쪽은 산이 사실상 험악합니다. 거기에 공원으로 실제 조성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계획상으로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공원으로 다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금의 자료에 향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장장이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된 것을 성실히 이행해서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징수행정 이영환계장입니다. 지방세체납 하정현계장입니다. 세입관리 김성옥계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 김상준계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징수과에는 현재 4개 담당에 정원, 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납세자가 만족하는 납부서비스 제공입니다. 납부편의 개선을 통해서 신뢰도를 향상하고 친절 응대 서비스 및 납부 채널 확대로 체납 예방과 납세자와 교감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 납세편의 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합하는 ARS납부시스템 도입과 그리고 가상계좌시스템 성능개선 및 금융기관 이용을 확대하는 업무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상계좌시스템 시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카드납부 이용자 납세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신용카드 자동이체 추가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 도입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됨으로 해서 예산이 과다해서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좀 감안해서 검토 후 도입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금융기관이 현재 1개로 되어 있는데 2개 복수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책입니다. 2018년 징수목표액 달성 및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와 적극적인 체납채무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체납세 징수목표를 지난년도 이월 된 부분은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38% 목표로 하고, 현년도 체납은 60%를 해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와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현황으로써 총 체납액이 현재 190억 2700만 원, 5월 말 현재 징수는 40억 8600만 원, 현재 체납액이 149억 2500만 원 해서 징수율이 21.4%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이월이 171억 2600만 원, 징수액은 36억 9200만 원, 21.5% 징수율입니다. 기타 체납처분 내용별로 보시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채권압류를 6,454건 정도했고 공매의뢰(부동산, 차량)를 16건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반기에 229대 하였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라든지 관허사업제한을 통한 행정제재 34건을 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을 7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 및 지역 경기침체로 징수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그런 조짐입니다.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징수불가능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계획으로 생계형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을 들어서 분납유도라든지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무재산이라든지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노력 강화 및 과태료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부과와 탄력적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를 하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현년도 분에 대한 징수현황은 5월 말 현재에 131억 8400만 원 부과에 징수액은 8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세외수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라는 부분은 현재 전 부서하고 그 다음에 각 면·동에 담당자들이 걸쳐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 징수하는 전산시스템을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실적 파악 및 모니터링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역시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서 세외수입 부분도 징수여건이 다소 안 좋은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납유도라든지 탄력적 징수활동을 하고 그리고 세외수입납부에 대한 시민인식 부족 이 부분은 주로 과태료가 많다 보니까 과태로는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등록과에서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검사 미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는 납부 홍보병행.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은 적용되는 관련법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납기 내에 안 냈을 경우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가산금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과태료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서 부서의 징수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제대로 하고. 시금고, 수납대행점 점검 지도활동 강화로 세입지연 방지 이 부분은 각 단위농협에서 세수, 조세, 지방세를 받는다면 그 즉시 시 세입징수가 입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는 각 부서하고 면·동에 걸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징수대책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묵은 세외수입의 정리율 제고 이고는 지금 계속 이월되어 오는 누적되어 오는 고질적 체납, 세외수입 분야에 이월되어 오는 체납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월액 및 징수목표액으로는 지난연도 이월액이 우리가 145억 3700만 원 이월이 됐는데 5월 말 현재 목표는 29억 원을 징수목표로 이월액의 20%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나 주로 차량 관련 과태료가 거의 대부분 75%~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5월 말 현재 체납액 정리현황이 이월액 145억 3700만 원 중에서 징수액이 10억 7000만 원,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6억 5800만 원 해서 현재 체납액이 128억 900만 원입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 2회 20만 건, 한 번에 할 때 10만 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오래된, 10년 이상된 그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209명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체납자 유형분석을 통해서 제재와 분납을 병행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8월, 11월에 하반기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애로 청취·상담을 통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생계형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 이런 관심사항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납자와 공감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한 경제 회생 지원 이거는 지원책인데. 사업개요에 체납처분 후에 장기간 미집행 소액 금융재산이라든지 징수 실효성이 없는 멸실로써 추정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하고 직권말소를 통해서 서민생활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는 압류가 이런 게 돼 있다 보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많이 거의 되기 때문에 소액 압류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제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체납이라든지 납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조사대상은 주로 최저생계비 150만 원 이하 장기 소액 금융재산 압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법도 개정되고 해서 최저생계비 150만 원 이하는 압류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제를 하고. 또 차량 초과 20년 이상 된 차량, 오래된 차량, 이런 경우에는 말소조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2일까지 한번 그런 차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 소액 금융재산이 한 70건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차를 잘 운행을 안 한다고 봐지는데 이런 차들 한 507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8월 말까지 자세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향후 계획에 압류해제 대상자 확정 및 압류해제는 9월 중에 하고 도저히 재산이 없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11월 중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돈을 거둬들이는 일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야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책으로는 항상 어떻게든 징수를 분납유도 등 징수활동 강화라고 이렇게 향후 대책에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실제로 징수과의 인원이 몇 분이 안 되십니다. 어떻게 현장 활동을 해서 강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체납징수기법이 한 25가지 정도 됩니다.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부동산 압류, 공매, 추심, 보험, 예금, 매출채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라든지 차량관련 과태료,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은 좀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하게 되면서 차가 일단 운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납세를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것은 상시 현장에 나갔으면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공매, 추심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라도 최대한 인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현장 활동 및 내무를 겸해서 그렇게 체납기법을 계속 발굴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번호판 영치, 정말 자동차를 바로 운행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 활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일단 적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는데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상시로 못하지만 상, 하반기 면·동에 우리 지방세 담당하는 직원들과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또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는 희망근로사업 그 2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같이 하는데 업무를 보조하고, 정규직원들은 밖에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징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아까 20%는 현 연도분 말씀이지요, 7페이지에?

예, 7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현황 보시면.

지난 연도에는 21%, 이것은 쭉 오랫동안 누적된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고 현 년도 20%는 그러니까 현년도는 우리가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 말고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9억 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시기미도래, 우리가 납기 내에 안 냈을 때는 독촉이 나가는데 독촉장을 내면 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5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독촉이 아직 안 나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이 지금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6월 20일경에 독촉장이 발부되었으니 그 이후를 보면 징수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21%밖에 안 됩니다, 이월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이월한 거를 빼고 작년 기준으로 몇 % 정도 징수하셨습니까?

아, 이월한 거 빼고요?

예.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하고 전체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1500억 원 부과를 해서 징수율은 97%까지, 연말에 97%까지 가고. 한 3% 남은 부분에 대해서 또 %를 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되어서.

예.

몇 년 정도까지 이월을 하십니까?

10년 정도 되는 부분 쭉.

그러면 10년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은 우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안 한 것이 아니고 못 했을 경우 5년입니다. 5년이고, 그다음에 어떤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었으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되어 가지고 5년 이상으로 계속 쭉 나가지요, 체납처분 종결할 때까지는 계속.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도입이 정보통신과에 보니까 2억 2000만 원짜리 이거하고는 또 별개 시스템이지요?

정보통신과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이래 가지고 2억 2000만 원 이래가지고 거제시청 종합전산실.

그것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다른 개념인데,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시스템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어도 전 세외수입이 다 그 안에 다 입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라든지 몇 가지는 또 안 들어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 들어간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한통 했을 때 제가 무슨 세목이 체납이 되었는가. 지금은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전화 한 통화에 지방세 무슨, 주민세가 얼마 체납 또는 세외수입이 주정차위반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같이 통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면 징수업무도 편해지고 또 돈을 내는 사람, 시민도 억수로 편해지는 거다, 그지요?

예.

이게 결국은 세상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때로는 어렵더라도 투자해야 될 것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크게 보면.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 어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니까 제법 인원이 되는데 가장 고액 체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억 7000만 원정도 됩니다.

한 개인이 5억 7000만 원이요?

예, 그분이 제일 많고 그 외에는 크게 안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유독 많네요, 보니까.

한 개인이 5억 7천만 원의 체납을.

가산금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가산금이 계속 붙고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원 세액에서 가산금이 붙고, 붙고 이래가지고 늘어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요.

그분에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세목을 보니까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라든지 국세 부과하고 난 뒤에 10% 지방소득세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국세부터 체납이 되어 가지고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무재산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폐업 이런 경우로써 할 수 없는 상황. 국세 부과하고 난 뒤에 지방세는 한 3, 4년 후에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때는 국세에서 조치가 안 될 뿐 아니라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이미 아무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재 체납이 되었고요.

앞전에 성남시에서 몇 년 전에 악성체납자들을 지옥에 가서도 받아낸다는 마음으로, 징수과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죠. 악질적으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징수과를 세무과에서 따로 뺐을 때는 그만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5억 원 얼마라니까 해서 깜짝 놀랐구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잠깐만요. 생계곤란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과태료도 있던데 이런 부분, 과태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라에 돈 없으면 과태료 막 이래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단속도 자주하면 ‘야, 나라에 돈 없는 갚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불신이 있지요, 행정에 대한. 과태료도 실제로 굉장히 이게 힘든데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주차위반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세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엄정함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마지막에 생계곤란체납자에 대한 경제회생이라든지 또 정 안되면 결손 시켜 주는 것도 답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세금 말고 우리 부채 이런 부분도 성남시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 주빌리은행(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시민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정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수로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구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진짜 생계 곤란자들, 어려운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받아낼 방법이 없는데 계속 끌고 가봤자 서로 간에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결손처리를 해 줘서 사람이 새로운, 이것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되게 되면 그것 자체도 또 시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엄정함과 따뜻함을 같이 해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건수가 많습니다. 인원으로 하면 전체 다 하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체납이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고요. 지방소득세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아까 말한 국세에 따른 10% 부과, 사후부과, 몇 년 후에 부과되는 이런 부분이 많고요. 재산세는 아마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체납 충당하는 방법은 압류 예고를 해도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압류를 했는데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고질, 상습 이렇게 되면 그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예금, 급여 이런 거는 추심을 합니다.

그렇게 회수한 것은 42억 500만 원.

예, 6억 7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공매를 해서 배분받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가 채권계산서 낸 것만큼 다 안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국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출한 은행 거기에서 또 배분해가지고 이러면 전체 채권계산서 낸 대로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책은 일단 징수율을 올린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징수기법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한 25가지 정도 됩니다. 부동산 압류, 공매, 추심 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행정제재로써는 명단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불량 비슷한 등록, 신용정보회사의 자료, 체납내용 정보등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납부하는 방법 그런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이상 고액자들이 혹시 있으면 출국금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체납징수 하는 기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체납자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량 관련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계장들 몇 분 이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력을 징수과에 배치시켜 가지고 전담 요원화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오래된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호판 영치는 올해.

예,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그 현황이고, 2017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기(既) 한 것도 많이 있고요.

예, 5월 달까지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왔고요. 연말까지 하면 훨씬 많아지고.

예, 번호판을 반환해 가기 위해서, 차량운행을 운행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번호판 영치활동을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도 관련 법령이 「지방세징수법」이나 기본법처럼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체납했을 때는.

소액.

소액은 너무 작은 경우는 압류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건 모여가지고요, 몇 건 모였다든지 획수가 많다든지 오래됐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압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체납세 징수목표가 지난 이월이 38%나 되고 현년도 체납액이 60%나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2만 8,000명 정도가 체납미납자들이 발생되는데 열여섯 분들이 매달려서 하기는 역부족이지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이렇게. 계획 세우고 제목만 거창하게 징수활동 강화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간계획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또 일제정리기간 계획을 세우고 번호판 영치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월액 38% 이 부분은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평년도에 2016년도에는 40% 정도 됐고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보다 조금 목표를 낮추었습니다. 한 38%.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인력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내놔야 안 됩니까. 아까 전에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업무지원 요청을, 다른 부서에 업무요청을 받는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면.

아까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서 각 부서하고 면·동이 걸쳐 있는 세외수입분야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책보고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아까 징수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체납기법도 아까 25개 정도 있다고 하고,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현장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자 면담을 하면서 징수를 하는.

징수기법만 계속 반복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기법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번호판 영치 부분은 현장인력이 부족한 그런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현장인력 부족하다, 징수기법 16가지다. 계속 말만 되풀이하시는데 확실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거제시 지출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환규 경리담당 주사님입니다. 우리 시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승철 계약담당 주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산과 청사관리를 하고 총괄하고 김대성 재산관리담당 주사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경리, 계약, 재산관리 3개 담당을 두고 있으며 현원 운전직 11명을 포함하여 2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정건전화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출을 통한 회계행정 신뢰성 제고와 재정상태·운영성과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예산액 8671억 원, 세입결산액 8614억 원, 세출결산액 7005억 원, 잉여금 1609억 원, 순세계잉여금 23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제7대 의회에서 선정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회계업무편람을 200부를 제작해서 부서 및 전 면·동에 배포하였으며 행정국장님 외 241명에 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행사·축제 원가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9월에 시 의회 1차 정례회 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과 아울러 11월, 12월에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와 함께 회계 담당자 교육으로 투명한 회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체불을 원천 차단코자 원청과 하도급 업체에 단위사업별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의 승인 시에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967건에 대한 계약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지난 6월 클린페이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중 클린페이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공용차량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시 차량보유는 217대로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공용차량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은 구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억 2400만 원으로 22대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였으며 공용차량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5대의 노후 차량 매각과 함께 10월까지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강화 및 투명한 재산운영을 위하여 유휴재산 발굴 및 재산활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과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2만 6,795필지, 건물이 375동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예상가격은 1조 6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운용현황입니다. 매각이 6건 5300만 원, 대부가 224건 1억 6600만 원, 변상금 11건에 대해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4회 개최하였으며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 정비 및 누락재산을 통해 등재하고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계약 체결을 연중 실시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3동 증축입니다. 사무공간 확충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본청 뒤편이며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지상 4층, 연면적 2,960㎡를 증축하는 것으로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외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80%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일부 부서를 별관3동에 입주시킨 후 연말까지 사무실 전체를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문화 공간 마련과 아울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부지 내로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75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00㎡의 주민센터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변경,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설명회 시 부설 주차장 증설 요구가 있어 인근 풋살장 상단 법면에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약 4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사의 경우 면적으로 볼 때는 법정주차대수는 21대 정도입니다. 실 주차장은 약 80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2월 발주 및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바로 앞전에 징수과, ARS납부시스템 도입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회계과가 예산 짜는 곳 맞지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현동 주민들하고 해 보니까 고현동 복합청사 땅이 한 1,300평 정도 되고 계속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추진 계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현동 관계 말입니까?

고현동.

고현동 제가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현동 청사부지가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제가 군(郡) 시절에 있을 적에 재무부 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제시하고 재무부하고 소송을 해서 확보한 땅입니다. 사실은 저게 환지할 적에 일반주민들이 일부 모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땅인데, 저걸 그 당시에 청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1996년도에. 그런데 그때 분동이 된다 해서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읍사무소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 잡았는데. 지금 고현동 청사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동 청사는 용역 중에 있지만 장승포동 주민센터 하고 고현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개씩 청사를 짓지는 못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장승포나 고현동은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장목도 3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빨리 한다는 거는 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기라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를 단, 중, 장으로.

행정절차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성되어야 투융자심사, 그거는 도에서 받기도 합니다.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선행을 해 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게 되어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고현동청사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동 청사는 일부 어르신들께서 저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저것하고 오비초등하고. 그때 관에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 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고현동사무소 청사가 근대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손을 못 됩니다. 그래서 저게 등재가 안 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의 그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1956년도가 저게 되어 가지고 그래도 근대문화유산이 되려면 일제 시대 때까지는 100년 정도는 되어야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발전협의회장님을 만나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푸시(push)를 하시더라고요. 주민센터 복지하고 이런 데 비오니까 보통 물이 위에서 아래로 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신현읍 시절에. 제가 첫 근무지가 신현읍 사무소입니다. 거기서 근무를 해 봤고 물이 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그 당시에도 작년, 그 작년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존해야 된다, 다수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나로 안 모아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희는 청사를 조속히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청회라든지 진행이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다수이다,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저걸 안 된다 하고 말리시는 분들보다 저 좋은 땅에다가 더 활용가치가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견인데.

예, 위원님, 지금은 약 80대20, 80%는 아주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론화해 가지고 지역 쪽에서 동사무소 주민들께서 해 가지고 관에 들어오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신축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돈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밉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고맙게 이태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고역입니다. 고현동 사무소 신축 관계 때문에 고역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방이 첨예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곳을 드릴로 뚫어 봤습니다, 우리가. 드릴로 뚫은 자국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존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거의 90% 정도. 모형을 해 놓든지 어쨌든 간에 신축을 해야 된다, 라고 압축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확인하시고 거기 보존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뭐 용역 줄 것도 없더라고요. 용역을 먼저, 용역비는 확보하려고 했는데 용역 줄 것도 없이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청사는 현재 보존할 것이 아니고 저 청사를 허물고 뒤쪽으로 땡기든지 하고 지하에 주차장도 또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청사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활용을 잘하면 시내에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거든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지으면서 자율방범대도 조금씩 넣고 부대시설을 해서 넣고. 지금 시급합니다, 고현 청사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신축토록 해 보겠습니다.

청사 중에 우선순위로 좀. 청사 중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다 하청도 지었고 상동도 지었고 다 지었는데. 너무 많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꼭 빨리 좀 하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별관이 65억 원인데, 곧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65억 원 가지고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추가로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사실 저희가 저 청사를 저번에 한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왜 인고 하면 4층이 중회의실입니다. 그런데 회의실은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 당초 설계가 일반건물 이런 식으로 해서, 1m를 더 높이고 그다음에 현재 행정과에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부서장들이 좀 늘어납니다. 자리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추경지원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물품 때문에 신규로 보통 22대를 구입하려고 하네요?

이거는 5월 31일입니다.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구입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저희들 리스트를 한번, 그죠.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청에 365 자동화코너 있지 않습니까, 군 지부에서 설치한 것.

예,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농협에서 한 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최근에 저희가 민원실 앞에 우리 민원발급기하고 2대를 꺼내 바깥에다가 해놨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일직을 서보면 일반민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안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일직하는데 편리하게끔. 그래서 2개를 각각 1대씩 바깥에 내놨습니다.

그게 편리하긴 한데, 혹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범에.

그래서 그 안에 CCTV도 다해 놓고 할 거는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러면 큰 애로 항은 없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33억 원이고 잉여금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입니다.

맞습니다.

이월사업비 과다, 계속비,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과다하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약 78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계상은 좀 잘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줄었다고 보는데.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공무원 생활을 쭉 해 봤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전체예산을 편성해 놔놓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전부 이월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맞게끔 편성을 했으면 집행이 바로 되었을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9년, 승합차의 경우 10년이거나 또는 주행거리가 20만km로 주행거리가 이상이면 교체, 매각이 가능하고 교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217대 저희 관에서 보유한 차량 말고도 녹지과에 재선충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리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 업무에 접목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라고는 제가, 위의 상관도 계신데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 안에서는 논리와 그다음에 위원님 오늘 이야기 들은 거는 처음 듣습니다, 저도.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최근에 구입한 거는 전기차를 좀 많이 구입해서.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자료출력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공유 가능한가요?” 하는 위원 있음)

공유 가능합니다. 몇 부 원하시는 부수 저희 의회사무국에 이야기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청사 별관 증축 관련해서 10페이지입니다. 사무공간 확충도 중요하고 근무여건 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빠져있는 부분이 시민도 우선이 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청사 내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증축을 하면서 주차 부분은 여기에는 계획은 없지요?

여기는 현재 입지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뒤에 언덕을 깎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은 전체 증축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청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마는 인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한 민원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2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차를 대 놓으면 앞에 차를 대가지고 퇴근할 적에 애를 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민원실 쪽에 돈만 된다면 거기에 타워를 해 가지고 2층 더 올리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대민 서비스 질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금고도 여기 있기 때문에 또한 활용도도 높아질 거고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기만 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허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온 민원행정담당. 강승완 가족관계등록담당. 김미란 여권담당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전기풍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고객만족의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모든 민원사항에서 신속, 친절, 공정,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 보다 정량적 자세로 검토해서 가능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개 담당에 정·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내용으로써는 민원행정 담당은 모든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서 소관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81개국에 7,554명이 등록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등록 담당은 가족관계 업무는 옛날 구)호적법이 가족관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이 업무는 대법원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위임사무, 수임사무가 되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담당은 종전에 경남도에서 여권업무를 직접 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시가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업무와 유사한 시민신문고, 직소민원, 복합민원상담, 고충민원은 저희 과 옆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통합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구에는 10개 창구에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배부 그다음에 팩스민원,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주민등록 등 각종 제증명 발급 그다음에 야간 민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주 화요일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민원실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여권발급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여권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배치했고 그다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두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청사 현관과 그다음에 민원실 현관에 배치를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창구민원 처리 실적입니다. 기준이 5월 말 현재입니다. 약 3만 8,000여 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7,600건, 하루에 약 247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이 제증명입니다. 주민등록, 인감 그다음에 토지관련 민원 순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민원실 공간이 다소 협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 또 복합민원을 한자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민원치리를 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과 사기를 진작하는 목적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매월 1회 친절·청렴 다짐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제도 관련 법령과 직무교육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 선진단체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고 11월 24일은 민원공무원의 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지난 3월 6일 날 면·동 민원창구공무원 40여 명의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6월 20일에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민원응대교육을 경남도 인재개발원과 연계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을 극대화시키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최신 민원정보와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첫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마일리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개인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는 약 230만 원 정도 포상금을 확보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공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생산하는 각종 문서정보에 대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전정보공표, 그다음에 원문정보공개, 관련 업무매뉴얼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정보의 신속한 제공 및 법령을 현행화입니다. 예를 들면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 토합 처리하고 또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을 수시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보면 본청입니다. 약 1만 7,556건의 단축률을 보면 72.9%입니다. 72.9%라는 수치는 처리기간이 10일인 민원을 3일 이내에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720건, 2018년도 약 903건으로 갈수록 정보공개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율을 보면 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하면 약 97.5% 정도 약 2.5%는 비공개로써 법령에 의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복민원실 지정 및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대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민원실 시설환경 개선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행복민원실 지정이 있습니다. 매년 10개 기관 정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 올리면 광역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올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검증과 최종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민원행정종합평가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와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평가를 합니다. 대상 민원은 2017년도 올해는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이고 대상기관은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총 302개 기관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신청은 지난해 저희 시가 신청했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는 행안부에 올라갔는데 중앙심사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다시 또 행복민원실 지정 서류를 만들어서 재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민원서비스평가에서는 지난해 우리시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비스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를 가져오지 않는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받기와 병행함으로써 유동인구의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과 실적입니다. 연 3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면·동을 통해서 전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사실조사는 지금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상당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 이 돌아가신 사항도 있는데 사실 사망신고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지난 1분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1만 507건을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정을 느낀 많은 근로자들이 특히 대우, 삼성의 기숙사 대형기숙사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입주해 있는데 주민등록을 안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또 회사 본사와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6개 기숙사에 약 2,700여 명이 주민등록 없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대 조선소를 상대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전제로 해서 기숙사에 입주하는 방법도 회사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가족관계 업무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무는 대법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무입니다마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임해서 처리하고 있고 단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9개 ‘동 지역’만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면 지역’은 면장 소관으로 직접 관서 지정이 되어서 가족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대상사무는 출생, 혼인, 사망 등 52종이 되겠고 대신에 국가사무를 대신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억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업무 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약 2,475건인데 이것은 지금 시청에서 처리한 것만 포함이 되었고 면에서 처리한 것은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월 500여 건, 1일 평균 25건 정도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관계, 주간에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민원실을 매주 첫째 주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편리한 여권분소 운영이었습니다. 최근에 해외방문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권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남도에서 처리하던 여권업무를 2007년도 6월 1일 자로 저희 시에 여권분소(대행기관)를 설치를 해서 여권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접수에서부터 발급을 받으려면 빠르면 4일, 5일 이내에 새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거기에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접수창구에 3명, 심사, 교부 각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여권의 신규 또는 재발급 그다음에 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고 여권관련 사실증명 그다음에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시행,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접수가 7,830건, 교부가 7,987건, 1일 평균 약 80여 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민원실을 통해서 17회(접수 250건, 교부 156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여권민원대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공개처리 관련해서 김두호의원하고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을 하면서 자료 좀 보자고 했을 때, 정말 비협조적이었는데 의원이 되니까 자료제출권이 있으니까 맺힌 것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공개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행정이든 국가의 그거는 알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이 본인이 느꼈던 불편이나 불만이 많더라고요. 한번 보자 하면 살짝 페이지만 보여 주고 다시 가져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공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의해서 비공개조항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외에는, 이제 세상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공개요청을 하면 비공개를 전제해 가지고 억수로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마인드(Open Mind)로 해서 다 공개하는 것, 그러니까 포지티브(Positive)식이지요. 공개하는 마인드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국민들이 정권 바꾼 어떤 체감을 느끼겠지요. 그래서 특히나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인드를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국민행복민원실 지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어떤 효과가 있지요?

일종의 기관의 명예입니다. 명예. 타 지자체 대비해서 민원실 환경이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또는 민원처리 면이나 또 공무원들의 친철도면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거를 점차적으로 행복민원실을 확대해나가는 이런 행정안전부의 정책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정조건을 거제시에서는 다 갖추어가지고 도까지 올렸고 도에서 위로 중앙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연유로 탈락이 되었나요?

좀 말씀을 드리면 시청민원실이 앞전 권민호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차를 마시는 공간을 마련했잖아요. 그다음에 북카페 그다음에 유아방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족했던 부분이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남자는 2칸, 여자는 3칸짜리 화장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시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 민원실이 부족한 것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이것을 처리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처리과로 보내놓으면 그 접수서류 중에는 완벽하게 갖추어 온 서류도 있고 또 서류가 좀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되려고 하면 사실 민원실 안에서 업무처리 담당자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은 즉시즉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공간자체가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담당자들을 다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 다시 또 허가과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조금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거제시는 억수로 수많은 과가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하고 대접점이 생기는 데는 민원업무이지요. 그런데 친절, 아까 청렴 이렇게 해 놨던데, 내가 시민의 눈높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민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면 실제로 예전에 노무현정부 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응대했던, 내가 보니까 그때도 평가자료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포함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원래 공무원들이 이랬나 싶은 게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9년 동안 실제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관료화되고 자그마한 불친절이라도 시민들은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따지면 내가 보니까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좀 지쳐서 아니면 좀 화가 나서 조금만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그런 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지요. 또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아까 심리치료 심리 이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좀 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업이다 아닙니까, 일단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관료적인 느낌을 줄 것이 아니라 ‘아,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일하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시민 대접점부서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진짜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거제시의원로 들어가거덜랑 공무원 교육 좀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어서 오게 되면 절대 웃는 얼굴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아무리 업무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일단 어찌 되었든 민원인들은 몰라서 오는 수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부서에서 가서 모르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계속 돌린 데요. 그래서 가게 되면 그것을 제일 먼저 하시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찌 됐든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주게 되면 신문고를 하나 만들든 함을 하나 만들어서 각자의 이름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무원에게 표창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시고, 저는 장애인으로 살지만 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정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웃음 한번 웃어주시면 우리 민원인들은 한번 웃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 배 만 배의 기쁨을 안고 갈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그래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교육을 좀 시키라고. 항상 내가 잘 웃거든요, 몸은 불편하지만. 그래서 웃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붓고 오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6페이지인데요, 민원실 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랬지요?

예.

시청사 별관이 완공이 되면 민원실이 좀 넓혀질 수 있나요, 공간이 생기나요? 계획은 없습니까?

예, 거기까지 배려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마 공간이 어찌 될지, 없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추후에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보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동에는 그렇게 친절한 줄은 몰랐는데 우리 민원실은 그나마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많이 해 주는 것 같던데. 그래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민원이다 보니까 아마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친절하게 안순자위원님 말씀대로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하시는 일들 가지고 즐겁게,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등록 일제정리하는 그 부분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거제에서 살면서 수도 쓰제, 하수 쓰제 다 하면 거의 조선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가족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주말부부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실태조사에 한 2,7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배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주소 찾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독려하고 과에서 노력하고 해 주시는 데도 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숙사 특히 기숙사 같은 경우에 입주하면서 옮기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되는 것을 강력하게 하시면 좀 안 낫겠습니까, 그것을 독려를 하면. 사는데 노크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장평 위의 기숙사에도 보니까 많이 그런 식으로 사시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주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일일이 간섭하기가 그렇답니다, 사생활 침해하는 것 같고. ‘당신 주소지가 거제도에요?’ 이렇게 묻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기숙사에 입주할 때 주민등록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방법을 취해 보시고 앞으로 기숙사에 많이 입주하고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나마 입주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서 입주하게 되면 꼭 할 수 있는 그것을 조금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야만이 좀 편하게 우리가 주민등록 거주지를 할 수 있지, 강제로 한사람, 한사람 동별로 아니면 면별로 해라, 해라 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를 꼭 기숙사 입주할 때 하는 거를 추진을 강력하게 해주셔서 주소받기 운동에 과장님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삼성하고 대우 본사에 직영 부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분들만 2,700명이 주민등록을 가져오면 우리시 그동안 인구 감소 인원의 상당 부분이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살면서 여러 가지 교통, 쓰레기를 이런 걸 배출하면서도 행정수치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시 행정의 애로사항을 자기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 입주하는 조건에 주민등록을 가져오는 전제를 좀 넣어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조에서 반발을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조에서 그런 입주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강병주위원님이 잘. (“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태열위원님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노조에서 자기들 협의가 안 되면 그런 강제조항을 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시가 시 행정 쪽에서는 입주를 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굳이 쓰레기봉투 몇 개 정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다른 지자체도 합니다만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상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뭐를 하나 기념품이나 하나 주려고 하면 또 이게 선거법에 걸린대요, 이게, 선거법에. 그러니까 뭘 좀 강력한 메리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노조하고 잘 의논해서 노조에서도 극히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주민등록 옮기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전에는 가서 동네 이장님한테 도장 받아오고 전에는 복잡했는데 요즘은 간단하기 때문에 또 퇴거하시면서 퇴거하시면 되니까. 노조하고 잘 의논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기숙사별로 저희가 전입신고서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원래 전입신고는 본인이 작성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숙사에 한해서는 면·동, 주로 동 지역입니다마는 동 직원이 일정기간 모아 놓으면 신고서를 받아가서 처리해 주도록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안 되니까 실적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양대 조선소에 앞으로 면담이 안 있겠습니까. 면담이 있으면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가서 노조나 아니면 책임자들한테 건의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한 가지 참고 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2008년도에 동장을 나가니까 오후 늦게 저녁에 그 당시 거제시 주소받기 운동 많이 했거든요. 가서 젊은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장님 주소를 옮겨오면, 거제도를 한번 왔다 가면 찻값이, 중고 값이 싹 내려가 버린답니다. 주소를 옮기면 차량주소지를 옮겨야 되다보니까.

차 때문에.

예. 그것을 이유로 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 보니까, 거제를 한번 왔다 하면 사면이 바다이니까 차량 중고값이 팍 떨어진답니다. 그런 근로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그지요?

예.

금방 노조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불과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주소받기운동 해 가지고 식당 앞에 야드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좀 하기는 했다던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요. 삼성인지 대우인지 모르겠는데, 괜한 핑계 아니겠습니까?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노조관계자를 만나봤습니까?

노조관계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직영의 기숙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을 직접 만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이 내가 안 되면, 입주가 안 되게끔 돼 버리면, 그게 우리가 사람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각오는, 우리 회사 사규라든지 그거로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노사 간의 합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따지면 법적으로 위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주거이전하고 관계없고 주민등록법상에 한 달 이상,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민등록 사실조사라고 하는 이 근본취지도 주민등록과 사는 데를 일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편물이라든지 법원에서 송달하는 공식문서가 가면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해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고 이런 불이익. 있고.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통지서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1개월 이상 있으면 주민등록을 가져가는 것이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거주 조건입니까?

예.

그런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요. 주거 거주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양대 노조에서 그거 한다는 거는 그런 거고. 일단 삼성은 제가 위원장, 뭐가 한다면. 지금 사실은 좀 있으면 25만 명이 붕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기준이 25만 명하고 또 30만 명하고 계속 어떤 위치가 달라지던데. 그래서 그런 거제시를 위해서 명분이 된다면 제가 현 위원장하고도. 나중에 차기에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하고 다 면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은 내가 적극 건의해 볼 테니까, 숙소 관리실에 관리자들 말만 듣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25만 명 좀 있으면 무너지겠던데요, 보니까.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소장님들 만났고 또 본사에 부서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시의 최근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라는 것이 사실은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 중앙부서의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는 그 지자체의 기준을 정하는 일차적 요소가 인구이거든요. 인구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현 재정적 지원의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니까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전입신고만 해 주더라도, 아까 6월 말 현재 2,700명 정도 데이터에 6개 기숙사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커버리지(Coverage)가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노조 관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조 관계 일을 했었지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할테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좀 더 푸시(Push)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했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양대 조선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고 노조가 동의만 해 준다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육청, 소방서, 대대 이런 데는 인원 해 봐야 얼마 안 되고요. 특히 대형 기숙사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전입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 만족 극대화’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계속해 놓은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 처리기간이 2일 이상 민원해결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일수에 마일리지만 올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저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종류별로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5일짜리가 있고 10일짜리가 있고 또 그 이상 30일짜리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처리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처리가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을,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10일인데, 10일까지 가지고 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일에 끝낼 수 있으면 1일에 끝내주고 2일이든 3일이든 그 처리기한을 최소화 해서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축률 72.9% 라는 것은 10일의 처리기한을 3일 안에 해 줬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그럼 상당히 단축이 많이 됐고 민원인들이 봐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이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간만 가지고 그 기간대로만 해 주면 된다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빨리, 빨리 해 줄 수 있는 것도 10일 안에 해 주면 되네,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특성에 따라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타 법령 같은 조회를 한다든지 시간이 불가피하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바로 행정 정보망을 통해서 바로 조회가 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 지급보상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면·동 포함입니까?

예, 면·동 포함입니다.

몇 분이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본청 3개 부서, 면·동3개 이렇게 해서 6개 부서로 합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6명, 6개 부서에 6명. 부서는 6명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가지고 3명씩이니까 3 곱하기 6은 18. 18명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지금 동사무소 쪽에서도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거기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대기를 하면서 근무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장평동 같은 경우.

그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 관내에 46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24시간 민원 제증명 같은 것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직원이 대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 가족관계가 많이 복잡한 현상이. 특히, 다문화가정 이런 관계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또 평일에 와서 시간이 안나고 그럴 때는 야간 민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은 매매주 화요일에 하고 여권민원은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가족관계 업무만.

혹시 더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래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크게 가족관계 월 1회를 해 보니까 많은 실적은, 이용자는 많이 안 나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거의 해소가 다 되니까 소위 상담 형태로 하는 정도의 민원인데, 그것도 시간이 나는 분은 근무시간에 와서 저희하고 상담을 하면 되니까.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야간 민원 일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안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에 2018년도 기준이 5월 31일까지 기준입니까?

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비해서 5월 31일까지이면 엄청나게 정보공개 접수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정보공개를 많이 요청하는지 그 부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 사유별로 접수 건수를 알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접수하는 것이 주로 권리관계입니다. 입주를 했는데 집주인하고 입주자하고 의견충돌이 되어가지고, 약속을 안 지켜 가지고 거기에 준공검사가 되었느냐. 또 다른 도면의 설계서를 볼 수 있느냐, 주로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법원의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이런 관계, 아무튼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정보공개 건수는 매번 늘어나고 있는 추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요?

행정적인 것도 집단민원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게 시가 적법하게 처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류별로 해서 어느 정도 건수가 많이 나오는가 한번 보려고요.

예, 자료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형호입니다. 행정국의 6개 부서 마지막 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맨 왼쪽 측부터 정보기록담당에 김수동 주사님입니다. 정보운영에 윤종섭 담당주사입니다. 정보보호에 문재화 담당주사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담당에 김병수 담당주사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 업무를 하고 있는 진영주 담당주사입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Q&A 식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목차는 통과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했습니다마는 5개 담당에 정원 22명인 제법 큰 과입니다. 분장사무는 밑의 서식을 참고해 주시고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인데 공무직 5명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6쪽, 맞춤형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용어가 정보화교육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옛날로 치면 컴퓨터교육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1억 1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강사가 9명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65개 과정에 1,157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축소를 할까 싶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수요 측에서 수급자 시민들께서 전문적인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민간시장까지 침범하는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 예를 들면 캐드라든지 포토샵, 포토샵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민수 쪽으로 돌리는게 정보화 저변확대 측면에서 시작한 교육이 좀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게 행정 보고드린 자료 수준입니다. 7쪽, 행정업무용 정보화장비 및 정품 SW보급입니다. 정보화장비 PC, 프린트,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한글, 엑셀, 오피스, 캐드 이런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2억 8670만 원 예산으로 장비는 1억 5900만 원, 소프트웨어는 1억 27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사무장비가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손과 발인데 이게 제때제때 교체가 안 되어주다 보니까 업무능률도 저하가 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법으로 SSD를 시중에 예산이 대당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교체한 것은 주로 2012년도 거를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PC. 참고적으로 PC 내구연수는 행정에서 정한 것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8쪽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입니다. 전산실 내에 공통기반시스템의 서버와 서버 가상화시스템 자원저장장치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2억 2천만 원 예산으로 공통기반시스템 AP 서버교체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서버 가상화시스템은 자원 증설은 이번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으로ㅇ 역시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에서 출자한 전문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서울에 있습니다.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포털사이트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 운영입니다. 총 6100만 원의 예산인데 쉽게 보시면 홈페이지, 여러 개 있는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산실과 남산 서울타워에 VR홍보관이 있습니다. VR홍보관은 현재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1년 반에서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2년인데, 우리는 현재 2014년도에 개편을 했는데 해마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이리 거제 경기가 어려운데 삭감이 돼 갖고 실무 담당과장으로써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1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보시스템 보안입니다. 보안 활동 강화에 6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공인망 통합로그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3200만 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추가 도입 및 자료량 증가에 따른 가용 공간 사업예산이 3500여 만 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입니다. 총 1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8종에 대해서 국가위임통계가 광업·제조업조사 등 3종입니다. 지역통계가 사업체조사 등 5종입니다. 비예산도 있지만 주로 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남사회조사실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6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25만 1,577명입니다. 13쪽,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변광용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조기에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까 궁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8월 초에 시장님 공약사업보고회가 있는데 보고회가 있는데 저랑 담당직원 2명이랑 이미 좀 잘 된 데를 따라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경주, 성남, 과천, 정보과학기술통신부까지 가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미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2010년에 도비를 받아서 그 당시는 스마트라고 안그랬고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업을 구축했고 요금이 좀 상당히 나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문화진흥원에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시·군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경남도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통신사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고 그다음에 버스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경상남도, 거제시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시내버스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팡팡 안 터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우리 변광용시장님 공약사업에 거제 전 지역 공용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자체 우리가 추진을 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제 전역을 하는데 약 1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옵니다. 통신사하고 협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 요금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하면 반 이하로 절감될 수가 있는데.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게. 사업의 개소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변경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 공공와이파이인데 사업비는 3000여 만 원이고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86대입니다. 대당 대충 36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달 정도 되면 서비스를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역시 경상남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과가 네트워크 스위치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노후가 되니까 장애가 있어서 점차 연차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1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애가 심한 곳으로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은 신금자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어떻게 걸었느냐 하면 주요 관광지하고 또 시내 부분에 공공 와이파이를 깔면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안 있나 해서 그 두 곳에 중점을 두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또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랑 와이파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가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한번, 예산을 국비를 많이 따도록.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 쪽이 전문부서라서 위원님들이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 도가 있는데 수도권 쪽은 주민센터라고 하는 면·동 청사까지 쉽게 말해서 광케이블, 광통신망이 시청, 구청, 면·동 청사까지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자가망이라고, 자가통신망을 줄여서 자가망이라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반 조성이 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공약사업으로 시장님이 하신 거제 전 지역에 와이파이, 대략 잡아도 100억 정도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와이파이를 켜 놓으면, 통신비 절감 할 거라고 유튜브도 못 보고 이러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기준으로 해서 거제 전 지역으로 했을 적에 대충 추산해도 약 100억 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 효과를 보고, 우리 변광용시장님께서 속도전 있게 해 보자, 모델이 뭘까 했는데, 경주가 제가 구상하는 흡사한 모델이었다. 7월 말에 서비스합니다, 1년 반 걸려서 사업을 해서. 그러면 통신사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 인터넷 사용하면 5년 약정해서 돈 요금을 안 줍니까.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적게 주고, 통신사끼리 경쟁을 좀 붙여 봐야지요.

50대 50으로요?

지금 사업비는 전액 통신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우리는 사용요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제가 추진한 곳을 제가 쭉 봤는데 하필 우리 거제 향인이 과기정통부에 이사관이 한 분 계셔서 시장님께서 그냥 출장 갔다 오지 말라고 하더라, 돈을 좀 받아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러니까. 먼저 가면 손해 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9월 달에 무슨 지침이 하나 내려갈 겁니다, 라고 해요. 그것을 봐 가지고 이중 투자는 우리가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거제 반 정도는.

반이면 어디입니까?

제가 구상하는 통신사 협약 방식대로 추진하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어디서든 반 정도는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여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민들이 해 주시고, 특히 관광지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과장님이 예측하셨겠지만 프롬프터(prompter), 우리 의회.

아!

그것 좀 이번에는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도 한 1000만 원 이면 된다면서요.

신금자위원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겁이 납니다. 프롬프터가 한글로 얘기하면 자막기능입니다. 위원님들이 단상에서 발언한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위에 있는데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숙이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뉴스에 문재인대통령이 보고 하는 그게 양쪽에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미디어시대인데, 스마트시대인데 이거는 반드시 종이문서는 있어야 합니다만 이것을 보고 시선처리를 하면서. 그러면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들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페북이나 유튜브로 전부 송출이 되고 있듯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이든 시정 질의를 하는 그런 광경들이 원고만 보고 있으면 이 모습만 나가는 것보다는 얼굴이, 9시 뉴스에 보면 문재인대통령얼굴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냐, 신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 같습니다.

제가 7대 때도 계속 강요했잖아요, 하자고.

예, 알아보니까 경남도의회에 그 장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돈 1천만 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운영인력이 따라 줘야 합니다.

인력은 우리 의회에 운전병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행정하고 복수로 이렇게 하면 크게 인력은.

의전업무가 펑크가 나면 정말로 난리 아닙니까. 빈틈없이 하고 있지만 그 직원들이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롬프터가 들어온다면 신금자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 스타트 해 줘야 되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담인력은 현재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추진은 분명히 우리 전문부서에서 해 드리겠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관계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자체 해결해 주시면.

의회에서 인력은 하겠습니다. 1천만 원이면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무원도 집행부도 그렇고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또 위원장님들 발언할 때도. 지금 완전 미디어시대인데, 사실은 종이를 안 보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용을 안 보고는 할 수 없는데 과장님, 7대 때도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인데 8대 때는 과장님 당초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1000만 원, 1억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예산 확보가, 일의 추진은 정보통신과에서 일 욕심이 많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확보는 의회에서 하시면 면 억수로 수월합니다.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자료부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담당별로 사업비가 딱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담당주사들이 열심히 작성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부터 잘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6페이지에 교육에 대해서 잠시만 묻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과정이나 포토샵 특강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정보화교육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 내에 있고요, 시민정보화 교육장소가. 장승포는 거제문화원 내에 장소가 있습니다, 협소하긴 하지만. 다음에 장애자 2개소, 방문교육을 이제 반이 있고 그다음에 집합하는데 상동에 이래가지고 총 4개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우리가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강사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출장을, 그러니까 가령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장교육도 가능한ㅇ가요?

양정종합복지관 내에서 재작년에 한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님들이 쉬는 시간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출장 강의를 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양정종합복지관 내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교육을 어르신들한테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대가를, 교재비는 조로 조금 받는가 봐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안 들어봤는데. 여기 하다가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1년에 양정복지관 내에 어르신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나중에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캔슬(cancel)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일운노인대학이나 또 거제대학에 이런 데에 선생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는데 활용도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조금 섬세한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출장강의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컴퓨터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5년 뒤에는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아, 그게 보통 6.5년 정도 평균 우리 시에서. 100대를 올해 구입했다 그러면 한 30대 정도는 경남도에서 ‘좀 올려주세요’ 합니다. 그게 ‘사랑의 PC보내기운동’이라고 해서.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사회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서 올리고 나머지 한 70여 대는 언론에서도 대법원에, 디가우징(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을 해서 하드를 아예 못 쓰게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킵니다.

사랑의 컴퓨터기증 그 사업을 아직 하고 있네요?

경남도에서 주관을 해서.

옛날에는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직 까지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서울 홍보관에 보면 하루에 184명, 그다음에 거제여행 앱 이용자가 3,450명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봐서는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아실 것 아닙니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 혹은 부진한 사업이다, 여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좋은 사업 하시는데, 수고 하십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 활동 강화’인데 해킹 대비 태세는 수준이, 우리 거제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보호계, 쉽게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드리면, 담당이 있는데 경남도 내에 김해하고 거제 밖에 없습니다, 경남 시·군 중에서. 그 정도로 보안에 대한 인식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행정망 내부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비태세는 해야지요?

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시던데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에 ‘사업추진방식 비교’ 해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쪽이 낫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속도전 있게 하려면 통신사 협약방식을, 저도 그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년, 20년을 본다면 면·동 청사까지 자가통신망이 나가야 된다,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신사협약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자체구축방식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이 들어도.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자체구축방식을 추진을 한다면 한 5년 내에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 이거 반 혼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주사가 담당별로 향후 계획이 다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성실히 이행해서 거제시 수준 높은 정보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적발달 장애인분들이 일과 후 개인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육장소 문제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는 삼성이나 대우 노동자가 일과시간 후 특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업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설 쪽에서 장애자 회관에 관리하는 교육장 측에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분들이 상시 들어오는데 근무를 관리하는 쪽에서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도 장애자단체 눈치 봐 가면서, 사정해가면서 교육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만 어디 있다면 교육장, PC가 있고 장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소를 시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양정복지관이나 그쪽에서도 일과 후 발달장애인분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낮에는 못하니까, 밤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일단 단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걸 들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어찌됐든 가서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어지간하면 할 수 있으면 장애인분들이니까 항상 아마 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교육편성은 연초에 해서 다 성립이 되어서 교육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순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가지고, 궁하면 통한다고 찾으면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감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갱신료가 1억 2770만 원인데 이게 갱신기간이 몇 년이지요?

이게 우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매 밑에 서식에 나온 대로 한글 200조, 오피스 260조, 알약 1,021조, 캐드 2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드 이거는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가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태열위원님께서 물으신 라이센스가 해마다 갱신을 합니다.

그러면 1억 2770만 원을 해마다 지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갱신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짝퉁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전에 짝퉁을 쓰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제대로 난리가 났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행정이 예전에는 짝퉁을 쓰다가, 다 소프트웨어로 되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표준가라고 그럽니까. 이게 거제시는 비싸고 김해시는 싸고 그런 거는 아니고.

아, 쉽게 이야기하면 단가가 조달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매하면 입찰을 하고 그렇지는 아니하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예전에이은재 국회의원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조희연 교육감한테 제대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그때 조희연 교육감이 싸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공동구매 형태로 그런 거였지요?

예.

그런데 이은재의원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사퇴하세요’라는 유행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하고 유지관리 이 부분, 그러면 이게 한 6억 4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양쪽 다.

아, 예. 8쪽, 9쪽.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저도 사실은 한 번씩 하다 보면 먹통상태를 경험해 봤습니다, 거제시에 이렇게 뭐 좀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겠네요, 시스템을 아예 신형으로 교체를 하면.

용어의 차이인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더군다나 홈페이지 약간 업그레이드 작업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야간에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접속을 했는데 불통이다? 그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류를 떼러 보통 민원24로 들어가서 하는데, 민원24로 접속을 하지만 또 그 정보는 거제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해당관청에서 그게 안 된다고 서류를 못 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제시 흔히 이야기하는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고요. 그리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14페이지, 지금 와이파이 해 가지고 대당 36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을 경상남도에서 시·군별로 하면 우후죽순처럼 여기 했다, 저기했다 저기 단가 다를 수 있으니까 경남도에서 총괄 발주를 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와이파이도 와이파이이지만,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만 USB 충전단자 포트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좌석 옆에 해 가지고.

아, 시민들 편의를.

예, 편의를 ‘그걸 구축을 하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10만 원 안들 텐데요’ 이러더라고요.그래서 애들이든 사람들이 급할 때 버스에 타서도 버스 잘못 타면 40분 씩, 50분씩 가는데 때로는 밧데리가 없고 이렇게 할 때 충전케이블이야 자기가 준비하는 거지만 좀 꽂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이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겁니다. ‘와! 이런 것도 해 주네’ 와이파이 터지는. 12월 달까지 하면 버스에서 와이파이도 터지지요, 그리고 충전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되면 최고 수혜자들은 학생들이거든요. 버스 타고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이 들지가 않을 것 같은데 버스회사하고 해 가지고 와이파이도 달아주는데 기왕지사 USB포트 의자 쪽에 하나 달아주는 부분도 검토.

부서마다 예산 요구를 하면 새로운 시책이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말 그대로 시민들이 행정 이거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서비스거든요. 횡단보도 위의 차광막 그것도 아주 참신한 아이템이라고 서울 쪽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대구가 또 잘하고 있죠.

예,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관부서를 따진다면 교통행정과이지만 이쪽도 정보화 쪽으로 보고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내년에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아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부분에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사 협약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대략 1년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산상 쉽도록 100개소로 보신다면 개소당 우리가 둘렀다가 왔는데, 개소당 경주 같은 데는 6만 5000원 정도 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시청마당에서 와이파이 이용하는 것하고 학동해수욕장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하고 다르겠지요. 여기가 10개라면 거기는 50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원도 엄청나게 회선 당, AP 개수 당, ‘Access Point’ 라고 AP라고 호칭을 합니다. 6만 1000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보는데 그것도 통신사 경쟁을 붙이면 조금 안 내려가겠나 보는데, 6만 원으로 대충 봅니다. 그러면 100개소라 하면 거제시 관내에 AP를 500개로 본다면 3억 원 정도 되겠지요, 아, 3000만 원입니까. 3000만 원이면 곱하기 열두 달 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통신사들은 이윤이목적인 사기업에서 자기들도 손해 볼 짓은 안 하거든요. 다 감각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요금부과를 할 텐데, 그것은 협정을 잘 맺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게 참 요즘 요즘은 속도전입니다. 보시면 공공 와이파이 쓰시는 분도 상당히 좀 있으신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와이파이를 쓰더라도 속도가 안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LTE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방식을 채택하신다면 통신사한테 그래도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예. 협정을 맺을 때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됩니다. 새로운 장비가 5G 이상이 나왔는데 옛날의 4G를 이런 것을 고집한다 하면 안된다, 바꿔라, 하고. 우리가 돈 주잖아, 당신들 바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정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을 주고 관리하나요?

물론 위탁을 많이 합니다. 위탁의 범위가 밤에 침범해 가지고.

경비는?

무인경비도 있고요.

사실 한 번씩 들어가서 보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전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실은. 안됩니다, 잘. 지문도 못 읽고. 시스템개선이 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욕먹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잖습니까. 이거 진짜 한 번씩 점검을, 만들어 놨다고 될 것이 아니고 사전점검으로. 시민들한테 만들어 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버린다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위원님들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39개소 46식이 있는데 경남도 내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장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번 보입시다’ 해서 위원님 방에 가면 ‘여기 한 대 해 주소’ 이러거든요. 대당 관리비용이 면·동사무소에 있는 거하고 또 마트에 있는 거하고 야드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7대 의원님들께서 일부는 예를 들자면 농협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저거 보고 사라캐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안이 있기 때문에. 평균 40여만 원, 왜냐 하면 전용통신망을 하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행정하면서 어려운 것이 줬다가 뺏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문관계는 행정안전부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문을 완화를 하면 보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해 가지고 지문이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하도 우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면·동 청사 이외의 장소에서는 법원민원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 이런 거.

하여튼 듣고 보니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청결 또 그리고 작동의 세밀함 이런 걸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냉·난방이 되나요?

냉방기 있는 곳도 있고 일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면·동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하여튼 관리하는 담당부서이니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