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2005년 준공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서 바깥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혹여라도 발생이 됐을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에 저희가 현재 소독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지하에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하의 습기로 인해서 소독기가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전 장비교체가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멸균소독기까지 안에서 운영됐을 때 그런 거를 다 병원에 관련된 그런 소독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하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예, 구급차 운행기한이 9년이다 보니까요. 2022년도 10월 달에 도래 예정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다 보면 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예,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하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73만 1천 원 감액한 52억 4,7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증액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코로나19로 미사용된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25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553만 8천 원 감액분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55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와 인건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602만 6천 원 감액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20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164만 원 감액분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325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26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 8,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1만 7천 원을 감액한 46억 4,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1억 4,1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609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6억 1,86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건강도시운영 사업비로 541만 원 계상하였으며, 612∼6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053만 2천 원 증액된 1억 3,82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5,309만 7천 원과 구강지역보건사업 4,9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3,9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모자지역보건사업 5,217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사업 4억 3,271만 2천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5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0만 원,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8천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262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 1억 9,6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61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억 6,3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500만 원과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2,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9,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6,840만 4천 원과 재가암관리 보조사업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로 294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6,44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보조사업비로 8,14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5억 7,241만 8천 원과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2,2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400만 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과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으로 2,312만 원,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9,285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9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으로 7,097만 8천 원과 부서 이관된 지역사회 재활사업 450만 원, 신규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500만 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청년한마음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3,142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62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5억 7,210만 원과 출산양육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2,2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자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 기본경비 4,960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과 총예산은 3억 137만 2천 원 증액한 66억 2,0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 보건소 직원 방한복 구입비 2천만 원 증액하여 3,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 수용자 식사대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5,51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입원치료비 1억 원 증액하여 2억 4,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희석액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 100만 원 증액하여 6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지원 자가검사키트 보조 민간이전, 26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진단키트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보조금은 이주 재해비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검사인력 활동비 1,944만 원, 포상금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944만 원 증액하여 총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18만 9천 원 증액하여 2억 7,15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 조기검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원 증액하여 2억 6,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시민 보건관리 시민보건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266페이지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 65세 이상 노인약재비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등 진료 중지로 2,080만 원 감액하여 3억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재무활동 감염병관리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3,697만 6천 원 증액하여 4,023만 3천 원, 26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590만 7천 원 증액하여 1,1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22억 7,693만 4천 원 증액한 77억 1,31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0만 3천 원 증액하여 1억 6,78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재료비 807만 5천 원 증액하여 2억 9,2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710만 7천 원 증액하여 2,283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 9,200만 원, 자산취득비 공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쯤에 결핵관리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4만 1천 원 증액한 687만 3천 원, 일반운영비 270만 원, 포상금 6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성과상여금 9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건비 20만 9천 원 증액한 734만 3천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만 원 감액한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센병 관리 위탁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4만 원 감액하여 4,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7만 4천 원 증액한 43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 맨 끝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1억 6,809만 2천 원 증액한 20억 3,5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결핵 예방사업(보조)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3,668만 원 증액한 7,23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950만 4천 원 증액한 6,6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49만 9천 원 증액한 3,61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 3,230만 6천 원 증액한 1억 2,11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4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민간위탁금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대행 1,8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보조 68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입원치료비 5,314만 4천 원 증액한 6,3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보조 민간이전 병의원 접종비 22억 6,816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레벨 A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1,4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는 보호구 레벨C 자산취득비 639페이지입니다. 개인보호구 레벨 구입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관리 예방의약 장기등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한 200만 원, 응급의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20만 원 증액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헌혈권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헌혈자 제천화폐 구입 지원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예방관리 건강검진 관리 및 암관리 국가 암관리 국가 암관리사업 암조기검진 6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6만 8천 원 증액한 1,39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399만 6천 원 증액한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암조기검진 보조사업 4,500만 원 증액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3,318만 9천 원 증액한 2억 7,15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일반건강검진비 2,8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비 44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홍보비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4,885만 7천 원, 진료민원실 운영 2,082만 원, 644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비 165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 500만 원,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1,500만 원, X선 검진관리 1,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5,8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7,9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저희가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이런 것들을 지금.

예, 신규 구입입니다.

노후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가 된 물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지금 1, 2층에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노후가 돼서.

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북트럭은 시립봉양도서관에 총 4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밑에 도르래가 달려, 바퀴가 달려 있는 북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게 좀 노후화가 돼서.

예, 맞습니다. 도서 정리를 할 때 책을 거기에 올려서 왔다갔다 이동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구입이고요. 봉양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끝내고서 11월 20일 날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 3층에 아이들 전용공간 책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이것도 신규구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층에 새로 재개관한 책놀이터에 설치되는 게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본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열람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게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얼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785페이지 보시면요. 시립도서관 옥상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붕씌우기 공사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기적의도서관 공사를 했던 거고요.

기적의도서관?

예, 지금 이 공사는 2014년도에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 옥상부가 공사가 된 이후에 지금 되지를 않아서 우레탄 방수가 다 터져서 내년도에 누수 우려가 있어서 공사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인가, 작년에 했던 거는 기적의도서관이었고, 2억 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지붕설치와 우레탄방수 일부.

그럼 787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옥상녹화공사 보조 지금 선정되셨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옥상 아닌 가요?

면적이 시립도서관이 한 580㎡ 정도 되고요. 의병도서관이 약 한 2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옥상보수공사 4천만 원 예산은 의병도서관만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옥상보수공사는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의병도서관으로.

아니요, 옥상녹화는 시립도서관 본관 옥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시립도서관 옥상 보수공사는 시립도서관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옆에 있는 의병도서관은 같은 도서관으로 이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녹화공사는 시립도서관 본관 옥상만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의병도서관.

이 보수는 의병도서관 옥상만 하는 거고요.

같은 데가 아니라 같은 인물인줄 알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병도서관이면 상관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의병도서관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저희는 통상 옥상공사…

의병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월 13일 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