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162호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현행 조례상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제2조 수상대상자 자격 조문을 구체화하고 제2항의 삭제된 조문을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제10조제2항에 현행 조례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수상 부문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두 번째, 시정 주요행사에 참석 초청하는 것이며 세 번째, 시민강사로 추천하고 네 번째, 국내‧외 시찰 경비 지원이 있으며 다섯 번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우를 5가지 예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도 자치행정과 사전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부상으로 200만 원을 줬었는데 그거를 시행규칙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쪽 조례로 끌어올리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부상으로다가 200만 원 이렇게.

그 부분 선거법에 그거 돼 가지고 삭제하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집어넣어놨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수상대상자에 추천이 있습니다. 추천도 제한을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시행규칙에.

예, 강화됐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문화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문화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대상으로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화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시민대상도 있고 2가지가 있는 게, 옛날에 문화상으로다가 줬었습니다.

예, 합쳐진 거죠. 조례를 바꾸면서 합쳐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은 다시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가지라도 받았으면 안 됩니다.

예.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추천이 있고 추천 제외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명시를 아예 했습니다, 규칙에.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3163호와 3164호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유입인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2조제9호와 제10호에 인구감소 극복, 전입‧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에는 제천시에 실제 거주 중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입유도를 위해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협업파트너로 지정하여 외지인의 제천시 전입 1대1 맞춤 홍보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세대 전입 시 3만 원, 관내 빈집 전입유도 시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8호와 제9호의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사업 추진규정을 제15조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협의 및 검토사항은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만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4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정부의 새 출산정책인 영아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분과 첫만남이용권을 통합하여 지원금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산하는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자금지원금의 경우 당초 첫째아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최대 1천만 원, 셋째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첫째아 지원 삭제, 둘째 최대 800만 원, 셋째 최대 3,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산자금지원금의 경우 당초 첫째아 출산 시 12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이상 3,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첫째아 지원 삭제, 둘째 600만 원, 셋째아 이상 3천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 협의 및 검토사항도 저촉사항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22년 정부의 새 출산정책인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금과 출산자금 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63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4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급된 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예, 맞습니다.

지금 2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시책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아직 고민은 안 해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 재원문제라고 하면 청년지원 정책을 세우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원문제라면 그쪽으로 있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2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됨으로써 기존 시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완책은 아직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