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부서별 질의를 종료 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태근입니다. 2018년 추가경정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72만 2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 540만 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지심도 자가발전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3153만 9000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7442만 1000원. 조선업희망센터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72억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866만 4000원.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9억 800만 원. 고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 지원 20억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28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억 3157만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 3억 2400만 원.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1억 8896만 원.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 사업(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1억 1925만 원. 2018년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1428만 원. 340페이지입니다. 기금에 옥수동새시장 주차장 건립에 17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60만 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2509만 4000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249만 5000원. 옥포국제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1200만 원, 옥포국제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에 1000만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1350만 원. 거제 청년 창업 도움사업 1417만 2000원.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 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7226만 6000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1350만 원.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41페이지 기업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에 135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 추진단, 실무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80만 원. 현수막 제작 30만 원, 행사운영비에 노사민정 협력강화 간담회 148만 원.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 강사수당에 25만 원.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990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가 2억 원. 일반수용비에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수수료가 2억 1000만 원. 청소년 경제교육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소년 경제교육에 16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국가직접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고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비부담금에 3억 9000만 원. 옥수동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옥수동새시장 주차장건립에 28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고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 지원이 20억 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옥포국제시장 잔치한마당 행사에 2100만 원. 시설비입니다. 2018년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2040만 원, 옥포국제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302만 6000원.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302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6175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2499만 원.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8억 9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희망근로지원사업에 마을색채정비사업 차량 임차료가 540만 원. 참여자 모집 홍보 현수막 제작이 380만 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희망근로지원사업 마을색채정비사업 차량유류비가 150만 원. 재료비입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 물품구입에 4910만 원. 일자리창출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실직자 전직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직자녀 공부방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 실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에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실직자 창업아카데미 사업에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 일자리지원센터 확대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11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일방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절감입니다`. 구조라복합문화센터 기존 1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 6273만 6000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에 조선희망센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2억 2560만 원. 정수기 임차료가 29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조선업희망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 3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9억 4150만 원. 시설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철거 공사 등에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가 23억 85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고용위기지역 지원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756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MBTI검사지 및 취업특강 교재 제작에 40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72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에 15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홍보 전단지 제작 300만 원, 홍보문자발송 40만 원. 임차료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사 이동식 테이블 임차 4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정수기 임차료 24만 원,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홍보 책자 등 1000만 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특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152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희망콘서트 개최가 80만 원. 국내여비입니다. 취업상담사 여비가 40만 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취업특강 참여자 80만 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련 회의 참석수당이 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1억 원,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교육 1억 125만 원, 토탈공예지도사 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에 4200만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직무교육 및 창업컨설팅 4050만 원, 사업 홍보 및 운영비 4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에 3억 2400만 원.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자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거비 지원이 1800만 원, 사회보험료 기업부담분 지원이 3600만 원.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 사업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9812만 5000원. 거제 청년 착한일체험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청년 일자리 4대 보험료 지원에 3801만 1000원, 청년 교통복지비용 지원 2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년근로자 교류간담회가 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거비 지원이 720만 원. 거제 청년 창업 도움사업에 사무관리비 맞춤형 경영컨설팅에 1010만 원, 사업홍보 및 운영비 110만 원.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창업희망청년 리모델링비 지원에 2억 2500만 원.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거비 지원이 18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홍보책자 제작에 4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2200만 원. 시설비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전시대 설치가 1400만 원.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써 뒤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하고 조선경제과로 분리가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서요. 339페이지에 조선업희망센터에 42억 원이 이번에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총 72억 원으로 형성이 된 거고. 이게 뒤에 있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세출예산하고 연관됐습니다.
김용운위원
346페이지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금액이 거의 이 금액입니까? 69억 원 되어 있는 거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에 보면 72억 원 거기에.
김용운위원
예. 72억 원 조선업희망센터. 이 중에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역산업맞춤형 공모 사업 보면 72억 원 있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예.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중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쭉 합치면 72억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 중에 69억 원이 그러면 현재 조선업희망센터에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김용운위원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한 3억 원 정도 떼고 나면 69억 원을 바로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한국커리어에 위탁을 해가지고 커리어에서.
김용운위원
한국커리어가 그럼 69억 원을 다 관리하는 거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김용운위원
됐고요. 341페이지에 기업지원 육성사업에 이차보전금 있지요. 여기가 지금 6억 원이 늘어났는데 22억 원인데,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체가 이번에 신청 받은 것이 186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못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기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5억 원까지는 한 업체에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몇 개 업체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 이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186개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용운위원
그동안 다 집행이 안 됐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앞으로 또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하고 신청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김용운위원
그러면 22억 원으로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가게 되면 대략 예상하는 게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22억 원 되면 은행에서 신용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완화는 자꾸만 좀 저희들이 해주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을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김용운위원
대략 200개 업체 정도로 보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우리가 2017년도, 이게 왜냐하면 3년간 업체를 지원하거든요. 3년간 일시상환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좀, 2016년도에 보니까 업체수가 75개, 2017년도에 130개, 2018년도에 현재 186개.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하고 343쪽 같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수수료가 아예 당초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2억 원이 편성된 거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 부기상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김용운위원
예산이 있었다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200억 원을 지원 받았거든요. 조선위기지역 해가지고 200억 원 해가지고 10% 인하를 해주었거든요.
김용운위원
20억 원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20억 원이고 이거는 위탁수수료 그 20억에 대한 1%를 우리가 판매하고 환전하면 1%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김용운위원
오른쪽에 있는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0억 원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10%를 할인판매를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나 이름은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 되어있지만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200억 원 어치에 대해서 10% 할인해준 금액으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20억 원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제사랑상품권 위탁업무대행수수료라는 게 이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판매하고 환전을 하거든요. 판매는 농협에 군지부에서 하고, 환전은 또 우리 12개 농협에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판매하고 환전하는 데 1% 수수료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20억 원에 대한 판매하면 수수료.
김용운위원
200억 원에 대한 1%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억 원요. 아! 200억 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할인판매 지원 수수료는 뭡니까? 밑에.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우리 명절날 보통 5% 추석 전, 설하고 명절하고 5% 할인판매를 하거든요. 수수료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200억 원을 해가지고 20억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추석 때는 안 하고요. 저번에 설날에 많이 판매가 되어가지고 30억 원 목표해서 1억 5000만 원 됐는데 실제로 한 42억 원이 판매가 되어 가지고 추가금액입니다.
김용운위원
이번에 설날에 했던 거네요, 그러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설날에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옥수동 주차환경개선사업에요. 이게 지금 기금에서 17억 원이 나간다는 겁니까,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중소기업비에 보면 주차장 개선사업 해가지고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조선업위기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적에.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게 조선업위기지역 전체에 지원금액이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지원을 받을 적에 신청한다고 다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면은 우리시가 이런 고용위기지역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비를 신청하면 좀 지원해 달라고 구걸합니다. 구걸하다 보면 우리 고현시장은 크게 없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중소기업 관련 기금이라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중에 명칭을 좀 알려주세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명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용운위원
같은 343페이지에요. 밑에 쭉 내려가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지금 원래 예산이 없던 게 추경에 들어온 게 옥포국제시장이 2건이 있어요. 이 국제시장이 옥포중앙시장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옛날 옥포시장을 명칭을 국제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이름이 바뀌었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 그거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외국인들과 하는 그런 국제시장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외국인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명칭을 국제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중앙시장이 이름이 바뀌었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옥포시장이요. 중앙시장은 또 옆에 있고요.
김용운위원
옥포시장이 옥포국제시장으로 바뀌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옥포국제시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용운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자체행사는 작년에도 하고 매년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밑에 옥포국제시장 1시장 1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돌출간판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345쪽에요. 아래쪽에 일자리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가 실직자 전직지원, 실직자녀 공부방, 실직자 직업능력 이런 게 쭉 4억 5000만 원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우리 조선희망센터가 올해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됨으로써 12월 말까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되었다 아닙니까. 연장이 됨으로써 이제 희망센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 희망센터에서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12월 지나고 나면 이거는 그럼 내년 만약에 계속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겠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12월 지나고 나면 특별고용위기지원 업종이 연장이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실직자녀 공부방 이런 걸 몇 개 단체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연장이 안 되면 시에서 계속할 생각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다 나가야되겠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글쎄 이게 참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단체에서 한번 찾아왔는데 참 예산도 또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많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조선업희망센터 아래쪽에요. 연구용역비에 조선업희망센터 성과평가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업희망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 용역을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를.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거냐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처음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희망센터 설립되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네요? 성과평가가 어땠는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올해가 3년차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6년 7월 1일부터 해갖고 1차, 2차.
김용운위원
3년차 그렇지요? 만 2년 지났고. 그럼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349페이지에 아래쪽에 내려가서요.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억 2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6개월 해가지고 18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은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30명.
김용운위원
30명. 이것도 신청을 받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신청을 다 받습니다.
김용운위원
올해 그럼 신청 받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왼쪽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왼쪽페이지에 207번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이거 성과평가 연구용역 하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직까지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정해졌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업체를 정하지, 예산 반영 안 되고 업체 정하기는 또 그렇다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다른 거는 성립전 예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성립전 예산도 시비 부담 이런 거는, 국·도비는 성립전 예산해도 시비는 안 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김용운위원
이건 전액 국비인데.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용운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 그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351쪽에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인데요. 밑에 207번 연구개발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용역 2200만 원 되어있지요. 이게 언제쯤 발주가 됩니까, 연구용역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설립운영방안이 연구용역 22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거를.
김용운위원
올해 안에는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올해 안에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쯤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거제시 예산사정 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새로 지을 필요는 없지요. 여유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외관상에 무슨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라는 연구용역이 2200만 원 잡혀있다는 말씀이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내년쯤에는 센터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밑에 제품 홍보전시대에 14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다 전시를 한다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대명리조트하고요. 모노레일 탑승하는데 거기에 한번 설치를 하고 이거는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센터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현재 올해 써야 되니까 주로 관광지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350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제공해서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6개월 동안 현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차기 취업에 혹시 도움이 되거나 연계가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청년 착한일체험입니까? 아! 청년 창업 도움 사업 이번에 15명이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아까 30명 한다고 말씀하신 이겁니다, 6개월 동안. 349쪽하고 350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은 40명. 이번에 보면 복지, 문화, 전통시장 하는데. 몇 페이지요?
고정이위원
기업체 30명도 있고 아래에 보면 40명도 있고 지금 2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3억 2400만 원하고 3억 원 정도하고. 실제 취업을 했을 때 젊은이들이 차기 취업에 도움이 되고 연계가 되는지. 일시적으로 그냥 6개월만 하고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시 원위치로 실업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자기네들 일자리를 앞으로 대학생 졸업해가지고 직업이 없기 때문에, 취업에 앞으로 영구취업 할 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도움이 좀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새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이번에 4100만 원 늘어납니다.
고정이위원
4100만 원 늘어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있으니까.
고정이위원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4000만 원만 늘어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거는 태양광 짓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맞습니다. 표상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 정도 국가에서 이행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0.5%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으로 물론 시기는 많이 남아있지만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차기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계속적으로 예산은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는 2000만 원 뿐이거든요. 그리고 시 부담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앞으로 주택신재생에너지는 또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이거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이것은 내나 국비인데 뒤에 보면, 이것은 세입예산이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사회적기업,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이것은 국고보조금이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에 대한 이건 세출예산이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일 겁니까, 예산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연구용역비입니다. 2200만 원 연구용역비.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 청년 착한일 체험센터는 인원은 40명입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있다 아닙니까. 지금 화재가 상당히 위험한데 이 부분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수급자하고 가스밸브.
박형국위원
아! 이게 가스밸브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박형국위원
시장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은 고현시장에 CCTV 설치하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그겁니까.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540만 원인데 이게 과태료가 무슨 위반을 많이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보면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검사를 보통 받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업체는 40만 원 또 뒤에는 200만 원도 있고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이게 1000만 원 되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910만 원.
박형국위원
지금 거제도 보면 노사분규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선정해가지고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349페이지 보면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이래가지고 3억 24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여기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잠자리 도움 사업요?
윤부원위원
채용, 채용. 아까 채용하기 전에 6개월간 심사를 해서 지원한다는 그게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줄래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 대학생은 제외하고요. 복지, 문화, 전통시장에 대해 하는 사업인데.
윤부원위원
어디에 채용하는 그거는 놔두고 기준, 세부기준. 어떻게 했을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중소기업하고 1유형이 있고 3유형이 있네요. 1유형은 기업하고 청년들하고 채용 시에 우선 해주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다음에 3유형은 체험을 하는데 이것은 11개월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아까 3억 2400만 원을 우리 거제시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한 업체가 있다는 거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업체가 그때 8개 업체인가?
윤부원위원
주로 어느 직종이던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알로에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중소기업, 지난번에 중소기업 외주업체도 있고요.
윤부원위원
외주업체 협력업체.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협력업체가 있고요.
윤부원위원
협력업체는 몇 퍼센트 차지하던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협력업체. 보호기업, 대양기업 몇 개, 창성기업 업체가 몇 개.
윤부원위원
그런 업체가 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외주업체가 이리.
윤부원위원
상호를 부를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주로 중소기업 그다음에 바깥에 농산물센터나 저런 데도 취업이 되고 주로 그렇다, 그렇지요? 서비스업 비슷하게 이런 데에 취업이 됐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회사에서도 청년을 앞으로 또 그런 사람을 인턴제도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채용을 해보고 또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취업을 가능하면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고용위기에 대한 하나의 취업에 대한 알선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이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필을 해야 되고 또 몇 세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무슨, 그게 뭐더라. 하여튼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이리 돈이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여기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신규 사업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걸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깊게까지 파악이 안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는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가? 그걸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349페이지 하여튼 여기에 보면 취업을 위한 고용위기에 대한 국비가 엄청 내려와 있는데 저도 헷갈릴 정도거든요. 청년도 있고 주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던 중에 349페이지에 보면 창업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위한 임업농업기술인 양성교육 등등 이래서 세 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러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규정은 내려와 있습니다. 취업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런 게 어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플랜들이 다 나와 있어야 그에 대한 사람을 그걸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분은 예산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된 분 전부 다 우리가 선발을 하지 못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규정이나 그 스탠다드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느 정도 규정에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분 또 너무 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벌려고 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가뜩이나 거제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취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원리, 원칙 규정을 딱 세워놓고 그에 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은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관광산업 일자리사업은 내나 거제대학교에 명칭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윤부원위원
347페이지, 제가 페이지 수 얘기 안 했던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아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가 다 하고 왔는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일자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거제에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 가능하실 테고 그러면서 국비가 내려주면서 지침이나 규정이 안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국비는 당연히 지침에 따라 이렇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좀 위원님들의 질문에 좀 충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제 발언권 저한테 주는가요? 발언 중에 뺏어가 버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약간 좀 버벅대시니까 그러죠.
윤부원위원
저는 과장님이 조금 숙지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아마 발령받고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게 안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부는 했습니다. 공부는 했는데 자꾸 제가 좀 당황하면 사업명칭이라든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윤부원위원
앞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347페이지 그러면 관광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거제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교육훈련하고 창업지원도 하고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하고 취업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것 외에도 그러면 거제대학교 같은 경우면 이거 외에.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이지 다른 데서 공모를 안 하고 거제대학교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제대학교에 합니다. 거제대학교에 특별히 지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 해가지고 20억 원이 국비가 내려온 것 있지요. 결국은 고용위기에 대한 하나의 보조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이후에 10% 우리가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10%를 줘서 우리가 200억 원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수료 10%를 주고 난 이후에 과연 몇 매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한 40억 원 쯤 되었네요.
윤부원위원
40억 원이면 4만 장인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5000원 짜리도 있고 1만 원 짜리도 있고 5만 원권도 있고.
윤부원위원
한 사람이 몇 매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5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기업체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관리 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10%의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가 다른 데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하는 방법 그런 수법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내가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전에 담당자분들은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걸 사서 10%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월 5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월 50만 원을 여러 사람 모으면 돈이 500만 원, 5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판매할 적에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윤부원위원
판매를 하는데 그걸 다시 또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한 수수료를 지급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면밀히 조사하시고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다시 더 한 번 행정에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당 직원보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양심에 맡겨야 되지, 저희들이 이것까지 또 참 걱정하고 하기에는.
윤부원위원
양심에 맡기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일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다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사전에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LPG소형 저장용탱크 보급사업 해가지고 340페이지 보면, 아! 세입이구나. 340쪽에 세입 놔놓고 세출에 보면, 잠시만요. 이게 3억 5000만 원인가 나갔더라고요. 페이지수를 못 찾겠다. 344페이지 4억 3000만 원 맞네요. 이것도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5년, 2016년도에 보니까 장목 두모마을에 한 번 했더라고요. 두모마을 하고 올해는 해금강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해금강마을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 사업이 두모에 하고 난 이후에 반응은 어떻게 파악이 되었어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무래도 LPG저장 소형탱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주입을 하면 가정집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LPG가스가 좀,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또 안전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 그걸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가스통이 게이지가 달려있는가 모르겠지만 가스가 다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게이지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게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가스를 쓰다가 갑자기 가스가 없어가지고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중, 그러니까 공동으로써 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보면 시골마을에 주로 보면 도시가스 못 들어오는 마을 있잖아요. 열악한 마을에 이런 분담금이 좀 많더라고요, 부담금. 어떤 근거로 우리 시비, 도비를 하고 나머지 마을분담금을 책정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분담금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거는 자담이 10%입니다.
윤부원위원
10%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10%.
윤부원위원
그러면 여기 4300만 원 아닙니까. 4억 3000만 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어차피 도시가스를 못 넣어준다면 이런 사업을 육성시켜서 그나마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사랑상품권 부당환전이나 깡(할인)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논의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제 제가 우리 담당동료한테 이야기를 했더만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려 했으면 원래 100만 원 하려 했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카드깡이나 이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인당 5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판매가 부진이 지연하면 한 100만 원쯤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드깡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이러면.
김두호위원
대책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다, 이런 방법밖에 없으시네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금액만.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그 금액이 들어와서 환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게 하면 주민등록증을 지금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김두호위원
가맹점 하시는 분이 환전을 하러 오실 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가맹점 하시는 분이 환전할 적에는.
김두호위원
유통구조가 어떠냐면 만약에 50만 원을 개인이 사셔가지고 그게 이제 물품구입이나 이런 매개를 하지 않고 이게 가맹점으로 들어와 가지고 환전이 되면 아까 지금 저희들 34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발행비용이 장당 90원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환전비용이 1%고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이고 거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내려온 금액도 금액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래 상품권법이란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터지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상품권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발행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전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말아야 될 업소가 받거나 이러면 지금 담당부서인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지도밖에 없으시죠, 단속규정이 없으니까.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을 상당히 좀 해봤는데 「지방자치법」제25조에 보면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 원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를 만약에 「지방자치법」제9조에 있는 거제시의 자치사무로 볼 경우에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해 줄 수 있는 법령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대한 근거법령이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육성법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법에 발행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에서 위임을 해줘가지고 조례에 과태료 벌칙 조항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 조항에서 위임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온누리상품권만 정의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시 같이 거제시가 발행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데는 다른 전통시장 이런 데서 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규정을 규정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주체가 누구고, 여러 가지 갈래로 있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 지자체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행정지도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하려면 상위법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위임이 있어야지 과태료조항이라든지 어떤 조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당환전이나 깡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로는 아마 방법이 없으실 텐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김재호계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법령에 그 규정을 만들 겁니까? 지금 상품권법이 없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통시장육성법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련된 근거조항이 있으니까 거기 법률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은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이번에 고용과 관련된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제도의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중앙행정 부서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고용노동부입니다.
김두호위원
고용노동부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 행정안전부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행정안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35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거제 청년 창업 도움 사업 해가지고 맞춤형 경영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이 제도 전체적으로 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경험이 없는 청년이 창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한 2년간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과연 이게 이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인데요.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보조되는 그 기간이 끝나면 거의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제시에서 청년들 창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청년 창업해가지고 발대식을 했는데 1차 연도에 리모델링비 2500만 원을 지원 했거든요. 왜 리모델링비만 지원하냐? 차라리 운영비라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안 되겠나 하는데, 딱 지침이 처음에는 리모델링비 25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351페이지 보면 창업희망청년 리모델링비 지원 그거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창업하는 청년들한테는 리모델링비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지금은 1차 연도에는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컨설팅비 지원하는 건 뭐 이런 건 창업을 하다 보면.
김두호위원
이 일은 아마 일자리창출담당계장님의 업무일 텐데 그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년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어차피 지금 이건 또 이 일은 지역경제담당 김재호계장님 담당 일이실 텐데. 과장님께서 좀, 어차피 이쪽은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입만 가능한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창업을 유도해야지 아마 배우는 것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 사업 중에 이 사업, 청년창업사업도 이쪽으로 되도록이면 유도를 해주는 게, 점포구입 이런 것은 다 창업하려는 청년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부근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지만 거제시 내에서도 청년 창업이나 청년몰 이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조례 제정도 좀 해주시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로 건의도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에 그러면 청년창업몰 지원사업을 지원해줄 테니까 좀 신청자가 없겠나 하는데, 1차로 전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한번 청년창업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김두호위원
신청자도 그럴 거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주차장 장터를 잘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제시 소유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추후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 공간을, 기존에 계시는 주차장 장터분들하고 잘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추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관리도 그 부근에 있어야 시에서 관리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도시지역에는 보면 청년들이 상가에 입주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인기가 오르고 하는데.
김두호위원
그게 전주 이런 데 하는 게 청년몰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데 또 활성화 하는 데는 활성화 하는 데, 또 실패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을 보니까.
김두호위원
그래서 좀 집중화시켜가지고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이지만 그렇게 흩뜨려놓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모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청년들이 사업 지원받는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34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201번 일반운영비 아래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이게 기정액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에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억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협의회사업 지원해 가지고 1억 2836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36만 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예산을 한번 살펴보니까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인데 거기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실제로 노사민정과 관련해서는 협의위원 회의참석에 330만 원만 이렇게 실제로 노사민정 협의와 관련된 예산은 그렇게 잡혀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협의회 회의하면 간담회하고 이런 것 하면 참석자한테 간담회 수당을 7만 원씩.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341쪽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은 그런 의미로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이 되어졌다. 이런 예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추진단, 실무분과위원회 그 이전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보게 되어지고요. 즉, 여기 기정액 예산이 없다는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 910만 원이 배정이 되어졌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추진단과 실무분과 여기에 일들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되어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추진단에 실무분과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운영할지 일정과 예산부분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실무분과위원회요?
재하
노재하위원
추진단 이렇게 해서 910만 원을 예산으로 노사민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계획과 내용들을 한번 제출을.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거제사랑상품권 환전하는 데가 열두 곳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열두 곳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그걸 발행하고 환전하는 곳이 열두 곳이라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판매는 농협중앙회에 4개, 여기 출장소도 있고 장평도 있고 옥포도 있고요. 판매만 하고 환전은.
재하
노재하위원
환전은 이제 농협중앙회가 아닌 몇 개의 농업기관에.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농협중앙회에도 환전은 합니다. 하는데 단위농협도.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단위농협에서 판매, 그다음에 환전 업무를 하고 있는 단위농협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환전은 없습니다. 환전은 농협중앙회 거기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농협 상품권과 관련해서 단위농협에서 어떤 대행업무를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환전하면 위탁수수료 1% 지원하고요. 여기는 환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판매는 단위농협에서 하고.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못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환전도?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환전만 합니다, 단위농협에서. 판매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환전을 하는 단위농협이 어디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포국제시장 축제는 올해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니요. 고현에 했다 아닙니까. 상반기는 고현에 했고요. 고현시장 지난번에 위원님 갔었다 아닙니까. 하반기는 내나 옥포국제시장, 하반기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선거기간에 거기 축제, 다른 내용이었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도 아까 341페이지에 노사민정 인프라 구축에 이게 어떻게 국비가 지원이 되나?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게 내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서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공모사업이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건 우리 자체사업, 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추진단하고 실무분과위원을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전체 노사민정협의회가 잘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듣고 정리를 하십시오. 그 왜 유명무실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추진단은 뭐예요? 추진단.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실무분과를 각 분과를 몇 개를 나눠가지고요. 실무분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이 노사민정협의회 추진단, 실무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습니까? 추진단은 없지 않습니까? 실무분과위원회만 있지.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명칭상 추진단 이렇게 명칭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사민정협의회를 그냥 추진단으로 표기하신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집행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립전 예산, 시비가 또 있기 때문에 국비 해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구성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내용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청년 착한일체험 사업 아까 다른 분들 질의하셨는데 교통복지비용 지원은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교통카드를.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10만 원 지원합니다. 1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냥 현금 지원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현금 1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달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매달 10만 원씩 1인당.
양희
최양희위원장
몇 명?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40명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40명에 6개월입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6개월 지원합니다. 6개월 올해 편성해 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청년 일자리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청년 일자리는 보통 18세부터 39세까지를 청년이라.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우리 시 이미 다 선발하셨잖아요, 지원대상자를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선발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기준이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공고를 띄우고 신청을 한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신청서류를 보고 심사해서 선별하신 겁니까?
태근
김태근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심사기준에 의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서류하고 심사결과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해양플랜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 아마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해양관광국장이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355페이지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세입예산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37억 6132만 6000원이 삭감된 20억 7003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38억 6878만 9000원이 삭감된 15억 15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새로 반영을 했고,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42억 3500만 원이 삭감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국비 반영비율이 생활계정으로 해서 50%였습니다. 50%였는데 2016년도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70%, 경제계정으로 해서 70%해서 70억 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70% 배정을 해준 근거로 해서 남은 부족한 예산 60억 5000만 원에 대해서 7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정리를 하기로 당초 저희들 사업비가 26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260억 원에 대한 50% 130억 원밖에 줄 수 없다, 당초 자기네들이 정한 방침대로.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방침이 그렇게 최종결정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기금에서 3억 5621만 1000원이 추가된 6억 576만 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기금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인해서 정부 추경이 3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에 3억 5000만 원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서 621만 1000원이 증가한 20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상승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억 746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2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 이거는 조금 전 위에 말씀드린 도비 반영분 15% 비율 반영분이 1억 500만 원. 또 2018년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이 18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이 66만 8000원이 증가한 2296만 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관광과 세출예산은 34억 2360만 9000원이 감소한 94억 9476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에서 100만 원이 감소한 3972만 원. 거기 세부내역을 보시면 예산절감 100만 원, 또 유원지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20만 원. 또 시설비에서 거북선 2호 수리 집행잔액 99만 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려촌 조성에 있어서 고려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7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서 687만 9000원이 반영한 1억 4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설치비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되고 파손된 데크시설물 등 관람객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새로 추가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42억 3500만 원이 삭감된 18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2억 31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고, 시설부대비에서 350만 원이 삭감된 1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안 3억 5000만 원이 추가 반영이 되면서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 반영분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스마트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다국어 관광키오스크 콘텐츠 해서 26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스마트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에서 1600만 원. 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국어 관광키오스크 5억 1000만 원, 이동형 스마트 홍보관 9600만 원, DID 영상디스플레이 3600만 원, 음향장치 16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기본경비에서 1170만 2000원이 반영된 1억 1148만 2000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직제개편에 따른 관광마케팅과가 새로 신설로 인해서 추가 소요예산을 새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이게 지금 42억 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선업 밀집지역 위기와 관련해서 60억 원에 대해서 70%를 우리가 신청을 했다. 그게 약 42억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애초에 한 게.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와서 바뀐 겁니까, 지침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생활계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비가 260억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130억 원은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50%에 대한 비율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나머지 도비 15%, 우리 시비 35% 했는데. 2016년도 우리 조선업이 어려울 때 조선업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시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경제계정으로 바꾸면서 70% 해서 70억 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용운위원
왜 70억 원이에요, 그게? 왜 70억 원에 대한 70%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7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30%를 확보를 해라, 그래서 70억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70%를 받겠다, 라고 사업비 부족분 60억 5000만 원에 대한 70% 42억 3500만 원을 받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줄기차게 노력을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은 당초 130억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안 바뀌었지요.
김용운위원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자기네들이 중간에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빨리 배정을 해주었다, 그렇게 봐야지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 돈을 좀 많이 배정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돈을 많이 배정을 해줬다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지요. 70억 원을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원래 국비가 배정을 해주는데, 사업계획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2016년도에 조선업이 어렵고 하니까 관광 쪽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70억 원을 그 해에 많은 금액을 배정을 해 준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또 잘린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주장은 당초계획의 50%밖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총 260억 원 중에서 130억 원이 지금 다 내려온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요. 지금 1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4억 원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내년도에 남아 있고 그럼 나머지 130억 원은 시비하고 도비로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260억 원 중에 42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전체예산에 그럼 차질이 없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우리 시비가 좀 더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년에 당장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 계획상은 내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시비부분이 국비를 확보 못한 이 부족 부분을 결국은 시비를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42억 원이 아니라 아까 13억 원이라면서요. 지금 내년도 편성된 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4억 원, 그거는 국비. 그거는 42억 원에 대한 14억 원이 아니고 이미 50%, 130억 원에 대한 14억 원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260억 원 중에서 130억 원만 국비로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42억 원을 올렸던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하려고 했다가 원래대로 돌아간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애초대로 하면 큰 변화는 없는 건데 시비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무산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과정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거의 반영이 조금 될 것처럼 했다가 끝에 가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 부분만큼 우리가 이제 시비로 확충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편성이 될 예정입니까, 그만큼?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국비 14억 원에 대한 14억 원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내년 6월에 준공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자연생태 테마파크는 금방 말씀해주신 것이고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 있잖아요. 다음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이게 7억 원 예산인데. 이게 갑자기 계획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비를. 국비를 요구를 해서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디지털 관광안내시스템하고 관광키오스크 콘텐츠하고 키오스크 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 1000만 원, 2600만 원 해서 약 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거요?
김용운위원
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설치할 지역까지는 제가, 26개소를 지금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김용운위원
신설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옥포대첩기념관부터 해서 하여튼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동형 스마트 홍보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거는 말 그대로 이동 주요 시기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계절별로 많이 오는 지역을 이동을 해 가면서 우리 거제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 시내에서 한다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시내에서요.
김용운위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김용운위원
거제 오신 분들한테 무슨 거제를 또 소개를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낫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하고 대명콘도하고 세 군데 있거든요. 세 군데 있는데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다 모르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이동형 스마트 홍보관 이것 말씀하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어차피 관광객들이 활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차피 모든 국비라는 게 시비가 같이 붙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의 재정도 많이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359쪽에 여비가 늘어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3개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저희들 관광과에 관광마케팅계가 있거든요. 기존 직원들이 관광마케팅과를 가면서 관광마케팅과에 추가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것은 관광과 플러스 관광마케팅과, 합친 2개 과 예산이라고 보면 되네요, 여비만 놓고 보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지요. 마케팅계 직원들하고 새로 신설되면서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하고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2개 과를 다 합한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거제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에서 김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12억 몇 천만 원 예산이 계획을 했다가 줄어들면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줄어드나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요. 시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260억 원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가,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원래 사업이라 하는 게 좀 대규모 사업은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자꾸 개선된 내용들을 반영시키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줄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강을 하면서 사업비는 한 20억 원 늘어났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당초에는 130억 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42억 원을 더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국·도비,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국비를 못 받는 대신에 우리 시비가 반영시키는 그런 결론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런 내용도 반영이 되었지요.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자연생태파크 이것 짓기 위해서 우리 자연예술랜드 그것도 계약 건도 걸려있을 건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 계약을 하고 좀 활용해서 그분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도 거제 오셔 가지고 거제를 위해서 자기의 작품이라든지 예술품을, 어떻게 보면 금전을 환전하게 되면 그분도 자기의 일생을 우리 거제시에 바치는 물품이고 하니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거제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물품을 갖다가 구매를 하려고 하면 회계법이나 이런 절차상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지, 저게 특허물품은 우리가 특허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또 비특허물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작품을 특허, 비특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작품을 좀 우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견학을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물품들이 상당히 이동하기 좀, 제가 비전문가가 볼 때 이동하기 힘든 물품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데 자연생태파크 안에 잘 비치해서 멋진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요. 새로 신설된 예산이 올라왔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사업 이게 무슨?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야영장이 아홉 군데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 업체에서, 저희들 국가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와현에 있는.
석봉
안석봉위원
와현에 있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와현에 ‘트로피칼드림’이라고 해가지고 야영장 형태는 카라반 6식 및 일반야영장 2식이 그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56페이지 보면 임진왜란 거북선 2호가 옥포에 있습니까. 이 운영이 잘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게 운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현재는 관리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입장료가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거제에 거북선이 두 척이 있거든요. 저쪽에 조선박물관 앞에 거기 하나 있고 옥포에 하나 있는데 옥포에 있는 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옥포만 앞에다가 띄워 놨었는데 그게 관리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현재 위치로 이동을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이동을 하는 데도 돈이 꽤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입장료는 없고요. 입장료는 없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견학을 할 수 있는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생들이 견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신설되는 과 관광마케팅예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관광과 속에 마케팅계가 있고 여러 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케팅과를 이 어렵다는데 과를 하나 늘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우리가 거제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가 두 개 과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대신에 또 과를 없애는 과가 여러 과가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거는 좋은데 우리 관광국 속에 관광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관광과의 마케팅계가 일을 잘 안 해서 하나 만드는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윤부원위원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것이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계가 있어서 그럼 마케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힘들었지요. 힘들었지요. 어려움이 많았지요.
윤부원위원
뭐가 힘들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어렵다 하는데 보니까 신규예산 편성되는 것도 있고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관광과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뭐를 부탁을 했는가 하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추경할 때 저도 반환 관련 건에 대해서 한번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한번 해서 설계를 해봐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없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타깝다고 생각했냐면 저도 관련 건은 이미 위원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시정질문한 적도 있었고, 벌써 10년여 전부터 저도 관련 건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현 정부인 문재인대통령도 ‘저도를 거제도 품안으로 돌려주겠다.’라고까지 공약을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제시는 마치 물속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왜 이거는 행정국인 시정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계도 움직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다가 그럼 저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거제의 얼마나 큰 효자섬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한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도요. 그러면 또 국장님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하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개발계획
윤부원위원
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용역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농소항에 대한 개발계획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 거제에 관리권만 넘어올 것인지, 저도 소유권까지 전체 다 넘어올 것인지 이런 방향이 잡혀야 우리도 그에 맞춰서 과업도 또 주고, 또 용역을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도 소유권 관계 방향이 안 잡힌 상황에서 사실상 용역을 주기로는 많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또 반대에 있는 분들은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어떤 비난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권이나 소유권 이 부분이 이미 시정 질문으로써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리권이든, 소유권이든 이 부분이 작년 6월 달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했을 거예요.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 말이 나왔거든요. 관리권이냐, 소유권이냐? 그게 벌써 수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관리권, 소유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도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관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것 분명히 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시정계에서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관광마케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하나의 마케팅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게 관리권이냐, 소유권이냐라고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어쨌든 소유하든 관리하든 오면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런가 이 부분 정도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하든지 아니면 시정계에 넘겨주든지 이것도 맞다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게 군사시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저도 소유권 때문에 청와대도 방문하시고 관련 부서에 계속 출장을 가셔가지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를 갖다가 찾아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체 부지를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있다면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용역비 조금이라도 확보를 안 했냐,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그에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2월 달 무렵이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왔다 갔느냐?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국에서 해야 될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왔다 갔느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걸 가지고 제가 업무시간도 아니고 왜 질의를 했느냐면 30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용역비라도 좀 확보해서 관광마케팅에서 해서, 관광마케팅이 나섰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관광마케팅과가 또 생기고 이 자체가 나는 좀 맞지도 않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건 관광마케팅 업무가 아니고요.
윤부원위원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지 마케팅은 말 그대로 홍보하고 물건 파는 게 마케팅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아! 그럼 제가 판단을 잘 못했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뭘 했냐 이거지. 그래서 과를 하나 더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케팅 홍보할 때 마케팅 예산이 적게 들어갔습니까? 적게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윤부원위원
책자홍보, 무슨 홍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내년도 홍보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6억 5000만 원 들어 있어요. 2018년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규모나 재정이나 인구나 관광자원이나 모든 규모를 볼 때 6억 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어렵다, 재정이 어렵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또 예산부서에서 또 깎고 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깎고. 이 의회에서, 제가 의회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국·소장회의 정책토론할 때 부시장실에서 할 때 또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 거제시의 재정규모나 관광자원이나 인구규모로 봤을 때는 홍보예산이 최소한 2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과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마케팅과가 필요하거든요. 한 계에 직원이 아시다시피 직원 3~4명이 바다로 세계로 축제행사 저기에 직원 하나가 몇 달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각종 여행 박람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서울이고 부산이고.
윤부원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도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러면 마케팅하기 이전에 거제시가 관광 목적으로 과연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로 들어서 아주 그 한 곳을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장목 저기 가면 매미성 거기도 국장님 몇 번 다녀왔을 거예요. 우리 주무계장님도 많이 다녀왔을 건데 거기도 한 번 보십시오. 홍보는 해놓고, 물론 우리 자체에서 홍보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홍보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홍보가 되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왔는데 과연 그거 보고 난 이후에 돌아서서 그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 연계된 어떤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윤부원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거기도 매미성도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조금 집중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차장은 위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확보를 했고.
윤부원위원
주차장 그게 몇 년 만에 확보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어쨌든 간에 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사실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에서 나서서 말 못할 이런 사정들도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 당초예산에 조금 확보해서 저쪽에 시방에서 들어가는 도로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관광 쪽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홍보하기 이전에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홍보해야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거창하게 홍보해 놓고 막상 와보면 볼 것 없고 막상 와보면 불편하고 결국은 거제시가 혼나고 이미지도 흐려지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먼저 나서서 사전계획을 한번 짜보고 하다못해 행정에서 안을 짜기 힘들면 요즘 용역을 좀 많이 주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도라도 한번 용역을 해서 저 시정계가 나는 움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나서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옆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빠졌냐 이겁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때 물어보면 과장들은 거의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다, 이런 게 있지만 물론 의회에서도 삭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에서 이미 삭감되어 오는 것도 전부 의회 핑계 다 댑니다. 민원들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위원들이 삭감을 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합니다. 왜 행정에서 자기들이 칼질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 전부 미뤄요. 나는 이런 부분도 어떨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 할 때 자리에 배석시키고 싶어요. 왜 자꾸 의회를 핑계 댑니까? 의회도 또 삭감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쪼록 너무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저것도 우리가 어차피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우리 국방부와 거제시가 연결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른 행정을 해서 저것의 어떤 확정을 지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거제생태 테마파크에 60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만 제대로 집행이 되어졌으면 올 12월에 완공이 되어지고 내년에 개관하는 형태로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2억 3500만 원이 국비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이제 내년 6월로 준공시점도 늦춰지는 것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총사업비는 현재는 28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국비를 어느 정도로 받아오는 것으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30억 원이었지요. 당초의 사업계획은 260억 원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60억 원에 대한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50%, 130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당시 비추어보면 총 사업비는 280억 원.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2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는 158억 원.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때?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지방비, 시·도비 해가지고 122억 원 이렇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러면 42억 원이 모자라는. 그럼 지금 국비는 총 내년도에도 14억 원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것까지 오면 13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도에 포함하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14억 원까지 포함하면 13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얼마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도비 포함해서 122억 원으로 되어졌던 부분이 우리가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42억 원 국비 못 받는 것 우리 시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42억 원이 늘어납니까? 280억 원 중에서 42억 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도 14억 원이 국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시비를 갖다가 28억 원 정도 확보를 하면 지금 국비 14 억 원하고, 올해 18억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비가 15%인데 도비가 한 4억 2000만 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그렇게 다 하면 우리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게 한 28억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그러면 14억 원이 내려온다고 국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3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내년에 들어오는 14억 원을 생각지 않고 60억 원만으로는 어떻게 준공이 되어지는 건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 280억 원에 대한 우리가 기존 예산 확보한 것 빼고 남은 것이 60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70%를 받겠다,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예산 사업비 230억 원에 대한 130억 원. 일단 올해까지 예산 확보된 게 116억 원, 부족한 14억 원은 내년에 주겠다, 그 외에는 더 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략 그 과정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서 알겠고요. 총사업비가 280억 원으로 해서 올해 60억 원이 이렇게 마련되어지면 이 사업이, 그럼 내년에 내려올 14억 원이라 하면 280억 원에 포함이 안 되어진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지요. 그게 안 되는 거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안 되어졌다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260억 원에 포함되어 지는 것이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130억 원에 대한 부족분 14억 원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억 원이, 그러면 130억 원에 포함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116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 거기에 130억 원에 대한 14억 원을 내년에 확보한다는 그 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억 원을 포함하고 올해 60억 원이 이렇게 이제 42억 원이 들어오면 그걸 포함하면 전체 예산이 280억 원이 되어지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280억 원에 있어서 모자라는 내역 부분이 42억 원이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국비가 42억 원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국비 42억 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어쨌든 그걸 충당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2억 원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또 28억 원이라는 부분만 충당하면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조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28억 원이요. 이 예산이, 하여튼 결론은 260억 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되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국비 130억 원을 받았고, 도비는 지금 15% 중에서 4억 2000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35% 시비인데 우리가 국비를 280억 원에 대한 70%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42억 3500만 원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8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 26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늘어났지요. 당초에는 출발은 260억 원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난방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부시설들이 좋은 시설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28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280억 원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작년에 되었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2017년도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작년에 사실 거제생태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재정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금 관광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해서 관광객이 좋은 반응이 나와야 저희 시 입장도 그렇고 한데. 혹시나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면 사실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유사시설, 성공한 시설 이런 데 쭉 다니면서 개선해야 될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한 20억 원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될 부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농소해수욕장 간곡마을에 샤워장을 금년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자를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사용료가 257만 원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단가 변경으로 1596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양레저교육 스포츠프로그램사업이 3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지원 사업이 국비 44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위기 고용지역 선정에 따른 문화체험관광부 기금 해안 거님길 조성에 국비 6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국비에 따른 도비가 478만 8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 7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지원 도비 7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옥계마을 특화개발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바람의 언덕 해안 거님길 조성이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69억 원에 따른 해안 거님길 조성 도비 8억 7000만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비 2500만 원 그리고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이 75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세출 예산 중에 해안 거님길 조성 국·도비를 합쳐서 77억 7000만 원 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국·도비 예산이 확정 통보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금액을 바로 잡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시행 후 집행잔액이 5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지원사업이 이게 작년 12월에 경남도에서 교부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 때 이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놨다가 이번에 시비로써 7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시비 7500만 원이 사실상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3192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단가가 변경된 사항으로 금년 1월에 확정통보가 왔습니다. 다음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입니다. 역시 금년 1월에 도비 확정 통보가 와서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관리에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 보수 이것은 모래부설, 해파리 방지막, 안전부표 이런 사업인데 잔액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드론구입비 잔액 25만 원 삭감했습니다. 요트학교에 요트계류장 금년 3월에 강풍으로 인해서 요트계류시설이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 그 보험금이 1억 4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 이거는 금년 6월에 국비교부 통지가 와서 6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4D영상관 프로젝터 교체비 잔액 18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하고 별개로 금년 당초에 해양수산부에 국비 2억 원과 도비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1억 7000만 원이 해안 거님길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도비 부담분이 당초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모든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옥포항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는 당초에 시비 2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시비하고 별개로 금년 4월에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써야 하니까 국비 2억 1000만 원하고 시비는 2억 원 중에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지원 사업. 이거는 작년에 명사해수욕장이 전국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비로 44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수욕장 개장 전에 안전난간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판 그런 것을 설치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역시 금년도 5월에 확정내시가 와서 도비 2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앞서 세입 때 보고 드린 고용위기지역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9억 원하고 도비 8억 7000만 원을 해안 거님길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3억 5700만 원, 감리비 3억 6900만 원, 부대비 1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5월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도비 7500만 원, 시비가 1억 25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이거는 전체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도비가 30만 원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67만 4000원 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64쪽에 연안정비사업 401번에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2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억 5000만 원 잡았다가 5000여만 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보통 용역예산 잡을 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또 몇 천만 원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데 또 쓰지도 못하고 요즘에 전부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입찰로 해서 금액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402번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있죠. 이것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부산신항 준설, 항로준설도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진해 부산신항 앞에 묘도를 지금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사업비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12일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정례회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놓았거든요. 넘겨놓으니까 도비지만 시비로 전환이 되어 갖고 그래서 7500만 원을 시비로 지금 넣은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7500만 원이 줄었다고요? 아! 도비 7500만 원이 줄은 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대신 시비가 잉여금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도비가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시비가 6700만 원 들어온 게. 아! 늘어난 게 그 금액이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하는 거요. 이게 7명에 1억 32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7명이라는 것은 지역이 7곳이라는 뜻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 어촌체험마을이 쌍근, 계도, 이수도, 다대, 도장포, 탑포, 산달도 이렇게 7군데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현지에 계시는 어민들이 주로 사무장을 합니까, 아니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운영은 주로 어촌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무장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연봉이 거의 평균 2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연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월 한 120만 원. 단가가 시간당 647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월 한 158만 원 정도 그 정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다음에 367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신 해안 거님길 조성하는 거 이게 망치 그쪽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김용운위원
77억 원인데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 데크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상데크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감리비에 3억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설계비는 366페이지에 있는 금년 당초에 잡혔던 4억 원 그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왼쪽의 시설비, 바람의 언덕인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당초에는 해양수산부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년 사업비로 4억 원이 설계비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금년 5월에 산업위기고용지역 그걸로 해갖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저희 기획실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5년간 시행할 거를 사업비가 왕창 내려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해안 거님길하고 왼쪽에 있는 해안 거님길, 바람의 언덕 이거는 다른 거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같은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바람의 언덕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애초에 바람의 언덕이라고 잡았는데 섬앤섬길하고 코스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망치부터 구조라, 와현까지로 코스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언덕하고 조금 거리상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고용위기지역 사업 올릴 때는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식명칭은 해안 거님길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67쪽에 이거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데 유어장이 뭡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상낚시 펜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어촌계에 지원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부 어촌계 대상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어디 지역이지요? 민간이전재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거는 남부 근포입니다. 근포에 해상낚시터를 2개 동을 신축하고 낡은 게 2개가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또 5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자부담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 원.
김용운위원
그럼 설치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네요, 어촌계에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시면 옥포항에 공중화장실 설치 어쨌든 당초예산에 2억 원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4000만 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금년 당초에 시비로 2억 원을 잡아 놨는데 금년 4월에 국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이 명목으로.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일단 국비를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는 나중에 삭감하면 되니까. 그래서 국비 2억 1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억 원 중에 4000만 원 해갖고 2억 5000만 원으로 발주를 해갖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 1억 6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국비는 지금, 당초에 국비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당초에 안 잡혔어요. 금년 4월에 교부 재배정 통지가 와갖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국비가 예산편성에, 어쨌든 여기 예산에는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우리 시비가 있으니까 그거로 발주를 한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국비는 어디에 지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국비는 이제 여기에 잡아갖고 국비는 그때는 안 잡혔는데 일단 시비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세입으로 잡기는 잡아놓으신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세입으로는 안 잡힙니다. 이게 재배정사업은 세입이 안 잡힙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언제 착공을 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같은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해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BF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그것도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화장실은 그러면 임시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임시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이것도 아까 지나가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뭐 펜스설치하고 이런 사항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명사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비로 국비가 44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명사해수욕장에 조형물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명사라고 되어 있는 그거 말씀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거입니다. 그거하고 하천 내려가는 데 보면 안전난간 그걸 일단 집행을 했고 조명시설이 일부 남은.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미 다 집행하신 것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조명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282만 6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써는 임시적세외수입에 13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농수산재활용공업 공제조합에서 우리시 감용장에서 폐스티로폼 재활용 실적이 우수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국·도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13개 사업에 11억 7742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1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등 23개 사업에 2억 4235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4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20억 4440만 2000원이 증액된 173억 6164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된 국·도비보조금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신규사업 등을 편성한 것들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이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에 9740만 원이 감액된 3억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4만 원이 감액된 5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시설비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10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32만 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소득보전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무선전화 등 안전장비보급 사업입니다.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744만 1000원이 감액된 71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소화시스템지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99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신청소요가 많은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1244만 1000원이 증액된 1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장비 개량사업 573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32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회복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1억 2060만 원이 증액된 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 집행잔액 10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24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6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보조사업에 액화산소 저장용기 지원 161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적조방제 장비 임차 사업 시비 9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시비 10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 지원사업에 8400만 원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 정산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에 지정해역 위생관리시설 유지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지정해역 경계표시 유지보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지정해역 시설 유지관리 사업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해상가두리 생활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550만 원을 증액하여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사업에 2888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9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 2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U-IT기반 양식어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266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는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지원에 294만 원이 감액된 1억 4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면역증강제 지원 사업에 168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2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수산물 판촉용 홍보물 제작 사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사업에 600만 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에 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보전 사업입니다. 해안변 청소에 사무관리비 140만 원 감액된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476만 원 감액된 85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에 164만 8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수매사업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처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250만 원이 감액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차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4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고생 많습니다. 382페이지에 해파리 수매사업인데요. 지금 임차료는 3000만 원 증감되어서 7000만 원 잡혀있는데 수매사업에는 1개도 실적이 없어서 감했잖아요. 그런데 왜 임차를 또 다시 하는 거죠? 해파리 수매를 안 하는 것 같더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초에 해파리 구제사업을 동부 오송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한 65t하고 했는데 이 해파리 수매사업은 어장에 대는 건망이나 어장에 대는 해파리를 수매해가지고 kg당 300만 원 책정을 해갖고 수매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파리가 발생을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 사업비를 해파리 구제사업에 올리고 이 이월사업이 조금 있거든요. 한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업 쪽으로 돌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아니, 어업진흥과에 총 예산액이 한 107억 원 정도 되는데 잘 관리·운영을 해갖고 불용예산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73페이지에 연근해어선감척 관리해서요. 총 11억 2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배를 몇 척 정도 감척할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배에 따라서 다른데 올해 17척을 감척했습니다.
김용운위원
평균 한 t수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 정도 되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평균t수는 한 2.5t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래쪽에 내려오면 307에 02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인데 이게 줄었지 않습니까, 유류비가. 그 말은 어민이 사용하는 유류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민이 사용하는 유류비가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도비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예산을 또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작아졌습니다. 작아져 놓으니까 각 시·군에 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좀 작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제 어민들의 사용이 줄지는 않았는데 일단 도비가 줄어서 시비가 같이 따라 준 것이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럼 줄어든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월사업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받아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소비를 못했습니다.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것 갖고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한 거의 9700만 원 정도 감했는데, 줄어들었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402에 02 민간자본 자율관리어업 육성하는 것 있지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원래 취지는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 취지에서 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사업하는 것 자체가 해안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다음에 치어 같은 것 안 잡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좋으면 우수 자율관리공동체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자원이나 증식이라든지 어업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376페이지에 적조방제 장비 임차가 있지요. 올해 적조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요,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예상보다 좀 작았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왜 장비가 추경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까? 장비임차료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아까 앞에 해양항만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결산 후에 사업비가 교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내려온 거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1회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수 국비입니다.
김용운위원
오른쪽에 377쪽에요.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6억 6000만 원 이거든요. 이걸 어디 지금 한 군데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박신, 굴 까는데 박신장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공장까지 합쳐가지고. 거기에 10월 되면 굴을 까기 시작하거든요. 까면 한 1월 정도 되면 좀 많이 모입니다. 그걸 치워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걸 시에서 치워준다. 그 비용이 6억 6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치워서 어디로 우리가 치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패화석공장으로 보내는데 거제시에는 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제 폐업을 하고 없고 통영이나 고성, 하동, 그다음에 전라도 여수하고 해남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보내서 패화석비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씁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전재원으로 잡히나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자부담이 20%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굴 껍데기 치우는 처리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378쪽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두 번째에 보면 친환경부표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주니까 다 따라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친환경부표보급사업이 더 확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액되고 확대되고 점차.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부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싸면 보조율을 높여서 이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70%를 보전해 주고 30% 자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스티로폼을 산다면 한 2만 원 같으면 4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좀 꺼려하고 실제적으로 이것 보면 부자보다도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싸고 취급하기 좋고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부표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높여가지고 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사업하는 양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도 비싸고 지난번 말씀처럼 무겁기도 하고 또 쌓아두기도 좀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지원율을 높여서라도 어쨌든 친환경부표를 조금 많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정책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전에 설명회할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러면 친환경부표를 공급하는데 일반부표를 공급 안 할 것이냐, 이러니깐 그럴 계획이 없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니,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 시·군 똑같습니다.
김용운위원
똑같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통영이나 고성 전부 다, 대한민국 다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시·군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렇단 말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시에서 좀 더 필요로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더 증액해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을 안 하는데 매칭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지자체마다 이 금액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379쪽에요. 2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하고 밑에 내려오면 액체산소 저장공급장치 시설 있는데 이거 전부 양식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밑에 거는 주로 육상양식장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액체산소 저장공급 장치는 육상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액산저장탱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이런 것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운위원
수혜어민들이 말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위에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이게 지금 15억 원인데 이 정도 되면 몇 분 정도가 시설자금지원 혜택을 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이건 몇 분한테 갔어요, 이게? 15억 원 예산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한 사람입니다.
김용운위원
1명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1명한테 이 15억 원이 다 갔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 1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PPT로 자기가 발표를 해서, 처음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해양수산부에 올리거든요. 해양수산부에 가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당사자가 이 어민이 해양수산부의 공모를 직접 보고 공모를 하는 경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게 도로 오고 시에서 왔을 때 시에서 공모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보고 시로 응모를 했다는 말씀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다 신청한 거죠.
김용운위원
시에 신청하신 분은 총 몇 분이에요, 1명밖에 없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명밖에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도 1명밖에 없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15억 원짜리 예산을 쓰는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어민이 1명만 있지는 않을 테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상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김용운위원
이것도 육상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육상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2개 다 육상이고, 그러면 공문을 보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구상을 하면 사업계획서하고 전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에 또 제출하면 도에서도 해양수산부에 진단을 해서 거기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이것도 뭐 설명을 잘하고.
김용운위원
전국적인 이런 걸 빼놓고 저는 왜 거제에서 이게 1명밖에 안 받았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신청한 사람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분도 시에서 공모 낸 것 보고 신청을 하신 거다, 그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밑에 액체산소 이것도 한 분한테 한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거는 5명입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5명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거 나중에, 공개된 상임위니까 좀 그렇고 어떤 분인지는 나중에 회의 이후에 좀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381페이지에 해양환경보전 있지요. 전부 보면 바닷가에 쓰레기 수거하고 치우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게 12억 2000만 원인데 사실 거제가 특히 섬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과 달리 이쪽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라고 제목 한 개 달아갖고 하면 될 건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보전사업에 대한 제목이 아홉 개나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한 사업에 12억 원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명분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여러 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12억 원 중에서도 우리 시비가 그래도 7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사실 국비나 도비 부담은 적은 편이잖아요, 다른 일반사업에 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지금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제 곳곳에 해변이 스티로폼이나 해양쓰레기로 여전히 널려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심지어는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치 늪처럼 이렇게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해양환경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그러하고 관광이라고 하는 이 해양관광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관광과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어업 쪽에도 이 과에도 돈을 넣어서라도 그런 작업이 저는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걸 우리가 행정인력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동네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이래서 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셔야 된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거제의 해변을, 해안을 정말 제대로 800리인가, 900리인가 되잖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 해안을 제대로 우리가 가꾸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자율정화대에도 스스로 하는, 어촌계마다 자율정화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5개 단체로 해가지고 ‘초록빛 바다 가꾸기’.
김용운위원
한 단체에 한 개 해수욕장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을 좀 하고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가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해수욕장 청소하는 게 다 인데 저도 가보았는데요. 항상적으로 그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되면 이야기 나누죠.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첨단 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있잖아요. 그게 올해 처음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결산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결산서에는 이미 2017년 결산서에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챙겨놨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2017년도 결산자료가 있어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이게 제목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목이 친환경 양식시스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수여과식 양식이 있고 해수순환여과식 양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은 지금 안 잡혀있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2017년 사업이 있고 해서 2017년도에 이미 12억 원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3억 원을 이월시켰거든요. 이월 시켜서 2018년도에 다시 집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월금액이 일단 3억 원 있고 그다음에 다시 추경에 15억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 양식시설을 완전 새롭게 짓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부담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부담이 얼마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5억 원 중에 10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0억 원이, 그럼 15억 원이 우리 세금이고 자부담이 10억 원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79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는 거의 한 8000만 원 잡혔다가 당초에 우리가 2억 6000만 원 잡았거든요. 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또 추경에 거의 1억 2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셔도 되는 건가, 아니면 추계를 어떻게 하신 것인지. 보험은 이게 크게 예산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업인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시면 크게 복잡한건 아닐 것 같은데 보험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당초에 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한 1억 6000만 원이 있었고 지금 8000만 원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8000만 원 있었습니다. 8000만 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험을 가입합니까? 어민들이 보험가입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몇 명이 어떻게 해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보험가입은 국비가 50%, 자담이 50% 중에 한 6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어가당 최대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이 1개 또 들어가면 400만 원, 그다음에 특약 2개 들어가면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6대 4네요. 자부담이 한 40%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추계를 어쨌든 당초예산에 2억 6000만 원 잡으실 때는 그만한 데이터나 근거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국·도비나 도비 예산인데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번처럼 추경에 변경이 됩니다.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도 자체에서도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당해 연도 예산 그 수준만큼 잡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당해 연도가 전년도 8000만 원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설명이 안 맞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도 재해보험 지원 이게 감액된 것 자체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할 거고요. 양식어장재배치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건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예를 들면 지금 되어 있는 양식장이 항로에 걸린다든지 그다음에 이게 상습재해지역에 있는 양식장을 어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어장을 갖다가 조금 그 위치에서 튼다든지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지원에 대한 확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 이래서 옮긴다면 최종 확정은 누가 심사를 하고 예산을 줍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민원이 많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 지역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양식어장이 우리 연근에 얼마나 됩니까? 어장사업으로써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 이런 식으로 주겠네요. 몇 명이 몇 ㏊.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양식업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 마을어장, 협동양식, 정치망 이렇게 합해서 건수가 672건에 한 5,400㏊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것도 규정이 있지요? 몇 ㏊ 이상 못하게 규정이 있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개인이 20㏊ 이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현재 제가 봤을 때 4억 9000만 원 맞지요. 우리 시비가 1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위치, 어느 쪽입니까, 여기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위치는 지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가상치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상이 아니고 아까처럼 민원이 있거나 어장 조류 방향이나 그다음에 상습피해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 상 내려왔는데 사실상 이것도 위치 정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아직까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다는 말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380쪽에요. 금방 질문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양식어장을 재배치한다는 데 있어서 제목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이래서 친환경어업육성을 위해서 양식어장을 재배치한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인 건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친환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양식어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적 조건보다 조금 더 생태환경이 유리한 곳으로 어쨌든 굴이라든지, 멍게라든지 어떤 어종별로 그에 걸맞은 어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들 옮기려고 하다 보면 밀식이 또는 밀도가 높아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설명드렸다시피 민원이 있거나 상습피해지역 이런 걸 갖다가 구제를 해갖고 하는데 이 자체도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는데 좀 정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민원이나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나는 데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재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서 상습적인 자연재해라거나 또는 민원 때문에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생태환경이 유리한 해역으로 어민들이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어장으로 가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장으로 재배치가 되어지면 물론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판단은 어업진흥과 또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에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어장 재배치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어장 재배치는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위치를 바꾸는 것은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방향이나 그다음에 조류 방향이 안 맞든지, 어쨌든 항로를 피해가려고 하다 보면 어장을 틀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 경우에 개인적인 이유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장 배치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실제 그러한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4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을 어민들의 이해에 의해서 이전을 요청하고 그로 인해서 갈등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전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친환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서 조금 더 먼 바다로, 깊은 해역으로 가는 형태의 어장 재배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박형국입니다. 수산물유통 및 가공육성사업이 6억 9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380페이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는 이 예산서대로 지역특화 수산물축제나 해외시장 개척 이 정도로 들어갑니다.
박형국위원
대구축제 보면 여기는 외포 거기 보고 그러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381페이지 보면 수출주력품목 육성지원 이거는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수출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대일수산이나 중앙수산, 거제영농조합법인 이런 한 6~7개 업체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보전 연안환경 개선이 있다 아닙니까. 해안변 청소라든지 쓰레기수거 이쪽인데 과장님 민간인이 좀 적극 참여하면 안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민간인도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쓰레기 수거를 하면 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율정화대 시비로 3000만 원 해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한 10개 어촌계 정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여기 보면 스킨스쿠버 회원들도 보니까 바다해안정비를 청소를 많이 하던데 그런 데라든지, 해경전우대도 보면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바다청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괄 63억 6400만 원에서 이번에 증액 편성한 4억 7960만 원 하여 68억 44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써 특별교부세 중에 능포동 해안 공원도로 산사태 및 도로 붕괴사면 정비공사에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에 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120만 원 증액하여 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FTA 직접피해보전에 26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에 56만 4000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 5500만 원에 4억 4300만 원에 대한 16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에 산림병해충예방에 우수공무원포상에 300만 원, 보호수 및 우량림보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절감에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관리 인건비에 등산로 풀베기 작업에 인건비 1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호우피해복구에 능포동 해안도로 작년 9월 11일 집중호우 때 대비해 4억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육성으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임산물 가공지원 5곳에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문임업인 산림박람회 참가로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3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입니다. 3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예산절감 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42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예산절감 432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에 FTA피해보전직불금에 일반운영비 1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 하는 여비가 8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에 도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장승포동 친수공간 난간 그루백 설치 공사에 15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11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388페이지에요. 등산로관리 조성비인데 예산이 줄었거든요, 1000만 원. 등산로 풀베기 작업에서 비용이 줄었는데 제가 겪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요. 보통 여름철 다가오거나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만 놓고 봐도 사람이 없어서 제때 풀베기 작업이 안 되고 늦춰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희망근로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담당에 희망근로 30명을 인원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 중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가 약 5억 원이 산림녹지과에 전체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비 부분에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아! 시비가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비용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391쪽에 장승포동에 친수공간 난간 그루백 설치 있는데 그루백이 뭐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난간꽃 이야기를 하는데 베개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이름을 그루백이라고 합니다. 난간꽃입니다. 유람선 뱃머리하고 저쪽에 동사무소 쪽으로 벽면에 샤피니아라 해가지고 꽃이 늘어지는 거 보셨죠. 내나 그거입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동 친수공간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유람선 쪽에는 몇 년 전부터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쪽으로는 올해 처음 새로 시설을 해서 하고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설계해 가지고 계약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은 감 편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1억 원, 전체비용이 1억 3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장승포하고 아주천하고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고현천 이것도 포함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388쪽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조금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거제시가 2012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해서 방제한 것이 24만 본 정도로 했는데 2017년도에는 2만 7,000본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돈을 들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시·군에, 우수 시·군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389페이지에 보면 전문임업인 산림박람회 참가 해가지고 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비를 아마 삭감하고 그리로 변경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고로쇠약수제는 매년 구천마을에서 고로쇠 홍보도 할 겸 약수제를 지내는데 지금 금년에는 고로쇠협회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하기도 그렇고 해서 약수제를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 처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임업인 산림박람회는 거제시가 임업후계자가 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을 박람회에 한번 보내서 또 전문임업 소양도 배우도록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76명 다 갑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아마 못 할 겁니다. 하면 30~40명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보고 갔다 오는 대로 경비가 남으면 또 나중에 절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획은 세우셔야지요. 몇 명 참가해서 참가비 얼마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할 것이고, 자부담 얼마일 것이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시비라서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라서 제가 보니까 기정액보다 거의 더 초과해서 추경에 편성하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소액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원수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금년에 처음, 박람회 참가 이 부분은 후계자 관련해서 하는 처음이라서 내렸습니다. 또 임업후계자들 그다음에 임업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무슨 취지로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부담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3억 7748만 6000원이 증가한 45억 30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4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1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4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2억 5307만 1000원이 증가한 244억 77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확대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적자지원에 19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2억 99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차량 교체에 국비가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에 따라 시비부담분 4000만 원과 올해 차량교체 후 집행잔액 3093만 3000원을 합산한 7093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 개선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억 3749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신분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지급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39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사업입니다. 버스 정류장 관리 부분에서 버스대기 휴게소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재료비 43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조성 사업입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3억 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수익노선손실보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당초에도 작년도보다 거의 배가량 증액이 되었거든요. 두 배로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거의 20억 원 가량 증액이 되는데 2017년 결산을 보니까 24억 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43억 원이면 거의 2배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24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금년도 3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억 원, 공영버스운영 손실보상금 3억 2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2억 8000만 원까지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3억 1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런데 20억 원 정도 증액되었으니 추경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결산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24억 원이에요. 24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경에 4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억 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보면 약 한 100만 명.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나 배로 차이가 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100만 명 곱하기 1300원 하면 13억 원이 운송수익금에서만 13억 원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운영시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7000만 원 올라가고요. 유류비가 작년부터 많이 올라서 한 3억 9000만 원 올라가고, 지금 차량보험료도 2억 60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에 4000만 원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398페이지에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어느 걸?
양희
최양희위원장
중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교체 해가지고 4000만 원 2개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옥포초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 앞에 신호기를 경찰서에서는 이미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왔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신호기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삼색등.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신호등.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경찰서에서 하도 안 하니까 직접 찾아 와가지고 2개라도 우선적으로, 경찰청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옥포초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하고 또 능포에 가면 능포초등학교 앞에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예산을 좀 못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능포초등학교 앞에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 개수가 저희들이 6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6개 중에서 우리가 2개, 당초예산으로 2개만 설치하고 지금 4개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4개는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2개는 당초예산으로 설치했고요. 지금 이 2개를 하고 2개를 한다고 해도 지금 2개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2개도 하셔야 되잖아요? 신호기를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대중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난해에는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전금이 대략 25억 7000만 원 그리고 벽지노선, 공영버스, 저상버스 해서 33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합치면 여기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23억 원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네 가지 재정지원금을 다 합치면 한 41억 원이 되는 셈이지요.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는 대략 8억 원이 늘어나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전년도부터 한 19억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 예. 19억 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쉽게 말하면 용역원가 산정용역을 하고 있는데 11월초까지 에 초에 결과가 완전한 결과가 나올 건데, 단적으로 우리 6개월,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하면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1월부터 상반기 6개월분하고, 하반기 6개월분을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제일 큰 게 버스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운송객 100만 명이 줄다 보니까 그걸 1300원씩 하면 13억 원이지 않습니까. 13억 원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류비 인상.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유류비도 한 3억 9000만 원 정도. 그 사용량, ㎞ 곱하기 사용량 하면 되니까 전년 대비 상반기 6개월 치 이렇게 하면 전년도부터 3억 91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비수익운송 수익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버스를 타면 현금으로 타는 방법이 있고, 카드로 타는 방법이 있는데 카드로 타는 경우가 대부분 75%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타는데 지금 용역을 회계법인에 줘가지고 점검을 실제적으로 하니까 이제 이용객수가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적자보전금 총액이 올해 한 5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33억 원에서 38억 원까지 늘었는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합치면.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대략 우리가 손실액을 경기라든지 아까와 같은 유류의 증가요인 이런 걸 하면 50억 원으로 계속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는 유예를 받았지만 2020년까지 근로시간 조정 문제 때문에 버스회사별로 인원수를 늘려야 됩니다. 늘리다 보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너도나도 아우성을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시장님 모시고 국토교통부 갔다 왔는데 전국적으로 너무 크니까 전국 1개 자치단체에 한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요량으로 서류를 꾸미고 있는 것을 넌지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만큼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운송수익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를 제외한 현금은 그걸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 객관적인 수익금으로 추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정밀하고 객관적인 운송수익금의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원가용역심의회 때 위원님들 참석하시고 노위원님께서도 밖에 계실 때 이 부분에 참여를 해보셨는데 공인회계사분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내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믿음이 안 간다고 하면 정산보고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점검 한번쯤 해보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물론 여기에서 다루시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대중버스에 관한 재정지원금이 현재는 42억 원에서 대략 30억 원대 수준에서 40억 원으로 늘어나고, 또 다음연도에는 50억 원으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재정적인 부담을 요금인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늘어나는 버스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노선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본다면 버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다음에 이런 데에 관한 준공영제, 엄격한 의미의 준공영제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버스운송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조금 더 공정한, 이런 대중적인 버스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부탁드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아까 옥포초, 중곡초 신호기 설치 8000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중곡교차로 방향에서 중곡초등학교 사거리방향으로 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 신호등 없는 쪽,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것 거기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아! 그러면 확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옥포초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 앞으로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버스이용객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제일 큰 요인이 13억 원 줄어.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13억 원 정도.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카운팅하는 게 아까 75%라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75%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그만큼 줄었으면 우리가 교통카드할인결손금이나 환승결손금은 또 그것도 줄어들어야지 이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통카드를 덜 썼다는 것이잖아요, 버스이용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러면 교통카드할인결손금이나 환승결손금도 같이 추경에 조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그거는 계속 늘고 비수익손실보전 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버스를 이용 안 하면 카드이용률이 떨어지고, 환승하는 비율도 떨어지니 환승결손금도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교통카드할인결손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결손금의 폭도 줄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거는 왜 추경에 안 올라 왔냐고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금방 관련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관련된 건데요. 이거 19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용역결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용역이 딱 이렇게 맞게 금액이 떨어져 나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 초순에 끝나니까 우리가 자료를 내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나왔으니까 상반기 부분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 용역결과는 한 23~24억 원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형편상 이걸 다 주기 어렵다, 좀 깎자 이렇게 해서 19억 원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80%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김용운위원
그럼 용역결과는 이 금액은 아니고 이보다는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나왔지요.
김용운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가 협상을 합니까, 버스회사하고?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 상에는 한 65억 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65억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65억 원 난다고 해서 전체를 다 보조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여수라든지, 진주, 창원, 마산 이런 데를 쭉 해보면 100% 다 인정해 주는 데가 있고 또 80%만 인정해 주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데는 심지어 65%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년도에 80% 적용했는데 올해는 전년과 같이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80%만 인정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시의 재량이네요, 몇 퍼센트 할 것인가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우리 살림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운위원
전국적으로 60%까지 하는 데도 있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65%까지 하는 데도 서울, 경기 쪽에는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우리는 80% 했다 작년에도 80% 했으니까,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그나마 시와 버스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과장님은? 좀 더 줘야 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저는 100%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사실은 8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속으로는 100% 영업이. 저분들도 만나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면 지역 가는데 이런 데 개선명령을 해놓고 돈을 안 주면 우리 빼면 되지,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빼라’ 이렇게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이야기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이 우리가 100%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80% 정도 보전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수익노선에 대한 수익은 버스회사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져갑니다.
김용운위원
장승포, 능포-고현 노선이 아마 제일 수익노선일 텐데.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용역보고 중간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흑자노선이 있는데 흑자노선이 9억 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회사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제가 생각하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거의 안 남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말 되면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깊이 한번 파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동감합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이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지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년 2월 말까지 준공기간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398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현동 공영주차장인데 고현시장 그거 아니고 지금 저 밑에 옛날 파출소 자리 있던 거기 말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나 주차빌딩 짓는 것.
김용운위원
주차빌딩을 짓는 거예요, 이거 비용이 지금?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64억 원이요.
김용운위원
몇 대 예상합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00대 주차빌딩을 짓는데 64억 원을 해서 하고 그중에 1차분을 현재 19억 원이 나왔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다 완공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관심의회 중인데 그 부분도 아마 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김용운위원
그럼 굉장히 높겠네요, 층수가 300대 정도 들어가려면. 몇 층입니까?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3층 4단으로.
김용운위원
부지가 꽤 넓은가 보네요?
무경
최무경교통행정과장
내나 주차장 옛날에 어린이공원 하던 장소, 지금 하고 있는 그 차고지 거기입니다. 4층 5단입니다.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52억 2434만 6000원이 증가한 165억 402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2017년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과 테마공원, 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당초 2017년도에 배정이 되어야 하나 배정이 2018년도에 된 관계로 기타수입으로 50억 6667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등 전체 19건에 2258만 8000원이 증가한 94억 61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농촌총각 국제결혼 등 전체 41건에 1억 3508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59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억 29만 6000원이 증가한 180억 869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에 직원 인원이 증가하여 160만 원이 증가한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청소 용역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2807만 5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45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일반보상금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13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직접피해보전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합하여 9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관리에 행사운영비로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에 20만 원이 증가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97만 3000원이 증가한 52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지원 1명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체험마을리더교육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체험마을 청년사무장 교육지원 1명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1375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농촌해설가 교육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해설가교육지원에 전체 5명에 864만 원이 증가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험지원에 5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가스측정기 1대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선풍기, 에어컨 지원 등 22대 지원하는데 105만 원이 증가한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경상사업보조비로 벌통 176통, 말벌포획기 35대 등 지원하는 사업비 132만 5000원 증가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화분 지원에 36만 원이 증가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종봉 지원 사업으로 우수종봉 10곳 지원에 따른 사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70만 원이 감액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130만 원을 감액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물량이 감소하여 1116만 원이 감소한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65만 3000원이 감소한 2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성 안정제 지원에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당초예산보다 465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37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수출 포장재 지원사업에 545만 원이 감소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판매단계 위생 개선사업으로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개선 사업을 위한 책자 제작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 지원에 제빙기 구입 1대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등 지원에 한 농가에 2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약·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 시범사업은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여 자재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분만자돈 위생향상 사업으로 분만자돈 위생 향상 지원에 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육성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한우거세사업 277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467만 4000원이 증가한 45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운영비에 1130만 6000원이 증가한 55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등보수에 이거는 당초 시비로 1억 2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이 금액만큼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현수막 등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구제역·AI 거점소독시설 공공요금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AI거점 소독시설 소독약품 등 구입 지원에 4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축산종합방역소 소독증명서 자동발급시스템 설치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축산종합방역소 내에 사무용집기류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재료비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소농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833만 4000원이 감소한 70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구제역 전업농 백신지원 구입에 한우농가 13농가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일반보상금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백신공급에 9농가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040두에 대해서 130만 원이 감소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에 6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 구입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공급에 10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방역인프라 CCTV 설치에 네 농가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산촌간척지관리 중에서 산촌간척지 토지매입비 분할 상환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촌간척지 내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로 한 5만 253㎡ 매입비 2억 5300만 원 중에서 작년도에 10억 원을 보상하고 금년도에 10억 원을 보상 이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하는데 금년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시설비로 죽전지구 준영구 논두렁설치, 외간지구 용수로 정비, 유계지구 용수로 정비, 하둔지구 용수로 정비는 4건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 호우피해복구비 일운면 망치리 안길 복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자가발전시설 설치는 청사 이전에서 내려 받은 3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470페이지에요. 산촌간척지 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토지매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매입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작년에 10억 원, 올해 6억 원 이렇게 쭉 가는데 언제까지 총 얼마에 매입할 계획인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산촌간척지는 1963년도에 이때 사실은 산촌간척지 일을 최초에 민간인이 받아서 진행해 오다가 이게 사실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미 준공이 되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반영시켜 가지고 2001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승인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거제시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준공은 2004년 7월 30일 준공을 받았었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게 사업비가 전체 농지관리비만 36억 2100만 원 정도 돈이 투입되어서 준공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서 이걸 관리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처분을 못 받고 있다가 지난 2016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처분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전체면적의 44㏊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5㏊ 정도는 거제시가 사가라,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감정한 금액 자체가 25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억 원을 상환하고 당초계획은 올해도 10억 원을 상환해야 되지만 사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다가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0억 원 정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총 한 26억 원이네요. 5㏊ 정도에 26억 원이다. 나머지 전체 조성면적 중에서 39㏊ 정도는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4㏊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계속 경작을 할 거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유지나 갈대밭, 도로, 구거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처분은 그렇게 났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가 5㏊ 정도를 매입을 하게 되면 사용용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어촌휴양단지 조성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사실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
휴양단지를 조성한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직 그게 확정되었거나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안만 그런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경은 가능한 그런 것이지요?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나면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작을 하고 있는 땅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을 요청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도록, 그거는 현재 유지나 도로나 구거 같은 경우는 현행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오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지원과 담당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1231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9086만 5000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농촌지도사 종합평가포상금 100만 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응한 유기과수 재배기술적용 시범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61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82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행정비 등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79만 1000원이 증액된 2019만 2000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130만 1000원 증액된 5억 9398만 7000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부분은 세입예산사업명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 전체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62억 8184만 5000원보다 5107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3292만 2000원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기술보급에 농업·농촌 시책추진 현장확인 국내여비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생산기술에 재료비 당초보다 4000만 원 절감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생산기술 재료비에 기정액보다 8000만 원 절감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고품질 우량정부 보급종 구입비지원 공기관 대행사업비 기정액보다 57만 3000원 절감된 182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이전에 콩 선별기 지원사업 자본보조에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드론활용 벼 병해충 방제기술시범 사업에 기정액보다 1600만 원 감소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작물 보조육성 생산비 지원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 기정액보다 10만 2000원 증액된 2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당초보다 1827만 3000원 감액된 1억 217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행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9만 1000원 감액된 7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당초보다 5583만 2000원 증액된 11억 17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자체사업 부분에 당초보다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국내여비입니다. 당초보다 458만 2000원 증액된 5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종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부분입니다. 480페이지 학교 실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457만 8000원 증액된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과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지원에 당초보다 1750만 원 증액된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행사운영비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브랜드 포장재 제작 사업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당초보다 300만 원 증액된 19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유통지원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과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부분입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10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과수생산 부분에 유자 이상저온 피해 재난 지원금 2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 부분에 지역맞춤형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에 매칭비율 조절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당초보다 700만 원 증액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당초보다 2321만 4000원 감액된 167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응한 유기과수재배 기술적용 시범 사업에 당초보다 7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2269만 원 증액된 50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부분에 1억 20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개발 부분입니다.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 사업에 당초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 재료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65만 1000원 감액한 18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당초보다 48만 2000원 감액된 9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보다 212만 원 감액된 33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페이지에 보면 유자 이상저온 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난 2월하고 4월에 냉해가 한번 왔었습니다. 냉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유자나무가 가구마다 고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한 11.4㏊ 정도 고사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보상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피해규모가 50㏊ 이상 정도 되면 국비사업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윤부원위원
몇 ㏊ 이상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50㏊ 이상이요. 11.4㏊로써 우리 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보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보편적으로 연간에 한 1~2회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연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최근에 또 폭염피해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면·동을 통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부원위원
보통 우리 거제에 유자가 1,000t에서 1,200t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양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올해 우리가 대충 추계를 900t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또 고흥 유자 많이 들어오겠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고성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고흥요. 전라도 고흥요. 고흥 유자가 사실은 보면 고흥 유자가 거제도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우리 거제 유자보다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가공류 부분에서는 조금 같이,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건 있겠지만.
윤부원위원
거기는 한 7,000t 정도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거제와 고흥하고 유자하고 재질, 질 자체도 틀리지만 그쪽이 싸니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검토를 해서 우리 거제 유자가 충분하게 생산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막걸리공장이 보니까, 어디 있지요. 성내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유자막걸리가 성공을 했더라고요. 저게 거제시가 홍보를 해주면 거제 유자는 100% 자기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케파(capa, capacity)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검토해서 유자막걸리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막걸리가 항암치료에 몇 퍼센트가 있더라, 상당히 막걸리가 많이 소모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홍보 해주시고. 그다음에 483페이지 베리류 가공상품화 시범이 있지요. 이게 어째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전부 삭감시킨 것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선정은 되었는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우리 지침 상에 보면 체험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가공시설에 해썹시설(위해요소 중점관리, ㏊CCP, ㏊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가가 그만한 부분에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꺼리고 또 우리 가공센터가 조만간에 해썹시설로써 인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농가의 포기서가 들어와 가지고 국비확정 전에 사실상 포기신청이 올라가서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거예요. 베리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베리류 같은 경우에는 딸기도 해당되고요.
윤부원위원
딸기도 해당돼요, 베리류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블루베리 이런 종류들.
윤부원위원
블루베리 이런 부분만 나는 베리 종류로 하는 줄 알았더만 딸기도 돼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사업 자체가 그런 종류의 사업을 통합해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윤부원위원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심고 있더라고요. 많이 가꾸고 있는데 저걸 어떤 법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비나 혜택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품목 단체들은 사실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법인도 스스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등록은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의 지원 추세는 개인의 지원보다는 법인이나 그다음에 작목, 품목단체 이런 기준으로 지원의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법인으로 하면 우리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있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장목 어느 일대를 가면 몇 가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한번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478쪽에 유기질비료지원 보조 또한 그 뒤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 앞에 있는 보조라는 의미는 지원금을 농가에 지원한다는, 한 포당 천 몇 백 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체 부분은 국비사업 부분이 농가가 원하는 수량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의 한 68% 정도밖에 신청양의 공급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원하는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유기질비료를 자체로 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시비로써 국비사업 지원하는 그런 지원율에 맞춰 가지고 순수시비로써만 별도로 또 추진을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농가의 구입비용에?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 사업비를 모두 이전하는 겁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정부적으로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공급대상 업체를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창원에 소재해 있는 진흥무역인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했던 선정된 업체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했고 우리가 학교관계자들하고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이렇게 하면 거제에 있는 농어촌의 과일이 수매가 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우리도 그게 제일 문제인데 거제의 어떤 계절별로 나오는 과일을 최대한 그 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포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포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농협의 공급채널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을 사계절 중에 한 번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둔덕에 포도가 많이 있고 또는 토마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재생센터 거기에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토마토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거제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다른 외지에 일괄 파는 걸 저희가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 나는 이런 좋은 과일을 거제에 있는 학생들이 먹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비 정도로는 우리 지역의 과일을 좀, 우리가 시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9월부터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9월부터 공급하면 일단 우리가 추이를 봐가지고 저쪽 선정된 업체하고 최대한 우리 과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하여튼 강구를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다 들어갑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38개교에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횟수는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전체 연간에 한 30회 정도, 현재 일주일에 2~3회씩 정도 공급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481페이지 이거 하나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유통지원 사업에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청 농협에 대상지로써 선정이 되어 있고, 하청 농협에서 여기에 취급할 품목이 지금 치자 같은 경우는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치자나 유자.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이야기로는 죽순도 일부 조금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청 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없습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현재 순수 우리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규모의 저장고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하청 말고 다른 농협은 어떤가요? 다 저온창고가 있는가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물론 신청하는 대로 다 수요를 충족은 못하겠지만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림사업 차원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여기는 현재 사등에 있는 대정유자농원 그 수출업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매년 지원을 합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 지원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또 지원된 것도 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정유자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수출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유자가 보면 실온이나 냉장상태에서는 굉장히 변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냉동시설을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는 냉동시설입니까?
학주
오학주농업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뭡니까. 농산물가공센터가 다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되는 겁니까?
꼭 신청하십시오.
그다음에 495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주산지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밭농사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비가 1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총 예산이 2억 원이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는 건데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인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물에 상관없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90쪽 맨밑에 거기 거제섬꽃축제, 거제를 넘어서 경남도내의 대표적인 축제로 평가받는, 우수 축제로 평가받는 것이 섬꽃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깎여진 건가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