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195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가 신규 지정됨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반영 및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조문 등을 현행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생략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제4항에서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27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7에서는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용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특례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안 별표 6호로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4. 참고사항, 마번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의견입니다.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안번호 3196호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서 절차에 따라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2021년 4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법적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잔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라연립 주변 청전A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만 5천㎡이고, 사업비는 약 16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적절차에 착수하여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의견제시 요청드린 의림동 활성화계획 상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유알씨 전원식 대표께서 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유알씨대표 전원식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앞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위원님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그 정도는 좀 스킵을 하고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앞서 좀 제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의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과거 터미널 위주의 그런 중심상권이 성행하던 곳이었는데 철도교통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쇠퇴한 곳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전체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콘셉트는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역량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역량, 그리고 제천시가 갖고 있는 영화 이런 문화산업 콘텐츠를 산업화해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전체적인 콘셉트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을 다 수료를 했고, 주민공청회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초현황 및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사업체,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다만 업종현황 부분에서 보면 특정 업종에만 치우치게 돼서 신규수요를 통한 지역재생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의 물리·환경 부분도 노후건축물이 약 86.9%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의림동 같은 경우는 교통 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함께 소비층 공략 부재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상권 기능이 특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0대에서 한 60대로 소비계층이 변화를 하고 있고, 청전동이라든지 제천역세권으로 10대와 20대들이 전체적으로 다 소비계층이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이슈가 되겠습니다. 중앙선이 복선화가 되면서 철도교통 발달에 따라서 버스터미널 이용률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기준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감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적·질적 도시 성장 속에 대한 도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고요. 이런 도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소비계층이라든지 유동인구의 비율이 고령층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심 내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기회 요소가 적극적으로 여기가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까 전체적인 콘셉트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가 갖고 있는 문화·역사·청년·영화 이런 내용이 충분히 활용하고 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상위계획검토 같은 경우도 자료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업 검토가 되겠고요. 지역주민들 하고는 한 3차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전체적인 콘셉트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역할론 이런 것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했었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최우선의 과제로 지역주민들이 뽑고 있는 거는 상권 활성화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사회 또는 산업경제, 그리고 물리환경 그리고 중심상권의 쇠퇴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요현황에 따라서 주요이슈 3가지에 대응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구체화했을 때 분산형 거점시설화를 통해서 도시회복·도시활력·도시환경증진을 일으킬 수 있는 콘셉트로 나아가기로 잡았습니다. 사업추진 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등 신규콘텐츠를 발굴을 해서 이 발굴된 콘텐츠들이 생태계가 구축이 돼서 지역을 다시 한번 활력을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통과교통 이런 게 아니라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비전과 목표는 매력·활력·협력의 공간 탈바꿈! Uirim·Cul·Ture가 되겠습니다. 4가지 목표로는요. 중심기능 거점화, 그리고 도심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생활환경 안전화, 스마트 도시환경구축의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겠는데요. 단위산업을 중심기능 거점화와 관광활성화·생활환경,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봐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콘셉트를 생태계 회복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다양한 문화 관련한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데요. 이 콘텐츠들을 우리가 누군가가 소비할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강화를 시킨 다음에, 역량이 강화된 청소년들이 그 해당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된 것들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것들을 유통하고 판매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소득창출이 되는 이런 유통구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센터가 되겠는데요. 지금 영화/음악 관련한 작업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믹싱이라든지 녹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고, 그 안에 또 문화산업 관련한 전체적인 아카데미 공간을 구축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시재생 경향이 AR과 VR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화·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AR·VR활용 체험공간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점공간으로는 아티스트 커뮤니티 레지던시가 되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에서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지던시 또는 주택공급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차기정권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림동 안에 정주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약 50% 정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커뮤니티 레지던시를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또 세미나실이라든지 문화 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산책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제천 방문객들을 위한 지역관광 정보를 알릴 수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세미나실 등을 구성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시설물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또 주요 기초생활인프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페이빙을 포함한 가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 공간 활성화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이 취업을 아직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용자격은 청년이라고 함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멘토링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유학습실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안심골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노후담장을 정비한다든지 쌈지공원 정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올해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예상하는 것들은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 중앙공모가 있을 예정이고요. 의림동 같은 경우는 일반근린형이 아니라 250억 원 사업의 중심시가지유형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 사이가 된다면 위에 있는 것처럼 향후에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지원교육컨설팅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제가 이 공청회 때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몇 가지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여기가 주거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상가, 상점, 상가의 어떠한 경제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를 사업을 보니까 문화센터조성, 커뮤니티조성, 지원센터조성, 어떠한 공공건물로써의 기능을 좀 많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떠한 공공시설물이 생겼을 때 관련 또 어떤 경상비,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잘못됐을 때 또 그거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어떠한 중심 상가지역의 어떤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문화예술공간이든 모든 게 어떠한 1가지에 딱 집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형태를 갖춰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니까 터미널이 있는 지역에는 사실 터미널을 제천서 내렸을 때에 어떤 제천의 첫 번째의 인상, 이미지를 쥐어줘야 될 것이고, 외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곧 제천관광홍보라든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번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1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사실 터미널이 생기고부터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상가들이 모였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은 터미널이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게 형성이 된, 오래 됐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침체의 어떤 위기가 온다. 그리고 제천시민이 1년 365일 찾아가지 않는 곳,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지역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금 아티스트 커뮤니티 레지던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건립하고 있지만 그 예술의 전당 하면 제천의 어떤 예술의 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물로서 가까운 도보로 예술인들이 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끝났지만, 명동이. 거기에 안착이 돼 가지고 갔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이런 그전부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해서 예술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객도 문화예술, 예술의 전당을 많이 활용을 함으로써 중앙시장 쪽도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이게 문화 쪽으로 거의 보니까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그날도 공청회 때 얘기드렸지만 제천에 국제음악영화제라는 이미지가 사실 며칠 안이면 끝난다. 제천이 봤을 때 여기가 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지라는 걸 항상 1년 365일 홍보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수반된 청풍영화음악제, 여기는 보니까 어떤 믹싱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도 하면서 거기는 어떤 한 구석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어떤 이미지 촉구하는데 있어서 무지 애로사항이 있다. 1가지로 가더라도 좀 제대로 가서 그 동네 자체를. 국제음악영화제의 어떤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소품 작은 것에서부터 건물부터 간판내용서부터, 그래 가지고 제가 그날도 아마 80년대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같이 스며들 수 있게끔, 그래서 아, 이 제천에 오니까 국제음악영화제라는 게 항상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상업적인 것도 많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도시산책로 조성 있잖아요. 이거 말 그대로 그 주변에 몇 가구 안 되지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산책로라는 건 처음 시작되고 다시 원점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사각형처럼 이래 갔을 때 모양으로 빠지다 보면 이게 과연 산책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서나 우리 용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진짜 과연 우리 제천의 지역 의림동에 주민들의 경제적인 활동사항과 또 제천의 또 경제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말 그대로 그 동네 자체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걸로 한번 감안해 보게 해 주십사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도시재생 보다는 이제 앞으로 제천 특색에 맞게끔, 이 동네에 맞게끔 도시재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림동지역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및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반영 및 부지협의매수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원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9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투자유치과 소관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 중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제조혁신 트렌드의 변화로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관내 모빌리티 부품 제조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동차부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부지 내에 연면적 1,320㎡, 지상 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건물 36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자유치과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권천숙입니다. 천남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뒤 ‘하소동 산5-1번지 등 79필지 89만 2,583㎡’에 대하여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휴양림, 도시숲, 치유의 숲길, 유아숲체험원,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천남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단지 안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총 79필지에 80만㎡로 24만 2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며,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사유지 내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천남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취득 재산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15억 원 정도 예산안 보고했죠?

예, 15억 원.

그러면 이 지역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4만 한 2천 평이 되잖아요. 엄청 큰 평수인데. 그러면 이 토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지면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그 우선순위는 일단 아까 민원처리에 있어서 전화가 많이 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토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큰 땅을 한꺼번에 우리 예산도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6년도까지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감정평가도 내야 될 것이고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나요. 가이드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조건이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는 한 67억 원 정도 되는데…

60억 원?

7억 원.

예.

9,800만 원. 한 2배만 봐도 130억 원 정도 되걸랑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한 20만 평 정도가 교육청 땅이 있어요. 거기는 일부 협의하고 교환을 하고 이러면 토지비가 약간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게 있고. 나머지 국공유지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하고는 토지협의를 일단은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가 과거에는 대로1류선 35m도로가 있던 지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맹지, 조건이 좀 맹지 조건이라서 감정평가 후에 토지주들이 그거를 얼마나 정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이 24만 2천 평이면 엄청 큰 땅이에요. 토지주들이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 도시자연구역, ‘구역’. 구역과 도시자연공원지역하고 차이는.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데요. 도시자연공원 보다는 구역으로 편입되면…

더 강력한, 폐지할 수 없는 법이죠, 이게?

예, 많은. 공원지역은 세금혜택도 50%까지 감면이 가능한데 구역 지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역으로 편입되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나 저희가 워낙 민원도 많고 여기 말고 저희 제천시에 3군데가 더 있걸랑요. 도시구역이, 공원구역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갈 거에 대한 방침은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편입되신 토지주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지침을 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충청북도에서 아마 유일할 거예요, 제천이. 지금 구역으로 돼 있는 데가. 그만큼 개인재산의 어떤 침해성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을 자꾸 제기가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일거양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또 원하는 휴양림이라든가 모든 이런 힐링산업이 될 수 있는 지역. 또 한 가지는 또 재산, 개인재산을 또 침해할 수 있는 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미리 아마 개인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는 시간이 지나면 또 사양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아마 철두철미하게 계획성을 갖고 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 제1, 2, 3 소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건과 거의 유사한 건으로 2011년 8월 5일 평동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시 소공원으로 지정된 백운 1, 2, 3 소공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미조성 공원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6필지에 4,061㎡고요. 공시지가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원안처럼,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백운면 제1, 2, 3 미집행소공원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촌상생과장 정선희입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에 대한 재산 취득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시’는 도 공모사업 명칭입니다. 자연경관 등 농촌의 장점과 일자리·안정성 등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농업도시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금성면 지역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시내에 집중되고 되어 있고, 기존의 경로당 이용을 꺼리는 사회경험이 있는 신 중년 60대 연령층에 맞춘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심지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시설을 확충하여 향후에는 남부농촌지역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금성면 마을회의 소유로 기부채납을 통하여 확보하고, 실버행복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480.19㎡로 계획 중이며,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건강생활증진실, 사랑방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실버행복센터건립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면지역 노인여가 및 건강관리, 남부농촌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충북형 농시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농시 사업하려는 구룡리 466-73 다녀오셨죠?

예.

이 사업이 남부권까지 커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성면 소재지에서도 구룡리까지 가려면 걸어서 못가요. 맞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룡리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동성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향후에는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에서 구룡리까지 올까요?

그 지역에서까지는 오시기 힘드시고요.

덕산에서도 올까요? 수산에서도 올까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금성면 지역만 고려해서 그런 실버센터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적으로 완성이 되면 시간대가 허락이 되고 이동권이 되신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남부권 영역까지 조금은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지는 구룡리 마을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구룡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구룡리 주민들에 대해서 이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포장은 남부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수·덕산·수산·청풍 분들이 이동권이 가능한 분이 오신다 그랬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한수·청풍에서 이 구룡리까지 오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경로당도 있고 거기도 프로그램이 웬만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로당 프로그램과는 저희가 질적으로 조금…

물론 그렇겠죠.

다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실이 있어야지 포장만 이렇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건축비나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는 예산에서 따져야 될 문제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교통편 얘기했었잖아요. 교통편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부서에서 생각한 게 있나요?

택시를 이용해서, 지역택시를 이용한 그런 부분으로 가까운 데서는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 저희가 생각하는 중단기적으로의 조금 확장성까지에서의 거리성은 안 되겠지만, 단기의 금성면 지역에서는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택시를 이용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농시 조성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농사를 주 업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농촌 거주민들은. 농사철 빼고 뭐 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과연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 봤을 때 1년 365일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경제활동력이 없는 분들의 어떤 간단한 운동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얘기하는데 자가용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길래, 당연히 있겠죠.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되면.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준다는 얘기죠. 농사를 해야지 그거를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그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초고령 어르신들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단점이 뮈냐 교통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야 돼요. 처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런 지적을 제가 분명히 했을 텐데 어떤 충분한, 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제시를 해 주면 오늘 참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면민들의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용가능한 시간대 또 이용할 시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제목처럼 ‘농시 사업’이라는 거는 그 동네분들 몇몇만 사용하는 전락되는 그런 사업은 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걸 운영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 생기면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경상비가 나올 텐데, 최소한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리고 거기를 불특정 다수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