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억 3,382만 2천 원이 증액된 371억 9,011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서 제16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충북우수시장박람회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의병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충북도 내 40여개 시장이 참여합니다. 전통시장 우수상품의 전시·홍보·판매를 통하여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으로 4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맞춰 위축된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상인 소득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시설현대화에서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내년도까지 총 14억 원의 사업비로 중앙로 2가 110-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감정평가 실시와 건물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고객지원센터 신축·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이용활성화에서 동문시장 활성화 특화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동문전통시장에 밀키트 시제품 제작과 홍보·판매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건립비로 10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020년 공모신청 시 대비 자재비 등 건설공사비 상승분과 지반타일공사 추가, 시설한계높이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보조)에서 주차장 개보수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자 시설비에서 9,83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주차장 개보수)에서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는 주차장 개보수 사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9,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 도비확정에 따라 4,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 확대에 따라 55억 6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 지원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4억 6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비로 7,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억 2,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서 하반기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 3,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에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지자체·정부가 연계하여 청년의 진로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명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에서 충청북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74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74만 5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확정에 따라 6,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도비 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분은 예비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인 제천 어번케어센터 내 사회적경제관과 비즈니스센터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비와 사무실, 회의실 등 집기와 비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사업개발비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교육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괄 계상된 3,500만 원을 충청북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성격에 맞게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활동가지원에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5,890만 원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비 2억 8,260만 원에 대하여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 2개소를 신청하였으나 1개소만 선정되어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시설인 수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에서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재원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은 당초 52㎾에서 50㎾로 용량 변경되어 사업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사업량 확대에 따라 6,8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건, 9억 5,8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제일 위에 좀 봐주시면요. 241쪽 제일 상단이요.

6쪽요?

1, 1.

1.

예.

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시비추가분) 10억 원 있어요. 이게 내토시장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맞습니다. 목욕탕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내토시장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지금, 이 10억 원까지 포함되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한 55억 원, 5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55억 원이요?

예.

그런데 시작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는 완료가 되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 설계가 마무리 되면…

행정절차, 인허가절차가 좀 있는데, BP인증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7월경이면 사업 착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7월 정도면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5억 4,901만 8천 원 증액된 174억 2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기업소개 책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제천시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으로 6,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2개 기업에 R&D 및 비R&D사업을 지원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도비보조사업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율이 5대5에서 4대6으로 변경되어, 도비 4,986만 3천 원을 감하고 시비 4,98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 정주여건 개선 도비보조사업의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비 2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크노빌 관리사업으로 금성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기반정비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2021년 충청북도 투자유치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용 가구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임대공장위험물 제조소 전환공사비 3천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모빌리티 부품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센터구축 사업비 34억 5,260만 원, 감리비 1억 4,04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장비구축비 2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민간위탁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 집행잔액 및 이자 2,80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25억 6,200만 원 증액된 98억 8,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예치금 회수과목의 금고예치금 회수에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218만 4,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금액은 2021년 말 추가잉여금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보전지출사업 중 금고예치금을 2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3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운영비 관리비에서 시설비 안에다가 감리비 3천만 원 포함시켰는데, 이건 조금 세부학 편성목을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리비가 3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써 과목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산팀 쪽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밑에 부분에는 시설비 따로 또 감리비 따로 또 하셨는데.

여기는 감리비가 한 1억 원 이상 정도 돼 가지고 별도과목을 계상을…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 구분지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또 예산팀에서도 거를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제가 그냥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감리비를 별도과목으로 계상을 된다면 저희들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편성목을 잘못 편성하신 게 맞다고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예.

어차피 사업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팀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김명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명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국토교통부의 역세권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조건에 따라 지방채 22억 5천만 원을 주택도시재생에서 차익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분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86억 6,070만 3천 원 증액된 188억 7,92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대비 기초조사용역비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에 홈페이지 제작, 물품구입 등 1억 2,35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엽연초하우스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어번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항목입니다. 기타보상금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115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뉴딜사업 마중물사업비 9억 3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마중물사업 부대경비를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내에 채움하우스 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 원 등 3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다음 쪽 시설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어울림센터 사업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사업 공모의 진행을 위해 동현동 지역에 재료비 등 홍보비, 일반운영비 8,316만 원, 행사지원금 184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준비사업으로 재원은 5천만 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예정인 의림동지역과 청전동A지역 부지매입을 위해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사업 일반운영비에 문화의거리 전기요금 27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기타부담금에 1,71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로 지중화사업 공사비 분담금 18억 8천만 원, 복구공사비 9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재무활동 반환금액 2021년 도시재생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 이자 2만 1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인력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면 24시간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길래 이게 24시간 근무하시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따로 나가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세 분이 07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 보면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회의실용 노트북 구입, 회의실용 프린트기 구입, 예초기 구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세 분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입니까?

아닙니다. 세 분을 위한 물품은 아니고요. 화물기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회의실을 준비를 해 놨는데요. 그쪽사무실에는 지금 컴퓨터가 없고 프린트기도 없고요, 기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고. 그다음에 회의실용 탁자가 현재 탁자 하나에 의자 1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더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좀 여러 명이 앉을 수 있으니 그래서 한 24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탁자를, 공간도 또 충분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에 안마의자 하나 있고 소파 작은 거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공사 사업을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몇 군데 설치 되어 있죠?

18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시민으로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허용한다면 온열의자 설치를, 제천시는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열의자가 또 전기요금도 사실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승객이 많지 않은 지역에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요. 그 수혜자는 온전히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데 쓰는 거 조금 절약하면 이런 것들은 온전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 앞으로 사업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용태입니다. 신속허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40만 원이 증액된 12억 1,188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사무관리비 1,4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감정평가수수료가 신규추가됨에 따라 농지측량 수수료를 감액하고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각 읍면 및 시 농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에 따른 농지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1,272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 관리 기타반환금 산지대행복구비 반환금 1억 5,168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지복구 미이행지에 대해 제천시가 대행복구하기 위해 산지복구 예치금을 보험회사로 청구, 산지대행 복구완료 정산하여 남은 잔액을 보험증권회사로 반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을 1,27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이 편성하게 된 경위를 아까 좀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편성하게 됐는지, 물론 여기에 기대효과는 나와 있어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농지투기 방지기대 이러는데. 이게 추경에 이 참석수당을 신설해야 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요. 농지위원회를 이제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올해 저희가 8월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월 한 2회 정도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읍하고 면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위원회 한 10명 내외로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시는 저희 동지역을 심사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요. 이게 하는 심의대상이 관외경작자나 농업법인, 외국인들이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투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두게끔 법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지위원회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참석수당이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 1,272만 원 가지고는 사실 월 2회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는 좀50% 정도 감액하고 다음에 다시 더 부족분을 더 세우는 걸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유현상입니다. 안전정책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억 2천여만 원 증액된 124억 2,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입니다. 폭염대비 무인냉장고 운영 사무관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냉장고는 기존 5개, 신설 2개소, 총 7개소 운영예정입니다. 냉장고 대여 등 운영비에 1,760만 원, 생수 구입비에 2,240만 원, 예비비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신규지구지정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성 대사지구, 봉양 음마곡지구에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사업비 예찰, 방역 등 응급활동비, 소모품비, 기타금에 620만 원 및 하반기 단원교육비 38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민원 해소 사업추진입니다. 2022년도 읍면동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신백동의 6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확정하였으나, 송학면 외 1개소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부족분 1억 1천만 원을 추가반영하여 시설비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보조사업에서는 확정내시에 따라 46만 2천 원을 감하여 1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훈련 및 전시에 필요한 이동형중계기구입비 2,800만 원, 핸드토키배터리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생활민방위 정착사업으로 덕산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사업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1,900만 원과 백운전담의용소방대 청사환경 개선사업비 1천만 원, 송학의용소방대 냉난방기 설치 300만 원, 백운전담의용소방대 소파구입 사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809만 6천 원과 국내여비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사업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8,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총 7건으로 6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안 당초 대비 1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예치금 회수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3억 579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5,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재난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예방 물품 및 안전시설 재정에서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 물품 구입 예산으로 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재난복구참여 민간인 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사업입니다. 예치금으로 9억 5,77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1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재난안전기금사업 중에서 유일상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셨는데 코로나 재택치료자 지원식품키트 구입이 4억 원이에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건 보건소 업무인가요?

보건소에서 인원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품키트를 구입을 해서…

전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만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격리시설자들, 격리자들.

그러니까 시설에 격리 돼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자택.

시설, 자택격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죠?

시간이 늦어질 뿐이지 가는 건 100%갑니다. 저도 격리를 해 봤지만 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 격리가 되면 최소한 화요일쯤 받기를 원하는데 저도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뭐냐고요, 이거를.

그거는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 업무인지, 아니면 이게 안전정책과 업무인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구입만,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배부는 보건소에서 택배로 한다?

예.

그래서 배부 기준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만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억 1,026만 8천 원 증액된 497억 5,429만 9천 원입니다. 도로건설및관리사업은 4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9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중로 1-26(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021년 특별교부세 3억 5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으로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부족분 15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교량사업과 도로부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송학 도화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부족분 4억 5천만 원과 송학 송한2리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부족분 4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교통시설안전진단, 설계경제성검토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간 도로정비공사는 실시설계 후 분할감정평가에 따른 1차 보상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상단, 송학 장곡리 선형개량개선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5억 5,619만 원 증액된 108억 1,1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반기 도로변 제초작업에 2억 5천만 원, 시내일원 보도정비사업에 4억 8천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및 민원요구사항 4건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전환사업) 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라 8,600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단,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3,088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2,616만 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은 사업계 확정에 따라 6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두대로 인도 안전울타리 설치사업은 2021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억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천일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은 보상비부족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의림지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부족분 1억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암 당모루 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부족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락동 파라디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남동 황금연못 앞 도로개설 보상비부족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2건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도전리 도로개설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용역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천남동 뜨레어린이공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2월 도시계획 실효 전 사업융자를 위한 실시설계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천초교 앞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 잔여구간으로 인한 토지이용 민원사항으로 공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고 옆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천만 원과 덕산초중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및 도시계획도로 실효 전 사업인가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은 10억 1,500만 원 증액된 119억 7,5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5천만 원, 소하전정비사업에 3억 1,5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민원해소를 위해 상시 추진하는 사업과 2022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2건,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미불용지보상금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14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4,704만 7천 원이 증액된 107억 5,684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을 7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빈집철거지원금을 동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업물량도 당초 30동에서 50동으로 확대해서 빈집철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7억 8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빈집철거사업 2천만 원은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 시에서 직권 철거하기 위한 사업비로 1내지 2동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빈집매입 주민공공시설 조성 7억 원은 작년도 빈집실태조사 시 철거대상으로 조사된 도심지 내 4등급 빈집 중 주민공공시설 조성 등의 활용성이 있고 시가 아니면 사실상 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빈집, 즉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생활공원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주민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빈집철거 주민공공시설 조성 6천만 원은 빈집소유자가 3년 이상을 주민공공시설로 활용하는데 동의할 경우, 시에서 빈집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 공공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3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안전사고, 위생상 유해, 경관훼손, 범죄 및 화재발생 등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상정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다목적광장및쉼터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풍면 도곡리마을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시설비 2,46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온라인투표비용) 1천만 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온라인투표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 감액한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억 7,62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무주택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치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천시는 약 209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은 행정운영기본경비 및 재무활동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178억 6,967만 4천 원보다 86억 9,625만 1천 원이 증액된 265억 6,59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사업추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상금 1천만 원으로, 실내공기질 간이측정기 10대를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대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비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비를 기정액 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은 상반기, 추경예산은 하반기 용역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잉여배출권 매도를 통해 4억 3,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화학사고대피장소 표지판설치비를 기정액 보다 2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림초등학교 등 1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시설비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평가시상금으로 우리 시에 1대밖에 없는 무인악취측정장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지하수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지하수방치공 찾기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사무관리에 주요 하천 수질검사 측정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여 국비신청을 위한 사전단계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1억 98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지원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 운영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기정액 보다 77억 4천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기정액 보다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관련하여 환경부의 국비내시에 따른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는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조기폐차 지원에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운행차 DPF 부착사업지원에 사업비 6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설기계 부문입니다. 환경부 예산확정내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에 기정액 보다 4억 1,25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건설기계 DPF부착사업지원에 5억 2,8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천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는 등 국도비내시 자료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쯤, 환경보전 관리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기타보상금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마리당 국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 지자체 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순수시비로 멧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10만 원씩 추가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지원 기타보상금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5,600만 원과 바로 아래 마을 울타리 설치사업비 1억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송학면과 백운면 봉양읍 일원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설치에 따른 관리인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울타리 감시원 운영비에 1억 2천만 원과 시설비에 울타리 유지관리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폐사체 처리원 운영 인건비 4,400만 원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사체처리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및 예방사업의 랜더링 처리비,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사용료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쯤, 재료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재료 구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자재 및 소독약품 등을 구입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체 재료비 방역물품 구입비 740만 원과 시설비 사체임시보관 냉동시설 설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여 기피제와 냉동고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 1,125만 2천 원을 증액한 157억 3,2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678만 원을 계상하여 한상강수계 하천수질보전활동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보조사업에 4,883만 2천 원과 재료비 126만 원을 계상하여 주요하천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 5억 5,438만 원을 계상하여 환경사업소로 전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279페이지에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 2천만 원은, 그럼 지금 가축제한구역으로 환경과에 고시해 놨잖아요. 그런데 변경고시를 또 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가축사육제한구역하고 사육위치면적이 변경되는 기준을 확정해 가지고 도면으로 해서 고시하도록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지금 도면으로 안 돼 있어요?

예?

도면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도면에다, 지금.

이게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

그냥 매년.

변경되고 한 것을 조사해서.

변경이 아니라 그냥, 현재 500m 반경 5가구 이상이면 500m 밖에다 가축사육, 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었잖아요, 그죠?

예. 변경사항을 기존에 돼 있는 거에 변경사항을 다시 이렇게 조사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을?

예,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돼있는 게 아니니까.

예?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와서.

그러면 지금 5가구 이상, 집단마을에서 기준이 500m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500m로 묶여져 있는데 그 후에 집을 500m반경 안에다가 5가구를 지었다면 그거를 또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개축이 된다든가, 변경이 된다든가 하는 거에서 당초 고시됐던 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존에 고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주택이나 등등 이게 또 500m 안에서 신축이나 개축을 했을 때 5가구 이상, 그러면 거기 에 제한구역으로 변경을 한다는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290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으로다 과목이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356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금액 변경으로 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보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확정으로 당초 3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나면서 70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자원관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사업에 6천만 원이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6천만 원은 시군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 시로 상사업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도우미 선별인력으로 1명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9쪽입니다.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시설 설치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받아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은 투명페트병 별도선별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에 보수인건비로 저희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함께 계상했었는데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보수에서 53억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쪽에 나오는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53억 2,800만 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내역입니다. 1,041만 3천 원을 사업비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과 소관 기금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우리 시 동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택지 개발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된 기금액 총액은 15억 9,600만 원입니다. 15억 9,6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197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말 예정으로는 16억 8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15억 9,600만 원 중 이자수입 1,197만 원을 포함하여 수입액 계는 16억 80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16억 807만 1천 원은 전액 금고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우리 시 동 관련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설치는 2004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3,094만 2천 원에 수입액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5억 7,200만 원과 금년도 사업비 10억 950만 원을 가감하여 금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24억 9,3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29억 3,094만 2천 원에서 이자수입과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수입액은 35억 3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 10억 950만 원과 예치금 24억 9,381만 2천 원을 합하여 수입대비 지출계획은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 예치금은 24억 9,3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과 소관 2개 사업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권천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3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7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내시에 따른 변경 건은 생략드리고요. 신규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혹시 넘어질 도복목 제거를 위해서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임차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중에서 한수면 탄지리 임도를 구조개량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8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를 민원을 받아보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뜨레어린이공원 및 숲주차장 유지를 현재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지관리인이 1명 필요한 것 같아서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유지도 화장실 위주로 해 가지고 청결을 유지하게 해서 1명 사용할 수 있게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299페이지입니다. 덕산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덕산에서 아마 7월 8∼10, 3일간 양채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무대로 해 가지고 햇볕도 막아주고 행사의 개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현제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2억 원, 왕암제1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그리고 하소녹지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6천만 원, 그리고 송학면 포전리 성황당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운면 소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산동 제일교회 앞에 화영배수지가 기능이 상실됐습니다. 그거를 철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 설계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락제1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잔여사업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천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비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02페이지, 옥전 휴양림 내 1단계 사업이 6월말쯤에 완료됩니다. 숲속의집 4동이 설치되는데 여기 침구류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탁물 및 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규모는 한 20억 원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사업 15억 원인데, 이것이 사유지 매입에 대한 보상비죠?

예.

그럼 이제 이것이 예산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 보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후에 예산을 세우면서 여기에 나온 산림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302쪽 밑에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2단계) 실시설계 1억 원인데, 2단계 사업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요?

1단계가 4동이 신축됐는데 건물은 외관은 거의 다 됐고요. 내관을 하는데 그 위쪽으로 추가로 해 볼라 그랬더니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그래서,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에 사유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매입하면 거기다가 수영장이나 이런 놀이시설을 좀 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탄생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계를 양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옥전자연휴양림 내 수영장을 계획,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 1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했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299페이지 시설부대비 좀 봐주세요. 덕산서부터 그거 한번만 다시 금액 좀 얘기해 주시죠.

예?

299페이지, 시설비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및부대비. 덕산근린공원서부터 그 밑에. 금액이 여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금액 좀.

덕산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비 2억 원, 동현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2억 원, 왕암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5천만 원, 하소녹지대 산책로 조성사업 5천만 원, 송학 포전리 성황당 주민쉼터 조성사업 2천만 원.

아까는 조금 틀린 것 같던데. 송학이 3천만 원 나오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 2천만 원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맞겠죠?

책자에 있는 게 맞는 거고 그전에 과에서 제출한 건 아마…

예산팀에 올리기 전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읽기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뜨레어린이집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이게 실시설계죠?

예.

실시설계에서 8천만 원으로 안 돼서 1천만 원 더 올린 거예요?

그게 화장실만 설치하면 되는데 화장실에서 관로를, 지금 하수관로가 그 근처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끌고 내려가는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으로, 총 예상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화장실 포함해 가지고 하수관로까지 접속하는 사업비 포함해서 9천만 원입니다.

설계비가 아니고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이제 8천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하고.

아, 간이 저걸 갖다 놓는다고요. 일반 저걸로 안하고.

예, 짓지는 않고 지어…

괜찮겠어요? 거기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공원에 조형이나 이런 거하고 해 치지 않고 괜찮겠습니까?

예,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화장실 민원이 많았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