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기풍 존경하는 26만 시민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①「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 4대 핵심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을 60명으로 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하여 40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의견 청취, 자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원에게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아 “자료제출”만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②「2018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추천된 네 명의 외국인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여대상자는 양대 조선사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거제시의 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킨 사람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까지 35명의 명예시민증 수여자가 대부분 양대 조선소와 관련된 인물이므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수여대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③「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과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직원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 휴가의 신설 등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④「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선7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본청 기구 1단4국4담당관28과를 5국4담당관30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⑤「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135명에서 28명 증가된 1,163명입니다. 민선7기 행정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기구 개편에 수반되는 수요 인력은 행정안전부 2018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⑥2018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대상지는 능포동 677-2번지 등 3필지입니다. 옥수동새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능포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⑦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공립 전환예정인 가칭 자이어린이집 등 3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부응하고 보육정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⑧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개소 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운영 방법과 같이 민간 위탁하도록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⑨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위탁은 2019년부터 3년간 기존 수탁기관인 (사)대한영양사협회에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2018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용 계획 등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관련규정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과 재위탁에 대해 재검토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⑩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 단체나 동호회에서 거제시 소재 학교 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할 경우, 매년 사용료 납부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고,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자발적 체육 활동의 권장 보호 및 육성의무’에 근거하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사용료 민원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2018년 5월에 개정하였으므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1항을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안건이 없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더 중요한 안건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최양희 의원께서 제1항과 제5항에 대해 반대토론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항과 5항에 대해 각각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고 나머지 안건은 일괄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반대토론에.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대상은?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안하신 분이 아니시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안하신 분이 아니시니 조례를 발의하신.

제안자. 아니, 이걸 일괄 제안 설명하였기 때문에 설명한 자리에 대답하실 분은 위원장님이시지 않으신가?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새로운 거제.

그러면 행정국장님?

아니, 시장님께 질문은 안 됩니까?

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시장님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의안건을 보면 부의안건에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조례운영안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입니다. 자문기관의 설치 등 맞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한 법 근거에 의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면 2개, 3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지금 우리 최양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자문기관의 설치는 자문기관은 여러 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116조2에 보면 자문기관은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1개만 꼭 하라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문기관을 여러 개 설치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입니다. (자료제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위원회나 심의회를 구성해놓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행정안전부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아마 매년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주는 거 같아요. 조직지침에도 그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80조인데 2항입니다. 2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의 심의사항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유사한 자문위원회를 오히려 더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문위원회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이나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내려온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하고 자문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번에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연구 조사하는 이런 부분은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순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정책자문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했고 그다음에 4대 위원회에 소속되는 천만관광 거제위원회하고 다음에 일자리 부분은 기존에 정책자문단 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삭제하고 순수 정책자문단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기능을 보니까 거의 다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부의안건에 새로운 거제위원회 조례안에 올라왔냐 하면 정책자문단 기능에 보면 주요 정책 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와 그 다음에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에서 설치 및 기능에 올라온 것이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중복이 됩니다. 아마 검토를 하셨겠죠? 중복이 되니까 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래서 부칙에서.

부칙에 안 그래도 제가 부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칙에 뭐라고 해놨냐면 정책자문단에 1호에 있는 주요정책방향에서 “주요”를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외한 주요” 맞지요? 그다음에 2호는 그대로 놔둡니다.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이것도 중복됩니다. 여기 주요사업을 어떻게 규정짓습니까? 다음에 3호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은 정책자문단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에. 그다음에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정책자문단에 기능도 삭제를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추진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그다음에 5호를 3호로 올리는 변경하는 그런 부칙을 다셨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조례를 이렇게까지 중복기능을 빼고 삭제하고 하면서까지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자문단, 새로운 추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문단을 왜 구성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우리 4대혁신위원회를 시정혁신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천만관광거제위원회, 삶의질개선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민의 소통과 협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책자문단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정책자문단을 실제 자문역할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실제 어떤 시책을 제안하거나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원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깊은 숙의의 기관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그 조례에 보면 기능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능이 거의 다 제가 아까 중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능 중에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거제시에, 담당관님 아시죠? 우리 거제시에 위원회가 100개 넘는 것 아시죠?

예, 106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개가 있습니다.

15개. 파악하셨네요. 그 15개를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립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 왜 보고를 왜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간보고회 할 때 공동 대표이신 시장이 안 오시고 하물며 중회의실로 회의장소가 미리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다 정보화실로 다 보내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에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거제시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죠. 거기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우리 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최근에 통과되신 거 아시죠. 거제시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 것도 아십니까?

예.

그런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 일자리센터나 또는 각종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충분히 그 업무를 조례만 제대로 숙지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 안되면 일자리위원회 정도는 만들 수 있지요. 그다음에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도 저희 관광단체와 협의에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논의의 장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주시면 되겠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대표로 시장님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이 전문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면 거제시에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것을 똑같은 법률근거에 따라서 두 개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십시오.

좀 더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측면에서 여하튼 여러 분야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시정을 앞으로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어졌습니까?

예상된 답변이라.

시장님, 보충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질문 중에 기획담당관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싶은데,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중에 급여나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여비규정에 대해서 출장 여비는 지급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조금 이따 답변하실 때는 회의수당은 주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명확히, 우리 조례에 보면 수당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저희들 조례에 제11조에 보면 수당 등 비용지원 해서 1항과 2항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당은 각종 위원회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한 시간 초과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최양희 위원장의 질의가 야심차게 거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셨으나 우려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다수의 시민들도 계셨던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최양희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제202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부의된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장님, 수정조례안 맞습니까?

예, 수정조례안입니다.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2009년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 시 전문적인 지식, 경험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하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한해 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설치는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8조 사무처리 기본원칙 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즉, 법률과 조례 상급기관의 지침을 지키라는 얘기죠.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2항을 보시면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에 거제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달 30명의 자문위원을 꾸렸습니다. 만약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는 같은 법령을 근거로 두 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새로운 거제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의 기능이 거의 중복됩니다. 거제시 정책자문단 조례 제2조 기능을 살펴보면 거제시정책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주요정책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호 주요사항 및 지역현황에 관한 사항, 3호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호 관광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내용이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제위원회 조례 제2조의 기능을 보면 제2조 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책 발굴 및 심의한다. 1호 시정혁신에 관한 사항, 2호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호 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호 시민의 삶의 질의 개선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에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 중 “주요”를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제외한 주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무리하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2개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는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거제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8조 제3항과 제80조 제3항 행정안전부지침을 위반한 이번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수정안 표결결과 가결되면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며 만약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총무사회위원회 수정가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64조 2에 따라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시간이 종료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3명, 기권 3명입니다. 「찬성:이태열 강병주 김두호 안석봉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반대:신금자 윤부원 최양희 기권:옥영문 박형국 고정이」 따라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답변자를 행정국장님으로?

예.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단 공무원의 증원을 현재 1,13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35명에서 지금 28명을 증원해서 1,164명으로 증원을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8명을 증원하는데 도대체 왜 증원하는지, 그리고 이 28명은 어떤 업무의 어떤 직책을 맡을 것이며 그런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A4용지 한 장이 오긴 왔어요. 홍보 등등해서 의회 2명 해서 28명 왔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증원을 책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증원을 책정하라, 라고 증원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올해도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연말에 해서 몇 명을 증원했죠, 그때?

지난 6월 말에 35명 했습니다.

증원을 35명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난 6월 말에 200회 의회 임시회 시에 전체 36명을 했습니다. 17개 분야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2018년도 증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 6월 제7대 의회 제200회 임시회 시에 증원을 36명을 했는데 분야별 이유는 뭔가 하면

36명 증원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례 일부 개정하셨습니까?

예, 개정을 했습니다. 그 한 이유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증원 배정 요청이 있은 게 25명이었습니다. 전체 17개 분야에 36명을 했습니다.

아니, 새로 신규냐고요?

증원, 말 그대로 현재 거제시 공무원 인원수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면 28명이 증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게 6월 말 부로 의회 승인받은 것이 36명을 플러스해서 1,13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지금 증원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35명 증원이 됐고 이번에 그러면 다시 28명 증원하는 계획입니까?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재 일자리 분야, 관광정책 주요한 분야를 사실상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 4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최소인력 28명으로 한 것은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최소 인력으로 28명을 저희들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개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배치할 때 인력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냥 추진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운용계획 변경을 1년에 연말에 내년도 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현재의 사항은 크게 사전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서 연말에 내년도 계획은 보고하고 올해의 증원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정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일단 어쨌든 증원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사실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나 아니면 법률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워낙 무분별하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방지하는 것이고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왜 기본계획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거제시는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기존 인건비가 얼마 이내로 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인원이 1,179명입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874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1,179명을 초과하지 않고 항시 30, 40명의 여유분을 두고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타 시군의 인근 우리 시와 유사한 시를 비교해 보면 실제 우리 시 공무원 인원 수가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100% 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유를 두고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인구수가 2016년도 이후로 점점 감소를 하는데 공무원은 증원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런 지역의 현황에 맞게 우리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책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공무원 인원을 정한 것도 다 근거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그리고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공무원 인원수에 따라서 1인 8500만 원을 산정을 해줍니다. 8500만 원을 1인당.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 이 정원에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도 들어있습니까?

일명 정무특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증원 외의 인력입니다.

여기는 일단 정책결정을 위한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도 정원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원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소위 간단하게 정무특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무특보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아닙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맞습니다만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정원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인력운용계획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정원 변경할 때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셔서 의회에 보고 하시고 조례를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는 좀 그런 거는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해 증원된 건 12월 정례회 때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보고하고 내년도 운용계획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이나 여기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답변자는 내나 국장님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무특보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에 처음 생기는 직제죠?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2016년 말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거제시 생기고 처음으로 정무특보를 도입하는 거죠?

예.

조직표상에 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장의 정책을 도운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비서실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의 비서실 현재 직속민원실장이라고 비서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순수하게 거제시민의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을 민원들이 민원 부서에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안 풀리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시장님 뵈러 직속 민원실로 옵니다. 그리로 오면 직속민원실장이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을 대리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의회관계. 대시와 의회관계, 국회, 정부 청와대 주로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7대 우리 집행부에 들어서서 이 정무특보가 꼭 필요해진 이유가 갑자기 있습니까?

꼭 필요한 이유는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거제가 안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고 또 정무특보가 정당 현재의 집권당 여당에 가서 많은 거제시의 일자리뿐만 아니고 예산부분 여러 가지를 시장님이 못하는, 바빠서 못 가면 정무특보가 가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잘했건 못했건 간에 전임시장님들이 굳이 정무특보의 필요성을 안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전의 시장님들이.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특보라고 하는 직책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가 어쨌든 시장님의 정무적 판단을 대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각종 이권이나 민원이나 또는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의 의중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모르는 사항에서도 이분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권력에 쏠림현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제가 봤을 때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서 업무를 누군가가 나누어맡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런 정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제도를 꼭 둘 필요가 있는가, 굳이 시장님이 직접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중권력을 두려고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말에 이 지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시장, 군수님들이 활용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침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시장, 군수님들이 정무특보를 채용했을 겁니다. 다만, 작년 2016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마련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난 한 해 대부분 시장, 군수님들이 정무특보를 채용 안 한 것으로 봐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한 당의 소속의 시장, 군수들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특별히 그 중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혹시 경남이나 전국적인 사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무특보를 두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 6월 이후에?

창원에도 하고 도내에 세 군데인가 제가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던가요?

4급 정무특보를 쓰게 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5급은 시장, 군수 우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거제도 5급 상당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 5급 상당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야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그런 시부에서 이런 특보를 둔 예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하여튼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굳이 시장님이 직접 해도 될 일을 그렇게 두는 것이 과연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일인가? 많은 시민들이 특보만 찾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 정무특보 관리감독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겠네요?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모든 우리 조직의 책임은 시장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무특보의 활동이나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의회 와서 보고할 사항은 업무간담회 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만 .

보고하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니,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 부서나 공무원들은 다 감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감사의 대상이 되냐, 이 말입니다.

공직자들은 감사의 대상은 되죠. 그러나 의회 와서 감사장에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으면 와서 보고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최양희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반대토론 취소를 해도 되겠습니까?

취소하겠습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제5항 거제시 지방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용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안건을 먼저.

2번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시민수여대상자 그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총사위원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총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의안 심의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명예수여대상자 아까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여대상자가 주로 대우나 삼성에 발주한 회사죠, 선박발주 회사의 임원들이거나 그런 분들입니까?

주로 저희가 선주감독관이라고 합니다만 사이트매니저들입니다.

발주회사에서?

선박을. 그렇죠, 발주회사가 고용한 감독을 위임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배나 해양구조물이 마무리되어서 인도될 때까지 거제에 생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선박을 만드는 과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상주를 하시고 연속으로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선소 특성상 선주하고 조선소는 거의 이렇게 상호 단골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같은 회사에서 발주한 선박이 있으면 또 그 선주 역할을 대신해서 사이트매니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분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적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거제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반국민들도 포함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국내외니까.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중에는 이런 분들이 추천된 예가 지금까지 없습니까?

흥남철수작전 때 현봉학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실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가서 미국시민증을 받아서 저희가 실제 수여를 했을 때는 미국 국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재미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네요?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외국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대우조선, 삼성조선만이 추천한 분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추천 의뢰를 받을 때 두 회사한테만 보냅니까, 추천서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두 개 회사에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알려서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네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거제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향인들 중에서도 아주 제가 볼 때는 덕망이 있고 귀감이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제를 잘 알릴 수 있는 거제 출신의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확대해서 거제 명예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전 시민한테라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 26만 시민 중에 각각의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은 아니지만 명예시민으로 우리가 위촉하기에 참 더없이 좋은 분이다,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추천을 받는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할 때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시에다 전달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용운 의원님께서도 좋은 분 계시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분 중에서도 시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18년도 명예시민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18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건은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39∼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수협효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수협 발상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문화유산으로 개발 추진하여 온 수협효시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의 목적과 업무, 공원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관광명소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주변 가조도 친수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경관가이드라인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2년 거제시 경관기본계획 최초 수립 이후 변화된 거제의 주요 도시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첫째,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둘째, 해안가 시설물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계획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아주 내곡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용지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8만 9,061㎡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현재 우리시의 주택보급률이 2016년 기준 111.3%이고, 아파트의 미분양이 1,700여 세대가 있으며 열 개 단지 5,258세대가 승인 신청했으며 사업승인 신청 중인 아파트가 1,897세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첫째, 거제지역 공동주택 미 분양률이 높고 아파트 사업 승인 후 다수의 미착공 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고려할 것 둘째, 거제시 경관 기본계획에 따른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층수를 조절할 것 셋째, 초중학교 학생 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 11일 자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과 서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여 주민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거제시수협효시공원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 아주 내곡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저도 보충질문 합시다.

(의석에서)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일도 있으니까 저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질의를 하시고 급한 일이 있어서 소장님 답변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충질문은 안 받아줍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금방 그 여객터미널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예.

그럼 제가 박형국 의원한테 다른 분의 보충질문을 허락하시는지 동의를 구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심을 주신 부분에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요.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업무협약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업무협약 실시할 어떤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 분 더 여유는 있습니다. 이인태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의원 이인태입니다.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역세권 이 기본방향이 KTX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염두에 둔 말씀입니까,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우리가 두 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충질문은 발언자도 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으로 인한 자살자 증가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양대 조선소의 경영위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급격히 치솟고 있는 자살의 증가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 경남, 거제시의 자살률 자료를 보면 거제시의 자살률은 2015년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거제시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이 41명에서 70명으로 29명이 늘었고, 여성은 12명에서 20명으로 8명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거제시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9.7명이 많은 3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없는 해고와 실직이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거제시의 실업률은 2017년 말 기준 6.6%이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2018년 7월 기준 6,808명입니다. 거제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장들의 현실 비관 자살률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사망자 7만 명에 대하여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이 높거나 높아질 우려가 있는 거제, 통영, 군산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포함시켰고, 올해 9월 조사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거제시의 실업률 증가와 자살률 증가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은 자살자 주변 6명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최대 28명까지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16년 거제시의 자살자가 90명이면 최소 540명에서 최대 2,520명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살률은 치솟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색해 보니 19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 중 5개 시군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자살의 지역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전 3개 시군구에서 시범조사를 해보니 성별, 연령별, 자살원인, 자살수단 및 방법, 자살 장소 등이 전국적인 동향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제시의 자살률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은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는 그저 그런 자살예방으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실직과 죽음은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아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기존의 자살예방 정책과 함께 거제만의 새로운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택의 와락 센터, 남양주시와 서울시 노원구의 자살예방정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2016년은 양대 조선소의 구조조정이 막 시작되었던 시점이고 2017년과 2018년은 구조조정이 정점에 달한 시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평균 25.6명 수준인 평균자살률을 2022년 17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17명도 OECD 평균 12.1명에 비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사람이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로 하나 건물 하나 안 짓더라도 자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몸에 와 닿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비용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직으로 인한 자살의 예방은 조선경기 부활에 의한 고용의 확대가 가장 큰 예방일 것입니다. 조선경기는 거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은 거제시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거제시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13년 거제시에서 발간한 [거제시 도시관리 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 자료에는 수월 근린공원 외 3개소의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본 과업은 거제시 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의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 환경의 질을 제고하며, 지역주민의 휴게, 건강, 정서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거제시의 공동주택 건설은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년 5월 기준 거제시의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힐링과 문화공간인 공원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제시에서는 2013년 용역서만 발간한 후 해당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원입니다. 조선경기가 어려워 시민간의 유대관계가 옅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원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수월근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젊은 부부까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나와 맑은 하늘을 보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는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5분 내지 10분 정도 걸어서 갈 만한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 독봉산 웰빙공원과 같은 공원이 몇 개 더 있었으면 하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의 접근성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봉산 웰빙공원은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반면 수월근린공원과 양정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민들의 힐링 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중심부에는 100만 평 규모의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땅값만 58조 원에 이르고 공원을 개발하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무형적 효과가 유형적 가치를 만들어 뉴욕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거제시는 도로를 닦고 바다를 매립하고 아파트를 짓는 등 건설에 치중된 행정이 중심이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의 거제시 행정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세입이 줄어들어 거제시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로 둘러싸인 고현, 장평, 상문, 수양동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할 예산조차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월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신현 제11어린이공원, 신현 제17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2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살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고 또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보충질문의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장님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시장님 첫 번째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수월근린공원 건은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하고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애도를 표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에 자살률이 경남에서 최근 4년 동안 자살률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소장님 생각에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이 1월 23일 날 이렇게 정부에서 아주 중요 시책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배경이나 이유에서 이런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했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다른 이유도 아닌 본인들 의지가 수반된 그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정책 내지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문재인정부 출범 자체가 토건세력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촛불이라든지 나라도 나라이지만 사람 중심의 이런 정책이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당선이 되었고 정책의 기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사망률, 자살, 교통사고 사망률, 산재 사망률 이래가지고 트리플크라운 이래가지고 세계에서 OECD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올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이라는 신년사 키워드에 명시가 되고 국정 우선순위에 한다는 그 하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행동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엄중하게 정부에서 거제시의 이 자살률에 대해서 자살 증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느꼈냐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두 번이나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에 A시라고 명시되어 가지고 거제시 자살률 증가를 정부의 자료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자살률증가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일독을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에서도, 거제신문입니다. 원래 자살이란 테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6회에 걸쳐가지고 기획기사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지역 신문지 기자님이 전국을 발로 뛰어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타 외국의 사례까지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 저는, 지지난 주입니까. 제가 보건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유로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초적인 문화입니다. 마초적인 문화다 보니까 개인한테 생긴 실직이라든지 경제적 사정을 남한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감내하다가 내가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목숨을 끊는 행위로 나타나고 또 그런 행위가 가족들한테 전가가 되고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치료 트라우마센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거제시보건소를 방문했는데 담당주무관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 계장님 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제시의 현실을 들었고 그래서 이걸 트라우마센터만 짓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시의원님이 고려를 해 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방향을 수정하고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기사 내용 중에 보면 담당주무관님이, 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알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제시로 벤치마킹을 오신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세세한 어떤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기보다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제가 일독을 하고 우리 거제시가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약 세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인력 확충인데요, 아직 인력 현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100만 개 양성 14개 사업을 거제시에도 답변서를 보니까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자살자 전수조사가 끝나면 또 다른 정책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예.

특히, 또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특별조사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내려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명의 담당자에서 두 명으로 늘렸는데 정부안은 2022년까지 5년간 1,455명의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인력을 늘려가지고 각 센터당 자살예방 인력을 최소 3명 이상 확보하겠다, 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현재 2명으로, 1명을 더 충원했지만 최소한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관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공무원이 저렇게 열의가 넘칠 수가 있나, 라는 정도로 굉장히 책임감이라든지 작년에 삼성의 여러 가지 산재 사망사고 때 노동자들 트라우마 치료부터 해서 쭉 했던,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물론 인력은 늘었지만 지금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군분투하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도 타 시도와는 다른 특수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건직 인력확충해서 자살예방에 총력 매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또 예산확보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방문해 가지고 면담을 해보니까 그때 면담을 하면서 돈을 잘 안 준다고. 그날 이야기하면서 교육과 홍보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예산에서 잘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효과는 당장의 효과는 안 나지만 그 마음이 바뀌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데 200만 원을 안 줬다고. 그래서 참 아, 이게 자살을 보는 우리 간의 패러다임이라고 합니까? 의식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사람 생명 앞에 돈, 돈 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돈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만능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이 최고라는 가치가 때로는 되는데, 그래서 현재 또 보건소도 공간문제를 얘기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원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살담당자는 1명뿐이지만 정신보건센터에 5명의 기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네 분은 정신건강문제하고 한 분은 자살전담을 얼마 전부터 해서 두 분이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살뿐만 아니라 현재 보건소가 예전에는 컸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욕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공간을 잘라 쓰고 사무실이 아나바다더라고요,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복지타운에 가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현재 실현가능성보다는 굉장히 늦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 증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설립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독립적으로 해서 노동자부터 해가지고 각 계층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상담 및 돌봄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데 사람이 죽음을 대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중앙자살예방센터 발표에 의하면 자살예방실무자에 최근 1년 내에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냐, 라는 설문조사에 21.9%가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은 5.2% 정도가 답변을 그렇게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자살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종사자들이 4배 이상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스트레스 완화와 정신상담 추진 등도 과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살이라는 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것만큼 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회에서도 나서가지고 예산이 연간 7500억 원 됩니다. 계속 예산을 부어가지고 12년간 30% 감소했습니다. 거제시도 치솟는 자살률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이게 돈이 세입이 줄어들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모든 가치의 우선은 사람생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리고 건물을 좀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을 해가지고 돈에 쓰는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좌석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검토하겠다, 인데 확실히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더 할 말 계십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알 때는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보통은 교통사고의 2배가 자살합니다. 2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2015년까지 거제시 자살률은 전국보다 조금 낮거나 한번 높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남하고 전국에 비교해서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자살률이. 그런데 2016년에 이렇게 심하게 높아진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입니다. 그때 90명이 사망했는데 30대, 40대, 50대가 6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조정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울증 앓고 있는 노인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가장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렇게 많은 자살률이 높고 나서 다시 올해 2017년도는 비공식적으로 조사했는데 다시 예년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자살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많기는. 이런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살할 때 꼭 자살하기 전에 위험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소방서, 경찰서, 저희들 그리고 ‘게이트 키퍼(gate keeper)’라고 주위에 자살할 때 설명해줄 수 있는 여러 양성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한 5,000명 정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다음 행정에서도 지금 정신보건계가 되면 자살 파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내놓는 안이 2022년도에 17명인데 8대 의원 임기가 2022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이거는 제가 의원하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라는 말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의원님들 올 한해 6월, 9월 우리 공무원들 증가수가 64명입니다. 시급한 내용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64명이라는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자살률에 대한 인원의 증가는 어느 자리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답을 무엇을 받았습니까?

검토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 들어가는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사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구나, 잘나간다는 거제가 전국에서도 예의주시해서 찾아보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그런 동네가 되어 있구나, 라는 미안함이 먼저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이 내용만큼은 세 가지 다는 함께 해결하시지 못하겠지만 인원 증가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양과 건강,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시설로써 우리 시는 107개의 도시공원 중 65개소 46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양정근린공원은 2005년, 신현 제11어린이공원은 2002년, 신현 제17어린이공원은 2004년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13년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월근린공원은 2만 2,482㎡, 양정근린공원은 1만 50㎡이며,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약 283억 원, 시설비는 1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현 제11어린이공원은 1,770㎡, 제17어린이공원은 1,500㎡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에 약 3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4개소 공원은 2016년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사업 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재정상 재원 한계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효율적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답변서에 말씀드렸듯이 양정·수월근린공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킵니다. 이 건의 경우는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삶의 질’은 어떤 건지 개인적 견해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라면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이 지금 ‘공원’이라고 답이 나올 거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공원뿐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삶의 질의 한 부분.

지금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혹시 10년 전에 2008년이죠. 김상봉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정부재정을 왜 애들 밥 먹이는데 쓰고 다른 좋은 데다 투자를 하지, 여러 가지로 시설투자라든지 하지 그랬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무상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은 생활의 그것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30% 됩니다.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예산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렇게 정책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자살방지 관련해서 그때도 질의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산이었고 또 지금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의 질하고 공원, 공원은 인간의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공원인데 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거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이라고 하고 민간인들은 돈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 쪽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원 쪽에 예산을 투입을 못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토건에 중심을 줬던 정권들은 다 그런 무형적 가치에 대해서 다 똑같이 예산을 돈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보육무상급식 진행하면서도 대한민국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봉산 웰빙공원은 가서 이용 좀 하십니까?

제가 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애들이 없어서 관련 업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주차난이나 혹시 불편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가끔 가고 있습니다.

일로서 가니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정도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어린 부모님들 학부형들이 느끼는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정서적 감수성을 공감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제4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거제시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삶의 만족도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봤는데 행복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지수가.

구체적인 제가.

그렇죠. 모든 만족도가 다 중간 이하입니다, 사실은.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문화, 의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0몇 억 원의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용대비 편익만 따진다면 지금 김경수 지사님이 하고 계시는 KTX나 이런 부분 비용대비 편익이 계속 잘 안 나오니까 이때까지 진행을 못하다가 지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이 앞전에 김경수 도지사도 얘기했지만 비용대비 편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국가재정사업을 하듯이 이 부분도 해놓고 나면, 보통 예산을 투자를 하고 이러면 대단한 성과, 그런데 시민들이 이만큼의 공간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올라가는 무형적 만족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지금 107개 중에서 65개면 나머지 42개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42개에 대한 계획은 세워놨고 예산은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42개 중에 취사선택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돈 없다는 핑계로 할 게 아니라 시민들 욕구조사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순번 딱 정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추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진계획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계획도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시장님도 삶의 질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질 개선위원회 어떤 중요정책지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걸 물으시니까 제가 세세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중의 한 부분이 공원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지수, 역시 삶의 질인데 아프리카에 아주 못사는 나라가 행복지수는 선진국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나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시간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건의만 하는 거로, 정책적 의지를 건의하는 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거의 지금은 무상의료 수준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게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재화를 형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살아가는 만족도를 굉장히 올리는 겁니다. 안전하고 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사업도 시장님도 계셔서 그렇지만 이 비용은 물론 큰 비용입니다만 투자를 한다고 해서 특히나 이 주변 인근에 많은 주택지에서 거의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고현, 장평, 상문동 이 지역의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굉장한 만족도를 주고 그런 만족도가 작은 불만족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나 사실은 거제도는 그런 소프트적이고 세심한 어떤 정책이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4개 중에 하나 정도, 특히 수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용역계획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한다, 라는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라는 답변은 안 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어떤 거.

공원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어느 분한테 하시렵니까? 국장님한테?

예, 국장님께.

이태열 의원님, 질문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동의를 꼭 받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공원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거제에 있는 공원을 실제 제가 조사도 많이 하고 다니고 했습니다. 전체 제가 방금 2018년 8월 현재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의 영아, ‘영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걸음을 못 걷는 아이들입니다. 영아, 유아 또는 초등학생, 30대, 60대, 70대, 80대 혹시 인구 분포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은 지금 질문하신 수월근린공원 외 3개소 부분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실 때 보통 보면 수월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 영아, 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거제시에 보면 1만 8,116명이 주소가 되어 있고 아마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수월지역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아, 유아들은 보통 부모들의 보호 하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만 8,116명 3분의 1 정도 중에서 보통 엄마나 아빠나 또는 가족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6만 3,406명이 됩니다. 그중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만 8,000명 정도가 아마 수월에서 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월근린공원은 건립하실 때 영아, 유아 위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급한 것으로 제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월 이쪽 지역에 있지만 아까 이태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문동지역에는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우리 국장님 혹시 수립하고 계십니까?

상문동요?

예.

상문동은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있고.

용산공원입니까?

용산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대단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포스코, 푸르지오, 현대아이파크2차 그쪽의 공원들은 비록 단지 안에 있지만 거기 아파트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우리 시 공원입니다. 푸르지오 안에는 수변공원도 있고 그런 공원을 충분히 지역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놀이장도 저도 여름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으로 해서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영아, 유아 또는 초등학생 그리고 거제에 있는 30대 젊은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저는 꼭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아까 우리 이태열 의원님 질문하실 때도 제가 그리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사실 계속 돈 이야기, 돈 이야기, 예산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가 최근 5년 동안 예산서상 자료를 살펴보니까 평균 10억 원밖에 안 돼요, 10억 원. 물론 한 몇 년 전에 충혼탑 근린공원을 토지를 구입해서 고현시민들이 그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약 57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권민호 시장님 계실 때 방침까지 다 받아서 토지구입을 해서 크게, 독봉산 웰빙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1년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보려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역시 팍팍한 살림 때문에 그 이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시공원사업은 사실 국·도비 지원이 잘 안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한해서 간혹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긴 한데 거의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년에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매칭사업, 필요예산 복지사업 빼고 나면 한 600억, 700억 원 얘기하는데 600억, 700억 원 가지고 다른 SOC 관련해서 건설이나 이런 분야,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공원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빼보니까 총 5년에 60억 정도 우리 공원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부지를 갖다가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매립하면서 공공용지로 체비지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소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이런 공원을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태열 의원님이 수월근린공원 관계를 빨리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보니까 약 300억 원 정도입니다, 300억 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283억 원, 시설비가 17억 원 해서 약 300억 원이, 물론 정확한 공사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약 300억 원이 나옵니다. 1년에 우리 가용재원이 600억, 700억 원인데 300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공원을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또다시 조정하든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공원은 사실 그늘이 없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토지상황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문동에 보면 거제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비만 들면 충분히 좋은 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거제시의원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구 김용운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취임 이후 시정의 업무 파악과 새로운 거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강행군을 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이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년간 의회를 지켜봐 오신 눈으로 볼 때 초선이 다수인 이번 8대 의회 초반기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바른 비판 속에서도 격려의 마음을 함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4년 임기 중 첫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하‘산단’)은 1조 7340억 원의 사업비에 규모만도 458만m2에 이르는 거제 역사상 최대의 토목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산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7조 2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6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산단 지정 이래 2017년 10월까지 68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완료되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가결함으로써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 넘도록 국토부의 최종 산단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산단추진과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의 승인 지연 사유로 ‘대기업 사업참여 추가보완’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발은 ‘(1단계)입주가능 실수요기업 우선 승인 →(2단계)대기업 참여 유도 안’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적 개발조차 어려울 경우에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은 한 마디로 한국토지공사(LH)가 사업을 떠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장은 단계적 개발을 통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것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 국가차원의 대책마련(LH 참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두 가지 개발방식(조건부 승인, LH참여)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난 7월 31일 공석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응모절차에 들어갔습니다. 8월 16일 모집공고 마감 결과 11명이 응모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서류심사를 통해 네 명을 가려냈습니다. 앞으로 면접심사를 통해 두 명을 최종 추천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수년간 개발공사의 사장과 상임이사 공모과정은 숱한 불신과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모했는지 비밀에 부쳐져 있고, 그 채용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임명되고 나서야 당사자가 적임자인지 아닌지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매번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라는 꼬리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직무에 적합한 인사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채용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직무적합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216명의 공사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거제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에 대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의 형식을 띤 검증과정을 거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선산업의 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에 이어 줄어든 가처분소득은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숨은 눈물로 변하고, 시름은 깊어져서 미래를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투잡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눈물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시장은 취임 후 면·동 순방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과의 면담도 무척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밀려드는 지역민원과 면담 요청으로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을지 염려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존위기에 직면한 시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음식점, 택시업계, 편의점, 세탁업, 미용실 등등 수많은 그룹별 간담회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시민의 삶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들이 진정으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듣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간담회 개최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거제시의 고용위기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거제시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7.0%를 기록했습니다. 시군 중에서 전국에서 상반기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거제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늘어난 9,000명이고 실업률은 4.1%p 상승했습니다. 상반기 취업자가 12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만 4,400명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고용률은 4.9%p 하락한 58.6%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가 1998년 외환위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고성, 통영, 군산 등도 상황이 비슷합니다만 지표상으로는 거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는, 스스로 이산가족이 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정책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은 각 부서별로 대단히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직 후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시민들은 정작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 시민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시장은 7월 취임하면서 민선7기 시정비전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로 선포했습니다. 더불어 이 비전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시정지표를 1)시민이 주인인 활력거제, 2)세계로 향하는 관광거제, 3)더불어 잘사는 행복거제, 4)사람중심 지속성장 거제로 정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공약이행과 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단 4국 4담당관 28과인 조직을 5국 4담당관 30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1,135명에서 1,163명으로 28명 늘렸습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5년간 약 40억 원입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예산(5년간) 총액은 전액 지방세로 보충해야 합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납총액은 1627억 원, 실제 수납액은 1530억 원입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1차 추경기준 1470억 원입니다. 경기 악화로 매년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 마련을 위한 지방세 재원 조달 방안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여섯째 내년 10월 경남에서 개최예정인 21차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진주시, 김해시와 경합 끝에 평가위원들이 거제시를 선택했습니다.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시장님과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인 환경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아시다시피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UNCED)’에서 채택한 ‘환경보전 행동계획 ‘아젠다(의제)21’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 기본개념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을 해치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이라는 3가지 축이 상호간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이념입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그동안 다른 명칭을 갖고 있었고 그 의미전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통일한 명칭이 오늘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 활동도 궤(軌)를 같이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정상이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로 선정하고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거제도, 경남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전의 밀레니엄개발목표(새천년개발목표)의 뒤를 잇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15년간 이행할 빈곤, 교육, 생태계, 성평등,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소비와 생산, 육상과 해양 생태계, 평화와 정의, 제도 등 17개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거제지속가능발전목표’를 거제시의 현실에 맞게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환경과에 한정돼 있는 업무를 전 부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는 한편 소관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내년 10월에 열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단순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통해 거제시 발전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선진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책을 공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ICLEI)’가 있습니다. 국내 5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클레이’에 우리 거제시가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일곱째 대부분의 시민과 국민들은 거제시를 조선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제시는 노동도시, 노동자도시입니다. 거제의 세계 최고, 최대의 조선산업을 일으켜 세운 것도, 거제를 최근까지 가장 활력 넘치고 번영한 도시로 만든 것도 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조선경기 침체와 경영자들의 부도덕한 부실경영으로 거제의 노동자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금은 줄어들고 고용은 불안하며 폐업하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바로 노동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끊임없는 중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겨우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조합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블랙리스트와 임금체불 같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어간 4대 보험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습니다. 이들의 노동권과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조선소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행정이 나서서 거제 노동자들의 우군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모든 일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노동친화도시 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가칭 ‘거제노동회관’을 만들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퇴직노동자모임 등과 같은 기관이 입주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표자를 거제시노사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거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동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인 ‘노동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과 부시장님 및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인 일자리 관련 업무 원스톱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월 29일 발표된 ‘2018년 상반기 시군별 고용동향조사’에서 올 상반기도 실업률 7.0%라는 전국 최고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 행정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신청하여 정부지원을 받아서 정부추경에 240여억 원을 지원받아 일자리 사업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양대 조선소도 작년부터 다소 회복된 수주 실적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용 지표가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제시 각 부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대 시민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업무가 전 부서 다양한 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일자리 관련 주요 정책은, 고용부의 지원을 받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조선업희망센터’와 거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창업 교육, 실직자 전직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구인, 구직 등록 업무 등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 취업상담, 면접 동행, 업체별 미니매칭데이 등 다양한 행사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 산하 부서의 일자리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 제공과 알선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으론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시청 별관 신축과 부서 재배치 작업과 연계해서 10월경에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시청 1층 민원실 공간으로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설과 인원도 확충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다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거제시 내 각종 일자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계해서 시 홈페이지 내 ‘일자리 종합 정보’ 코너를 신설해서 전 부서의 일자리 정보와 시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의 일자리 관련 사이트도 연결하여 일자리 관련 정보를 최대한 한곳에 모아서 일자리 정보검색이 쉽도록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해서 일자리 행정조직을 더 강화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계획들이 많이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매년 예산과 인력, 공간이 허용하는 선에서 ‘거제시 일자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정의 생계인 일자리를 찾고 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이 보다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례가 통과한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일곱 번째 중 첫 번째 질문인 거제노동회관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거제노동회관’ 설립은 다양한 근로자의 근로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권리증진과 유기적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양대 조선소 장기불황, 세입감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이므로, 장래 경기 호전 등 여력이 된다면 노동자 회관건립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의 거제시노사정협의회 위원 위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노사정 협의회’ 참여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거제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위원 위촉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15년 10월「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거제시 조선업 희망센터와 거제시 무료노무상담 사업 등을 통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여경상입니다. 김용운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기구증설과 조직개편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우리 시의 경제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산업경제, 관광, 문화예술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편의를 증진하며 행정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관광마케팅과, 문화예술과, 허가과, 시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건축과와 주택과는 각각 세무과와 건축과로 통합하고, 시민고충담당관과 전략사업과는 폐지하였습니다. 전체 조직은 2개의 과와 12개의 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최소 38명이 필요합니다만, 자체 인력 감축 및 재배치를 통하여 증원인력을 28명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증원하는 인력은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관광활성화, 남북교류, 문화예술, 허가전담부서운영, 의회사무국 운영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증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공무원 인건비 기준보다 적은 인원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 지자체보다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해서는 납부홍보 강화와 체납세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정기적인 세수 추계 및 세원관리 분석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탈루 은닉 및 과세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및 도비 등 재정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인건비 재원은 아니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 결정시 공무원의 현원 또한 반영되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은 당면한 우리 시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의 일곱 번째 중 세 번째 질문인 ‘노동담당’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업무를 조선경제과에 분장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원센터,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관리 운영,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노동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전담인력 확보로 노동 관련 업무를 추진하되 노동 현안 추진 및 노동정책 수립에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전담인력 확충과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거제 유치에 소속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해주신 김용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 중 첫 번째 거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소관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이후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환경위생과의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가 지속가능발전팀으로 바뀌었으며, 그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이 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다소 격하되어, 우리 시에서도 2015년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또다시 환경과로 이관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면서 빈곤, 교육, 생태계, 에너지, 일자리, 불평등 등 17개 목표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환경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서 담당체계로는 경제, 사회분야 통합 성장에는 한계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획부서로의 이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나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 기획담당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만 환경부,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에서의 업무가 이관되면 우리시도 기획부서 이관 및 시장님의 공동회장 추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도 환경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복원하고자 지난해 7월 국회의원 48명의 대표발의로 송옥주 의원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또 김상희 의원도 국회의원 11명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인 이클레이(ICLEI) 가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클레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제사회 간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하동군 등 57개 지방정부(광역회원 12개/기초자치단체 회원 45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 1,500여 지방정부, 자치단체연합조직, 민간기구가 모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회원가입 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방정부 정책 추진 역량강화에 도움을 받고, 선진도시와 국제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에「제21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이클레이 회원가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말씀해주시면 답변석에 모시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 국장님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우리가 시정질문이 사실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1년에 가야 두세 번 정례회나 이런 데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 가지 확인하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거는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업비 조달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의장님.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예, 저는 들어가도 되죠?

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좌석에서) 허락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사곡만매립사업은 원래 보면 실수요자조합에서 중심이 되어서 일단 한다고 이제 늘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실수요자조합이 3월에 해산을 했는데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대로 실수요자조합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3월에 사업등록폐업신고를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산한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월에 폐업하고 왜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유 하나하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45억 원입니다. 총 용역비가 아마 1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5억 원이면 현재 자본금이 30억 원을 초과합니다, 15억 원 정도는. 초과하는 집행 금액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리고 설계용역의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국가추진단장 김인태입니다. 우리가 실수요조합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거는 거제시도 출자가 되어있고 감정원하고 경남은행하고 실수요조합이라는 것은 부산강서산단주식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30% 되어있습니다만 거기 안에 실수요조합이라고 해서 한국거제해양플랜트사업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강서산단하고 같이 출자계약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요조합은 강서산단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실수요조합으로 되어 있는 그분들은 조합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강서산단하고 같이 출자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해산은 안 했습니다만 그 조합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조합으로 되어 있는 25개 조합자체를 SPC에다가 같이 SPC의 일원으로 해라, 국토교통부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승인 후에 그걸 하겠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강서산단에서 계속 실수요자를 모집해서 출자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에서도 조합을 해산해가지고 SPC에 참여를 하면 과연 그분들이 SPC주주로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래서 국토부에 수십 차례 그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가 사업지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실수요조합 중심으로 SPC 구성해서 사업진행해라, 이렇게 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실수요조합이 그 조합 아니냐, 해석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가 작년에 하기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승인 이후에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라,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그분들이 충족을 하기 위해서 조합 해산절차를 밟는 거지 실수요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의 그 조건에 부합을 시키려니까 별도 강서산단 옆에 같이 출자되어있는 그 조합들이 SPC에 들어오라,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일단은 해산절차를 밟으면서 들어오라는 그런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해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30몇 억 부분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주라든지 사업협약서에 보면 모든 설계라든지 그 부분은 실수요조합하고 건설사 컨소시엄에서 조달하는 거로 우리가 주주사업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고 기타공동경비라든지 모든 부분은 실수요조합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임무가 부여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실수요조합에서 모든 경비는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비하고 실수요자 업체를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실수요조합이라 함은 부산강서산단이라고 보면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초과하는 설계비용도 거기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출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모든 것은 거기서 다 재원을 조달하도록 그렇게 사업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아놓은 돈을 쓰지 않으면 대개는 대출을 할 텐데 그거는 우리거제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로 해서 결국은 인허가 업무를, 각 주주마다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허가 쪽으로 담당을 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우리가 임무를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있고 모든 자금은 하여튼 실수요기업에서 다 조달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