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예, 못 올렸습니다.

아니, 그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못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하루 전에 했었고 이 입법예고 끝나는 하루 다음날로 인해서…

예, 하루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예.

지금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이렇게 전문가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선발을 해 갖고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15명이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자문위원회를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 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자문,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문회를 구성한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력 있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풀인력 있잖아요. 저희들이 싹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선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 수당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당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에 금액을 얼마 줄 수 있다, 위원회는 얼마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결 되면?

그리고 또 관련 근거는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도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직 제정이 안 된 데는 지금 관련 표준 조례안에 참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데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충주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충주요?

예.

충주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주는 당선인이 전에 있던 시장님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럴 필요없다 그래 가지고 아예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저희 제천시도 먼저 시작했으면 5월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만약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 제천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봤어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론에서 신문사나 어디에도 나왔더라고요, 매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래도 법적인 문제나 다른 거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2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방법, 포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명을 상위법에 맞게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 선정대상 중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5조, 중복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지원사항에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10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과세체제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17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219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폭넓게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자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정해 의견주시면 같이 위원회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