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201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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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한 자에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선서해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 도시계획과장 박무석 안전도시국장 최동묵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계획과 16쪽에 도감사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를 전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도 최초의 형태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을 용도변경해서 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게 한 후 그로부터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300만 원의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물론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는 긍정적인도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께서 널리 치적으로 홍보도 하였지만 그것이 갖는 많은 문제를 또 낳게 되어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아이파크2차의 도로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300만 원아파트에서 빚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매우 많은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특혜 시비라든지 또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에게도 도감사에서 지적되어 2명이 훈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감사의 지적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300만 원 아파트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고 또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00만 원 아파트는 2013년 3월 사업자와 거제시장 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협약서가 나오게 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3-9호선 기반시설 부담관계 말씀입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2013년 기부채납,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 거제시하고 평산산업 간의 협약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죠. “2013년 3월 11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협약서” 그 내용은 주로 양정 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부지 기부채납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약서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 150,000㎡ 중에 저소득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4,000여㎡를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한양 아이파크1차 아파트에서.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내용만 일단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 협약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평산산업 소유한 양정동 일 대 189,370㎡ 중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농민 지역 등 97,254㎡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평상산업이 14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정형화된 부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대가로 사업부지 안에 24,111㎡를 기부채납 받아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300만 원 아파트 700세대를 만들어 나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는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에 관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또 평산산업이 짓게 되는 현대 아이파크2차 거기에 있어서 도로에 관한 즉,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말을 하죠. 1018호선부터 사업부지까지 3-9호선인 도로의 확포장에 있어서 공사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져있습니다. 물론 “평산은 도로 확·포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책임·준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위로 오르자 특혜시비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거제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변경, 토지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을 도시계획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 11월에 올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013년 12월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내용과 결과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부결이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결이 되어진 내용, 위원회의 의견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공성, 특혜성 논란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한 조건에 대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위원회의 의견이 부결된 것이 네 달 뒤에 다시금 통과가 되어진 형태에서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바 대상지는 보전 산지 표고 100m 이상, 생태 자연 등 2등급지 등으로 인해 개발 억제, 제지 및 개별 불가능지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임. 나. 공공성 및 특혜성 논란이 있으며 법령의 확대 해석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포함 등 용도지역 변경은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 대상지역 내의 임야가 77% 정도로 자연의 훼손이 심각하며 무분별한 개발로 판단한다.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이 과다하며 부지의 계획고가 높아 인위적 옹벽계획이 과다함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다. 경사도 20% 이상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10척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침을 가능한 준수하고 완화요건을 반영한다하더라도 저밀도개발에 부합하는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라. 민간기업과의 MOU를 통하여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전제로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은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국토관리 체계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 수립 후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내용은 특혜성, 특혜시비가 있어서 일부 부지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라도 그 적정성을 답보할 수 없다. 또 특혜부분이 지적이 되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제시의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벗어나는 형태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무너뜨릴 수있다, 라는 지적 등이 포함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4년 4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내용이 약간의 변경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변경을 통해서 2014년 4월 달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졌죠? 보완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애초 입안할 당시에는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개발계획수립을 동시에 입안했다가 부결로 인해서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구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1월 17일 날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의 허가 권한으로 넘어가고 용도변경은 도지사가 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권한은 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했더라도 제 질문과는 크게. 어떤 내용을 보완했느냐 했을 때 특혜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평산산업 측에서 내온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 의견서의 내용이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의견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최종사업완료 후에 당사의 수익률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초과수익금 전액을 거제시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혜시비가 일어나자 이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10%만 평산산업이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 거제시에 기부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내용. 특혜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의견서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두 번째로는 면적이 약간은 줄어드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침의 성격을 갖는 근본내용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재상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 가지 내용이 보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네 달 만에 통과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운용지침과도 권고하는 내용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구역이 원안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재상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원안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보완사항은. 특혜시비로 해서 이익 10%만 하고 나머지는 거제시에 내놓겠다고 면적을 약간은 줄이는 것 말고는 크게 원안과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어졌느냐고 할 때 2013년 12월 달에 도 도시계획에서 부결되자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2월에 거제시를 찾게 되어 지죠. 물론 거제시에서 요청한 내용이기는 하나 도지사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부결에 관해서는 특혜시비 등 여러 행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특혜시비와 관련해서 거제시와 조율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갖는 막강한 권한을 또 그렇긴 하지만 책임이 없습니다. 즉 시장이나 또는 도지사께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해달라라고 시그널을 주었을 때 나름의 원칙과 결정이 무시되고 다르게 다시금 통과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봅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무시되고 도지사의 입김에 의해서 네 달 전 부결된 내용이 다시금 통과되어졌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내용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시 언론에도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갖는 긍정적 의미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비추어봤을 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거제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의 과정을 보면 그 당시의 참여했던 어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300만 원 아파트가 갖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입장·의견에 공감한다.” 그렇긴 하지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셨던 교수님께서 힘이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대부분의 결정은 도시계획과 간사 도시계획과장의 입김에 의해서 대부분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 이 문제만큼은 도시계획과가 합리적이고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이와 같은 원칙의 준용보다는 시장의 의지를 쫓아가는 형태로 하여 기형적으로 올라온 안이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하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하고는 운용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도 언론에서는 외부에서는 지적하고 있고 또 하여튼 한 번 더. 그다음에 여기 감사에 있어서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감사에서 어떤 내용을 지적을 했는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사업 완료 후에 당사의 수익률을 10% 이내의 제한하고 또 10%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공익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지 대지비만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산산업과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마치고 의논을 한 결과에 대해서 대지비에 대해서만 개발이 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자기들은 최종사업 완료 후에 의견서 그대로 당사의 수익률에 의해서 10% 이내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저희들 서로 이견이 생겨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했습니다. 통한 결과 전체사업에 대한 10%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협약을 방지하는 방안은 협약 없이는 불과하다. 그다음에 가압류나 법적근거도 부족하다, 의견서류만으로는.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담당에 협의를 한 결과 말하자면 이거를 갖추게 되는 것 같으면 소송에도 실익이 없고, 전체사업에 대한 초과이익으로 협약서와 공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최근 6월 20일 날 협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산산업과 거제시 간에.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의견서에 내놓은 10%에 대한 이상의 내용의 개발이익을 왜 환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익은 의견서에 따라서 142억 원을 환수하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들을 의회에 있는 내용은 세무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도의 감사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감사 지적을 받고 나면 후속조치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그런 사항을 피력을 했고, 도에 지적한 분도 그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사회나 언론이 지적하기를 당시 계획관리지역만으로는 평산산업이 아파트를 짓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이 100,000㎡ 이상이기는 하나 그 모양이 매우 조금 기이해서 정방향, 정사각형형태, 정방향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허가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정사각형 형태의 아파트를 짓게 되는 형태죠. 즉 실제로 아파트 허가가 평산산업 측에서 내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부채납을 얼마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 허가를 받게 되는 형태로써 그렇다면 아파트허가를 내기 전의 토지가격과 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대지가 있어서 개발이익이 얼마냐? 또는 24,000㎡의 부지를 기부채납 했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2016년 박명옥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24,000㎡의 기부채납과 또 평산산업 측에서 얻는 개발이익이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시 도시계획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6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6월 초에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이익이 남는다라면 그것을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강구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 내용이 의견서를 말하는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6월 20일 날.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당시 24,000㎡ 기부채납 이상의 커다란 이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 평산산업이. 대표적으로 아까 지적한 것처럼 허가날 수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게 한 행정적절차를 거제시가 하고 있는 점. 또 두 번째로는 도로보상 기반부담금으로 되어지는 도로보상금을 시가 보상처리를 한 경우가, 보상비용을 시가 대고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그전까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거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면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요. 저는 300만 원 아파트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이미 2012년부터 민간사업자와 접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거제시가 나서서 용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300만 원 아파트라는 미명하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어줄 수 있는지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은 퇴임했지만 권 모 과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입안이 되어집니다. 실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까지 전전과장께서 이 업무를 거의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도시과장 그리고 현재 박무석 과장이 이와 같은 진행과정에 있어 내용들을 현재의 여러 문제점과 폐단들을 떠안게 되는 형국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박무석 과장께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한다, 이런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여기에서 경남도는 여기에 있는 택지비를 1124억 원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투자비라고 할 수 있는 평산산업이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토지조성과 관련한 투자비를 부지매입비 310억 원, 개발비용 583억 원을 빼면 분양가죠. 지난 2016년도 5월에 공개한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건설사가 내놓은 겁니다, 평산산업이 내 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같은 결과로 해서 231억 원의 개발이익을 본다, 라고 도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31억 원의 개발이익을 보는데 있어서 투자비 893억 원의 10%인 89억 원을 제외하고 142억 원이 초과이익이다. 이걸 왜 환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었죠. 그런데 왜 환수하지 않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되풀이 되는 답변입니다. 그 의견서 내용과 감사의 지적내용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견이 있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부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이나 우리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우선, 협약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법적효력이 되어서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토지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땅값이 얼마만큼 상승했느냐? 그리고 원래의 투자비가 얼마 느느냐? 그러한 시점에서 개발이익을 평가하는 게 저는 자연적인 것이고, 그것이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데 시의 입장은 아파트가 준공 즉 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산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상정하고 환수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업자의 의견입니다, 사업자.

재하

노재하위원

사업자의 의견입니까? 사업자의 의견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사업자의 의견을 그런 의견으로 냈는데 감사는 엉뚱하게 다르게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사업자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자 측에서는 그거를 수긍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나 고문담당관을 통해서 협의된 결과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의 감사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거제시가 정산하고 난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과연 들여다볼 수 있느냐? 거기에는 영업비밀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개발이익이라는 차원에서 땅의 가치에 관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 분양가의 건축비하고 토지조성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지금 관리이행 토지신탁을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사무소에서 검증된 기업경영 성과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크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연초의 군부대 이전 비용하고 그에 맞게끔 기존의 수월에 있는 군부대의 땅을 대물변제방식이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432억 원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432억 원 또는 그렇게 약간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432억 원어치를 기존의 수월의 군부대에 있는 땅을 대물변제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할 시설의 부지를 사고 시설을 다 해서 그 투자비용이 435억 원이 든다는 내용이고, 그 435억 원 만큼을 감정가격을 통해서 양여받은 땅을 435억 원 만큼 땅으로 우리가 대물변제 한다. 말하자면 땅으로 사업자가 가져간다, 그런 구조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침에 대략 파악하고 왔는데 금방 그런 구조로 해서 약 14,000평 정도가 대물을 변제하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원가 계산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평 정도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정가격을 평가했을 때 14,000평에 대해서 감정했을 때 435억 원보다 많이 나오면 그것의 이익을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공공투자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내용이고, 작게 나왔을 때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당시 쟁점도 개발이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435억 원을 투자를 하고 비용을 들이고 그에 맞는 땅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형태가 되어진 거죠. 거기에 대한 수월의 대물변제 받는 대지에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거기에 개발이익을 상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약 14,000평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에서 지적하기로는 총수입. 즉 대물변제 토지가격에 상정하는데 있어서 분양가에 있는 건축비를 제외한 토지비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총 투자비를 부대이전 비용을 빼게 되었을 때 320억 원의 개발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했고, 그럼 거제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산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는 개발이익이 160만 원 밖에 남지 않는다. 도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추산이라면 320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분양가격이나 대지가격, 건축가격을 예전가격을 정하면서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대지가격과.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정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는 건축비를 우리가 건설교통비에 표준건축비보다 더 높게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아파트의 분양하는 기준들 에 있어서 시점이라든지 아파트를 다르게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낮게 평가한 거죠. 그에 반해 도는 비슷한 시점의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있어서 토지비라든지 또는 건설교통 후에 표준건축비를 그대로 적용했고 그런 차이 정도. 저는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들보다는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식. 정산시점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다 같이 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있어서 개발이익도. 즉 땅값이 분양을 했을 때 얼마만큼 그 투자비와 토지조성비가 얼마인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정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 아파트에 관한 한 것만은 도에서 정한 산정기준인 아파트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조성비를 제외하고 비용과 관계를 통해서 정했는데, 이 정산시점은 왜 아파트가 다 짓고 난 다음에 여러 금융비용까지 포함해서 개발이익을 정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과에서 개발이익을 상정하는 방식과 정산시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시행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부대사업은 기부재산을 아까 매입과 시설을 다하고 435억 원이 든다지만 나중에 435억 원이 더 들지, 적게 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최종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땅으로 대물변제 하는 방법이고. 금방 300만 원 아파트는 이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나중에 이익을 계산해서 10%를 정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행방식이 말하자면 기부채납 시설하는 그 시기와 이 사업 준공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요. 근본적으로 개발이익을 땅에 대해서 개발이익은 그다음에 들어간 투자비라는 거죠. 즉 토지를 매입한 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조성원가 그 부분하고, 실제 얼마만큼의 비용을 통해서 되어졌는가 하고 또 분양과정에서 얼마만큼 지가가 상승되어 졌나 그 차액이 개발이익으로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이 도와 군부대 양여 과정에서 나온 산정기준이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왜 300만 원 아파트에서는 정산방식과 정산의 시점을 의견서가 가져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랐다거나 그 의견서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 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전에 의견서가 들어 왔을 때 개발이익에 대한 정산시점, 그다음 정산방법 이런 부분들이 도의 기준처럼 또는 군부대 양여에 있어서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어졌는데, 이것이 매우 평산산업처의 정산의 방법을 쫓아가다보니까 실익이 사라졌다, 이런 문제들을 내용으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와 같은 300만 원 아파트가 공약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첫 사례로 꼽히면서 전임 시장님께서 어딜 가나 홍보도 하시고 자랑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나름의 원칙과 기준. 즉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이 조금 많이 벗어나는 형태로 하여 지구단위를 수립하는데 그 과정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되어진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감사에 대한 지적이 나오게 되어졌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특혜시비가 있어왔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좀 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사권자인 시장이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조금 더 그런 점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임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전문가와 민간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 교수님마다, 전문가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설정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지금 직원들과 전문가들 손을 빌려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마련된다면 또 어떤 방향, 우리시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거제시의 나름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들이 만들어 진다면 규정대로 쫓아가면 되어 진다. 그런 규정들이 여타의 도시에는 많이 제정이 되어 지거나 한 예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그러한 규정들을 거제시에서 마련해서 규정에 따라 무리하거나 또는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서 일탈해서 요구하는 그와 같은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요청들을 우리시 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도 공개가 되어 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들이 사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는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회의록들이 한 달 내에 공개가, 지금 몇 개월로 되어졌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3개월 이후에.

재하

노재하위원

3개월이 되어 졌는데 그것도 많이 앞당겨진 셈 아닙니까.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형태로 내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에서 한 달 정도로 앞당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못되어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업에 관한 수혜 업종에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 또는 설계 관련 인사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런 수혜 업종에 있는 인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에 있어서 로비라든지 또는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한 달로 해서 회의록을 공개열람 또는 공개가 되어 진다라면 회의록의 공개나 열람 때문에 잘못된 로비에 휩쓸려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그런 막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일단.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 난개발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허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실제로 거제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급격스럽게 원룸이 많이 기형적으로 개발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구 수로 봤을 때 인구대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택정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도도 지금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습니다. 100%로 가지고 맞추어 놓으면 사회적 경쟁논리에서 안 맞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조선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박형국위원

예, 수양동 아이파크2차의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도면을 보면 과장님 보이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여기에 보면 소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어린이공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알고 계시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2차에 올라가면 도시계획관리 결정도면을 보면 소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게 국도 14호선 상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소음이나 분진 이 활용도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인근 주민들 1명도 안갑니다.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여기에? 소공원 있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별히 공원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변은 가 봤습니다.

박형국위원

가보시면 철조망으로 막아놨어요, 이쪽에 보면 공원 앞에. 기부채납 도로 밖입니다, 이 공원이. 도시계획관리 위원들이 무엇을 심의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철조망을 막아 가지고 사람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했는데. 도시과장님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보면 어린이공원 결정도면을 보면 아파트 중앙에 있습니다. 205동의 경우에는 10m 밖에 안돼요. 소음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주민들 피해입니다. 이게 녹지과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물놀이장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했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어린이공원을 외부에 배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원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그러기도 한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박형국위원

이 아파트 주민들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주차난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기 가보면 205동 같은 경우는 한 10m 그 주위에 보면. 한 10m, 15m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거 논의할 때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물놀이장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올해는 사용을 안 했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어린이공원 위치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안의 조성 계획상 어떤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위치가 부적합하면 그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평생을 고통과 사생활 침범을 받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기 공동주택 조사부지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앞쪽으로. 이 앞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공약 300만 원짜리 아파트로 한 거제시 물놀이장이 생긴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형국위원

아파트 전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적절한 위치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아파트 주민 1300세대는 주민들이 상당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을 대부분 선호를 하는 편인데.

박형국위원

지금은 물놀이장을 올해 개장을 안했거든요.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로 쓰고 있는데 만일에 물놀이장을 개장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제가 여기 몇 번 갔었고요, 현장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산림녹지과 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다음은 3-9호선 개설에 토지보상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한번 보시죠. 알고 계시죠. 여기 앞에 놔두어도 됩니다. 과장님 2013년 3월 11일 협약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협약서를 보면 양정동 산 125-2번지 57,284평을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알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구단위로 결정한다 아닙니까? 농림지역 임야, 임업용산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지역 변경합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포함됩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보면 지구단위 행정적 절차 이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평산산업에서 협약서에. 행정적 절차의 이행이라고 나옵니다. 지방도 1018호선 안압지에서 본 사업부지 아이파크, 4차선 확·포장 도로공사. 기존 8m 도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토지보상취득. 이 거제시에서 왜 보상을 100%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7월경에 건축과에서 평산산업과 우리 시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안압지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박형국위원

양정저수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저수지까지가 1378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한양 1차가 기존에 있는 8m 도로에서 진입도로를 15m를 확보하기 위해서 7m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평산산업이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2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m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10m에 대해서 평산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맞습니다. 평산산업이 언론에 보면요. ‘본사 업무부지 내 공동주택용지 예정면적 7293평은 부지조성 토목 후 거제시에 기부채납’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조사부지죠. 여기 보면 거제시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18호선 안압지에서 본 사업부지 아이파크2차까지 기존 도로 8m를 포함하여 25m.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한 10m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확장도로 책임준공 주택건설 사업의 사용검사 신청 6개월 전까지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한 것 알고 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때 시위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기한까지 빨리 개통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책임준공 주택건설사업 검사신청 6개월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아이파크2차 분양 시에 평산산업에서 분양자들에게 도로개설 공사를 준공검사 6개월 전까지 준공한다고 하여 입주자들은 분양을 받았습니다,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2013년 3월 11일 거제시장과 평산산업 협약서에 마을, 수양 아이파크2차 주민들은 이렇게 평산 협약서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8일입니다. 2018년 4월 18일 협약서 있죠? 2018년 4월 18일은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기존 2013년 3월 11일 협약서를 수정·보완한다면서 다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2013년 3월 11일 대로 3-9호선 안압지에서 양정 3, 4공구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한다고 분양자들에게 홍보하여 분양하고 2015년 5월에 분양을 합니다. 2018년 4월 18일에는 수정 보완하여 변경하는 협약서 체결은 분양자들에게 거제시가 사기 친 형태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업 이후에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시점이 다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25m를 확보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구적으로 볼 때 25m를 완벽하게 개설하는 게 낫다고 해서 과정상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2018년 4월 18일 평산산업 협약서를 보면 이외.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택과와 평산산업 간의 협약서.

박형국위원

양정저수지 여호와 증인하고 3공구, 4공구. 이 3공구, 4공구를 왜 분리를 했습니까?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3공구는 265m, 4공구는 912m입니다. 맞죠? 안압지에서 올라가는 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912m가 아니고 265m.

박형국위원

이거 왜 분리를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마 전체 공구를 좀 준공기한을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박형국위원

2018년도 5월에 2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 된다 아닙니까,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시행사 평산산업이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3, 4공구를 쪼갠 게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거제시에서 평산산업을 이렇게 까지 하면서 특혜를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혜보다는 사업 준공을 빨리해야 주민불편이 최소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박형국위원

좋습니다. 2018년 4월 18일에 보면 대로3-9호선 3, 4공구에 공사비와 토지보상부담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거제시가 50% 더 부담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평산산업이 공사비의 100% 중에 4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10% 더 증가해서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도.

박형국위원

2013년 3월 11일 협약서에서는 도로확포장 공사 3, 4공구는 평산산업에서 100% 책임·준공한다고 약정서에 체결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니, 10m만. 폭 10m만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도로개설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상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국위원

왜 거제시가 갑자기 2018년 4월 18일 협약서는 공사비 부담을 50% 하겠다고 특혜를 준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혜가 아니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당초 4대 6에서 평산이 40%, 시가 60%라면 2018년 4월 18일에는 평산이 50%, 시가 10% 줄어든 50%.

박형국위원

그렇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 평산에 특혜를 주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특혜가 아니고 평산이 더 부담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담을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더 추가 부담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50% 추가 부담하면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평산산업이 10% 더 부담한 겁니다. 우리시가 10% 줄어들고요. 대신에.

박형국위원

시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자! 봅시다. 3, 4공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사비가.

박형국위원

108억 원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108억 원 정도입니다.

박형국위원

거제시가 50% 부담 한다고 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54억 원이 시민혈세를 평산산업에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54억 원보다 시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평산에서 50%하는, 10% 증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부담이 줄었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한양건설 협약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양건설이 2015년 12월 9일 협약서 여기에 보면 1공구 양정저수지에서 양정초등학교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2공구 시도8호선의 분기점에서 양정초등학교 맞죠, 540m?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540m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중로3-1 이것도 한양건설에서 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자기 진입도로 말씀이지요?

박형국위원

예, 맞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가 거제시가 평산산업 부담률 보면 공사비 부담을 한양건설이 100% 합니다, 여기는. 보상비 부담은 거제시가 29.5%합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평산은 70.5% 합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한양이 70.5%.

박형국위원

한양이 70.5%합니다, 맞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 3, 4공구 구간에는 100% 다 하고 여기는 거제시에서 30%가 아니고 29.5%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박형국위원

예, 한번 설명해주세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애초에 한양아이파크1차가 허가 나갈 때 안압지에서 저수지까지 1378m에 대해서 기존의 8m, 구불구불한 8m에서 7m를 확보를 해서 15m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7m 확보하는 것과 이 끝점에서 새로이 중로를,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도로를 활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25m를 도로가 나중에 확장된다면 무분별하고 평산이 또 뒤에 10m를 더 추가 확장계획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기존 8m에서 7m를 확보하자면 도시계획도로 선행이 안 맞아들거든요, 25m 선행이. 그래서 양정마을 주민들이 건의도 있고 해서 노선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압지부터 양정마을 끝까지 전체 25m를 개설하는 계획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애초에 부담하는 면적과 구간을 나누었습니다. 말하자면 양정저수지에서 수월 가는 쪽 다리 쪽까지가 한 920m 됩니다. 이 구간을 한양에서 다 맡기려고 하다 보니 애초에 허가 나간 것 보다 면적이 많이 오버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애초에 허가난 면적이 면적대로 비례하자면 아까 70.5%에 해당되고 나머지 비율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29.5%는 저희들 부담으로 이렇게 서로 비례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5%가 나왔습니다.

박형국위원

이 대로3-9호선 개설에 따라서 토지보상금 문제입니다. 이게 시행사 따라 차등을 둡니다, 협약서 체결할 때. 이 차등을 두는 게 밀실행정입니다. 그러면 평산산업하고 2018년 이때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평산산업과 한양건설이 같이 오픈해가지고 보상은 얼마 이렇게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3자가 모여서 협의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3자가 모여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1, 2공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양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2공구는 준공이 되었고요. 이미 540m 구간 되었고.

박형국위원

양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1공구.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1공구는 초등학교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 내나 소류지에서 그게 약 380m구간인데, 앞에 보상 문제가 좀 있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보상문제는 나중에 도로과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양건설하고 평산산업이 할 때에 밀실행정 하지 말고 오픈해서 이렇게 부담률도 29.5%, 100% 이렇게 하지만 차등지급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오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지금 원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도로에 보면. 지금 우리 거제시민이 최고바라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도로 개설입니다. 아파트건립 아파트허가보다 도로 개설, 공원 지금 이 바라는 게 제일 그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파크2차하고 평산산업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2차는 평산에서 1차로 분양하고 지금은 2차에서는 평산에서 손 떼버렸습니다. 2차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에서 알고 있겠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입니다. 아까 노재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10% 이내의 최종사업장 완료 후 당사의 수익률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이익 발생한 후 초과이익 전액을 거제시의 공익사업이나 투자하거나 복지 기구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차로 우리가 평산에서 1차분양한 거 개발이익환수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승인이 나고 4개월 있어야 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 이전에 가급적 정산을 하려고 상당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아까 말씀대로 사용승인 나고 4개월 정도가 지나야 결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게 57,000평을 농림 즉 임야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풀어진 지역이 경상남도에서 거제시 말고는 없을 겁니다. 다른 데 있습니까? 이게, 농림지역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지자체에서 서민 저소득 아파트를 위한 것은 처음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처음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줬는데 이 평산에서는 이익금이 없습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