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금방 고정이 위원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강릉시의회가 몇 년도에 체결되었습니까?

2년 지났는데 더 이상은 안하기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된 거 같은데 통보가 되었나요?

올해는 따로 행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정했다 이 말이네요?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으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의견을 모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뭐죠?

시간을 두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네요.

우리 조직표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정원 현원 현황인데 행정6급이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이죠?

지금 현원이 7명입니다. 이거 상관없나요? 이렇게 가도.

그 직책과 상관없이 행정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7명이 있어도 상관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19페이지 국내외 연수 현황인데 해외연수를 2017년도 11월 달에 다들 다녀오셨는데 의원 총 8명만 다녀왔어요. 세 번을 나누어서 3팀으로 나누어서 간 거죠?

3팀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의원이 각각 3명, 4명, 1명. 1명이 가신 분도 있고 따로. 이렇게 해서 총 가신 분이 8명입니다, 공무원 빼고. 왜 절반밖에 왜 안 갔죠?

다녀오면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1인당 250만원 지원이 되었겠네요?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2016년, 2015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7대 때 총 네 번을 가잖아요, 네 번을 가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가고 모든 의원이.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려고 2014년도 1차 연도는 다 같이 가고 2015년, 2016년도는 상임위별로 가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도 각각 나누어서 갔어요, 그냥?

2017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시 면 많이 가셨겠네요?

4명, 6명, 1명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연수라는 게 어쨌든 상임위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몇 명이 맞추어서 가든 갈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의원 4명, 5명, 6명, 또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우리가 다녀온 적이 그 전에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조례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조례가 바뀐 것이 아 니라.

이거는 개정 내용이 아니죠. 조례가 바뀐 것은 2017년도에 이 문제가 하도 붉어지니까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이 어울려가지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이런 저런 비판여론이 하도 심하니까 그전에는 다섯 명 이하로 갈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조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명으로 가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의장에게 그것만 제출하고. 원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떠나는 건데 5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걸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계획서 서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올해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작년 연말에 다시 바꾸었잖아요, 1명이 가더라도 심사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가 얼핏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250만원 사실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가는 거예요. 사비를 틀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을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합당한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진짜 2명, 3명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7대 때 이렇게 쪼개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이런 것들 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이런 연수 프로그램 운용을 할 때 있어서 그런 형식이 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 좋은 개선안을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때 자료를 내어놓으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 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의회부터는 그런 국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연수를 어떻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에 접수된 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총사위 전원이 다 가실 거예요?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2018년 상반기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죠, 이 의원 두 분만 갑니다. 공무원 8명하고. 어떻게 된 거죠? 사실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더라도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안하신 분 가신 거 아니에요?

의원 두 분 가시는데 공무원 8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어느 시민이 보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구나, 이래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있는 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해외연수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의장이 가시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못가시라 할 수 없으니까 갔다 왔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감시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쓰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기관인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의회의 예산을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 쓴다는 거는 참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시에 행정부에 대어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거제시예산이 1년 해봐야 1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거제시예산 전체 다 합쳐 봐도 0.2%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의회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늘더라도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나 또는 우리 사무국 19명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데 쓰여 진다면 당연히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의회경비 적다, 돈 올려줘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수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입장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잘 챙겨주십시오.

23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집행된 광고금액이 6418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엔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 결산을 안 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원래 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이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 쓰여 지게.

예산은 작년 말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죠?

우리 거제시에 의회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저도 이번에 진정 처리하는 걸 의원되고 처음 봤는데 뒤에 보면 3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진정 건의서 접수처리부 그런데 이분들께서 굳이 시에다가 접수를 안 하고 의회에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집행기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인데.

우리 의회로 오는 거는 시에도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 전용차량 운행일지 같습니다. 59페이지부터 쭉 있는 거죠. 우리 의장님 전용차량 몇 년 되었습니 까?

예전에 이거 바꾼다, 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공용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우리 임기 중에 한 번 더 교체하자는 말 나오겠네요?

지금까지 탄 게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7만1천키로 탔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 타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탄 거리인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해야 될거 같고요. 운행내역을 보면 표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는데 출발시간이 07시 50분이고 도착은 거의 22시 30분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거의 동일하던데.

이게 의장님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을 보는 거네요. 의장님 출·퇴근할 때 관용차 씁니까?

필요할 적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인데요.

그래요?

저는 의회에 출근해서 일을 보시거나 할 때 관용차를 쓰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가끔입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전은 날짜보시면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여기 지금 번호가 250번까지 가 있잖아요, 끝에가. 1년 기간 중에 토일 공휴일 빼고 지금 250일을 운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매일 출퇴근을 관용차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거 아셨죠?

그런데 감사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오신지가 몇 달이 되신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되셨는데 국장님이 답하시고 계장님이 답하시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과하시는 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같은 식구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 꿰뚫고 있어서 이 자료에서만큼은 어떤 질문이 나오도록 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판단해 보세요. 이태열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저희가 안 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글자가 박혀있는 거 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갑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년 열두 달 의회의원들만 대라고 있는 가보다 이렇게 보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회기가 아닌 중에는 최소한 글자 위 에다 매트를 덮어서 의회라는 글자가 안보이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예 저걸 싹 없애 버릴 거냐,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걸 계속 저렇게 1년 열두 달 박아 놓아버리니까 아무도 못 대는 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6명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의문이 가는데 6명중에 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심사위원회에.

왜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의원이 제출한 또는 의장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하는 회의인데 여기에 동료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출석해서 심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령 때문에 이래요? 조례가. 조례에 지금 그 렇게 되어 있나요?

규칙에 6명중에 2명을 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현역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제척대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설명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안 설명은 계획서에 대해 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다녀오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하고 질문도 하고 하게 되는데 굳이 심사위원석에 2명이나 되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 그런 취지에서 규칙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예. 38페이지 보면 이거는 의회로 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장승포동 송년불촉축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송년불꽃축제 몇 회 해오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건데 추경에 넣어 달라, 이런 건데 이거 작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까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결과를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두 번째 칸에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쭉 내려오다가 그럼으로 2회에 걸쳐 사업 불필요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여건의 변화 없이 또다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 어렵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 불필요라고 확정 했습니까? 이 사업 불필요 판단하는 거는 의회죠?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전에 몇 회인가 3년인가 잘해오다가 갑자기 사업 불필요가 되 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년불꽃축제가 사람들 이목을 끌고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관광객들도 오게 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 예산으로 이게 치뤄진 행사인데 장승포에서만 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하면 그 전에 장목에서 1회 했잖아요. 한해하고 나서 워낙 교통여건도 안 좋고 해서 워낙 그러니까 그 다음 둘째 해부터 장승포로 옮겨서 한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된다, 이 동네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7대 의원님들 중에서 각각 자기 지역구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논란이 잠식이 안 되고 그래서 시 행사로는 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무국에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가 잡고 그것이 거제의 대표축제라 되려고 하면 오래기간동안의 경험과 그런 게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잘된다 싶으면 이걸 그 동네 하지 말고 우리 동네 가져오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승포만의 문제겠습니까. 거제 축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