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업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천업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유관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는 게.

부위원장님은 교수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이라서.

학교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합니다.

언론에 있다고 해서 부위원장이 되었는데 저 역시도 의원님들이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오셨으면 합니다. 이게 외유가 아니고 정말 거제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풍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맡아주신 유천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목적으로 일본의 요양복지시설을 견학하여 우리시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노인친화형 거리 시설 등 선진복지환경 벤치마킹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제복지기기 박람회 참관을 통해서 자활재활기기 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여행 동기 및 배경입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노인복지환경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노인 복지 추진 방향에 접목하고자 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복지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행기간은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3박4일간입니다. 여행국은 일본 동경입니다. 여행자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이인태의원, 안순자의원, 김동수의원, 이태열의원, 강병주의원등 모두 6명입니다. 여행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복합 실버타운 ‘닛포리 커뮤니티하우스’를 방문합니다. 이곳에서는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신개념 도심형 주거 공간 견학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요양노인홈 ‘모리노카제’라는 곳을 방문을 하고 노리노카제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동경 국제복지기기 박람회를 참관합니다. 이 참관에는 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일본 최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홈케어 및 재활기기 박람회장입니다. 셋째 날에는 ‘코시하이무 치토세 센바시 프론트’ 3호동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고령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데이베어센터라고 해서 ‘오토나노가코’라고 하는 어른들의 학교를 견학합니다. 넷째 날에는 스다모 실버스트리를 견학합니다. 이곳이 바로 노인친화경 거리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고련친화도시인 ‘도요시키다이 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은 종합적인 재택요양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용품 판매시설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행경비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준하여 국가등급 ‘가’등급, 환율은 1달러당 1113.7원으로 예산과목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예산적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운영 의회비, 의원국외여비로 정했습니다. 지급계획은 1인당 159만 2500원이고 6명 토털하면 9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행효과로선 재활, 자활중심의 요양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울시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복지시설 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선진 복지환경 체험으로 노인복지 행정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를 사회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하면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복지 분야 지식함양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행경비에 항공요금은 똑같은 동경이고 하는데 총사위는 51만원이 잡혀있고 산건위는 28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기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 운임이 다른 건 다 똑같고요, 항공운임이 좀 차이가 납니다. 22만 원 정도 이렇게 박형국 의원님이 가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건 항공기가 저가항공기가 될 수가 있고 저희는 대한항공이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국 의원님이 예약한 부분을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조금 저렴한 항공기인거 같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어느 쪽을 택할 까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미리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안순자 위원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항공을 조금 생각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풍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 석을 따로 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만 될 거 같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동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전기풍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 요양 치매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한국보다는 빨리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치매안심센터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요양과 치매를 이렇게 케어하는 것이 가장 월등한 곳이 어디인가, 보니까 동경이었고 또 한 가지는 ‘H.C.R 2018년 참관’ 해서 도쿄 빅사이트 재팬(Tokyo Big Sight Japan)해서 이게 동경 복지기기 박람회인데 10월 10일 날 부터 일주일동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참관을 하기 위해서 동경을 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의회 회의규칙에도 보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업무내용을 보니까 중복되기는 하나 나름 역할을 부여하신 거 같은데 출발하시기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고 하신 의원들께서 한 번 쯤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고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사전 학습, 또는 간담회 가는 곳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전기풍 이미 저희가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 그리고 일본의 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교육하고 서로 상호 의견도 교류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세운 것이 그런 국내는 좀 어떤가, 그렇게 해서 경남사회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우리 경남에 가장 우수하게 복지를 하고 있는 세 곳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벤치마킹을 떠나기 일주일 전쯤에 국내벤치마킹을 먼저 선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가는 기관 방문하는 곳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정보파악이 다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이 아무래도 복지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되어져서 가야 제가 볼 때는 두 배로 연수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의회에서 국외공무여행은 1년에 거의 정도 밖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갔다 오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원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을 빌어서라도 갔다 온 거에 대한 간단하게나마 프리젠테이션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가지 않은 의원들도 같이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녀오면 곧바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와 다르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저희가 브리핑을 새로 하고 시 접목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에 시정에 접목할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가는 곳을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시정에 접목할 부분을 받아가지고 꼭 와서 보고 와야 될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은 어떤 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벤치마킹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최양희 위원님의 생각에 덧붙여서 저도 미리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보고 느낀 점이 처음 참석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서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더 보탠다면 선진형 복지시설의 환경 벤치마킹도 물론 좋지만 거제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걸 복지기기 산업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거제에서 복지산업 쪽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 저희가 10월 2일날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 세 곳을 추천받아가지고 벤치마킹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 연수 가는 팀들 외에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갈 계획입니다. 그때 희연복지요양병원에 꼭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전기풍 지금 저희가 가 보고자하는 일본에 복합실버타운 ‘닛포리커뮤니티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젊은 세대하고 노인하고 함께 공유하는 신개념의 미래의 선진형 요양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선진국의 도로 및 교통시스템을 체험하고 추후 우리 거제시의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행목적은 일본 도쿄의 도로 및 교통 시스템을 조사하고 직접 버스교통을 체험하고 시스템에 관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도쿄 도청과 교통관리담당관과 협의해서 도로과 담당자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비행기는2018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동은 19일 날은 이동이고 둘째 날에는 도쿄 도청과 도로과 교통과 담당을 방문하고 3일차는 종합터미널과 시장을 연계해서 우리 거제시에 접목할 종합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137만 2천원이고 저가항공 제주항공같은 경우는 22만 5천원인데 오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대한항공으로 28만원을 잡았고 숙박은 1일에 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하루 식사는 30불 정도해서 하루 3만 원 정도 잡았고 총 비용은 137만 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잔잔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발할 때하고 한국에서 출발할 때하고 일본에서 출발할 때 비행기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형국 한국에서는 오전 10시 정도 잡고 돌아올 때는 오후 4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2개가 공교롭게 안건이 올라왔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2개를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총사위 일정을 보면 사실 9일 날 출발을 해서 12일날 돌아오는데 출발한 그날도 조금 일정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안하신 쪽에는 아침에 10시에 출발하면 일본 도착하념 12시 정도 되는데 오후 일정이 빕니다.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짠 이유가 있으신지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요?

박형국 제가 이쪽은 거제시 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쪽에 시간이 있을 때는 시장과 종합터미널 버스를 중점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오후의 일정을 별개 없고 들어오는 날도 오전 일정 오후 일정이 없으신 거죠?

박형국 예.

그럼 누가 봐도 조금 채워 넣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요.

박형국 이게 제주항공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요즘 안 그래도 민감한 시점이다 보니까 분명히 가서 보고 듣고 하면 많은 것을 배우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 쪽에서도 보고 많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민감한 사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때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아, 이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구나, 그걸 어쨌든 간에 제안된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쭈어본 게 만약에 비행기가 오후 4시나 3시나 이렇게 되어서 내리자마자 저녁을 먹고 쉬어야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큰 얘기가 없을 거 같은데 아침에 가서 점심을 먹고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그 공간을 비워놓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루 이동 잡아놓은 거는 제가 이쪽으로 시장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쪽으로.

제안서에는 혹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다음에 보고를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을 비워놓지 마시고 도착해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도 오는 날에도 오전에는 어떤어떤 일을 한다, 라고 일정을 빠듯하게 채워 넣어야 보는 사람들도 이해를 할 거 같습니다.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책으로 의정보고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쿄지역의 교통시스템 도로의 현황을 보시고 이걸 선진교통시스템 이걸 거제시에 접목을 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기관 방문이나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박형국 여기는 도로담당하고 교통담당을 도쿄시청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도쿄시청에.

박형국 메일을 보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26만 도시이고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이렇게 한 곳에서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너무 복잡하고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시 규모의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도쿄지역에 자동차 터미널하고 상당 부분의 이용객수라든지 교통수요가 맞지 않는데 굳이 동경에 가서 우리하고는 규모가 완전히 다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박형국 저는 오사카 터미널도 가봤고 제가 여행사하면서 오사카 터미널 교토 쪽도 가봤는데 사실은 우리 거제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터미널 쪽에 제가 산건위원이니까 관심이 많고 이쪽에 오사카 쪽을 보고 교토도 갔는데 도쿄를 제가 보지 못해서 이쪽을 연계해서 시장과 같이 접목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도쿄같은 데는 도로라든지 교통망이 신호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도로 쪽에 관심이 많고 터미널 오사카나 우리나라와 접목해서 이쪽 부분을 도쿄는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더 사실 세밀하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환경이 많이 다를 텐데 소도시하고 대도시하고 그리고 운영주체가 우리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인데 공공이 하는 거하고 민간이 하는 거하고 또는 시외버스만 있는 거 하고 고속버스하고 같이 있는 거 또는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게 다 같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한 곳에서 이용을 하는 편이고 그게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러면 주로 보시려고 하는 것이 터미널하고 그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박형국 예, 도로하고 교통시스템.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인천교통공사에서 터미널을 운영을 합니다. 저도 노조위원장할 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갔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종합터미널 옆에 신세계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터미널이 조성되면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더라고 해도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천광역시도 가봤는데 이런 걸 접목해서 제가 운영하는데 정말 거제시에서 뭐가 필요한지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장님 저는 이 터미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가 26만 되니까 터미널이 작은 터미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제터미널은 제가 볼 때는 고속터미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위치로 봐도 연초 들녘을 해도 터미널도 이상이 없고 터미널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이든 종합터미널이든 그 규모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고객에게 어떤 편리성을 주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기풍 위원님이나 유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제가 미리 계획표를 봤을 때 혼자서라도 이렇게 공무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어찌 보면 혼자 가시는 게 어려울 텐데도 이렇게 하신다는데 조금 남다르게 생각한 점도 있고 제가 박형국 위원님 대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들은 똑같이 접목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좀 그것을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교통체계라든지 아니면 시장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하실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가실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꼭 무슨 의원님 대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그간의 의원님들 연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오기도 전에 생각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갈할 때는 기회가 있다면 나가셔서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특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나가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쪽으로라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양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면서 일정부분에 세부적으로 다시 할 수 있으면 가시는 날 오시는 날 이렇게 조금 더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하여튼 갔다 오셔서 현실적으로 거제시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버스시스템이라든지 교통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시민으로써 특히 제가 장평동에 사는데 고현 쪽에 교통시스템이 약간 엉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푸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가면 지금 현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보고 오셔서 제안을 해주셔서 교통문제라도 조금 잘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세부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쿄도청에 방문해서 하는 건 사실은 하루 종일 걸리는 프로그램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리기 뭣한데 저는 시간대별로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이게 공식적인 것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거나 사적인거 같으면 몰라도 결과적으로 심의에서 제대로 안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한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을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안하신 분도 심사숙고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언을 하는 거 자체가 다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더 계획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형국 그러면 세부계획 시간대별 하고 주변도시 변두리 안을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이 안건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만약에 여기서 거부를 한다면 이 안건이 수정해서 올라오는 걸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대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내셔도 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