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약․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인 인구감소영향에 따라 송학중학교 또한 폐교위기에 놓여 송학면민들은 송학학교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송학중학교 폐교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송학주민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송학중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학생 수 확보를 위해 장학금지급, 특성화 된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내에서 통학차량 임차료 한시적 지원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새로운 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천 홍보입니다. 메타버스가 차세대디지털플랫폼으로 부상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국내 최대 메타버스플랫폼인 “제페토”에 우리 시 대표 관광지를 월드로 제작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게임, SNS기능을 이용해 제천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민선8기 비전 및 시정방침,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용도별 5편, 5개 국어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천의 역사와 가치를 담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내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SNS홍보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 활용홍보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친근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핫 플레이스 2개소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여 각종 축제행사 시 소품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캐릭터 굿즈, 홍보물품 등을 통해 제천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번,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지역 기업 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탐방을 통해 우리 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대학생과 지역 업체의 취업연계,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번, 신규 특수시책 관내 대학생 지역 현안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지역연구자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및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공모전을 통해 시정에 접목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페이지 5페이지에 제페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충북도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코리아 트래블 빌리지 조성사업에 충북도가 협업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페토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충북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 조성사업에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적으로 아직 그쪽은 관광 분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같이 해서 하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 그러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어떤 참여도라든가 호응이 좋다고 하면 조금 더 관광지 추가를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사실은 이 타 지자체에는 제페토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용 이 콘텐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창업허브로 이걸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페토는 아니지만, 인천 크래프트맵이라고 해서 게임형태로 크래프트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다방면으로 지금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안전망에 대한 교육을 제페토로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 이 메타버스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번 시범삼아서 해보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의 일부에서는 크게 호응을 못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10대와 20대가 주된 제페토의 사용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제천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리고 호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면밀한 분석을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저희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거나 혹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더 유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문들도 폐교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문들, 동문.

아, 동문들이요? 예, 지금 동문 분들이 발 벗고 나서갖고…

주도하고 있죠.

예, 전입생․신입생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학면이 면은 면인데 사실 시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수산이나 덕산 이 쪽과는 상황이 다르고 귀농․귀촌의 개념도 수산, 덕산하고 송학하고는 또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녀교육 그래서 인근에 학교가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송학은 또 그런 잣대로 보기에는 또 너무 도시에 가깝게 접근해 있고, 우리 어떤 경제논리 이런 것들로 봐서는 제가 교육장을 지낸 분들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폐교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것을 억지로 폐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내 자녀를 시내의 좋은 교육기관에 보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아무캐도 5명, 6명. 이번에 신입생 5명 채웠죠?

예.

이런 학생들이 소수고 선생들이 더 많죠?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시간 때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업 수업을 와서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선생들이 더 많다가 그런 비효율적이 지적이 되니까 순회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좋아할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차원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자기 모교가 없어지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실수요자인 학부모, 이런 차원에서 자료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폐교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좀 객관성을 한번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 목소리 크다고 또는 집단여론이라고 해서 이쪽에만 너무 편파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행정정책을 세운다든가 또 무리하게 공약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저변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비효율성 그리고 폐교 이후의 건물의 활용도 그리고 아이들이 시내로 유입됐을 경우에 유리한 점들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논리 이런 쪽으로는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동문들도 많이 강력히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이 소수의 학생들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양질의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쪽의 좋은 측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 마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제 출연금을 3대 재단, 출연기관 3대 법인 출연금을 이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는 거죠?

예.

출연금은 사용하라고 주는 일종의 사업비죠?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은 사실상 그 법인의, 재단의 사업규모나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재육성재단은 4억 원 정도 출연을 했고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정도인데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억 1천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2억 8천만 원이예요.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50%가 넘어요. 그럼 뭔 사업을, 그 인건비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사업이 작단 얘기죠. 인재육성재단은 사업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인건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차대조를 해봤을 때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사회복지재단 쪽에서 개선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인재육성재단이 피해를 보고 홍보학습과에서 좀 해태를 하는 건지 둘 중에서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인원수가 그 복지재단 같은 경우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하는 일의 차이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필요인원…

그래서 제가 비율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업규모와 비율. 6명이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맞겠는데 대차대조를 따져 봐도 그쪽 사무국장 이쪽 사무국장 겸 이사, 여기서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럼 밑에 직원은 당연히 더 차이가 나겠죠. 물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같은 재단인데, 같은 출연기관인데 이렇게 편차가 나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근무연수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계속 임금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여보세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업무량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업무량이 될 수 있죠, 사업비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100억 원 어치 출연금을 받았다는 것은 100억 원어치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바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10억 원어치 출연을 받았어요. 그럼 난 10억 원어치만 사업하면 돼요. 그럼 널널하지 않아요. 이건 뭐 상식적인 논리죠.

그런데 하는 일의 차이가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단 뭐 복지기관을 갖다가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쭉 이어져 가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또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재육성재단과 홍보학습관을 두둔하려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장님은 반발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런데 두둔하는 건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하는데, 그래서 우리 차과장님의 그 뭐랄까 선입견이 계시나 왜 차과장님은 자기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하여간 저는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재단은 출연금에 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50% 이상 되는데 여기는 이십 몇 프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우를 더 해주라는 얘기면 ‘아유,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저희 과와 출연기관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제가 한 건데.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미처 못 드려가지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특수사업 중에 관내 대학생 지역기업 탐방추진, 이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관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이 목적 중의 하나가 인구를 외부로 안 나가게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예 여기서 거주하게 되고 이러면 그런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올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느 정도 각 국가별로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치 자체는 제천을 보다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쌍방의 그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참여해 보고 그리고 진로를 제천에서 정착하고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학교 다녔을 때 기업탐방 저도 해 봤는데 저는 참 좋았거든요. 저희 호응도도 사실 많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방문하고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았던 프로그램 중에 기억이 지금 나는 것은 그 기업에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다니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혹은 좀 더 개선을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어떻게 회사의 문화가 정착되어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팀에 계시는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눴던 것도 참 좋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지문화 그리고, 제가 여기 이 회사에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에 돼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운영,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감사로 시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적극적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관련교육,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대시민서비스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190건에 2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히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 및 복무관리․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분야 등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노출․상시 감찰을 통해 소극행정 및 불친절 민원야기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무위반 행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시민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고충 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고충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통․공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소통․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내년에도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질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토록 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대응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법규해석 지원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예방하고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4건으로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3건, 국가소송 6건, 행정심판 4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를 살펴봤더니 2021년도 기준에 제천시의 청렴도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 기준에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고 외부청렴도는 4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2020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중에 청렴도의 상승을 이룬 2021년도 기준으로, 어디가 있나 살펴봤더니 경남 산청군이라는 곳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중에 전체 기관의 평균 8.27점 보다 높은 8.60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대비 0.38점이 상승하면서 종합청렴도를 1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군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을까 이 말씀하신, 여기 계획에 잡혀있는 확산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했을까라고 살펴봤더니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자가학습시스템 그다음에 청렴특강, 청렴서약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교육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청렴송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냥 흥얼거릴 수 있게 문화적으로 접목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시에 있어서도 청렴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문화로 정착돼서 더욱 신뢰받는 저희 제천시가 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특히 사법부 검찰, 법원 이런 데 우리가 옛날부터 전관예우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전관예우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서두에도 나왔지만 이제 행정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다음에 공무원 생활했을 때 마지막 공무, 직무와 연관된 직업을 퇴직 후에는 못하잖아요, 몇 년간은.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제약이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직공무원분들이 연금도 받고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 취미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부활동이라든가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좋은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지, 옛날에 경찰퇴직자들 경우회라는 게 있었죠. 참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는 것도, 명분상은 치안 어쩌고 이러는데, 우리 10쪽의 행정동우회, 저는 이 명칭도 행정‘동우’가 아니라 ‘동호’예요, ‘동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동호회인데 여기에 2,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과연 행정서비스를, 노인 분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노인 분들이 과연 민원사항을 즉각 즉각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행정에 대한 어떤 업무를 숙지하려고 한다든가 행정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고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충처리위원회에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낫지, 시의원한테 전화 한통 하는 게 낫지 행정동우회 찾아가 갖고 행정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절차 거의 안 받죠.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들의 이런 동우회라고 해서 이거를 지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조금 시대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동호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그전에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도 없고 해서 특별히 지원이 어렵다 했었는데 법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된 다음에 코로나 관계로 좀 지원을 많이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해서 이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발굴을 하고 또 시민들한테 그동안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반영해 봤습니다.

지금 처음 반영된 거…

전년도에는 300만 원 반영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를 최소화 했었고요.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또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활동하는 데는 조금 제약이 따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와 닿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다음에는 한번 해보시고 검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답례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의를 일단 차치하고요. 이 답례품을 통해서 활성화한다라고 봤을 때 답례품에 대한 목록지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제와 관련한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봤더니 답례품 부분에 있어서 지역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비율이 33.8% 그리고 지역공공시설이용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17.5% 그리고 지역축산품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10.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제를 먼저 도입했던 일본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일본 총무성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농․특산품의 경우에 77.1%로 압도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답례품의 인증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와규라든지 말고기육회라든지 평소에는 값이 비싸가지고 선뜻 못 샀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결과 중에서 괄목해야 됐던 부분은 잠재적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기부금이 모여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그 저희 나라에서 건강․의료․복지 분야에 쓰이는 것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뒤로 지역산업진흥 분야․환경 분야․아동육아 분야 이 순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 되어서 답례품 선정과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가 미리 고민해서 이 사용처에 대해서도 차츰 차츰 고민을 깊이 있게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기부자들의 선행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민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송수연 위원님께서 일본의 사례, 기부금 답례품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 법인 이렇게 다 공문도 보내고 해서 답례품을 선정하려고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게 30몇 종류가 접수되어서 다음다음주 쯤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제천만의 독특한 답례품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실무진이 제천이면 빨간오뎅까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답례품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 가지고 1차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보통 농․특산품이 답례품으로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가져보지 못한 것, 이거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와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홍보 겸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고 기부처는 본인주소지 외에 나머지 지자체 어디든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꼭 출향인사가 아니어도 관계없고, 제가 단양군에 할 수도 있고 단양사람이 제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또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인근에 서로 윈윈해서 우리가 단양에 하고 단양에 있는 분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만 하기 때문에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제천만의 독특한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기금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다른 지역들도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꾸준히 고민하고 그리고 홍보에도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성과평가제가 들어있는데 저도 이제 기업에서 평가를 많이 받아봤지만 이 평가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여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그냥 사회생활을 잘하게만 되는 그런 역효과도 사실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성과평가제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 역시도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부서별의 특징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나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계획들에 보면 아이디어를 개방형으로 해서 많이 취합을 하겠다라는 사업의 내용들이 부서별로 흩어져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고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한 성과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에도 사실은 평가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태도의 자세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이 돼서 이 효과를 제천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좀 세심하게 나눠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채택이나 업무개선도. 중앙제안 채택 시는 몇 점 그다음에 금상․은상․동상일 때는 얼마, 제출했을 때는 또 몇 점 그다음에 도 제안은 몇 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고 업무추진 우수도 각 분야별로 몇 점, 몇 점, 몇 점 해 갖고, 그 10개 분야를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해놨고요. 또 저희가 조사한 것도 개인이, 제일 잘 아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성과를 PR할 수 있게, 제출할 수 있게…

아, 스스로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증해서 다 적용하는 걸로.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다 배려를 했고요. 또 세분화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많이 강화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오전에 속개, 오후에 한다고요?

지금 기획예산과거든요? 시간적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남았는데, 뒤에 별 일 없잖아요. 오전에 다 끝내고 가지…

오전에 이걸 어떻게 끝내.

15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정회해서 35분에 했다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공약사업으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시의원님과 시민, 공직자가 합심하여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민선8기 비전을 담은 공약사업 선정을 위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거쳐 9월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49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신규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까지 5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청풍호 주변에 1개소를 신축하고 시내권 게스트하우스 4개소에 대해 워케이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일과 휴식, 관광이 최적화된 체류형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신규사업으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6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 품으로 돌아온 제천비행장의 활용방안을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으며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소유권 이전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7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으로 임대료 등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동에 소재한 세명대상생캠퍼스 2층에 6개실의 제천 청년들의 공간을 마련하여 자기계발 활동과 창업프로그램 운용, 청년 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제천을 사랑하고 제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제천희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제천 거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보증한도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 추경에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청년창업자들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신규사업으로 제천 경찰병원 분원 유치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위원님들께서 제천 경찰병원 분원 제천유치 촉구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97%인 41필지, 9만 6,507㎡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11월 중 충청북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12월 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미협의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 중 착공을 하고 2024년 하반기 중 자치연수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방안 극대화입니다. 2022년 보통교부세 확보는 5,282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특별교부세 확보는 17건에 5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부세 최대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6번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첫째아 출생의 경우 정부의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8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19세∼39세 중 소득과 주택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 중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내로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9월 한 달 신청기간 중 403명이 신청하여 10월 심사를 통해 현재 11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중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1번이 되겠습니다. 미혼청년 목돈 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만18세∼40세까지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자부담 30만 원씩 5년간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적립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기업에서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대상으로는 도와 시에서 30만 원을 지원하여 5년 후에는 근로자는 4,800만 원 이상, 농업인은 3,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77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도비 포함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페이지 14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올해 안에 11월, 늦어도 12월 안에는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당초 도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전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민선8기에서 도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아마 도도 마찬가지지만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아마 현황을 점검을 하시고 또 사업의 연속성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별도로 저도 그 충북자치연수원도 갔다 오고 또 도 총무과도 들려보고 기획관실도 들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건축 관련 설계용역 중이였었고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100억 원 이상씩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초에, 10월 7일로 알고 있는데 자치연수원 이전이 보류되는 게 아니냐 그런 동향이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또 바로 10월 7일 날 충청북도에서 그 기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중단이 없고 자치연수원 이전은 확고히 추진한다는 이런 또 언론기사가 10월 7일 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건축비가 더 이제 예산에도 추가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 반영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검토가 늦어져서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이 2024년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되고 착공이 조금 늦어져서 2024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착공이 되고 2024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라면 대략 저희가 한 몇 개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몇 월 정도로?

착공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착공.

상반기니까요. 6월 달 이전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 동부권에 특히 신백동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건설과의 도로시설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은 벌써 자치연수원 관련해서 도로를 벌써 4차선으로 하려고 일단 동인교회에서 자치연수원까지 연장 한 400m 정도 도로계획은 벌써 세워놨고 내년에 거기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조금 과장님께서 지금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확장이나 진입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이렇게 눈여겨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이 청년 커뮤니티 공간에서 청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년들의 특징 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과 특징이 언론보도나 문화 분석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저 역시도 그런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공간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개소 준비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선택한 사소한 비품 하나까지라도 이런 것이 반영되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공간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꽤 잘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생각펼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꾸려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천시는 제천시에 맞게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난상토론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일단 먼저 있는 다음에 이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되고 꾸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활용의 내용과 지원에 대한 바라는 지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22개의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제천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사업의 예산이 나타나있는 내용들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아직 저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실제의 예시가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주민들의 성과 있고 실효 있는 예산이 그렇게 돼서 성립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더불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제천에 정착을 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상생캠퍼스 2층에 6개의 실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 산학협력단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장소를 쓰면서 동아리 실도 만들고 청년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창업 아이템교육도 받고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희망센터가 건립된 데를 보면 청주에는 3곳이 있고 괴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장 건물을 어디다 이렇게 지어 가지고 제공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2년 정도는 상생캠퍼스 임대로 이렇게 있고 차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아니면 안 쓰는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7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우리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 아예 사무실을 얻어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도 근래에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천에서 정착하고자하는 청년들 그리고 제천에서 청년들의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청년들 위주로 우선 먼저 1대1이나 맨투맨으로 이렇게 만나서 그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것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5페이지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 그리고 쇼핑몰이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더 객관적으로 그 자재를 선정한다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게 되는 걸까요?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먼저 부서에서 조달청의 목록을 보고 자재를 선정해서 저희 부서로다가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해서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인데요. 그전에 부서에서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당시에 우리 관급자재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이 자재가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밀어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공사에 더 효율적인 건지 그런 걸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선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관급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중간에서 더 한 번 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초반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객관화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청사 주차타워 신축공사 이제 기본설계 용역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청 중에 어디에 위치일까요?

지금 이 태양광 바로 밑이요.

태양광 아래쪽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를 받아서 저기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기간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죠?

그것도 염두 해 뒀는데요. 저희가 바닥을 다 파거나 이런 공사가 아니라 일부분 그냥 빗만 올려서 밑에는 그대로 두고 2층, 3층 올리는 거라서 크게 바닥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