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2018년 주요 성과 및 2019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4개의 담당에 18명이 근무합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정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로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현안과제 관리 강화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 7기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개선 및 신규 시책사업 발굴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시책을 개발하고 중앙부처 보도자료 및 브리핑자료의 수시 모니터링으로 정부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로 비교우위를 선점함과 아울러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공략이행 방안을 지속 검토 관리하여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과 정보교류 확산 등으로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생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정책분석에 따른 시책발굴로 미래성장 도모입니다. 부처별 정책분석에 따른 맞춤형 시책발굴로 위기극복을 선도하고 정책에 입각한 시책추진으로 국·도비 확충 및 재정규모를 확대코자 합니다. 발굴방향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우리 시 접목가능 사업을 우선 중점 발굴하고 지역밀착형생활 SOC사업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공감 시책 등을 발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 정책 분석 병행,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입각한 차별화된 시책개발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도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을 통한 생산성있는 결과 도출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토론문화와 접목한 회의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토론문화에 익숙지 않은 분위기와 결론이 없는 토론이 다수이며 토론 시 도출된 제안에 대한 소극적 검토와 반영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토론대상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인 주제선정, 자료작성을 간소화하여 결과반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합리적 재원배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현 실태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속적인 세입 감소와 중앙정부의 확대 예산편성 운영기조에 따라 복지비 부담 증가로 신속한 주민행정 수요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조사업비 급증에 따른 재정여건이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전성 확보 시까지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 및 증액사업은 한시적으로 억제함과 아울러 민간보조사업 부서별 한도제 도입과 불용 및 이월액 최소화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선별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은 예산규모 대비 추진사업 과다로 재원부담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사업 발굴로 투입예산 대비 효과나 수혜도가 낮은 사업이 다수입니다. 앞으로는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비율이 낮은 사업은 공모 및 신청을 자제하고 보조비율이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의 국·도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직원교육 및 전수조사로 예산편성이 자유로운 보통교부세 증액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적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거제형 주민참여예산 모델을 구축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소규모 시설사업 중심의 형식적 제도 운영과 소수에 국한된 참여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여예산 범위확대와 사업범위확대, 청년참여예산제 도입과 서울시, 수원시 등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현재 면·동위원회를 탈피, 시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이번 주 개설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자녀가구 콘도미니엄 제공입니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제공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은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있는 4자녀 이상 204가구를 리조트 회원권 5구좌는 구입하여 연간 150박의 콘도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응도에 따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등이 토, 일, 공휴일에 시 소유 공용차량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 통과 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정책개발 기능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 도모입니다. 지속 발전방향 모색과 시민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하여 203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시민참여포인트제와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정책개발 정례화와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로 지속가능 성장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평가입니다. 각종 상급기관평가의 실적 거양으로 시의 위상제고 및 조직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월 추진실적 분석 등 중점관리로 실적을 향상하고 시의 주요업무, 실적 내실화를 위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따른 자체평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은 성과중심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공사의 주요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태양광시범사업, 관광모노레일 3개 자체사업과 추모의집 등 시가 대행한 16개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 합리화와 수익 창출을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인력·기능 등을 재정비하고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체·대행사업 분리 경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수익사업의 행정 지원과 기 운영시설의 활성화로 흑자 전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의 지도·감독 강화로 수지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13페이지 다자녀가구 콘도미니엄 제공이 국내 최초로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혜택 자녀 가구 수가 204가구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04가구 혜택 가구 수를 여기에 기재 안 했습니까?

보고서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몇 명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204가구가 나온 근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4가구는 13세 이하 4자녀 이상. 근거제공.

그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참고표에 만 13세 이하 다자녀 가구 현황만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럼 4자녀 이상을 하니까 61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1명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204가구인데, 지금 어느 리조트를 대명하고 한화가 있는데 한화는 쓰기가 좀 그럴 것 같고. 주로 대명을 많이, 그죠?

예.

해야 할 건데. 이게 평균 1박 2일, 평균을 해서 성수기는 19만 원이고 본인부담이요, 회원이라도. 평균을 하면 비수기한다 해도 15만 원 줘야 주무실 수 있어요, 거기서 대명에서.

맞습니다. 주중에는 회원이 15만 원 줘야 주무실 수 있고 혜택은 8만 1000원 받고 주말에는 18만 원인데.

주말에는 비쌀 때는 19만 원까지 가요.

28만 7000원인데 비회원은, 회원은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그거를 회원권을 구매해서 지금 우리 대명은 한화하고, 한화는 지금이라서 그렇고, 대명은 이용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회원권 말입니까, 시에서?

예, 대명만.

그거 풀로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그러면 과연 다자녀에게 204가구한테 지금 우리 5구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말에도?

일단 시행 해보고 더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에 확대 정책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공무원도 써야 되고.

이거는 공무원이 쓰는 게 아닙니다. 5구좌는.

아니 말고 기존 우리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믹스해서 이거 그러면 이구좌만 가지고 204가구에 지원을 합니까?

예, 이 구좌는 5구좌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예,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구좌 말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좌만 가지고 204가구를 돌릴 수 있다, 그거죠?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이거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부족하면 호응도가 더 좋으면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4자녀라도 주말에 돈을 15만 원 아, 주중에라도 15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논다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면 돈이 본인들이 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용도가 어떨까싶어요.

시행을 한번 해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원이라도 15만 원, 16만 원 주고 주무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자녀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운영을 그러면. 아, 저는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전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리려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5구좌는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별도로 관리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부족한 것 제가 생각하는 걸 잠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복지용이나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 수가 몇 건이 됩니까?

회원권이요?

예.

대명이 12구좌인가 하여튼 되고 그다음에 한화도 이번에 일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예.

참 돈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 3700만 원이 예산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 복지 혜택을 줄이고 일반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일단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게 사실 좀 안 줄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또 쓰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사지 말고 있는 구좌 가지고 전환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거는 행정과하고 협의해 봐야 될 상황인데 사실 행정과 후생복지 쪽에서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다소 많이 지금 현재 가있는 대명이나 한화, 한화는 아직 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많이 쓰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데 접대용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접대를 물론 잘해서 사업유치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사정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진짜 돈을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벗어날 때 까지만 이라도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공무원도 쓰고 이쪽도 하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쓰는 것을 자제를 하고 당분간은. 월급 다 제대로 나가는데 공무원 들어보면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쓰더라도 그거를 줄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해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죠, 그러니까 1년 넘었죠? 17년 집중호우 때 농어촌 지역에는 구거유실, 재방유실.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집중호우 때요.

그 당시에 조사가 안 됐습니까?

다 되어있죠. 그래서 그게 1년이 넘었는데도 ‘해 달라, 해 달라’ 몇 달에 한번 씩 관청에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돈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책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집중호우라든지 재난이 생겨서 발생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인데. 거의 우리 농어촌 지역에 올라온 게 서른 몇 건이에요. 이게 이제 농로정비도 있지만 이게 다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러면 33군데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직접적인 농로, 농지의 주인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건당 해봐야 3천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거든요. 이런 게 쌓여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시민들이 행정은 ‘참 일 안 한다, 진짜 일 안 한다’ 큰 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해를 하지만 이런 거는 그때그때 안 해주면 행정에 불신이 자꾸 쌓입니다.

집중호우나 재난이 생기면 저희가 기금도, 재난기금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올라오는 건 거의 다 대다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누락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집중호우 때 재난안전기금이 아마 투입이 안 됐던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반담당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온 자료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예산부서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 그거 안 된다. 빼라’ 했겠죠, 뭐.

사실은 서른 몇 개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건, 4건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로 면·동 분배식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부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뭐냐’. 면·동에 보내놓으니까 면·동 심의위원들이 지역유지나 그다음에 좀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들어오는 게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한번 고쳐보자 경기도 쪽에도 잘하신다고 위원장님께서 자료도 주시고 해서 거기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 시민한테 다 받아서 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심의회도 시에서 한번 해보자, 이게 더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적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주시면 제가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현장에도 나가보겠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져왔는데 33건 이거 1년이 넘은 거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면이든 어디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해 달라, 해 달라’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한 거예요,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행정을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다는 못해주더라 해도 일부 급한 것은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와서 급하지 않게 보이지만 비만 왔다하면 또 난리 납니다.

기반계 자료 받아서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대책을 한번 세워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한번 세워야 돼요. 한곳에 너무 많은 게 오래 됐고. 한번 예산담당관님이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아, 다른 곳에. 이 부분도 한번 챙겨서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국비보조비가 ’18년에 비해서 ’19년도에 60억 원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비보조가 ’19년도에 사실 결정지어진 건 아니지만.

예.

추정컨대 60억 원이 더 올라간다.

적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비가 매년 늘어나는 거는 사회복지비는 그래도 또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적다고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억수로 적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사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국비가 순수하게 100% A사업에 다 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50대 50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비 부담이 70이고 국비가 30인 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매칭을 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굳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제시 살림이 팍팍 좋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 봉합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팍팍 좋아는 아니더라도 좋아지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죠?

잠깐만요, 올 말에 나옵니다.

이게 시설 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관광시설이고 한데 거의 뭐 등한시하다시피 지금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매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조선해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광시설인데, 소관부서가 지금 어디입니까?

부서는 해양항만과일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관광과로 변경할 어떤 제안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답을 못 내리겠지만 부서 간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저 시설을 이대로 운영하기에는 빈약하고 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획기적이게 좀 시설을 바꿔서 우리 거제관광에 또 어떤 큰 랜드마크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한 100% 정도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내용물을 바꿔서라도. 사람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서.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해양항만과는 사실은 관광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도 부족하니까 관광 쪽으로 보내서 그걸 활성화 해보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서와 상호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진짜 지세포 좋은 항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키워서 우리 해양관광특구 안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관련에 자료만으로는 설명이 굉장히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상세한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고 싶은 게 주민참여확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면·동 소규모 SOC사업 정도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지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범위를 이제 좀 넓혀보자, 지금은 소규모시설 사업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사업, 공동체복원사업까지 확대해서 참여예산제에 넣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금액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안 되면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로 재정건전성 저해라는 게 있는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나요?

이게 100% 근본해결책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이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이월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랬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할 거는 사후에는 하지마라. 왜냐, 사장자금 돈을 갖다가 추경에 봐서 편성을 해 줄게. 전부다 이번 정기추경, 결산추경에 감을 시켜라’라는 말씀을 했고 세입은 저희가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100을 못 맞춥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계가 과다발생 할 때도 있고 작년처럼 우리 예산편성액 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전부 이월액을 해 최소화시키고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번에 안 쓰는 돈은 또 정기추경에 후세에 다 이야기하고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정기추경에 다 삭감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과다가 안 되게끔 어떤 페널티나 어떤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페널티를 부여하려고 올해 불용액이 많다든지 하는 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를, 너희 부서운영비를 10% 정도 깎아버리겠다, 사실 협박도 하고 이 방송이 나가겠습니다마는 협박도 하고 오만 것 다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불용액 과다부서는 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도록 행정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61명밖에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61명을 위해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 개인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면 안 되겠나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인원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저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만 13세 이하 다자녀가구로 해서 해놓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를 해놓으니까, 명 수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봤어요. ‘61명인데 61명에 대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는 조금 그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 통과가 되고 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도 전면개정안이 제출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면 어찌 보면 기획예산에서도 많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앞전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할 때도 그때도 집행부에서 오고했지만 여기서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그런 지방자치라든지 서로 예전하고 좀 바뀌어 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7페이지에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수시책 개발 여기도 맨 밑에 벤치마킹 행정 우수사례 도입이 있다 아닙니까?

예.

저번 주 토요일 날 서경석씨 ‘나다운’ 왔었잖아요. 그 강의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다른 건 머리에 안 남는데 PMI가 남더라고요, PMI. 플러스(Plus) 마이너스(Minus) 인터레스팅(Interesting)이라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창의적 사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까 제대로 된 모방에서 필요한 건 붙이고 필요없는 건 마이너스 시키고 그걸 어떻게 재미있게 한다는 게 인터레스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어느 조직에서든 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안이니까 어떤 다른 지자체 그냥 말 그대로 베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경석씨는 PMI라고 이야기하던데.

모방해서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방분권은 어찌됐든 간에 시대적 대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9번 같은 경우도 토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도 다 되어있는 거 같은데, 이게 토론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흔히 말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면 안 되면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까지 공직사회가 특히나 ‘나를 따르라’ 유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의견 내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잘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사실은 어떤 구성원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건 토론이거든요.

맞습니다.

잠재력이 올라왔는데 채택이 안 돼버리고 이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서에서 아직까지 이제 반영속도가 느리고 저희가 토론을 하면 토론에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부다 실·과에 분석을 보냅니다. 보내서 받아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래서 뭔가 한번 해보고 뛰어봐야 되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토론문화가 계속 되고 정착되고 하면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아 안 지겠습니까?

잘 하시고요. 10페이지에 보통교부세 페널티 63억 원인데 아까 국비 70몇 억 원인가 60몇 억 원이 올라왔는데 페널티 63억 원이면. 그런데 페널티를 63억 원을 받게 된 큰 사업이 있나요?

큰 사업이 아니고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저도 아직까지 다는 껍데기만 쉽게 얘기하면 판 것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거제시의 세입추계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페널티 물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조비가, 보조금이 많아서 물은 겁니다.

보조금요?

예.

민간보조금이라면?

이게 전체보조금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 보통교부세 자료가 ’17, ’18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16년도로 하기 때문에 ’16년도는 아마 보조금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각종 보조금이. 그래서 63억 원의 페널티를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제가 예산 무슨 교육이 있어서 가봤는데 63억 원까지 페널티가, 다들 페널티 금액이 보면 많아봤자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니까 많아봤자 2~3억 원 수준이던데.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챙겨봤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14년도 대비해서 6.4% 보조금이 증감을 했는데 2016년도는 41.6%가 떼었더라고요.

보조금이요?

예, 보조금 비율이 저희 시 예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했지만 저희가 답을 하기가.

그럼 행안부 기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살림 살던 사람들이 문제.

맞습니다. 보조금을 남발했지 않느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선심성으로?

예.

정말 문제가 있네요, 결국은.

예, 지나간 거지만. 그래서 올해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동결 아니면 전부 부서를 없애고 칼질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칼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페널티는 안 물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불용하고 이월 이것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결산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결산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예 쓰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 아예, 사실은. 하긴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살림이 어려울 때 정말로 이게 제대로 된 그게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좀 풍족할 때야 넉넉하게 쓰다보니까 대충대충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기획예산 쪽하고 회계과하고 완전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도 읽다보니까 쓸데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11페이지에도 보면 선별적 우선재원 이래가지고 명진이 아니고 무슨 터널입니까? 정식 명칭이 뭡니까?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저런 것도 사실 시에서 1천억 원이라는 돈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내년에 어떻게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에 집중투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한 20억 원 선에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 정책일몰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정책일몰제 적용시켜서 정책을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거제시도 벌려놓은 일 다 마무리 안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추계사항 예산이 들어올 일이 없고 어찌됐든 2020년까지 어렵다고 하는데 기획예산 쪽에서 정말로 불요불급한 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뭔가 하면 벌려놓은 사업도 타설 정산하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수반이 안 되고 목적이 되고 갖다리사업 옆에 붙어있는 간접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타설 정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타설 정산하면 아까울 수 있겠지만, 투입된 그거 때문에. 그런데 크게 보면 때로는 손재해가지고 더 큰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진터널 같은 경우는 중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개발원에서 안에 짓고 있는 자연생태테마파크도 사실 안에만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없다, 바깥에는 천천히 해라. 주차장 정도 하고. 그 타설 정산하세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걸 꾸며라’ 그래서 최대한 아끼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타설 정산.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 쪽에서 제가 보니까 거제시 전체 기획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큰 틀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거지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든지 분권에 대한 준비도 제일 선도적으로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또 어려운 살림에 대해서 아까 타설 정산이든 아니면 예산의 불용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진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수식어만 수사만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거 같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 스타일이 발로 뛰는 행정 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위기극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거추 이렇게 해서 4개 위원회도 총괄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기획예산 쪽 아닙니까?

그거는 혁신담당관 쪽입니다.

혁신입니까?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또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머리를 짜고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페이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사업 본격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가 공약이 정해진 거는 100가지입니다.

100가지입니까?

100가지인데 제가 이제 내년에 몇 가지 한다는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실에 가시면 저희가 현황판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래프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부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떤 사업이 실행하는데 하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한시적 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무리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0대 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도 많을 뿐더러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신규나 증액사업, 신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는 큰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장님과 아마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큰 사업, 대규모 사업은 지금 저희가 할 여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걸로, 못 들어갑니다, 사실.

중장기계획도 잡아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 페널티 63억 원.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2018년 총 통틀어서 페널티를 63억 원 받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민간보조금사업비 급증에 따라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은 겁니까?

보조금사업 급증에 따라서 2016년도와 2018년도에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 행안부에 보통교부세가.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사실은 추계했는데 63억 원이.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페널티 63억 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페널티를 받은.

2015년도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3억 원. 다른 데는 거의 앞에 2014년도부터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6년도 사이에 97억 원이나 민간보조금사업이 급증을 했는데 일단 그 내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급증한 부분만큼.

알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같이 좀 보낼 수 있도록.

예,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7억 원이나 급증할 이유가 너무 선심성으로 많이 남발하지 않았는가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지요, 보조금 그때도?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보조금 많이 삭감도 시키고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안 묻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콘도미니엄 그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자녀라 하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 3자녀부터는 다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아마 시행을 하기 위해 4자녀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4가구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3자녀로 추진했을 때는 대상이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3명을 하면 우리 밑에 그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자녀 가구 기준으로 한 겁니다. 2437가구.

2437가구나 됩니까?

예.

그러면 확대 시행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혜택을 준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맞습니다.

홍보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페이지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 제공 부분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맡겨놓고 한 자녀 더 가질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되고 하는 거 같습니다. 출산장려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제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도 챙겨서 더 시정에 접목을 시키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개인별로 204가구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도 줍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204가구는 많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기발하고 좋은 사업이라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시책 개발하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2016년 기준 거제시 복지비 비중이 도내 3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수도 줄어들고 하는데 도내 복지비 비중에 1위가 될 수 있도록 목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가 지금 김해시입니다. 사실은 복지비 부담이 1위가 김해시, 2위가 창원시, 저희가 3위인데 지금 전체예산액의 23.5%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안했습니다만 충분히 다른 사업하고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람만 바뀌어야 될 게 아니고 공사경영에 있어서 공사 발전이 곧 우리 시의 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챙기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수익창출이라든가 경영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토론을 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면 거제시가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내년도 예산액을 우리 대행사업비 올해 172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8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깎고 178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당신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이어트하고 아끼라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한 만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행사업 중에 하나가 조선문화관이라든지 어촌민전시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부분도 저거를 방치시켜놓고 지금 현황으로만 할 게 아니고 문언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며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게 아마 인구 쪽이 인구정책이 있지만 나가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아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달에.

예.

예.

편성된 거 없습니다.

이게 동·서·남 특별법에서 파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실행을 하는 걸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혁신시책은 그쪽에서 하고 일반시책은 저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업무조율이 필요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현재보지 못했지만 그때 제가 듣기로는 6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그때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조례가 공포되지는 않았고 우리 본회의에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됐으면 빼야 안 되겠습니까? 대외협력관을 빼고 저희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방채 관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행자부 승인금액이 1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또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세액결함을 보전한다던지 공유재산의 조성, 쉽게 이야기하면 청사 짓고 이럴 때 우리가 지방채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하수관거 사업 그다음에 행정타운에 이런 쪽에 있는데. 그래서 175억 원을 내년도 8월에 지난 8월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방채를 행자부에 발행 안하겠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8개 기금 중에 재해기금만 50억 원 빼면 그 기금의 150억 원 정도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0억 원을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마는 넣어가지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사실 답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기금관계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재단은 부서도 다르지만 제가 입김이 들어갈 여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날 일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계장님 두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작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 다 가서 한 번 더 잘하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시 차원에서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출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지금 12월 근래에 용역 중에 있는 이 용역 중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행 사업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라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민간에게 줄 게 나을 건가 아니면 공사에 맡기는 게 좋을 건가. 어느 게 더 득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이사회에는 안 가봤다 말씀입니다.

10월 1일 날 안 왔습니까?

11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 소사장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이 접목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직접 지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침체일로로 갈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조례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국·도비 확보 국회의원 활용하십시오.

국회의원님도 충분히 활용하기는 뭐하지만도 찾아뵙고 협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구거정비 아까 이거 자료제출 받아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추가질문 있는데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 지금 이제 이걸 면·동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만들 적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참여위원으로 넣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구성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및 6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청렴한 거제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입니다. 시민 신뢰와 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무제 해결 및 제도개선 위주 감사와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상반기 예정된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초면 등 6개 면동과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 제도개선 문제점 진단에 초점을 둔 예방위주 감사를 추진하고 수범사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감사지적 사항 이행실태와 시민불편 해소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집행절차 및 방법의 접근성검토, 문제점도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공직 스스로 상시적인 점검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백-c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서별 조치사항에 대한 총괄확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 오류등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진단 제도 및 공직자 자기진단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개인별 부서별 공직윤리 및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부패척결을 통한 청렴도시 거제 구현입니다. 청렴마인드 함양과 청렴문화 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의식 제고 및 참여와 실천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역량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및 청렴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취약시기인 설·추석 하계휴가 연말에는 청렴강조 주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인프라 강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기한 접수민원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청렴 ARS모니터링 및 청렴파수꾼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에 대해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형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실천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반부패, 청렴실천문화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적극행정 법제를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우리 시 자치법규는 522건으로 조례가 353건, 규칙 109건, 훈령 55건, 예구 5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자체정비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법제처 위임조례 정비 계획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합동평가대비 규칙을 전수조사해서 자율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컨설팅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한 자치법규 사전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가까운 생활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무료법률상당심을 매월 2회 실시해서 시민애로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송 경쟁력 강화를 통한 법치행정 실현입니다. 2018년 9월 30일 기준 소송현황은 107건으로 행정심판 22건,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20건, 국가소송 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부서 소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종 중요 협약서 사전 자문을 실시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 각종 법률자료 지원과 소송 수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반복되는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분석을 실시해서 소송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관리 하자에 대한 효율적인 국가배상 추진을 위해서 민원인에 대한 국가배상절차를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거제 구현입니다. 부패 취약요인 중심 사전예방적 감찰활동을 위해서 현장 중심이 상시 감찰을 운영하고 비리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기획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핑퐁, 불친절 민원 등 민원처리실태 상시 감찰을 수사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3대 중점 정화대상인 금품 향응, 성범죄, 음주운전 비리 근절을 위해서 적발된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서 처벌 관행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심사계약 추진을 위해서 총 공사비 5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발주전, 공사전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심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 심사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강화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남도 계약심사 사례 업무연찬을 철저히하고 행정안전주관, 계약심사 교육 및 워크숍 참여를 통해서 심사기법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세자보호관제도는 2018년 4월 1일부터 배치해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5건 징수유예 결정 89건, 지방세 상담 등 2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무과와 협조해서 법령 지식 부족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구제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들어서 자기가 요구했던 민원 사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보통 감사관실에 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충민원이 해결 안 될시 저희들 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발언을 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까 왜 이렇게 안 들어주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감사담당관님한테 직접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난감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한테 회신서류를 보내거나 응대를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해가 없게끔. 앞에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서로 말이 틀리면 안 되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집행부한테 주의사항이 앞으로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부분은 소송경쟁력 강화를 통한 법치행정 실현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법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생길 건데 지금 반복되는 사례들에 의해서 원인 분석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올해나 작년에 소송 접수되어서 처리한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례들을 전부 취합해서 만들 계획이고 소송이 발생된 원인과 문제점을 도출해서 각 실과에 통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9월 30일까지 107건이나 있는데 107건을 다 사례를 만든다면 그거는 정말 앞에서부터 한다면 너무 많은 사례집이 될 거 같고 유사한 경우에는 줄여가지고 작은 책자 한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분권종합계획안을 보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굉장히 완화되는데 지금 200인인가 해서 150인 이하로 완화가 되고 거제시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감사법무 쪽에서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해서 어떤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감사 청구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없고. 내가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어찌 보면 제도가 그리 되어 있는데도 워낙 안 되니까 아마 그걸 조건을 낮추는 거 같습니다. 200명 모이기가 힘든가, 해서 150명으로 낮추고 하겠죠. 크게 따지고 보면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물론 지방자치에 대해서 대국민교육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활용하라고 할 텐데 좀 더 주민감사청구제도라든지 다가오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제는 그 전에 민선 6기 때하고 민선 7기 때하고 전혀 다른 행정인데 좀 더 잘해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감사청구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7페이지에 수범사례 포상과 지적사례 엄중조치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이 있는데 엄중조치라는 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엄중입니까? 공무원들 신분상의 불이익이 오는.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면·동에는 행정상 조치를 합니다. 시정, 개선 이 정도로 하고 훈계나 주의는 되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근무평정상 불이익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반복적인 업무 추진 과정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고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하고 밑에는 또 적극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상 잘못된 것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면 신상필벌이겠죠. 사실 상은 그렇습니다. 상은 많이 줘도 누가 왜 주냐고 문제를 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거니까. 법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하기도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갈 때 상보다는 벌이 더 신중하게 중요하게 내려져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굉장히 관념적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다보면 법 규정을 넣어서 그 민원업무를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라 해가지고 견책 제도를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징계대상 벌이라도 하위 벌로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처벌을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내 식구 챙기기 식의 관용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공무원들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인 게 뭘까? 이래가지고.

소청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상위부서 경남도나 자체감사에서 감사가 관련법규 위반해서 징계벌이 많이 부여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 업무를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시켜 줍니다.

11페이지에 효율적인 국가배상 추진에서 영조물 이것도 실제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십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의 신청서하고 접수센터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었고 실과에서 작성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보내주시면 안내해서 작성 심사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혹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하면 상동 가는 길 도로공사 중에 저녁에 작업이 끝이 나고 뭘 덮어놓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미처 못보고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거의 골절에 준하는 거 심한 타박상이나 철과 상을 입었는데 그 와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공사를 하다가 그리되었으니까 시를 찾아갔겠죠. 당장 생각이 나는 게, 시니까 시는 공사업체에 가라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보상을 받는데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사 중에는 공사장 관리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시공업자에게 있는데 막상 시민의 입장에서는 핑퐁 이야기 나와 있던데 핑퐁으로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벌써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고장이 났고 몸도 다쳐갖고 있는데 시에 가면 공사하는데 가라, 공사하는데 가니까 또 하도를 줘놨으니까 또 하도로 가라 그러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어찌되었던 찾아오실 건데 민원인이 어떤 형태로 와가지고 이거는 영조물하고는 다른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찌되었던 간에 공사를 받은 업체는 거제시에 지도 관리를 받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되었을 때 안내에서 거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조물의 피해는.

통상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충민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같습니다. 사람들은 큰 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작은 보살핌 그분이 나랑 친하신 분인데 정말 괴로워하시더라고 몇 달이 걸리니까. 지금이라도 7대 변광용시장 집행부 시절에는 그 시민의 작은 불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차피 고충민원이 시정혁신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접수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공무원 관련해서 불친절이나 비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 저희들 담당 이렇게 3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잘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행정심판 2건, 소송패소 3건이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 패소 2건은 어업허가취소권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인데 기자 한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정보사항이라서 공개하는 게 안 맞다 했는데 행정심판청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했고 어업허가 부분은 어업허가권자가 그 안에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어업허가권내에서 다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역시 그 부분을 소송 제기자 손을 들어줘서 어업허가 취소를 보류를 했습니다. 소송 건은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료 소송이 있었고 농협에 시설분담금 부과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비과세 부분에 패소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책은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럼 이걸 상세하게 서면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나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 주십시오.

1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클린거제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를 않죠. 부조리, 비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친절, 복지부동 이거 또한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거제가 비상사태인거 아시죠? 소상인몰락, 아파트값 하락, 원룸 텅텅 비어 있고 시민들이 죽을 판일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나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를 여기서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제시 공무원 입장에서 감사하고 조사하고 하는 게 쉽습니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저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리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처음으로 계획을 세웠던대로 징계절차나 이런 걸 그대로 100%가 다 실행을 합니까?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견 당시보다 뒤에 내려지는 조치를 보면 솜 방망이성 봐 주기 식 그런 게 많이 보이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비리 사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건 없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만 비리 사항이 발생하면 그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얼굴이 잘생겨서 그렇나, 포청천처럼 눈꼬리가 올라가고 이래야 시행정을 잘 내리고 하실 건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태열 위원님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 불친절 복지부동 처음에 민원인이 왔는데 안 됩니다, 부터 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됩니다. 심지어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답니다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옆에 법령집이라도 놓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듣습니다. 안됩니다, 그 한마디에 민원인들이 속에서 올라오죠. 덮을까, 생각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미처 못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걸 찾아내어서 물론 감사법무담당관말고도 행정과도 있고는 하지만 직원의 복무기강을 잡는 부서에서 그런 걸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거제시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더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웃고 다니지만 집에 들어가서 보면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많이 헤아려 주십시오.

불친절 사례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면·동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S 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행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 본청 내에도 민원 처리 상태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능력 좋은 계장들 앉아 계신데 손발 맞추어서 살기 좋은 거제 만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청렴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3개 시군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창원, 김해, 창녕입니다.

창녕이 1등급입니까?

예.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시는데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벤치마킹 갔다와서 확산 내지 성과가 있습니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체 청렴도 조사는 전 실과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ARS로 2천명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교육 실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 응대하시는 분이 잘 응대를 하십니까?

전체 20% 정도 합니다.

그렇죠, 미비하지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도 20%, 저희들도 20%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무료법률 상담 운영을 매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행정 법제를 통한 시민행복실현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담하시는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는 따로 없고 1회 참석하시면 실비로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실비. 지금 사실은 시민들의 애로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거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무료법률을 법률 상담을 하는 데가 많이 오기는 오는데 이걸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충을 법률상담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방법도 좋고 또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해서 고충 해결에 힘을 써줘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면·동을 통해서 매월 홍보하고 있고 또 그날 계획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 접수를 못하시면 다음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이 대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2회 이상 넘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 1시부터 시행하는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초과되면 다음에 둘째, 넷째 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법률 상담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실시를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민원인들이 불친절 하다 보니 직원들도 똑같이 응대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응대가 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각 실과의 공무원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워낙 거제시가 어렵다보니까 민원인들에 계속 폭주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응대하지 않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친절교육 할 때 사례들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침에 으싸, 으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잘 챙겨서 해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자치법규에 있어서 보통 법제처에서 법이 개정을 하면 이번에 주민생활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10년 아니면 15년 후에 하달되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챙겨보니까 17년 후에 왔더라고요. 위에는 개정이 빨리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조례 부분에 담당한테 알아보니까 그걸 계속 빼는 중이랍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하달 안 된 부분을 모집해서 하달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입법담당에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하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에 비교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번에 입법에다가 1명 인원을 추가를 했는데 그래도 입법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씩 해서 개정된 부분은 하달 안 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이왕하시는 거 그래서 물론 용어해석 틀리고 이런 건 내려오는데 아주 시민에게 많이 필요한 조례가 늦게 내려오면 불편을 당할 수가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례 개정하고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14페이지 지금 납세방법이 조금씩 틀려졌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 초과할 때 두 번을 나누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몰라요. 그러다보니 두 달 후에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왜 거의 문의가 왜 재산세 내었는데 또 나오느냐는 민원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그거 해명해준다고 시간이 많이 가고 설명하기도 그렇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왕 이렇게 납세방법을 그렇게 했다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알려야 되고 우리시에서도 알려야 되는데 거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방법을. 자꾸 세금만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산세 문제 때 제가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실장님 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홍보를 해줘야합니다. 납세방법이 틀릴 때만. 계속 그대로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방법을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라고 해주는 건데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세금만 낸다고 두 번 나오니까 낸 거 또 낸다하면서 영수증 잊어먹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세무과와 협조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파악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 감사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행정과에 포상을 추천하고 있고 일반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은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사항이나 문제점 해결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동이나 일반사업소 부분에 반복되어서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나 연 1회 자료 제출토록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수시 수시로 해서 점검해서 보완 개선되도록 예방 감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 높았다가 점차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식이 먼저 우선 개선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계획도 잡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번 11월중에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하고 또 부패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 감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나 대상 제고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공직 내부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회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 부분은 행정과 업무 소관인데 행정과장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공기는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약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공사 계약 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규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추진방향을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뀌나 보다할 정도로 행정편의보다는 시민편의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게 포지티브(Positive)식 규제를 할 거냐, 네거티브(Negative)식 규제를 할 거냐 해서 포지티브식 규제로 일단 풀어놓고 문제 있는 것은 규제하자, 그런 거였는데 아마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는 그런 거 같고.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자치법규 입안 이라 해가지고 어찌되었던 간에 353개 조례를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전문적으로 본인 업무니까 여러 가지 상위법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의회에 입법지원 담당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자치법규라든지 이게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했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견제 닌 견제를 하지만 협업을 할 때는 또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생각한 게 있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묻고 해서 조례화 시켜가지고 그게 집행부 조례로 하던 의원 대표발의 조례로 하던 이래가지고 어찌되었던 좋은 결과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 협업에 노력을 해보자. 그게 거버넌스니까 한 번 더 당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10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각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법률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하고 분쟁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데 시 차원에서 매월 2회 하고 있지만 좀 더 내년에는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요?

변호사님들 봉사활동 시간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 누구하고 계시죠?

지금 관내 변호사님 9명이 다 한 번씩 참석하십니다. 저희 작년에 자체 말고 그 외에도 해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 문제들이 있어서 무료법률 로스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법무부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생길 부분인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주사 일괄 인사 )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 및 6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노후화되고 분산되어 있는 여성 및 가족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시유지 중 적당한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2억 원 연면적 3,500㎡에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등 7개 기관이 입주하여 여성, 가족, 상담관련 업무를 한 장소에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사전 절차와 예산확보를 완료한 후 2021년 3월 공사착공,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으로 기술기능교육 과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연계, 직업교육훈련실시, 인턴지원사업,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해 여성사회참여활성화사업 13개 분야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5개 분야를 지원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자립지원과 사회참여를 통한 한국사회조기 적응을 도모코자 하며 거제 YWCA에서 위탁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1603명과 배우자, 가족 등 5557명이 있으며 3639명이 다문화가족으로 등록되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멘토링운영 등 9개 사업 2억 2300만 원 지원, 한국어교육 및 작은다문화학교운영 자녀의 성잘발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마당잔치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입니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반강화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고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상담지원을 위해 3개 시설에 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미수급자 생계비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지급훈련비와 의료비, 전문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며 아동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강화를 위해 지역연대 운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등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폭력피해자 지원 및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용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 한부모가족은 641세대 160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고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등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자녀돌붐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8천만 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전구축과 함께 일반가정에 자녀돌봄부담 해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페이지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예술,정보,문화적 욕구가 증가하고 인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한 일운, 장승포, 능포, 아주동 지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관내에 부지를 검토 중이며 사업비는 40억 원, 연면적 1,560㎡에 지상 4층으로 체육시설, 동아리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갖춘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 휴식공간 및 취미생활공간제공,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행정 사전절차와 예산확보 등을 완료한 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미래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수는 45,983명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16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문화축제 어울림마당 등 4개 분야 8300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및 감시활동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상담, 의료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현청소년 문화의집 내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교육 및 특강, 지도자 워크숍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청소년 동향 연구를 위해 실태 조사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권리증진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개 사업 2200만원 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위기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5개 사업 운영, 청소년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성, 자살 등 3개 분야 사업에 700만 원을 지원하고 홍보사업 및 운영활성화 추진사업,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학업복귀 및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170여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 및 아웃리치 사업 운영 개인상담은 멘토남운영, 심리검사, 교육 지원사업으로 스마트교실운영, 대학탐방 등 14개 사업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사업 5개 사업 자기개발프로그램 문화체험, 건강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해 12개 사업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은 266개소로 9841명이 정원중이며 우리시 영유아의 45.8%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모의 아동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가정 보육로 497억 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103억 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 취사원 인건비 추가 지원, 공공형 및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등 처우개선지원사업 1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부정수급 예방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정기점검을 시설별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른 수시 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립 옥포, 조라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옥포 어린이집과 조라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이전 신축함으로써 보육 환경개선 및 공교육 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옥포동 1509-3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시비부담 28억 원 중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 1,637㎡, 연면적 1,300㎡, 지상2층이며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등으로 건립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립계획 부지를 수도용지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국도비예산 확보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12개소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 4.5%, 이용율은 7.15%로 전국 이용율 14.3%에 못 미치는 실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공보육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사업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을 우리시에 기분채납하거나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단지 내 시설로서 입주자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전환에 찬성하여 신청한 경우 전환여부를 검토 후 처리합니다. 전환 추진 시 사업비는 개소 당 리모델링비 1억 1천만 원, 기자재구입비 3천만 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가 협약체결 후 개원하였고 4개소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19년 3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자기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거제시 사전적격심사와 경남도 심의를 거친 후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임차기간은 5년이며 회 연장 가능합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육아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높은 공동보육 서비스 제공하고자 2016년 건립계획 수립 후 2018년 8월 완공되었으며 11월 28일 개소할 계획입니다. 건립비는 34억 800만 원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138㎡이며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표준보육, 회계 문서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및 간담회 개최, 보육교직원 자존감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채용 등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영유아 놀이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부모체험교실과 예비무보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양육부담경감과 건전한 육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인데 이 앞전에 시민의 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홍보를 하고 있던데 최양희 위원님이 이 건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 때부터 노동착취를 당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근로조건에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쁜 어른들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다보니까 흔히 업주들에 대한 학생들이 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주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요식업계에 있는데 요식업계 업주들에 대한 위생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애들 제대로 일시키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모양입니다, 어른이다 보니까. 지금도 7,530원 제대로 안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18일 동안 6천명? 고등학생 정도 될 거 같은데 좀 더 해주시길 바라고. 11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지원이 9억 원인데 보건소 모자보건계에서 하는 15페이지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마사회에서 4500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사업비 마사회에서 공모했던 사업 지원 금액이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꿈-드림, 이쪽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꿈-드림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1년에 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마사회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11월 중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물론 일반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가정적인 사항,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팀원 2명을 갖추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4500만 원 받은 거는 시설에 대한 것이고.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집이 고현에도 있지만 옥포에도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해줍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고현문화의 집, 옥포문화의집이 있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꿈-드림 지원센터가 원래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다가 고현청소년의 집 건립되면서 그 건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앞전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의를 참석해서 우연의 양질의 교육 파트에서 학교 밖 참석했던 청소년의 얼굴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그렇게 학교밖에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할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한유총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유총이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또 한유총하고 비슷한 조직이 한어총이라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감사했던 내용들이 물론 그때 신삼남 국장님도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없더라, 얘기를 하는데 한유총 사태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했더니 흔히 이야기하는 일부 유치원이 아니라 92%인가 90%인가 되는 유치원이 문제가 발각이 되었고 동탄의 한일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최악질이다 보니까 되는 거고 부산에도 60몇 억 터지고 그런 게 있는데 어린이집도 실제로 그거는 우리 지자체 관할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특이나 더 영유아가 다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백 명 있는데 계란 3개, 닭 세 마리 이런 부실 급식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오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어린이집, 물론 잘 감사를 하고 한다고 하시지만 감사결과를 시민들이 요구해서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박용진의원이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오픈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 생명 다 걸고 문제가 있는 유치원을 실명으로. 그래서 거제시도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감사기간이 언제입니까?

저희는 다른 기관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전담부서를 보육관리계에 만들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2년에 한번은 무조건하고 정기 대대점검을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원 제보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정부지원을 받는 법인정부시설하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회기 점검을 연중 2인1조로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스컴에 나온 거만큼 저희 생각에는 그 정도로까지 저희시 관내에는 시설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 교육청 감사에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 2개 유치원. 본인 땅에 주차하면서 연간 6천만 원 받아가고 거제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억수로 깨끗하고 그런 도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나는 비슷한 문제를 사람 살아가는 곳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제시 육아종합센터에서도 표준보육하고 회계·문서교육 900명에 6백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듯이 제가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만 그걸 정말 문제가 있고 되면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니터를 통해서 다 공개가 되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 가지고 이야기하듯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들도 내 사업체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고 한다면 그냥 온정주의적인 게 아니라 공개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 점검을 2년에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공개 부분은 마땅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이상 환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챙겨서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개해서 조금 어린이집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떼놓고 일하러 가는 엄마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전부 예산이 한 25% 정도 이렇게.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비 예산사업이 많고 방금 말씀드린 4개과에서 우리시 예산이 전체 7천억을 본다면 2100억 정도 집행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에서는 몇 %정도 입니까?

여성가족과는 전체 예산액의 10% 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봐주십시오. 올해 숙원사업이었죠, 아주동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인력개발원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거 같은데 어느 정도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지가 저희가 관내 5개 정도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저희 가정행복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몇 개 사업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회계과 우리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지 어느 시설물에 들어가면 좋은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 부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나오면 저희가 그 부지를 대상으로 건립추진 되어서.

지금 12월에 부지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대상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건립계획을 세울 때 대상부지 5개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지중에 한 개를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실과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저희 뿐 만이 아니고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건물은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할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가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7개 기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당초 계획에 보면 부지면적을 크게 잡아놓은 게 7개 기관이 오면 주차장이라든지 여성가족을 위한 공간이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보려고 크게 부지 계획을 세웠었고 나중에 그쪽에 결정이 되어 오는 거에 따라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지면적은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이 더 늘어난 거 같습니다, 인원수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늘어난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신 외국 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2015년 통계청 자료였고 저희가 통계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고시해준 기준을 잡다보니까 3년 전에 2016년도 이고 지금은 18년도이니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번에 비해서 줄어든 거 같은데요?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산액이 안 줄어들었다고요?

줄어들지는 않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이거는 18년 9월말 기준인데 한부모가족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도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아마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도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늘어나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수시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16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핫 이슈인 거 같습니다. 핫 이슈인 거 같은데 제가 제일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교육자의 탈을 쓴 사업자가 행동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고 이게 더디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이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청에서 유치원을 관리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시선에서 바라보고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걸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선생님 생각을 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밖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계를 만들어서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공립 전환되는 어린이집인데 그 원장님은 시청에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거기에 전환하시는 분들 위주로 원장님을 채용합니까?

시에서 공개채용해서 뽑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어차피 만나시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이들 시선에서 바라보고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 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어떤 부모가 아이들한테 국을 끓이는데 50명분 국을 끓이는데 닭 세 마리 얘기하셨는데 두부 한모 이렇게 국을 끓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에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지금 국·도비 50억 원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건립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국·도비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을 하면 50억 원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시비하고 국도비가 93억 원으로 정해졌길래 50억 원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연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 공사비에 공공시설물 들어가는 단가 800만 원, 850만 원 정도 계산해서 환산한 금액이고.

환산금액이 92억이라고 하고 국도비가 50억 받아온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상 최근 2-3년 이내에 가정행복지원센터를 한 3개 정도 건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받은 비율을 보니까 통상 40%에서 50% 보고 있어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지를 결정짓고 국·도비 신청해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이 일정에 차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동안 지냈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청소년상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금사업이 60-70%이고 거제시가 30% 정도입니다.

그럼 과장님 숙려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비행을 저지르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저희가 숙려제공기간이 있어서 학교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담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다시 학교로 복귀한 아동, 청소년은 9명 있었습니다.

숙려기간을 본인이 원해서 조금 학교에 쉬고 싶다, 아니면 진로고민이 있을 때에 숙려기간을 하는 거지 비행만 있어서 숙려기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계속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 15일 정도 숙려기간을 해서 최대한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나 주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들의 비행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으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가정 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이거는 평가 인증서 있는 개소에 한해서 준다 아닙니까?

26만 원은 평사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월 26만 지원하고 있고 지금 취사원 인건비 2개 부분이 있는데 밑에 거 추가인건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취사인건비가 월에 시간제로 하다보니까 46만 원 정도 되는데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26만 원이 지원되니까 20만 원을 원장님들이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취사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있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이걸 경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20만 원 까지는 한해에 바로 신청하기 무리가 있어서 15만 원씩 해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2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나 됩니까? 평가인증 %가.

저희가 총 266개소 중에서 166개 정도 됩니다. %이지는 제가.

그래서 업무 보고할 때 %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알아듣기 쉽게.

예, 그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화금융에서 아주에 하면서 갑자기 또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화금융에서 금액이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금액은 천 해배가 넘어가면 최고 23억 원이고 자기들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 150평 이하일 경우에는 7억, 150평에서 300평까지는 13억, 300평이 넘으면 최고 2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비가 28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받게 되면 23억을 받을 수 있고 차액 5억 정도는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최대한 확정이 되고 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지금 가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업무보고 시 저희들도 들었는데 확실히 23억 정도 된다는 것을 구두라도 한화금융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받았었는데.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금융이 참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1월 28일 날 개원한다고 했습니다. 준비는 다되어 갑니까?

집기는 거의 끝났고 조금씩.

안의 시설 미비한 것도 다되었고?

예, 그런 부분은 다만 그때 오셨을 때 모서리 부분도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을 기 설치되어 있는 걸 봉합을 하다보니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원하는대로 완벽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도록 하고 주차공간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때 말씀드린대로 옆에 있는 유휴공간 활용하는 거 밖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만 원.

최대한 20만 원 까지 생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올해.

시장님이 깎은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당장 올해 20만 원을 지원해주면 더 좋은데.

올해도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연말에 결산추경에 확보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지원상 없고.

그거까지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뜻은 제가 알겠고 민간어린이집이 힘들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시는 더 어렵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최대한 연차적으로 내년에 당장 한다는 것은 국장이 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변화로 여성 장애인 아동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지나치게 세분화만 되었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혹시 통합 조정하거나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모레 있는데 그때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여성 시민 지원을 통한 사회조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미흡하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분야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다같이.

여성 분야의 경우는 아까 8페이지에 보시면 순수 시비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8억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부분인데 앞전에도 업무 보고할 때 협소하고 해서 일은 우리 거제시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가 빨리 안 되고 있어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다음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는 다른 기관에서 활용합니다. 인근에 지금 있는 기관에서 확충해서 쓰려고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게 되어져서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 정책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저출산문제 가지고 출산 쪽으로 지원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출산의 총괄업무는 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들은 파트 파트별로 영역관리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출산장려라든지 자녀를 나았을 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같이 중복도 되어 보이는데 환우 요양비 같은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 돌봄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애들 교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어 지는 거 같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정신적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자존감이 더 좋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돌봄도 하고 어르신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도 커지고 해서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어르신은 아니고 아이 돌봄이 교육 양성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연계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19페이지를 보면 보육교직원 자존감 강화와 아동학개예방 교육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300만 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떠나서 우리 교직원들 분들이 애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교육이나 예방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타 도시의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보육교사님들 쪽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애들이 더 잘 행복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모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 그걸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해서 연 1회 밖에 못했거든요. 저희가 올 연말해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면 소규모 단위로 교사들하고 부모들도 그렇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단위를 연간 6회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보육교직원들 특히 잘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목적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아주동 일원인데 올해 10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제출했는데 선정이 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죠?

예.

아주동에 장승포 일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동에 건립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옥포동에 문화의 집이 있고 중곡동에도 있고 고현동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문제는 거제면을 기점으로 하는 동부, 남부, 둔덕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이 약 1900명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를 합해서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이고 사등까지 보태면 2300명 정도될 거 같아요. 물론 동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지역에 살고 문화 혜택을 적게 누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아주동에 사업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1까지인데 이것도 계획은 이렇고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0억인데 시비 30억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시비 확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립된 계획은 없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현하고 옥포지역은 있고 아주하고 장승포, 일운 그쪽 지역 아동들 청소년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가 아주를 먼저 잡았습니다. 지금 아주만 해도 4700명 가까이 되고 금방 위원님께서는 일운면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거제면 그쪽 분야까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사한데 그쪽 아까 말씀하신 4개를 다 합쳐도 아주지역 청소년 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아주를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제면, 동부 쪽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들은 게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할 때 2015년 개관을 했는데 그때 26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 제일 마지막에 지었던 게 고현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그 돈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에 건립을 한다, 라고 하면 사업비가 그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특별교부세가 보통 한 개소 당 10억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 소요사업비가 40억인데 지원되는 게 10억 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3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사실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어렵더라고 해도 예산 확보를 해서 건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봅니다.

물론 수혜 대상 지역이 많은 아주동지역에 먼저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소외되고 문화혜택이 적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에는 국장님 눈 한번 맞춰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류 만들어 올려주십시오. 어떻게 계획 세울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역에 살면서 혜택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국장님 복합적으로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남녀노소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복합복지관을 계획해 주십시오. 특히 거제면에는 거제장날 되면 동부, 남부, 둔덕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장보러 와가지고 길바닥에 계시다가 사실 가거든요, 장보고.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화합의 장소도 되고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서부권역 거제면 동부 둔덕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공시설이 앞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꼭 그런 시설은 차근 차근 준비해서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질의도 많습니다만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여성 가족 보육 다문화 가족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피곤하지만 열심히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도시지역에만 동지역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의 집이.

2004년 12월 28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시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고현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꿈-드림 지원센터가 지원 인원이 2명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학교 밖 청소년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쉼터 같은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요청 하는데 거기 쉼터라는 것은 숙식의 쉼터가 아니라 주간에 놀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원도 크게 조성되어 있는 게 없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안학교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대안학교 설립부분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검토할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일반기초학습반, 문화체험활동으로 요트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꿈-드림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실을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제보육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1명을 채용해서 한반에 5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아서.

예, 한반 5명.

11월 28일 날 개소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30일 당초 준공일보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지체상환금을 1500만 원 물고 준공 자체가 많이 미루어졌고 저번에 오셨을 때 보신 거처럼 인테리어라든지 아동들이 이용할 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시설로 지어지다보니 기본적인 건축만 되어 있지 안의 집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공공근로가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날 개소하는 걸로 날짜를 잡았고 위원님들한테도 초대장을 보내겠으니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개소식을 20일 날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