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근입니다.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주민생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으로써 보훈가족지원인데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를 위한 현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과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도모 및 숭고한 정신 함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은 25군데입니다. 추진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 2230명에 21억 6400만 원입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은 연 2회로 1920명에 1억 15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빛 전적지 순례행사 지원에 8개 단체 1억 4600만 원입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및 6.25전쟁 69주년 행사 개최는 5100만 원이고 보조금 관리 및 감독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월남전 참전자 미망인 수당은 신설이 월 3만원에 60명 연 2160만 원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사업으로 시 재정사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 양로지원 사업은 보훈요양원 건립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요양대상 수요를 고려하여 광역 권역별로 건립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거제시 추가 건립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국 6개소가 있는데 경남권에는 김해시 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요양원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대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충시설 11개소인데 충혼탑, 3.1운동 기념탑, 충혼묘지 5개소 기념비 4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안전 및 유지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원리 실현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알리고 보살피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있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470만 원이고 추진사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지역자원 발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는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인데 가구는 6541가구에 인원은 9757명이 되겠으며 중복제외 수급자 2530가구에 37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6억 2천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 및 합리적 의료이용 도모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최저생활 보장과 저소득 시민 건강보호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 유도와 자활역량강화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초능력 배양 및 자활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현황은 자활근로사업 참여, 고용센터연계, 조건제시유예 등, 조건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1개소에 5명, 2억 9300만 원이 되겠고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지속 추진으로 자활 자립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맞춤형급여 운영으로 빈곤계층의 제도권 보장 활성화와 신속한 통합조사 및 적정 자격 관리로 서민생계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 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초중고교육비, 아동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신규신청자 조사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복지전산망 인정정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부정수급방지 및 수급자격 적정성 보장과 맞춤형복지서비스로 빈곤 완화 및 조기 자립 유도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활동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위기가구 현황은 긴급지원가구, 통합사례관리가구, 복지사각지대대상, 틈새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긴급족지지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면·동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연중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문화가 시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마련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으로 등록인원은 6만 283만 83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자원봉사자에 대한 1365포털 내실화, 나눔 실천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등록인원가 활동인원의 차이로 인한 참여율 저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거제시, 거제우체국,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불의의 사고 시 위기상황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소득층의 만원의 행복보험이며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만 65세가 되겠으며 대상인원은 1300여명이 되겠고 가업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가입금액은 1만원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고 보장내용을 보면 피보험자 상해사망 시 사망보험금 2천만 원 지급과 상해입원 및 수술 의료비 보상입니다. 기대효과는 만원의 행복보험 가업지원을 통한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전 도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이쪽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거제시에 장기노숙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신오교 사건 그쪽에도 두 명이 장기 노숙인 이었는데 한 명은 피해자이고 한 명은 ‘최’모씨라고 그쪽에서 몇 년째 살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 쪽에 공간을 살고 계시니까 그쪽에 있던 분이 그러더라고 거제시에서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와가지고 ‘안녕하신가?’ 살펴보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노숙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연초면에 근무할 때 신오교의 반대편 연초면 다리 밑에 박스하고 합판을 설치해서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거기 가서 춥고 혼자 계시니 외롭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분이 도저히 안 가려고 하여 제가 밤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을 했더니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고 하더만 실제로 가지도 않고 지금은 그분이 다른 곳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제가 옛날에 신현읍에 근무할 적에 노숙인이 녹지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타 지에서 거제에 건축일 하러 오셔가지고 일거리가 떨어져서 그렀는데 그분이 노숙한지 한 1년 가까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화물차 관용차량이 있어서 부산 초량동에 침례병원이 있는데 노숙인 센터에 모셔주고 한 분은 다른 곳으로. 장기적으로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강력범죄에 노출되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제시 관내에 장기노숙인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각 면·동 조직을 동원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물론 거제시에서도 노숙인들을 주거시설로 이전시켜준다든지 복지시설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거는 알지만 지속적으로 사실은 왜냐하면 노숙한다는 자체가 언제든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실제로 실증이 되었으니까 그런 현황과 대책 정도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전 국민이 거제시를 좋지 않은 뉴스로 인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장기노숙인 현황과 장기노숙인의 대책은 주민생활과가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제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담당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지금 장기 노숙은 사실상 저희가 알아본 결과 없고 예전에 계룡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 거기 장기 노숙원이 있었는데 그쪽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했고 입원할 분은 입원을 시켰고 지금 엊그제 사고를 당한 그분도 노숙을 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전에 노숙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시에서 주거지를 마련해 줘가지고 집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줬는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나오세요. 지금 현재는 노숙인은 없고 노숙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미남크루즈 있는 거기도 물론이고 계룡산 올라가는 어린이집 거기도 지금은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도시지역 바닷가 선창에 나가면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아예 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을 없앨 수 없으니까 노숙인 편의시설을 만들어버립니다. 차라리 본인들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들어가기 힘들고 뭐 하면 아예 그냥 본인의 생활스타일을 존중해서 어느 공간 일정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건 제일 좋은 건데 그리고 장기노숙인 성함을 그분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렀는데 ‘최’모씨가 장기노숙 계속 하고 있었답니다. 주변의 그날 갔더니 주민들이 장기 노숙인이 없는 게 아니고 장기 노숙인이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분이 사건 이후에 21세기 병원에 잠시 가 달라 해서 입원해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기 노숙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수립해서 실천해야 된다. 자기노숙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진짜 노숙인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장기 노숙하는 데는 환경개선해서 사람 사는 거처럼 해서 차라리 그렇게 쉬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4페이지 봉사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건 제가 말씀드리면 고현지구는 아닌데 아주천변에 더러워가지고 쓰레기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줍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레기봉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좋은 마음에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계속 줍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좋은 일 하신다고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니까 봉투 좀 주시오, 하니까 단체는 지급이 되지만 개인에게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본인 돈 주고 하고 있다더라고요, 작은 봉사지만. 그런 작은 봉사도 활성화 될 수 있게 물론 내가 봉투를 주면 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심하게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작지만 봉사가 일상적인 봉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곡동 미남크루즈호 부지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노숙인이 아닌 게 아니라 밖에서 거리를 배회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이러면 노숙인이죠. 지금 우리 노숙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숙인 발생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노숙인 쉼터로 보내잖아요. 창원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 부산에 침례병원 초량동.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부산으로 안보내고 경남으로 보낸다 말이죠. 그러면 이분이 다시 또 옵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노숙인 보호쉼터 이런 걸 만들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시고 보호대책 이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부서업무 아니다, 경찰업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담당직원이 그분에 대해서 면담일지가 있더라고요. 일지가 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조치한 사항들이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문지상 방송에서 굉장히 방치 비슷하게 나오니까 저희 어제도 KBS방송 제보자에 변호사도 오셔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상당히 고혹을 많이 치뤘습니다. 실제로 방송하고 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황파악은 다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저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제도 제가 시장님하고 현장에 방문했더니 그분은 67-68살 되어 보이던데 여기 노숙하시는 분아냐고 얘기를 하니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여기 노숙하는 사람은 없고 단지 거기에 주거지는 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소주도 한잔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노숙은 실제 없는데 노숙인 취급한다 해서 역정을 내시고.

어쨌든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후대책이 없는 이런 분들이 거제에도 있다는 게 열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도 지급하고 수급자로 지정해서 관리라기보다는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려고 사례관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숙인 보호에 대한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거제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도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계획들을 잘 세워가고 있는데 더 조금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협약을 좀 더 해서 희망복지재단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 이럴 때 어려운 세대에 더 풀 수 있도록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모을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쓸려고 모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 시 다양하게 풀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14페이지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기가 겨울이라서 더 춥고 힘듭니다. 대우나 삼성 대기업이 어렵다보니 더 위축되고 그런데 지금 경기 불황에 기부문화도 위축되고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게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참여유도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요즘 tv보니까 삼성이나 대우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자원봉사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봉사지 넉넉할 때 도와주는 건.

맞습니다. 기업들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하고 이러다보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봉사자들이 당분간, 우리 삼성에도 봉사단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봉사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도미노 식으로 지금 봉사의 참여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을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함께 더 나눌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안타까운 사고처럼 저희들도 청소년 선도나 순찰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공원이나 우범지역을. 그래서 특히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어두운 우범지역을 밝히자 해서 등도 달자, 또 순찰을 하면서 순찰을 통해서 청소도 하고 깨끗한 환경, 밝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실과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더 밝힐 수 있도록 챙겨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보안등이 밝거든요.

가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과 함께 따뜻한 자원봉사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사등지역에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특히 가조도나 칠천도에 잘하고 계실 건데 산달도 연육교가 개통이 되고 했으니까 낙도 같은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계획을 잡아서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페이지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탈 수급 지원인데 탈수급자 비율이 효과적으로 나타납니까?

지금 두동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는데 참여를 해서.

자활을 해서 탈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20억 드는데 그 사업비에 비해서 만족할 만큼 됩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 사업이 있어가지고. 두동이 장소가 외지다보니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시내 쪽에 장소마련하기 어렵고 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탈수급자들이 많이 나오게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숙자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세포에 보면 고양이 아줌마라고 해서 유명한 여사 분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거절을 합니다.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면 안에 독이 들었느니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집에 녹음 장치가 있니 해서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고 사는 데를 보면 길바닥 비슷한데 천막치고 살고 이렀는데 행정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게 있으니까 관계기관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적사항.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일운면 지세포리 공명마을 구 도로 초입입니다. 번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있으니까 가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 저한테 시간 맞춰서 제가 또 가면 말이 통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자원봉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 혜택을 얘기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는 옛날에 보면 마일리지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크게 혜택은 아니고 조그만 보답이지 혜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하는 게 자원봉사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렀는데 자원봉사자를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현실에 들어가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누가 알아주고 특히 기관에서 알아주면 더 좋아합니다. 뿌듯해하고 힘도 나고.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민원서류발급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는 자녀혜택은 1365 거기서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의 소유시설 입장권이나 민원서류 발급 무료는 소소하지만 이런 것을 관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물론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걸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도움을 줘서라도 사기 진작을 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어느 기초단체에서는 건강검진까지 지원을 해준 예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챙겨서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두 가지 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8페이지 현충시설인데 충혼탑을 보면 나무의자들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들이 몇 개 있어요.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절반은 상했고 앉으면 쓰러질 거 같지만 방수를 해도 사실은 나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관리를 해도. 그런데 우리 충혼탑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8-9년을 의원을 하면서 한 번씩 올라가니까. 이 좋은 잔디에 이 좋은 환경에 거기 의자들을 예식장 같은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쁜 의자를 놓아서 돈 차이는 얼마 안 날겁니다. 프라스틱으로 된 것을 방수되는 것을 놓아서 포토 존 식으로 해놓으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와서 사진도 찍고 잔디밭에 놀 수도 있고 그게 참 좋겠다,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등산하는 길로 어린 애들도 다니도록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큰 예산이 안 들지 싶어요. 그리 예쁘게 해놓으면 미망인들 아니면 유공자 가족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영혼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보통 사람들도 많이 다닐 수 있고 한다 해서 사진도 찍고. 물론 충혼탑이 우선적으로 해보고 다른 추모시설이 천곡도 있고 하니까 처음 시도를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예산이 얼마 안 들 거예요. 항상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시도도 못했는데 예산을 해서 의자 바꾸는 거니까 자기들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니까 그리해주시면 또 학교나 유치원을 먼저 묵념을 드리고 놀아야 된다는 이런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아주 좋은 공원 프라스 충혼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접근성도 많고 주변의 인구도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희망사항입니다. 14페이지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일리지를 통해서 주차 공간에 공영주차장이 할인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그거 꼭 그리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느끼는 봉사자의 마음은 제가 2005년도에 거제시여성단체회장을 했으니까 15년 전인데 그분들이 15년 전에는 한참 나이에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지금은 거의 60대, 70대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나마 옛날에는 마일리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적인 봉사를 했고 근래에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일리지를 해서 마일리지 점수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아파요. 요양등급을 받아서 요양병원에도 갈 수가 있고 개인병원에도 입원할 수가 있는데 간병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내가 이번에 양정에 가서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고 국장님도 들으셨는데 원망은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의원님 우리 엄마가 평생을 내 밥 안차려주고 내 저녁 안 챙기고 평생을 가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복지관에 우리가 하루에 500-600명 밥을 먹으면 그 봉사단체들이 피곤해서 쓰러져도 그 어른들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마일리지를 얻는데 마일리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어요. 마일리지가 몇 점 이상이 될 때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닙니다. 몇 점이 되어야 돼요. 마일리지 얼마 이상 되었을 때 간병인을 붙여준다든가 요즘 자녀들 전부 부부직장인들이어서 거기에 병간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퇴근시간이나 올까 할 수 없는데 간병인까지 아들이나 자녀들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몸은 봉사함으로써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저에게 돌아와요. 가서 부려먹고 우리 엄마 내 밥 안차려줄 때는 언제고 지금 드러누웠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원망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이게 체계화되어야 되겠다, 제가 4년 전에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좋은 국장님 오셨고 좋은 과장님 오셨으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안 아프고 봉사를 잘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아파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입원을 했을 경우에 간병인을 붙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마일리지 가지고 표본을 삼을 수 있잖아요, 몇 만점 이상 될 때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준다, 이런 거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미용실에 가면하고 주차장 조금 해주고 민원 있는데 해주면 좋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 할 때는 자식들이 든든하잖아요. 엄마는 중독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담스러워요, 다 직장 다니고 하니까. 또 직장 안다녀도 어른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친정 엄마 아버지는 병간호를 해줄 수 있지만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꺼려요, 거기 가서 병간호하는 걸. 자기 자식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보고 큰 예산이 많이 요구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초만 닦아서 해주면 무조건 마일리지만 몇 점 이상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제가 주민생활과만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는 아직 예산이 정확하게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 주 내로 예산담당부서에서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아마 요구보다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요구는 2500억 정도 요구가 되었을 건데 실제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예상입니다만 18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하고 반영 예상사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뭣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이 1년에 7천억 정도 되는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2조원인가 되죠. 1조 얼마 이렇게 보면.

주민생활과는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요구사항보다는 크게 많이 깎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확정된 복지예산이라도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고 추경에 가서 반영하기로 하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액보다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보훈가족 지원 부분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월남전참전자 미망인수당 신설해서 월 3만 원 60명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전국에 6.25참전하신 분이 월남전참전하신 분이 있고 6.25참전 미망인은 3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월남전은 지원을 안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줄 줄 때에 보통 시·군별로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거제하고 김해하고 해주고 다른 데는 지원하지 않은 625나 월남참전 미망인들 지원 안 해주는 곳도 여러 군데가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참전하셨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시의 사정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조례안 발의는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 시 재정상황과 연계해서 시행 시기를 맞추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언제부터.

제가 장담은 못하겠는데 예산부서하고 결국에는 시장님도 방침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딱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19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19년도 중에는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실시할 것인지.

당초예산은 거의 11월 21일 날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의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보통 추경에는 거의 삭감예산입니다. 원래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미반영이나 우리 지방예산은 보조금이 많습니다.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훈요양원 건립 부분인데 사실 거제에서는 사항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책으로 요양원과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국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여섯 군데가 있는데 경남에는 김해가 있습니다. 김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훈요양원에 입원을 하시더라도 전액 면제가 아니고 기초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은 하는데 보훈요양원에 국가 보훈장들이 보훈요양원에 입원을 하더라 해도 요양등급 요양기준에 의해서 입원이 가능하다로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기 요양원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원을 해주십사 권장을. 물론 국가에서 지원은 하지만 대부분 개인 법인에서 많이 하거든요. 전에 제가 노인복지담당을 할 적에 실로암이라고 지석에 있습니다. 거기에 60명 정원인데 13명밖에 입원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분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들도 지원을 했는데 인원이 안 차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희들이 출장 갈 때마다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다행히도 통영 쪽 요양원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분들은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해서 실로암에 지금은 60명이 다 찬 걸로 기억합니다. 요양원에 저희들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2019년도 제일 밑에 사회복지박람회 박람회 부분 명칭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칭을 내년부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사회복지박람회 명칭을 박람회라고 했냐면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만 참석하면 되는데 사회복지 아닌 부분 일반인들도 참석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박람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핏 생각해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서 했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5월 달 현황하고 8월 달 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중장년 1인가구가 조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외지에서 거제에 일자리 찾아오는 실직된 분들이 주고를 안 옮기고 거제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늘었고 올해 대비해서.

가구 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구 수가 지금 중복 제외수급자를 보시면 가구 수가 359가구 수가 떨어진데 반해서 인원은 118명 늘어났거든요. 가구 수가 확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가구 수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현황 파악입니까?

예.

그럼 기초의료에서 600가수가 빠졌는데.

시설수급자가 417명인데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가 현저하게 600가구나 갑작스럽게 3개월 만에 빠진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주민생활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1페이지 보면 자활역량 강화를 통한 탈 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차원에서 늘어나겠지만 국가재정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활을 통해서 탈 수급해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근로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데 있습니다. 이 참여율을 어떻게 해서 올리실 계획입니까, 19년도에는?

이 참여율은 자활을 스스로 해야지 억지로 자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

지금 조건 불이행이라는 말씀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이유 계속 기초수급자로 그분들이 남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조사를 할 적에 생계급여하고 자활하고 구분해서 자활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탈 수급이 주목적인데 저희들 옛날에 비하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공부를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계속해서 30명대로 조건 불이행하시는 분이 30명대에서 늘 유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분들에게 설득을 한다든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현황만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역량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우체국에서 제의를 해서 시군이 받아들여서

거제에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우체국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사업이 지원해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제일 위험한 부분을 보험을 들여서 안심을 시킨다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이게 우체국에서 제안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거제시만 국한되었는지 경상남도만 국한되었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대상자 현황이 저희 같은 경우는 2600명 정도 있습니다.

가입자 상황은 1300명.

대상자 현황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1년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점차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대상자가 2600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300명을 가입대상으로 여겼다면 확대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보를 잘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훈가족 지원에서 보훈단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요구 신설안이 참여유공자 양로지원 90%를 신설해 달라, 75세 이상 의료비 지원인데 알고 계시죠?

예.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해에 있는 보훈요양원 쪽에 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훈가족에서는 보훈요양원 건립을 요구하시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내에 있는 요양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드린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원은 아니고 입소할 수 있게끔.

입소는 누구나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양등급을 받으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빨리 입소시켜 주겠다?

예.

그러면 입소 이후에 지원은 누가 합니까? 그 입소하면 금액을 얼마씩 내는 줄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요양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이고 3등급은 방문요양이거든요. 1, 2등급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제가 노인계 있을 때보니까.

보통 6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맞습니다.

그건 혜택이 아니죠. 그냥 요양원에 알선해 주는 게 혜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90% 정도를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그중에 90%는 시가 부담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유족 여기에 명예수당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정해서 추가로 이 부분을 유족까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월남전참전자 미망인 그러니까 배우자를 3만 원해가지고 60만 원하면 1년에 2160만 원인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길면 금액도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 아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률 제6조 1항에 보면 참전유공자에게만 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법률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 지금 보훈급여수혜자들 이분들한테 명예수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훈수당까지 이중 혜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유족들도 해 달라, 월남참전자회 거제시지회에서는 왜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 우리도 유족들한테 수당을 지원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걸 보니까 6.25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 배우자한테는 3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하다보니까 월남전 참전배우자한테도 3만 원 똑같이.

참전유공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훈수당까지 추가로 마련해서 주니까 우리 월남참전자들도 똑같이 참전했는데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주느냐, 이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법률에 없는 것을 수당을 만들어줬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보훈가족지원확대 문제하고 명예회복 이런 걸 해 달라, 이런 뜻인데 유족이라고 하면 과장님 어느 범위까지 보고 계십니까? 유족이 60명밖에 안 됩니까?

예, 월남전 참전자는 보훈처에 등록된 미망인입니다.

지금 월남참전자하고 고엽제 보면 1020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망인이라고 하면 거제시에 60명밖에 안 됩니다.

예, 미망인은 60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현황은 60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 참전유공자한테는 당연히 국가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들한테 요구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초과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것은 계속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요구조건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이거는 미루어지고 있는데 맞춤형이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은 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욕구조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욕구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초자료 처음에 신청할 적에 그때는 욕구조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생활상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욕구조건도 다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위원장님도 엄청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과녁을 향해서 화살을 많이 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중시키는 것이 욕구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계 해산 장제급여 양곡지원 교복구입이 있는데 교복구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써 제공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녁을 욕구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등 현금급여 지원이 1억 6100만 원인데 이게 장애인들도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색상도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장애인하고 색상, 디자인 또는 자기가 좀 더 편리한 거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요구하는데 이것도 맞춤형으로 욕구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련됩니까?

4개년 계획인데 2022년까지.

제4기 거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언제 완료됩니까?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는 했는데 최종 보고회는 11월 달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함께 봉사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보장계획이고 이걸 가장 기본으로 중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용역사가 전문가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비전문가그룹을 용역사로 선정했는지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위원장님 이걸 계약하다보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용역사도 복지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다하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괴리를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21세기 산업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용역계약을 맡길게 아니고 사회복지에 전문그룹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한경쟁을 시켜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재정경제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취득한 곳이고 중소기업체의 컨설팅 기관이에요. 공공사회복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임과장님이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전문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자원봉사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들어있고 없는 부분 비용추계가 되지 않는 그런 조문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명의 직원이 복지정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7페이지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 운영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복지관 환경 조성과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식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거제시 장기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2만 3065명으로 전체인구대비 9.17%이며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경로당 311개소를 367개 시설 및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지원, 어르신 일자리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충해공원묘지, 추모의집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추모의집 야외 제례실 설치, 공원묘지 내 이동식 화장실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입니다. 농어촌 고령자 등 시민들의 위생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8천만 원이며 현재 건립비 16억 원은 하나금융그룹과 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올해 말까지 하나금융그룹 지원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건립 계획 수립 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또는 확대 이전입니다. 현재 노인회관 협소에 따른 신축(이전) 필요에 따라 신축 또는 확대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신축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며 부지 확보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전 계획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이전 등 확대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노인회관 신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 불가능이 아닌 동행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수는 1만 78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2%이며 내년도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과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20개소이며 장애인단체는 11개 단체로 회원 수는 295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시설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당초 거제시 양정동 산112-21번지 일원 문화시설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자동차 정류장과 문화시설조성부지 사업 시행 불투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선정 재검토가 필요하며 참고로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의 활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공공건축물 건립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용역 등을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부지 재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동의 참다운 성장을 위한 종합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아동인구는 5만 7133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3%이며 아동복지시설로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양육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의 평등한 양육여건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희망번짐 시작! 아동의 꿈 제작소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400여명이고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대상아동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쪽에 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그냥 집에, 만약에 그냥 틀어박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밖을 안 나오시고 계시는 노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방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복지관을 활용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게 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외부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노인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낙상방지용 손잡이가 실제로 노인사망률 1위가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거일 줄 아는데 낙상으로 인해가지고 골절 그리고 장기입원으로 인한 폐렴으로 제일 많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게 노인사망률 1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거의 모든 시설에 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요즘 대한민국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웬만한 공공시설의 난간은 다 있지만 화장실 이런 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히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우리 노인요양복지시설에 화장실에 가봤는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더라고요. 설치된 곳은 창원의 희연병원에서 그 병원에 김덕진 이사장님이 일본에 가서 ‘아, 이건 괜찮다’ 싶어서 일본에 직수입해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시설개선 예산이 연간 잡혀있는 부분이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일단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 계십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집안에 그것도 우리 거제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안 안에 난간도 달아주고 거실이라든지 난간도 달아주고 화장실에도 개선작업을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으면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생활개선작업을 해서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돈이 좀 있는 부자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거 집안에 난간 다 두르고 하면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행동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 우리가 각 시설에는 기능보강 사업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또 일본 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 과와 주민생활과에 직접 좋은 사례들을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또 어찌 보면 숙제로써 앞으로 해야 될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시설중심으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건의도 드리고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이라도.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적용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일본에는 거의 모든 시설에 웬만하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오랜 관찰에 의해서 그 시설이 의무화 형태로 설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장애인 관련해서 물론 안순자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함께 올 거제’시연회 때 방문을 해서 전반부 내용을 듣다가 나왔는데 우리 상가에 이렇게 장애인들,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난간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40㎝정도 되고 높이는 200㎜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가주인을, 그러니까 점포 주인을 설득하기보다 시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다면서 그게 외부에 설치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보행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제시에도 혹시 그런 만약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가지고 거의 모든 도로 보도 옆에 인근 있는 시설에 의무적으로 어느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난간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난간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완화해준다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권이라는 건 장애인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노약자들의 그러니까 이동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로 간에 의회든 집행부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실제적인 조치를 강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연회 때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 실제 경사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한 검토나 이런 건 준비는 못했지만 실제 우리가 도로를 접하고 있고 보도를 접하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로법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을 하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와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잡을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뭔가 정책을 펼치는 건 좋은데 실제적인 어떤 액션이 좀 이렇게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 여성회관이 이전하면 그걸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걸 국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아무리 리모델링을 갖춘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낙상사고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6페이지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건수가 795건에 8100만 원인데 이게 특정구역에 한정돼서 과태료가 발생된 건데 이거 장애인복지비용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과태료 8100만 원.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혀서 전체 예산운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에 잡혀서 전체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을 갖다가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기도 하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50만 원 장애인표지를 부정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당 10만 원 선인데 그런데 이런 특정구역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설치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따로 편성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그게 81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실제 장애인복지비로 쓰는 건 수십억 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돈에, 이런 표현이 옳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에 돈이 섞인 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에 3개소에 2억 900만 원 편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앞전 업무보고 때는 금액이 이렇게 안 컸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봤어요. 그러니까 2018년 업무보고에는 1억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락 배달까지 해서. 그런데 경로식당 3개소 운영에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앞전 20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80분에 대한 집행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전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기간을 8월 달로 끊어서 그런가요?

급식단가가 올라서 급식단가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경로식당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지금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정에 있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하루에 550여분 그다음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250여분, 평균입니다. 그다음에 장평에 있는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130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하는 경로식당이라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 비용이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예산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경로식당 운영은 별도로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위해서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복잡해서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터졌죠? 그리고 요양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실제 사실 저희 과에서 어찌보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47개소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업무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37개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고 연간 평균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어떤 큰 문제는 사실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반복되는 사항, 회계에 대한 부분, 원칙을 벗어나는 큰 잘못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재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관리감독 감사를 하면서 물론 이번에 터진 사건이 쉽게는 진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찾아내지 못할 그런 사안이었지만 그래도 물론 문제가, 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런 게 생겼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도 여기 보면 적지 않은 돈이 종사자 수당은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죠, 우리 요양원에?

그렇습니다. 실제 대부분 저희 과 예산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1인당 1년에 2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거죠, 종사자 수당?

실제 그 부분 역시 전체 매칭이 돼있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안 그러면 지침이나 공문에 의해서 가 내시나 내시를 통해서 안분배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에 한번씩, 한번입니까? 감사 나가는 게, 점검 나가는 게?

연간 2회 정도를 집중 이래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예 부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솔직한 마음을, 저도 어떤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저희들도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혹시 저희 업무의 영역에 포함된 업무가 혹시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솔직히 저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해의 눈길을 가지고 본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 혈세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한 치의 부정도 없이 정확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적지 않은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 말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나간다는 그런 거는 없죠? 그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85%와 자력으로 15%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시설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안 그러면 수당만 지원되는 시설이 있고 이 부분은 다양하게 사업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전 업무보고 때 시설마다 지원되는 금액을 쭉 빼봤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다가는 예산은 2019년도에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지난 2018년 예산에 준해서 합니다. 하는데 내년도에 기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국·도·시비 안분배율에 따라서 대부분 그대로 다 편성이 됩니다. 편성되고 그 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재원이 좀 부족해서 아마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년도 편성 예산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1150억 원 정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전체 이렇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그리고 여성가족과 합쳐가지고.

아니요, 사회복지과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합쳐가지고 정말 전체예산의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10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는 이 3개 과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민생활과나 여성가족과는 그대로 일원이 있지만 사회복지과는 1명 겨우 증원됐더라고요. 업무량은 점점점 많아지고 복지수요도 많아지는 반면 직원들 숫자는 계속해서 그대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예산은 물론이고 복지정책도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복지직 공무원도 일부 증원은 되고 있습니다. 증원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면·동 맞춤형 복지담당, 면·동 위주로 신규 직원들이 거의 배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여성가족과 3과에 대한 복지직 공무원들이 아마 앞으로 점차 점진적으로는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동수당 새로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업무가 상당히 힘들기는 힘듭니다. 위원님들 알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러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늘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예, 합니다.

그래서 ‘아, 정말 업무량이 많구나’ 그러면 결국은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좀 내년에 향후 계획에 이런 부분들도 증원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인력운영이라는 게 주민생활국장 입장보다는 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사태 터졌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도점검 계를 따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어린집이나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나가기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시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할 때는 계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마냥 늘리는 것만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점검을 자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게 점검을 자주 하다보면 어린이집 측에서도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의 지도나 적정의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밀도 있게 정말 회계부분이라든지 특히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밀도 있게 점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횟수를 자꾸 늘리는 것은 업무적으로 제가 보건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회계부정이나 아동학대 같은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유치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오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다 보고 계실 건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상당히 잘합니다. 잘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3~4년간에 걸쳐서 고생한 그런 보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명 경찰이 1명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틈새가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직원 1명 정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1년에 1군데씩만 가도, 아니, 하루에 1군데, 2군데만 들려도 1년 다 못 돌 것 같거든요? 밀도 있게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추진계획에 ‘장기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설치 추진’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 현대 아이파크2차에 양정 쪽에 영구임대주택이 건설이 되는데 지금 영구임대주택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사회복지관 분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건축은 건축담당에서 했지만 복지관 쪽은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근에 너무 가깝게 종합복지관하고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외에 복지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 거기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법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중복될 수 있지만 그거는 법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임대주택에 입주하시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고 수혜를 받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사실상 지금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을 접하고 저희들이 아직 면밀한 계획은 지금 잡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지금 노후생활 기초연금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내년에 10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수요하고 맞춰서 파악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어르신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전체인구에서 1000명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하는 겁니까?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예, 지금 9월 달부터 25만 원.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경로식당 운영. 제가 전에 이거 하면서 단가를 뽑아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단가가 올랐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900원 정도?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3군데가 있는데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700원~18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00원 한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고 1일 이용인원을 보니까 실제로 단가가 1300원~14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성 있게 맞춰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인원들은 많은 반면에 저희가 책정된 인원은 그렇게 이용인원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금융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다만 지금 이사회의 통과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사회공헌팀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데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 12월 달에.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정말 하나금융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거제시에 대해서 많은 애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동의 어린집도 그렇고 지금 또 다른 곳의 옥포어린이집 부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목욕탕 건립 부분도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욕탕 건립 장소가?

우리 시에 목욕탕이 소지하지 않는 면·동이 북부 쪽으로 보면 장목 그다음에 서남부 쪽으로 보면 둔덕, 동부, 남부 지금 실제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쪽으로 보면 옥포2동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덕포 지역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보고서에도 지금 아직 미정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어떤 사업진행에 따라서 부지도 적정 부지를 최우선해야 될 부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정 시에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필요한 장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선시 되는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등록장애인 현황입니다. 현황에 보시면 5월 달에 5월 31일 기준하고 8월 31일 기준하고 한 57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현황이 3개월 정도 만에 57분이나 이렇게 늘어나셨는데.

등록장애인 수 말씀을 하신다, 그죠?

예.

장애인등록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를 오시거나 아니면 또 이사를 나가시고.

안 그러면 신규 또 장애인등록을 하시거나.

특히 1급, 3급, 5급 부분에서 늘어났는데 혹시 표기오류는 아니시죠, 이거는요?

재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혹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동수 위원님 지적사항이었던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 결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게 됐는데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상식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도점검을 하실 때도 홍보, 개도 이런 활동을 강화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많은 신고들이 접수가 되고 있고 전년도 연말까지의 실적보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더, 실적이라기보다는 건수가 더 많을 정도로 많은 국민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급식지원이 참 많이, 재가아동의 급식지원이 참 많이 늘어났네요. 초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및 재가아동 현황에 보시면 재가아동 부분에서 급식지원 부분에 약 900명 늘어났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인원이 충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재가아동 급식지원은 세분화가 됩니다.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31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입양가정 지원도 있고 아동급식, 방학 중의 급식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인데 잠깐만, 조금만.

저번 보고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재가아동 급식지원이 837명이었는데 이번 보고에서는 8월 31일 기준으로 1700명 이렇게 9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00명이 늘어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사람 손이, 운영하는데 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운영에서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아동의 급식지원은 연중 우리 방학 중의 아동급식 대상자 1700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식품권 구입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원수는 늘었는데 상품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별 운영에서 무리가 없다?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재가아동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고 2071명을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2071명 추정치가 나오는지.

이 숫자는 제가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재가아동 지원의 가정위탁 아동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양아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27명, 92명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밑에 ‘블루시티 거제 어린이 축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점이 많았다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또 그때 가능하면 큰 양대 기업이 있으니까 기업의 협조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워낙 재원상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면서 예산반영이 올해 수준 정도로 내년에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측면에서 증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많은 부스들이 있어서 좋았고 경험도 됐고 아이들도 즐겁고 했는데 놀이기구라든지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물론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모든 수요는 다 충족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구라도,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게 기구라도 조금이라도 늘려준다면 충분히 더 즐거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할 때 조금 잡으셔가지고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시기적으로 맞아진다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주민생활과 질문, 주민생활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신다 하셨는데 자료가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과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12페이지에 보면 현황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관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가구 수는 500가구 이상 급증했고 인원수는 한 490명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비교해서요. 5월말 기준하고 8월말 기준. 이거 현황 사항을 제가 이상한 점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가구 수는 급증을 했는데 인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보통 급증을 하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한데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와 의논해서 어떤 사항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지급대상자만 관리를 하지 가구 수는 별도로 저희 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와 같이 의논을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했었는데 식당이 별도로 건립이 돼야 된다. 그건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안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식당의 조리하는 냄새가 그대로 전체적으로 있고 또 식당이 부족해서 줄을 엄청나게 섭니다. ‘별도의 식당이 하나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도에 쭉 앉아계시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좀 노인복지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너무 실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오시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오시는 시간을 변경시키면 서로가 불편한 점을 상호간에 상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실 있는데 ‘자원봉사실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시고 ‘종합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나마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 A등급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르내리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같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 종합사회복지관 양대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 혼자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나눠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장과 직무대행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장 공석자리를 정식으로 발령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당구장하고 노래방 이게 완비를 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과에서 조라어린이집이 이전 건립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라어린이집이 이전 되면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대비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2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 헬스클럽의 이용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샤워장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샤워장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샤워장은 있기 때문에 남자 샤워장을 마련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을 꼭 하십시오.

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가서 고민도 해봤는데 공간이 충분치는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곳으로 이전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가 식당도 조금 확장을 했지만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직원들은 인근에 있는 섬김의교회 그쪽 주차장을 할애 받아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지금 주차장을,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중 삼중 주차해놓고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차 빼 달라’ 이런 방송을 계속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옥포대첩로하고 큰길하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건물하고 법면이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지역복지를 실제로 선도하는 곳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는 업무가 사실 복지의 근간인 장애인, 어르신들 노인, 아동복지 업무를 주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가 선도를 합니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참 많은 업무량과 저도 저녁에 보면 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과 업무를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담당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참 늦게까지도 주말에도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타 시·군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본 특별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을 잘 하시는 곳은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개·보수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항목이 지금 계속 이거는 늘어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개·보수 부분에?

개·보수 내용에 대한 부분?

예, 내용 말입니다. 매번 우리가 업무감사나 업무 때 좀 했는데 하나도 이게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아서.

실제 우리가 개·보수는 대개는 보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누수라든지 사실 누수는 비가 샌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니까 우선해서 개·보수를 해 드리고 있는데 창호 개선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시설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면 단위로 보면 열악하다고 확대도 좀, 개·보수 부분에 확대도 좀 하라고 했는데 확대도 보니까 별 표 안 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보면 뭡니까, 샤시 같은 부분이나 그런 거 어디 전수조사나 해본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호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도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 올해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난 이후라든지 전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면·동에서 계속 신청이 올라오고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업체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우선순위도 어떤 부분들이 더 급한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춥고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이? 심혈관이나 얼마나 추위에 안 열악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난방비도 사실 많이 안 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개·보수예산을 확보를 해서 벌써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온다면 저희 과 예산으로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사실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실제 경로당 개·보수 요청의 소유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상으로.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 부서, 타 부서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기 장좌마을 민원 계속 와 안 계십니까? 6개 부서에서 다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추모의집 주로 명절 때 보면 추모객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그때 보면 사실은 계속 대안이 없어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모의집 야외 제례 실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분 아이디어입니까?

제례 실 설치하는 필요성은 실제 우리가 제례 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실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장사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화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추모의집에 모셔놓은 기수가, 분들이 늘어나고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절 때라든지 오면 사무실이 부족해서 지금 추모의집 건물과 사무실 건물 사이에 있는 사이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 공간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추가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설치가 참 좋게 잘 아이디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런 실 사례처럼 더 실제로 현장에 가서 챙겨서 민원해결에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여기 추모객들이 오면 퇴비공장 악취 때문에 장좌마을 아니고 추모객들도 악취냄새로 많이 민원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고요. 챙겨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권역별 공중목욕탕 건립에 아직까지 어디에 사업위치가 선정된 것도 없고 미정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대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 그냥 기금이 발생되면 뚝딱 지을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세부계획도 아무것도 없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제시 지역 내에 공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4군데~5군데가 되니까 그쪽 중심으로 좁혀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권역별 요청한 데가 안 있습니까, 목욕탕 없는 대중에도 권역별 요청한 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동부, 남부, 일운 이쪽에 요청한 데가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면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민원제기를 하거나 요청이나 요구를 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거기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동부면, 남부면 그쪽에 보면 특히 너무 시내하고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더 그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동부 그쯤 되던 남부 그 일대로 뭔가 어르신들 위생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장승포 주민센터 건립 위치처럼 오락가락 우왕좌왕 안합니다, 사실. 미리 어디 정확하게 세워서 1안, 2안, 3안으로 세워서 이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목욕탕인데 어르신들이 편리하도록 그런 게 뭔가 청사진이 나와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금융그룹과 다음 달까지 확정이 되도록 돼있으니까 시점을 맞춰서 최대한 추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동부면 반야원 안 있습니까, 반야원. 거기가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원이 어디입니까?

부산에 있는 걸로.

부산이 법인인데 그러면 부산에 법인이면 우리가 올바른 지도와 점검이 되어 집니까, 법인하고 상관없이?

지금 아마 최근에는 시설장이 내원에서 아마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옳은 지도점검이 되어 집니까, 이 말입니다. 이리 된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제 그 부분이 시설장도 앞전에는 제가 볼 때 상주를 하고 있었고 실제 주 업무는 사무국장이 또 업무를 추진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이 거론을 하는 부분을 무슨 뜻인지 아신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업무 보고 말고 다음에 제가 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론해 주시면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서 직장어린이집도 거론도 하고 예술회관도 요구도, 건립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주차공간이 최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소 부근이. 안 그렇습니까?

예.

주차공간이 좀,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차공간이 협소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잘 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실은 우리 장애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최우선으로 배려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담당부서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의견도 제시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시 전체의 공공건축물을 놓고 담당부서 회계과에서 용역 등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맞춰서 저희들도 의견도 제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공간 그다음에 유동력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게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어 져서 더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부지가 선정돼서 추진된다면 그 부분은 더욱 저희들이 살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아동센터 지원이 10개소 있습니다. 아동센터 보니까 아동복지교사들 파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그분 말고는 아동센터에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기본 운영비, 종사자 수당, 일부 냉·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고 한데 우리가 지역의 어르신들 봉사자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마술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하는 어르신들 봉사위주로 가서 세대차이도 극복도 하고 교감을 통해서 뭔가 좀 애들 소외되어 있는 데 찾아가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될 수 있는 소통이나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돈을 떠나서 그리 되는 부분도 안 필요합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더 연계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되면 특히 더 춥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들 센터에 그렇게 있는데 더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인구가 2만 3065명쯤 되죠?

예.

우리 거제시 인구대비하면 9.17%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 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르고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가 있고 사실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다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 있죠, 국장하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이게 지금 동결된 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상향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를 높여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그 지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내년도에도 일부 상향을 위해서 예산 증액요구를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책정한 예산하고 우리 거제시가 책정한 예산하고는 격차가 많이 큽니다, 이게. 이게 사회적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상향시켜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월 활동비 지원해주는 거 있죠? 3만 원씩.

예.

이것도 지금 노인회는 20명만 구성이 되면 가입이 됩니다. 지금 몇 개나 가입 돼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은 지금 현재 312개소에서 1개가 폐쇄가 돼서 311개소입니다.

311개소의 노인회가 존재를 할 텐데 50명이 넘는 노인회도 있고 20명밖에 안 되는 노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명 이상 되는 노인회가 있다면 거기는 20만 원 정도씩 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영비나 냉·난방비라든지 프로그램 비라든지 일률적으로 획일화 되어있고 사실 양곡지원도 동지역, 면단위만 한포씩 구분이 되지, 경로 당 별로는 다 똑같습니다.

냉·난방비나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월 지원비는 차등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찌 보면 좀 개선이 있어야 될,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회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분회에 보통 보면 17개, 20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분회가. 왜? 거리감 때문에 다 못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분회가 한번 회의를 하면 그래도 식사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 수당은 안주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건 현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을 해줘야 된다, 조금 상향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 노인회 지회의 인건비는 작년도에 상향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제 전 지역에 와이파이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단계별로 하겠다, 라는 것이죠. 보니까 서민하고 소외계층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와이파이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방안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내년부터는 가동이 되죠?

예, 지금 도에서는 지금 확정지었고 다만 우리 시 자체 예산반영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동적인 부분이고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상남도의 강임기 노인정책과장님하고 의논이 다 됐고 도에서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난망한 일 아닙니까? 노인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정님이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포1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옛날에는 다 있었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니콜 택시 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상여가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객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추모객 공동묘지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다른 분한테 매각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진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고 도시계획 도로가 만들어져야 주차장도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공동묘지가 그냥 없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말씀주신 옥포1동 공동묘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보고 아주 열악하고 차량은 어찌 올라가면 겨우 올라갈 정도의 여건인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주신대로 진입부라든지 임야라든지 모든 게 대개는 지금 다 사유지로 되어 있고 해서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언론에 보니까 여야 합의로 해가지고 내년되면 보편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1만 7000명으로 추계가 돼있고 앞전에는 1만 8630명 소득 하위 90% 대상자로해서 1만 8630명인데 지금은 또 1만 7000명입니다. 사실은 1630명 정도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소득 90% 비중으로 해서 추계인원이 잡힌 거죠?

그 수치는 조금 오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1800.

1만 8630명.

아, 1만 8630명 부분은 당시에 우리가 전체 아동 수를 잡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을 해보다 보니까 현재 1700여명이 되고요. 그래서 저게 90%에 포함이 되는 아동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게 우리 거제시에서 100을 두고 90을 잡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잡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90% 이상의 지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거제시 아동대상자의 90% 이상이 확실히 90% 이상이 신청된 겁니까? 한참 면·동 별로 받는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극소수 일부 해외 나가계시거나 하는 분들 빼고는 거의 저희들은 신청을 다 받았고요. 만약에 참고로 혹시 전체 다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필요하다. 이거는 다 국비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역시 이 부분도 매칭 되는 부분입니다.

매칭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이것도 내나 똑같이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고 여야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데 이 앞전에 소득의 90%를, 상위 10%를 드러내는 행정적 비용이 그냥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막힌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야가 거의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2월 달 정기국회 때 처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추가를, 이거는 한번 하면 애가 아동이 자동으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상이죠.

그럼 지금 보편적으로 되면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 소득상위 10%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이게 혹시나 자동으로 사람들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이라는 게 ‘내가 신청을 안 해도 혹시나 자동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하고 블루시티거제 이제는 시에서 유예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양대 조선소에서 어제는 왔다가 작년에 복잡다단한 어떤 사항이다 이래가지고 하게 된 거 같은데 또 하고 나니까 이번에 거제 시민의 날 때 거제시 아동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아주동에, 아주동에선 참학(참교육학부모)이 주최를 해서 하시죠?

거제교육연대.

예, 거제참교육학부모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거 같은데.

10개 단체 정도에서.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서로 따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저쪽에 참학에서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는 그쪽 행사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죠?

앞전에 사실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4일 날 실제 행사를 주관한, 시 행사를 주관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 그다음에 아주운동장에서 행사를 주관한 거제교육연대. 그래서 그 대표자 분들하고 ‘올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겠고 그럼 같이 해보는 방안도 되겠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각 주최 4개 기관단체 다 지금 현행과 같이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시민을 위한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원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교육연대도 한 15년 동안 해오면서 또 나름 구축해온 부분들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처음 했지만 다 올해와 같이 4개 장소에서 분산해서 개최하는 게 어떤 어린이들한테 선택의 기회도 넓히고 낫겠다, 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거 진짜 필요합니다. 사실 아주동에서 어찌됐든 계속 해왔던 건데 안하면 아주동에 있는 사람은 고현동으로 넘어오던지 그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15년 동안 했지만 거제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사실은 좀 열악합니다, 거기가. 여기 4천만 원 들이고 양대 조선소에서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한 1억 원~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행사에 비해서 열악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동에 있는 어린이들도 특히 고현 쪽에 있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아니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아주 좋은 상품을 골라잡기 식으로 오전에는 여기 가고 오후에는 가고 할 정도로 하는데 아주동 쪽에는 조금 더 사실은 거제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있다 라고는 이야기 하는데 요즘 예산얘기 하기가 그렇지만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부분도 고민도 했고 지금도 어찌 보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실제 이런 부분을 전체로 모여서 간담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증액도,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도, 오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증액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과 동결됐고 사실 그 부분은 시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도 상당히 몇 백만 원 정도를 자력으로 위원님들의 공평 어떤 배분 비슷하게 해서 얼마씩 이렇게 각출한 부분도 있고 협조를 받은 부분, 그러면 4천만 원 예산에서 플러스 상당히 몇 백만 원이 추가가 돼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예산보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저쪽 부분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하는 게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는 또 어려운 현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는 할 거니까. 계속해야 되고 저는 어찌 보면 어느 시·도에서든 이런 부분을 기업에만 맡겨놓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책임을 하는 거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기업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자체가 기업한테 떠넘기는 것도, 떠넘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면 맡겨둔다고,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은 잘못된 거고 기왕사 이렇게 작년에 해서 호응이 좋았고 했으니까. 2회, 3회. 내년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후년은 좋아지는 건 완전 사실이니까 좀 더 2020년도, 올해는 안 된다면 2020년도에는. 아까 참학 그 부분, 그러니까 교육연대죠? 교육연대에서 하는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봐야 되고 또 이 부분도 강병주 위원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증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건의 드리고 아까 또 사실 경로당에 아까 이야기했던 낙상방지를 위한 손잡이를 경로당에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 제일 많이 가시고 하니까 거기도 안전적인 조치로 어찌 보면 16억 원 정도 잡혀있대요, 여기에? 예산이, 경로당 시설. 거기에서 점진적으로라도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라도 일본 거 직수입 안 해도 대한민국에 언제든지 만들면 억수로 고난이도 작업은 아니니까 설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좀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좀 그 부분이 내 뇌에 꽂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지금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10개 외에 우리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운영했던 3곳이 있죠?

예.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이게 지원이 끊기면 폐쇄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운영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존치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유동적이다,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연장돼서 계속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거기서 지원이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지역아동센터로 된다면 앞전에도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2년 동안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평가에 의해서 적절할 때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받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복지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을 위한 센터라면 당연히 유지되고 또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좋겠는데 자력으로 운영한다, 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일부 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2천 몇 백 명하고 있죠?

예, 2550여분 어르신들이 참여합니다.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국 최우수입니다. 최우수 지자체 아닙니까? 상금 받아서 희망복지재단에다가 기부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장애노인들 있죠, 장애를 가진 노인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장애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집안에 거의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말벗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노노(老老)케어’라고 하는데 이 ‘노노케어’ 사업도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노인일자리사업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사업이나 ‘노노케어’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일자리.

좀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전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이어서 교육체육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현황은 4개 담당에 5개 도서관 정원 26명의 현원 31명입니다. 담당주요업무 및 6페이지 중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민간교육사업지원 및 거제교육종합문화제 개최 건입니다. 민간교육 지원사업으로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장바구니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취업지원 교육으로 시민의 역량강화교육 계획입니다. 거제개최사업으로 관내 초중고교 대상으로 수학, 영어, 경시대회 그다음 외국어스피치 음악경연 등 학생교과경연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입니다. 사업대상은 전체 초·중·고 68개교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지원기준은 190일 1인 1중식으로 관내 전체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68개교 3만 5105명 총 178억 7586만 4천만 원 중에 도비 59시비 63억 8955만 원 등 시·도비 지원액은 117억 8177만 9천 원입니다. 유인물 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지금 도비 전면시행하고 교육청에서 보고한 인원이 자기들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수요 증대 사업으로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507만 8천 원으로 어린이 체육교실 외 5개 분야 15개 교실 운영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22-1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4년으로 사업비는 38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축구장, 풋살장, 주차장 등 스포츠타운 면적 9만 9131킬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5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절로 지적되어 주요시설 재배치 결정 등 재검토 용역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2월 중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상정하고 2020년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2023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66개교로 사업비는 32억 35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개발, 예체능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초·중·고의 학급별 배분비율에 따른 학교별 조정, 방과후 학교 운영, 공모사업 지원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사업,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2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1/4분기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심의, 교부토록 하겠으며 2/4분기에 2018년 교육경비조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3분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이용실태를 전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로진학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 및 교직원으로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료체험 및 진학상담 부스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3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9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년 7월에 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서 2019년 8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019년 9월 관내 초·중·고교에 홍보를 실시하고 2019년 10월 중에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다양한 체험부스 구성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26개 부서 정도 운영은 가능하나 실제 타 지자체에서 76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사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추경 때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부스운영을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14페이지 장학기금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미래인적 자원확보를 위해 장학기금을 2020년 12월까지 100억 원 목표로 지금 2018년 현재 94억 7400만 원을 조성하여 성적우수 고교, 대학입학,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00분의 20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10월 2019년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해서 2019년 3월 장학생을 선발해 2019년 4월에 장학증서전달 및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운영입니다. 거제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운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일 둘째 넷째 주 목요일 1시부터 15시 50분까지 운영하며 시민자치대학은 11회, 찾아가는 시민아카데미 4회 등 총 15회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에 2019년도 거제시민자치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2월에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자치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이어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 4길 17(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로 규모는 부지 5090헤베에 건물 14개 교실로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운영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위탁업체는 (주)ISG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계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 10월에 2019년 사업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거제시 영어마을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승인토록 하겠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겨울방학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9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 9월 영어마을 운영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립아주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외 3필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아주동 청사에 3~4층으로 1200m 규모로 도서관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12월에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를 하고 2019년 2월 발주 및 착공하여 2020년 5월에 준공, 2020년 6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검도, 궁도, 유도, 게이트볼 등 2개소의 생할체육광장 운영,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육성지원, 장애인 8개 체육동아리 활동지원, 월 8만 원씩 저소득층 U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제13회 경상남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개최 지원을 통한 학교체육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58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2019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거제시 실원으로 참가규모는 18개 시도 선수 및 임원 2만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식 종목 25종목 시범 2종목 등 총 27개 종목으로 개최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 대상징물 공원 및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개·폐회식 대행사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에 종합상황실 운영, 경기장 경기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음식점, 숙박업소, 각종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5월 도민체전을 백서발간까지 추진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일운면 61-5번지 일원으로서 2020년까지 사업비 69억 원으로 면적 2만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지막으로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620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33억 3천만 원으로 면적 8266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3필지에 대한 20필지 74에 대한 토지보상은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 1월 재감정실시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2019년 6월에 보상협의가 결렬 시에 토지수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에 토지수용으로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개최 이래가지고 행사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었고 그때 참석했던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도 작지만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특히나 중학생들 애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목적은 중·고 이상의 목적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많이 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초등학생도 애들이니까, 학생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3500만 원 하고 나중에 추경에 3500만 원 해서 총 7천만 원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올해 했던 건 5천 몇 백만 원 됩니까?

5300~5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5300~5400만 원. 혹시 교육청에서 따로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전체 시비로?

예.

올해 것도 전체 시비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보면 교육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돼 있는데 정부에도 소외가 돼있고 애들이 ‘내실 있고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7천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니까 좀 더 잘해보시길 바라고. 항상 수요자 중심의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받은 학생, 학부모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하기 전에 7천만 원짜리 행사라면 적지 않은 규모의 행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웬만하면 다 이렇게 삭감하고 있는 이때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이 된 거 같은데 학부형들하고 TF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해서 제대로 행사가, 지금도 올해도 잘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요. 12페이지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갔더니 양질의 그쪽 부근에 계셨는데, 그 교육경비가 그쪽 현직 선생님께서도 하는 말이 교육경비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여 지는 곳이 일반적으로 어떤 학교인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성적상위학생들 우열반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들어간다든지 그쪽에 교육여건이 좋답니다. 다른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뭐를 해서, 그런데 그런 예산에 아마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선생님도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시에서 이렇게 교육경비가 들어간다면 보편적으로 애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래 교육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소수 성적상위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고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하고 각 학교들하고 해가지고 교육경비가 보편적으로 애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장들한테 원래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남도민체전 19페이지 이 부분이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명이기도 해서 관심이 있는데, 도에서 시설점검단이 내려왔더라고 그리고 어떤 점검을 하고 갔다는데 점검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고 운동장에 트랙보수 부분에 공인받는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시설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걸 가지고 도체육계 부서별 관계자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8개, 18개 시·군 중에서 군에서는 못하는 거고 8개 시에서도 어디입니까, 통영하고 어디 한 개 빠지고 6개 시에서 순환해서 개최하는데.

지금 5개시에서 합니다.

5개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줄었네요. 5개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할 때 시설개선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도체를 해야 하니까 실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 이게 부적합판정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규격이나 규모나 상태나 이런 부분이 좀 됐다던데, 예산이 지금 59억 원입니다. 59억 원 가지고 도체에, 치를 수 있습니까?

저희들 뭐 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도 한 30억 원 정도 투입을 하면 운동장 트랙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은 보강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잘 치러졌으면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2만 명의 선수 및 인원이 오는 건데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바가지가 없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항상 사실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어쨌든 사람들이 뛰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운동부가 따로 없는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부중학교처럼 말 그대로 축구부가 있고 거제고처럼 축구부가 있고 이런 데는 가능한테 투기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각 학교가 운동부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본인이 개인 사설체육관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유도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전국체전에 출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개인의 비용으로만 하다보니까 다소 좀 부담이 되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지원방법이 없나 하는 방법도 좀 모색을, 전국대회를, 전국체전을 출전할 수준이라면 굉장히 상위레벨의 선수인데 학교에 그게 운동부가 없다,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스포츠에 시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태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 체험박람회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보면 프로그램 구성 관련해가지고 학교 측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간담회를 갖든지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을 통해 먼저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 또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2/4분기 때 보조금 관계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고 또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합니다. 하고 이 부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경비 전체 포괄적인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 중에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 정당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위 그룹에 의해서 경비지출을 한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선수 육성 관련해서 우수선수 부분. 저희들이 도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선수육성사업비를 가지고 종목별로 육상이라든지 비인기 종목에 저희들이 좀 합니다. 하는데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아마 유도인가 싶은데, 그런 쪽이 있으면 저희도 체육계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가 굉장히 교육이든 생활이든 억수로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가장,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사실은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면 실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도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전면 시행으로 가고 있습, 이제 확정이 났습니다. 확정이 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 하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아까 예산 변동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증액이 됐고 교육청에서도 전부다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금액이 조금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갑자기, 그죠?

예,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이게 시 예산도, 시에도 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라하면.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일단 매칭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긴 한데. 갑자기 일어나는, 다 뭐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 예산이, 그죠? 걱정이 됩니다.

내년보다 십 몇 억 원 정도, 십 6~7억 원 정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1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웰빙공원의 국학기공 하고 중곡동 공원의 국학기공을 아주 옛날에 제가 다른 도의 예산을 가지고 와서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인기가 있던데.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끝나고요. 시비를 10월말로 끝나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두 개 강좌를 하는데 거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는 하는데 자꾸 예산이 끊겨요.

이거는 1년에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적으로는 할 수 없을까요?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고 하는 그런 기반이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다가 한두 달 쉬면 왜 쉬냐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 뭐 예산사정을 어디 생각합니까?

하하,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과장님, 자꾸 이렇게 감정이 늦어지니까 자꾸 감정가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향후계획이 19년 12월에 토지수용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넉넉잡고 1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놓은 땅이 주차장으로 하는데 너무 이거 시간이 너무 가지 않습니까?

우선에 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은 세워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때문에 제일 걱정합니다. 22억 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될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돈만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어서 이게 정리가 되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토지수용이 끝나면 그것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놀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가 너무 늦은 거 같고 이 좋은 땅에 주차를 해놔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잘하고 또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서 또 도서관을 위에 짓는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단체도 짓고 싶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회관을 짓고 싶고 위치가 좋다보니, 그 위에 하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그 입구에 엄청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계룡산 교차로도 내려오고 하면.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시고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을 건데 지금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번에 18억 원에 내가 보고를 한번 받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22억 원이면 그동안 4억 원이 그동안 오른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감정하면 감정가가 그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아닌데 추정을 할 때 한 22억 원 정도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지금 거제시가 경기는 없고 거래는 안 되는데 감정가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땅이. 그 예를 들어보면 동우주차장이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는 안 좋고 매매는 없는데 감정을 해보면 감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또 한 가지가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감정사들이 감정가가 오를수록 자기들의 수당을 많으니까 감정가를 많이 낮추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거를 양쪽에서 감정을 두 군데 하면 그 10%를 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 금액 책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꾸 세월이 가면 자꾸 감정가만 올라가고 더 이상 안 올라가야 할 텐데, 그래도 안 되는데 감정가만 올라갑니다. 벌써 4억 원이 올랐잖아요, 지금.

시장님한테 예산 좀 주시라고 해 주세요.

내가 시의원하면서 벌써 4억 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4억 원을 더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땅이, 거제도 땅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로 하는데도, 감정가는 거의 실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경남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제가 항시 과장님 뵐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하는 게 국가재정적으로 이익이다’라는 걸 제가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민체전 준비하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예.

조명시설도 지금 시설개선을 합니까, 기능보강?

지금은 가급적이면 도체 위주로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고현보조구장 그다음에 옥포구장, 아주구장 이렇게 가보면 야간에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선소 근로자들이죠. 그분들은 저녁에 마치고 와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조선소 근로자들이 우리 거제시 경기를 거의 책임지신 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살림을 많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조명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침침해서 노래방 비슷한 그런 수준의 시설이거든요. 이거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야간조명시설 보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쌔가 빠지게 세금 넣어서 해놨는데 자기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렇게 열악하고 있으면, 불만은 많아요, 불만은 많은데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밤에 하니까. 그리고 또 낮 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거제시장기 게이트볼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거제시에는 전용게이트볼장이 없다. 경남의 인근에 시·군에는 10명씩 되는 그런 좋은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있고 한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 보기가 민망하다’ 왜? ‘보조구장 거기다가 줄 그어놓고 한다는 게’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말 꺼내면 옆으로 싹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거제시 정도 되는 시 세력 같으면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르신들이 거제시를 이끌어왔고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하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서 거제 스포츠파크 확장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거기에 맞춰서 게이트볼장 전용구장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방금 체육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운체육공원의 주차 면이 몇 면입니까?

주차 면은 몇 면인가 모르겠는데.

주차면 여기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를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거제 스포츠파크나 사등운동장이나 주차 면을 여쭤보는 거는 주차 면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등 지석운동장은 매립 후에 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주차가 영,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매립을 했기 때문에 상가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운동장을 활용을 하는데 거기 주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운 부분은 지금 여기 주차장 말고라도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한 개 새로 개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운에는 크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럴 거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섬꽃축제할 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페이지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 거제시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영장 사실 우리 시에 몇 개나 됩니까?

수영장은 저희들이 4개소입니다. 삼성하고 우리 오션하고 거제 그 밑에 동부 학교 수영장하고 이 밑에 뭐죠?

해수온천.

해수온천하고 4개정도.

우리 거제시 말입니다.

시에는 오션사이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생존이 지금, 수영이나 이런 생존수영이다 뭐다 했는데 또 사실은 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수영 동호회도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수영부분에 시설이나 저변확대가 아무것도 계획이 지금 되어 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저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생존수영 부분에. 교육청에만 이관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존수영 관계 그거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교육에 3학년만 실시하던 부분을 아마 교육청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걸로 조금 전면개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천만 원 예산을 별도로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만약에 그 부분이 더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더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같은데 계획이 교육청에서 세워져가지고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지원만이 우선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챙겨지고 더 우리 거제시에서 더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청만 자꾸 이관만 시켜서 핑계만 댈 게 아니라 거제시에서는 돈만 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부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면 지역의 거제 자이 통합문제 지금 안 불거졌습니까?

예.

이거는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일단 차를 2대 사고 아마 2억 5천만 원을 받고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아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교육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챙겨보고 있기는 있는데 진척 과정은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 더 이상 나아가는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거제 자이는 통합문제가 불거지니까 옥은숙 도의원님 오셔가지고 일사천리로 교육청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가고 처리를 잘하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시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이동하시는 걸 봤는데?

어디 말씀입니까?

자이.

거제 자이 통합문제.

거기는 저희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옥은숙 도의원님이 그때 교육청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거제 자이도 그렇지만 영진하고 아너스빌 통합 문제가 먼저 더 안 불거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순서가 바뀐 거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좀 어렵네요, 많이. 통합문제가 실제 저 부분이 이제 학부모들 부담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도 저쪽에서 대책협의회에서 아파트 대표자들께서 날짜를 잡아주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설명이 되면 어느 정도 추진의 가닥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날도 대책위 한다고 했는데 위령제입니까? 그것도 참석도 못하고 저는. 대책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같이 협업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 안 하고. 그렇게 되어 지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저는 천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참석하고 그 분은 참석 안하고.

대책위원장님이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대책위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날.

그날 다른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 말만 들었습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저는 참석하고 그분은 다른 데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튀어나온 것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가로수요?

예, 그 산림.

산림.

그거는 녹지과입니다, 녹지과.

녹지과입니까?

예.

그거 보니까 미리 대형버스 교통사고 부분을 잘 해소를 해서 잘 미리 챙긴다는 부분을 했는데.

통학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이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 경남 영진자이온 이쪽에 아파트들이 학교하고 너무 떨어져있다 보니까 통합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오늘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차 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교육청에 들렸다 왔는데 학부모들이 거기까지 와서 농성하고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학부모들하고 합의한 바는 이런 거예요. ‘외관초의 발전기금 3억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통학용 전세버스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11월 5일부터 등교하는 것은 대금투어의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지원을 하되 외관초등학교 발전기금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3억 1200만 원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의 문제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문제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도 후보시절에 기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가지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나 555명의 학생이 기성초등학교에 통학차량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우리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의회하고도 의논하시고 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사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 두 분 모시고 저희들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여덟 사람, 그 아파트대표자 외 8명을 결성을 해서 엊그제 31일도 만났습니다. 우리 이인태 위원님이 불만 토로하신 부분은 아마 그때 그날 위원장님이 아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격앙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여튼 문제해결의 주체가 우리 교육체육과가 돼서는 안 되고 교육지원청이 돼야 됩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돼가지고 학교문제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의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학교급식 질 향상 이게 큰 문제가 될 건데 지난 10월 30일 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건립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요.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방향만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결론이 도출이 못 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우수한 식자재 공급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실제 자립되는 농수산물이 저희들이 3% 정도 전체급식의, 급식용품의 3% 정도 저희들이 쌀이나 이런 것밖에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감은 하시죠?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학기금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4월경에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이라 돼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학생 입학하시는 분이나 지금 대학 재학하시는 분이나 또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이 장학금이 필요한 시기는 2월경 이렇게 필요합니다, 입학하기 전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기를 앞당길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가 다 결정이 되고 이렇게 좀 되다보니까 다소 신청서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리미리 조금 당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센터 건립 하는 거 있죠, 지금 이제 그 추세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미 ‘20억 원씩 188개 시·군에다가 다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당겨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조례가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정책을 제대로 좀 발의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일전에 농구대가 넘어져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태풍 때 테니스장 바람의 영향으로, 고현의 테니스장. 바람의 영향으로 넘어간 사실 아십니까?

예, 휀스 넘어갔습니다.

태풍 여기 사전 시설조치나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 사전에 물고임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은 일부미리 정리를 하고 다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기초가 조금 안 좋아서 이번에 기초보강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2100만 원에 대해서 체육시설 주변 공사 추가발주를, 태풍 피해에 의한 추가발주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초도 물론 좀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갑바 안 있습니까, 갑바? 쳐놓은 거.

예, 맞습니다.

갑 바 그게 바람에 사실은 넘어졌거든요. 시민들이 동호인인지 그분들이 몇 명이 지주를 세우고 하는 걸 제가 보고 했습니다. 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이 관리가 사전에 되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록. 그리고 사등에 민원 안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거기도 역시 갑바가 날아갔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예.

그런 부분들 사전에 매뉴얼대로 챙겨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거제시민자치대학인데 교육 24차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15회.

15회입니까? 둘째·넷째.

총 15회입니다. 자치대학이 11회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4회 해서 15회입니다.

15회. 그러면 이쪽에 자치대학에서 강사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어떤 교수나 추천, 이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설문지나 이런 걸 받습니다. 받고 저쪽 위탁용역 하는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강사를 섭외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조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건의입니다.

예.

실제로 남북관계가 지난 보수정권에 비해서 이 정권에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고 평화국면으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찌 보면 평화국면을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체감이 안 된다고 그러나요? 좀 TV는 이렇게 한다는데 마음 적으로 북한은 아직도 주적인 나라라는 개념으로 봐버리니까 교육을 통해서 평화를, 평화정착이라든지 평화교육을 우리가 또 평화를 테마로 삼았다 아닙니까? 시장님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인데 그래서 남북평화 관련해서 어떤 교육내용 중에도 해서 어르신들이 변해가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 앞전에 보수정권 하에서는 보수단체 있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한 거보면 굉장히 안보교육이라는 것이 대립적 교육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또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평화라는 게. 그래서 이 시민자치대학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가지고 평화도 주제로 해서 또 너무 평화가 아니라 1강이나 2강 중에는 평화를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하면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면 지역은 이미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동 지역 고등학교 포함해서 전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비 지원하는 거 있죠?

예.

그러면 특수학교는 애광특수학교 말하는 거고, 지금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유치원도 도에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협의되면 매칭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하면 27~28억 원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부담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면 유일하게 빠지는 지금 곳이 사립유치원입니다.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이 28개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학부모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서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특정한 곳을 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인태 위원님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겠다, 해서 경상남도에서 서울시하고 동등하게 급식 질을 1000원씩 더 상향 시키겠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급식비 단가를 내년부터는 500원 지금 인상해가지고.

그게 부족하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500원 인상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내후년에는 1천원을 인상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제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얘기 나왔던 기존에 지금 유통업자들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식당에 급식을 제공하던 그런 유통업자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포탁구장 이게 지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옥포1동 주민자치센터로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탁구협회하고는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CCTV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CCTV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 화소가 떨어집니다.

예.

질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지만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번에 미남크루즈 앞에 살인사건도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안전지대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주변은 방범CCTV 있죠? 이걸 좀 확충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관련해가지고 CCTV 부분은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화소 수 높이고 그러는 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는 꼭 파악을 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옥포시립테니스장 리모델링 지금 쭉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사무공간하고 이쪽 건물들이 많이 녹이 슬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멍이 뻥뻥 뚫려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좀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