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제천시장제출)

관광미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761만 3천 원이 감소된 152억 732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 시스템 종합정비사업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광객 집객 10개소의 거점지역에 키오스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6개소만 설치되어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담금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중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웰니스 체험프로그램, 아카데미, 팸투어, 관광상품 보완 및 개발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 발전에 행정력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잔액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여행업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휴업 위기를 겪고 있어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도비․시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여행업체 27개소에 업체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 2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 재료비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모노레일 조성사업 사업추진 장소 미확정에 따라 5억 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제천 서포터즈 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슬로아카데미운영 및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교육, 슬로시티 제천 홍보, 서촌 팸투어 사업 추진관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약채락 지정업소 현장점검 평가단 활동보상금 100만 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위탁교육 집행잔액 200만 원, 총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집행잔액 55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역사문화강좌 집행잔액 185만 원과 박물관운영 빔프로젝터 및 PC구입 자산취득비 잔액 370만 원, 총 55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반환금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이자 등 총 8,19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우선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고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 따른 사업규모가 일부 변경이 되어 이와 관련 총 사업비가 7,4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계속비사업 준공연도가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되는 사업으로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5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에 34억 6,928만 원 이월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탁사정 관광자원화 계획수립용역은 올해 9월에 계약 체결하여 내년도 2023년도 4월까지가 용역기간으로 용역비 8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관련 공사비 부족에 따른 시비 추가확보 금액 8억 7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반 야관경관 조명 조성사업은 청풍대교 조명 관련 도로관리사업소와 11월 하순 협의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12월 설계완료 예정이며 2023년 3월에 착공하기 위해 5억 1,800만 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의지연으로 10억 원 이월하였으며 2023년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열린 환경 조성사업은 BF인증, 구조안전진단 보완 등으로 9억 4,798만 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제천맛집 육성 및 지역농특산물 활용 제천 특색음식 발굴용역 5천만 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용역 관련 해체 원상복구비 33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만 5천 원 감액한 117억 2,30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위탁사업인 제천 시티투어 운영을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회복단계로 시티투어 버스이용 단체관광 및 관광택시이용 개별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충북관광협의회 위탁사업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역시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대상 관광버스이용 여행상품 국내 여행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관광 사진 공모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2021년 공모전 수상작품들은 현재 우리 시 관광사진 및 달력제작 등으로 제천관광 활성화 및 시정업무추진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단법인 제천시 관광협의회 위탁협의 및 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구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상단부, 제천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은 최저임금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충주․단양․영월 4개 시군대상 관광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테마10선 사업의 국비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경상경비 국비매칭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문체부의 생태테마 관광육성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1년에는 스토리개발 및 프로그램 체계화 금년 2022년은 생태테마 관련 측백숲트래킹 등 대표 프로그램 활성화에 이어 내년도에도 다양한 생태테마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테마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자본)(보조)에 국비매칭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측백나무숲길과 접근로 정비, 측백생태체험장 내부보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입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원박리 4필지, 백운면 평동리 1필지, 총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7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균특매치 20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착공, 2024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도비매칭 하여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권역 야간볼거리 제공을 위해 2023년 3월 착공하여 8월 중으로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행자 동선의 확장과 여행객의 편의쉼터 제공을 위한 그네공원과 의림지 누워라정원을 연결하는 여행자스테이션 2개소, 조성사업 8억 원과 의림지권역 통합BI 개발을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효율성 제고 및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의림권역 관광시설물 정비예산 2억 원, 신털이봉 주변 아들목과 물길제어를 위한 사업비 2억 9,600만 원입니다. 의림지 배후음식촌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예산 2억 원으로 의림지 음식촌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 및 소비지출 유도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추진을 위한 예산 4억 원과 의림지 및 청전뜰을 위한 전용홍보 웹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5천만 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팸투어, 시민서포터즈 운영 등 의림지 통합홍보 마케팅을 위한 예산 2억 원, 의림지를 대표하는 특산주 개발 및 미식관광 상품개발에 2억 원, 지역관광추진전담조직(DMO)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원, 지역관광추진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에 1억 4,400만 원, 계획공모사업추진단 운영 및 인건비 3억 원, 자동차극장 등 시설 기간제인건비 1억 원 등 총 15억 9,400만 원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단에 위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수산면 옥순대교∼가은산까지 잔도길 2㎞와 전망대로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전국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반부,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광종합개발 연구용역비는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여야 하는 바 기존 제천시 장기관광종합개발계획이 만료기한이 도래하면서 2024년∼2028년까지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관광형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관광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관광의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옥순봉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수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관광안내소를 폐쇄하고 옥순봉 생태공원 입구에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슬로마켓 공연장 그늘막 설치사업비 3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옥순봉 생태공원 관광안내소 접근성 확대로 방문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및 환경개선을 통해 슬로시티 제천 브랜드 강화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반부 NEW 약채락 육성을 위한 메뉴 컨설팅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외식산업 소비 경향과 유행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약채락의 기존 약선요리 메뉴를 개선하고 맞춤 콘셉트를 제안하는 메뉴 컨설팅을 추진하여 제천요식업 발전과 미식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교육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시 외식업체의 맛, 위생, 서비스 등 표준화된 식당을 발굴․인증하고 민간의 협력 하에 시민과 관광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육성하여 음식관광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미식관광상품(마을맛여행) 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미식관광프로그램 마을맛여행 상품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만의 여행상품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제천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및 솔밭공원 운영사업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림지 수변무대 전기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의림지 수변무대의 전기용량을 30㎾로 증설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더욱 양질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이식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화분에 있는 의림지 소나무 후계목 1,500주 중 2022년도 어제 610주를 이식하였으며 내년도 2023년에 잔여수목 890주를 노지에 이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의림지 솔밭공원 힐링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맥문동 꽃밭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보다 편하고 볼거리가 많은 솔밭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미식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표음식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311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W 약채락 육성을 위한 메뉴 컨설팅 사업이 이번에 추진되는데 2022년도에 NEW 약채락 브랜딩 및 약채락 전략수익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약채락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이걸 종합적인 어떤 그런 방향 제시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5개소 정도를 집중 딱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정식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용역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의 약채락의 리브랜딩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용역을 5천만 원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납품이기 때문에 중간과정을 보고 덧붙여서 제천시 향토음식인 양파와 양채 이것도 집어넣어서 종합적으로 음식개발 메뉴를 진행 중이고 이거 2천만 원은 그 중에서 젊은층이 운영하는 그런 약채락 그런 쪽에 한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런 세부적인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는 다른 부서하고 틀린 게 다른 부서는 이미 계획되어진 일,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관광과는 주어진 일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 같아요. 그래서 관광공단도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를 내려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낫겠고 그 권역에서 고민해 본 분들이 좀 낫죠. 그래서 이 관광과는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순봉 출렁다리가 제가 당초에는 출렁다리를 건너서 옥순봉까지 올라가는 계획이었죠?

예.

A코스․B코스․C코스로 나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단거리가 아마 제가 460m정도가 단거리고 지금 우회도로 쪽에는 데크가 깔려있는데 그게 아마 46분 정도 되는 아주 장거리 코스, C코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관광객 중에 옥순봉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예, 맞습니다. 단거리로 올라가려고 많이 시도는 하는데 월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유지기 때문에 정식탐방로가 아니라서 등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럼 그 A코스․B코스․C코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국립공원과 상의 없이 그런 안을 만들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출렁다리를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C코스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수변을 끼고서…

그렇죠, 우회도로 돌아가는 건 아는데 A코스 즉,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23분 거리.

그거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가 옛날에는 없던 사유지냐고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그럼 A코스라는 것을 왜 만들어놨어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한 거죠.

그래요. 그때도 사유지임을 알고 있었는데 가상계획을 매입을 해서, 오래 걸리네요?

출렁다리도 당초에 어떤 문화재 이런 쪽에서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플랜B까지 사실 안쪽으로도 우리가 출렁다리를 계획을 했는데 그나마 당초와는 다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순봉 출렁다리의 생명력이 지속되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유치가 되려면 옥순봉을 올라가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어요.

예, 적극 공감합니다.

메인이 옥순봉 올라가는 출렁다리가 이미지인데 대신에 반대편에 잔도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봉과 구담봉을 바라보는 전망잔도가, 저는 이게 들어서면 이게 3개 상계․절충․집약 이 효과보다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렁다리 쪽과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객이 분산되거나 이중구도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퇴색되어지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옥순봉 출렁다리 같아요. 옥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실례, 간현의 실례를 저는 참 굉장히 교훈삼아서 지금 또 간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평수의 주차장 그리고 여러 가지의 부대시설들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한번 무너졌지 않습니까? 2년간 거의 파리, 개미 날릴 정도로. 그런데 우리 옥순봉 출렁다리를 흉물화 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려면 맞은편의 잔도는 상승효과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옥순봉 정상까지 꼭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입신양명길 박달재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박달재 올라가는 99굽이 (구)도로, 제천은 왜 이거를 그대로 이 훌륭한 자원을 방치하느냐 이 (구)도로 활용계획이 좀 없을까요?

당초 입신양명 과거길 제가 관광개발팀장 할 적에 박달재 목각전시 체험장에서 평가위원 교수님과 연구원들 몇 분이 오셔서 설명을, 그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 보니 또 유교라는 특수한 그런 관광문화 그런 것을 콘셉트를 잡다보니 그 이후에 그 길보다는 옛날 원박리로 해서 수련원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그 길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래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입신양명 과거길이 완공이 되면 별도로 관광자원화에 힘써보겠습니다.

입신양명길 유교적인 것과 더불어서 사실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이 박달재와 관련된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조각조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전, 시랑산 이런 것들에 대한 유례 또 거란족과 호빵 일부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천지인산부인 이래갖고 천제단이 있던 곳들 또 옥녀 지금의 명당자리 또 민씨일가들 이야기 다 나눠서 많이 알고 있고 이걸 통합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책으로 나온, 백운과 박달재의 스토리텔링 이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콘텐츠를 삽입해 줘야 되는데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수죠?

지역의 예를 들어 세명대학교 구완회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여간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은 연구하셨던 분들이지만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좀 찾아다녀서, 방학리 95세 권모 할아버지 민씨일가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담당 주무관이 2박 3일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쓰고 이게 더 자산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겉도 화려하고 입신양명길 좋고 또 내용도 알차고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89만 3천 원 감액된 206억 3,189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1회 시장배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2,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소프트테니스장 바닥 및 부대시설 정비공사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전국학교 배구대회 최강전 1억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배구협회 내부사정과 학교학사일정에 따라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 843만 원 증액된 2억 4,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월∼12월까지 1인당 월지원액이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지원액이 1만 원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코로나 및 산악연맹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4,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래, 청풍명월 바둑축제도 코로나 및 바둑협회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8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아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체육진흥과는 8건에 95억 9,287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육상팀 차량구입비 3,5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차량납품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아래 체육시설정비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9,443만 2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신백테니스장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었으며 분묘이전비 일부가 미집행 되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상단 체육진흥시설지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보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9억 2,444만 2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토지수용절차가 11월 마무리되어 본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잔여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시설비 51억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제천 체육관 신규 건립사업 시설비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역추진 중 도시계획변경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보조)에 시설비 2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역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4억 7,433만 9천 원 감액된 98억 4,5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550만 원 감액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천만 원 증액된 4억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전지훈련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비는 2,500만 원 증액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는 2천만 원 증액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청풍호배전국배드민턴대회 등 31개 대회에 2억 6,436만 원 증액된 20억 3,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국남녀종별인라인스피드대회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국아이리그축구대회 1천만 원, 아시안게임 롤러국가대표 선발전에 3천만 원, 전국인라인하키대회 3천만 원,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 2,140만 원, 제천시장배 전국생활체육배구대회 3천만 원, UK ENC 프리미어컵 4천만 원, 충북협회장기 합기도대회 800만 원,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1억 5천만 원, 전국초중고 배구스토브리그 9,8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대회는 사업비 동결 또는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상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140만 원 증액된 5,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숙소 임차료와 기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 숙소관리비 및 차량유지비로 6,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및 훈련비 등으로 6,360만 원 증액된 27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선수 영입에 따른 계약금 및 연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물품구입비, 여자체조팀 세탁기․TV 구입비로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활체육 확산 사무관리비 체육관 임차료로 360만 원,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출전 등 9개 사업에 5,400만 원 감액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는 하반기 대회로 내년 추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록길광장 자전거교실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6,29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5억 8,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비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1,0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9,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장비보강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운동기구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상단,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기금사업으로 2억 2,3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기금사업으로 1억 9,13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소속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금사업으로 4억 3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324페이지, 상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금사업으로 6,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충북종단 대장정 사업에 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으로 9,1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 도비(보조)사업은 3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 운영비로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비 중 국가 직접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어 매칭지원비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제천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 도비사업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비로 3억 2천만 원, 타이틀(상표권) 사용료로 1억 3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도비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도비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명월 바둑축제 도비사업은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 정비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읍면동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물 관리에 7천만 원,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9천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에 6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고암동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도비사업 시설비로 총 사업비 19억 원 중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1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이 국비․시비 합쳐서 1억 5,2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 355페이지 제천시여성인턴운영 사업은 기존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355페이지에 여성인턴운영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업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신규사업인 제천시여성인턴제, 일자리확대 사업인데 운영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새일여성인턴제라고 국비․시비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여성인턴운영과 제천시직업교육훈련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직업훈련 교육과정은 SNS온라인마케터 과정을 하나 더 추가 신설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여성인턴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전 신규는 아니고요. 추가 확대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신규라기보다는 추가․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확대사업인데 기존 인턴제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참여한 여성들이 인턴기간 만료 후에 고용유지나 취업률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없어서 지금 일자리 부분을 확대하시는 건가요?

취업률은……

그러니까 기존의 인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인턴기간 만료했을 때 그런 어떤 계속 고용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취업률이, 다른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자리확대 사업을 다시 추가로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돼서 추가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5명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꿈뜨락 개관일이 언제였을까요?

올해 4월 18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현재 기능보강과 주출입구 설치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누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긴 했었는데요. 올해 개관을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보강이 돼서 리모델링 됐던 게 아닌 가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 됐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하자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마다 하자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개중에는 또 하자보수가 아닌 부분도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그러면 천정보수라든지 이런 누수나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올해 천장누수는 하자보수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고 그 당시에 그래서 하자보수 업체가 와서 보수는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는데 지금 이게 보수로 되지 않아서 기능보강으로 가는 건가요?

그거는 결로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견적을 저희한테 내서 일단은 저희가 하자보수는 현재도 계속 진행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비에 있어서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설비가 이번에 설치가 또 되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절전설비장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무정전공급장치입니다. 올해 저희가 배수펌프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물이 한강이 됐는데요.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서 무정전공급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 1,530억 1,190만 8천 원에서 5억 1,070만 9천 원 감된 1,525억 119만 9천 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 영원한쉼터 바닥면 정비공사 집행잔액 감 250만 원과 화장로 부품 교체 집행잔액 감 700만 원을 제외하고 19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사항입니다. 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4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배정 사회복무요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7건에 대해 29억 4,197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19억 6,442만 4천 원입니다. 대상권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연내 착공 후 공사 중지 예정이므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7억 2,724만 5천 원이 증액된 1,600억 3,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예산 증액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유지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누수 및 노후에 따른 2층 벽면 흡음판 교체공사비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5억 5,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82만 원 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수에 따라 매월 13만 원∼19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월 3만 원의 부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무료점심 시범경로당의 경우 부식비 3만 원을 제외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점심 제공사업에 따른 양곡비 예산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별로 노인회원수에 따라 연 6∼8포씩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던 부분은 전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시범운영 경로당에 별도로 급식인원수별로 차등으로 3∼8포 추가지원 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료점심제공 경로당 부식비 지원예산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범운영 경로당의 급식인원수별로 차등으로 13만 원∼28만 원 추가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연로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결식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경로당 무료점심사업은 1월 중 10개소를 선정 3개월간 운영한 후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경로당은 기존 운영방식 그대로 운영비를 지급하여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비로 1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로당 신축(3개소)에 6억 원, 증축 및 대수선 2억 5천만 원, 기능보강 1억 5천만 원이며 경로당 입식식탁 추가구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식탁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203개소가 대상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비로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으로 지정된 복지관에서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실버복지관, 가톨릭복지관 등 기존 3개소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가톨릭복지관 1개소를 폐지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복지관 운영비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재정운영이 악화되고 있고 급식의 질도 저하되고 있는 제천노인종합복지관, 제천노인회관 등 2개 복지관을 신규시설로 지정하여 지원코자합니다. 일식급식단가는 4,500원입니다. 급식사업의 효율을 기하고 복지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운영비 예산에 포함되어 지원되던 복지관실비지원 급식사업비를 운영비에서 분리시켜 경로식당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바꿔 지원되는 만큼 기존 복지관 운영비 예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 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분은 8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운영으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명락노인복지관 등 3개소 운영비로 13억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본 건물 전면 리모델링 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옥상방수 및 배수관 교체사업 등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 아래층으로 비가 새고 조리실 내 물이 차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옥상 및 조리실 바닥방수 배수관 교체 사업 등을 진행코자합니다. 인생2막 재취업 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동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바, 시니어 맞춤형 특화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발굴 등 퇴직 이후 재취업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100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창출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사업비로 108억 5,1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활동형 2,239개, 사회서비스형 330개, 취업알선형 100개 등 총 2,900여 개 일자리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워크숍) 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각 시설 간 정보교류,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무료점심제공 사업에 수반되는 일자리사업으로 무료점심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24년 이후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주 5회 1일 3시간 근무조건으로 월 71만 2천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일자리사업 수는 1분기 10개를 시작으로 총 15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CCTV지원 사업비로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4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비로 42억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주 1∼2회 방문, 전화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노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국비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기존 2,821명에서 3,178명으로 357명분을 추가 확보하였고 6억 3,338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로 7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 1회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민선8기 도지사공약사업입니다. 영원한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억 6,4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직원 7명에 대한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 정산분을 반영하였고 2023년 1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되면서 전원 연봉제를 적용하여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4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영원한쉼터 제3,4유가족대기실 증축예산으로 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에는 화장로가 4개가 있으나 대기실이 3개밖에 없어 추모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유가족대기실 1개동 2개실을 증축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3봉안당 및 매점동 개보수 예산으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봉안당은 잦은 누수 및 누습발생, 외부 옹벽붕괴 등으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구조안전진단 및 지반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옹벽옥상 등 보수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봉안동 내 위치한 사무실 공간을 매점동 내 기존 제3유가족대기실로 이전하고 노후된 로비 등 내부를 전면 개보수하여 카페형식의 편안한 분위기로 개선, 1층 전체를 추모객 공간으로 활용코자합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제3차 제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합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제천시지회 등 5개 장애인단체에 대해 1억 243만 7천 원의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최)중증장애인활동서비스지원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월 20시간∼60시간까지 추가활동시간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비로 15억 9,5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유는 기존 별도의 보조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지원되었던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사업비 1억 9,513만 2천 원을 위탁금에 포함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동안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등․하원, 야외활동 등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차량이 없어 직원들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중센터에는 16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 승합차량 1대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 제작 전산개발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체계적인 장애인 맞춤형 융합복지지원 시스템구축을 위한 제천시 장애인 맞춤형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합니다. 산재되어있는 정보와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관련시설과 기관들에게 이용자 조건에 맞는 정확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복지부 운영시스템인 복지로와 연계, 장애인복지급여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사업되겠습니다. 제천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예산으로 9,7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중증발달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난타 등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중증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발굴과 중증장애인 일자리참여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시범사업을 연장, 상․하반기 각 1개소에서 추진코자합니다. 428페이지∼438페이지까지는 국도비내시 자료에 의한 반영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혹시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예.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두, 세 번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제천은 ‘노인을 위한 시설은 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마지막 가는 영원한 쉼터, 정말 이 직영의 효과가 이거구나. 오랫동안 포전마을주민들 그 조합 만들어 갖고 운영했죠?

예.

폐단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갔을 때도 천국행 티켓처럼 뼈 이렇게 해가지고 봉안하면 돈 내게 해요. 그게 부당갈취죠, 부당갈취.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그런 게 옛날에 상여갔을 때 한발 떼면 사위들 돈 내라는 식으로 그러면 운구가 안 가죠, 어쩔 수 없는. 거기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갔었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 그리고 깔끔하시고. 그래서 이 직영의 효과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위탁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영으로 계속. 그리고 가족들 봉안할 때 휴게소 4개 그 맞습니다. 그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타 가족하고, 가족끼리 슬픔을 공유해야 되는데 타 가족하고 같이 휴게소를 쓰니까 조금 그래요. 그거는 따로따로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작년에인가 남부지역 방문요양센터 언론에도 나오고 좀 문제가 됐던 기억납니까?

예.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부요양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제 자격은 취소되셨고 벌금을 물으셨고요. 시설은 최종으로 아마 고발되셔갖고 최종으로 시설은 책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설은. 그런데 뭐 또 제3의 명의의 이름으로 빌려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일단 시설은 무혐의 처분이 최종으로 났고요. 그래서 운영은 문제가 없고 그 학대하신 그분은 일단 자격이 박탈되셨고 또 거기에 따른 벌금까지 다 물어내신 상황입니다.

벌금까지 다. 학대정황이 다 드러났죠?

예,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 믿고 특히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직접 못 와 보니까. 그렇다고 생계를 내팽개치고 부모 공양하러 내려올 수도 없고. 이 신뢰, 보이지 않은 신뢰. 이게 금이 가면 참 속상하죠. 그런데 이 신뢰의 바탕에는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방문요양센터의 어떤 교육 그런 부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 곰팡이, 구더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먹고 설사하고 아프고 안 드시지만 못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도의적인 신뢰 부분을 깨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분의 심정을 이해는 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말 못하는 치매환자들, 저항할 수도 분별력도 판단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동물학대 이상이죠. 단죄돼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늘 주세요, 센터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