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획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소관 부서에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제8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거룡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400억 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전체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인구 및 도세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6억 5789만 6000원이 감소한 25억 3802만 7000원으로 2018년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4억 7093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5600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4억 8696만 4000원 감소한 1872억 940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8억 617만 8000원이 증가한 6255억 9999만 8000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41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책추진업무비는 2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위원회 운영 중 운영수당은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282만 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6개의 심의위원회 및 BSC 성과과제 성격평가 및 자문 수당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825만 6000원이며 1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한 2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전년과 동일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1260만 원, 균특예산 및 기금예산 확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일반보상금 중 공통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유지수비 3003만 8000원, 시정평가 사무관리비 106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179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및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6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전년 대비 6억 4614만 2000원 증액된 178억 8178만 원, 출자출연기관관리 국내여비 40만 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2018년도) 평가 용역비 1500만 원, 거제시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1410만 원.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의 장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 등 입상자 시상 및 시민참여포인트 보상금 전년 대비 750만 원 증액된 5550만 원, 시책발굴을 위한 공무원 제안 입상자 및 부서제안 입상 시상을 위한 포상금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의 사무관리비 1억 5364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지급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348만 원, 국내여비 1억 592만 원, 업무추진비 597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으로 증액 없이 201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 중 2018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 6328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 6232만 8000원.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63억 3344만 4000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세출 예산은 333억 5805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12억 787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부사항을 보면 예비비와 공사위탁 사업비 증액과 함께 인구감소 대응 사무관리비 등 일부 증액을 제외하면 2018년 대비 동결 또는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출시 내 돈처럼 아끼며 낭비가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동 예산은 주로 매년 반복 편성되는 내용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1억 5900만 원으로 주민복지행정 16억 1200만 원, 환경개선 7억 3700만 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9억 원, 주민참여예산 10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2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출장소가 있는 면지역은 9000만 원, 일반면지역 6000만 원, 동지역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 사업부서에 편성해서 면·동에 재배정하던 주민참여예산방식을 바꿔서 면·동에 6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직접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욕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굴에 살이 쏙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을 복지예산을 제외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비율 있게 하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창출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기본경비하고 이러니까 가용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400억 원 정도 가용재원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가용재원이 저희가 수정예산 들어가기 전에 해보니까 사실 딱 떼어놓고 9700만 원이 생깁디다, 억 원이 아니고. 그래서 9700만 원도 나중에 태풍 ‘콩레이’하고 이런 데 넣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일단 명시이월사업비나 이런 데 돈을 일부 시비부담금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거기서 좀 제하고 우리가 올해 추경할 적에 230억 원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서를 쭉 저도 깊게 세밀하게 관찰은 못했지만 각 부서별로 보면 매년 해오던 예산편성 그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타이트하거나 기발한 예산편성이 보여야 되는데 해오던 이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사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틀이 보면 기본경비는 수없이 들여야 되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사실 눈에 띄려면 신설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멋진 예산편성이다, 할 정도의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물론 계속사업과 주민복지 예산이 너무 크게 차지하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서 연결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아마 47억 원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1억 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
동수
김동수위원
기 집행 된, 투입된 예산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 해준 게 올해까지 301억 원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47억 원을 했는데. 내년도 편성부분을 생각 안하고 우리가 볼 때 저기에 400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2차 전부 다.
동수
김동수위원
완공까지 400억 원이란 말입니까, 그거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완공이라 하면 두 개의 터널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한 개의 터널만 염두에 둘 적에 약 7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400억 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공기 내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는 40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재정 부담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위에 담당부서도 그렇고 노선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면 나아 안지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방채 말씀도 있고 했는데 제가 동서 간 연결도로 지방채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게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고 또 국가의 심의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받으려면 1개월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방채 받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적에 50억 원이나 많이 받았으면 될 건데 10억 원밖에 안받아가지고 또 달라고는 못합니다, 안 주는 데는 안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없는 예산에 다른 데서 끌어오겠다는 투지와 노력들이, 물론 어렵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부분에 본회의 때도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업무보고 할 적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단 얼마라도 넣는 게 맞지 않나.
동수
김동수위원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꼭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왕 벌린 사업은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자체 조례로, 예산의 5%인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예산의 5%인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복지예산은 5%가 아닙니다. 복지예산은 올해까지만 해도 25% 선에 됐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와 상의할 때 지원예산 총액을 논의를 하셨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보다는 각 사업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네요.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전문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도 20곳이나 있더라고요. 이런 예를 왜 드냐면 우리 시의 예산이 너무 빠듯하니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안 되겠나,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것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어렵죠?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2017년도 이월금을 말하는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8년도는 결산도 안했는데 어떻게 이월금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확정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부서에 집행잔액을 받습니다. 사전에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시점이 아마 3월 22일까지인가 해가지고 자치단체는 보고를 하고 의회는 5월 30일까지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때가면 좀 달라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은 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이월금이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결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76페이지 우수시책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에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책홍보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각종 우수시책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78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균특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도를 통해가지고 받는 건데 기금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모사업이 전년도에 명시가 된다든지 하면 예산편성을 갖다가 용역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별안간 생기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못해가지고 공모를 못하는 경우가 실·과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풀(Pool) 개념 해서 사실 이건 1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듯하다보니까 3600만 원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이 연중에 갑자기 생길 때 그때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거예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실·과에 풀 용역비로 해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통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타.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17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다릅니다. 177페이지 어디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일 밑에 행사비 있고 또 무슨.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행사지원 경비하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은 타 부서가 행사를 할 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참석자의 식비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각 실·과에서 행사를 하고 부족할 시에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풀 예산 개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준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이 그런 게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 빼놓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안 쓰면 나중에 결산추경 때 전부 다 정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출산 인 감소 대응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여성가족과 업무 아닙니까, 이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저출산, 그러니까 인구정책 관계.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담당이 있어서, 하지만 여성가족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다보니까 저출산 인식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교육 대상을?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군부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업무를 여성가족과 업무에 거의 준하는 업무인데 2중, 3중으로 할까, 그리고 예산도 10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쪽에서는 저희하고 중복돼서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하고 군인들은 저희가 맡아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1억 4172만 원 맞죠,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게 말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저번에 업무보고.
동수
김동수위원
3구좌 올라와 있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적에 5구좌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 사정상 3구좌만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구좌 올라왔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동 사업에 있어서 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 각 실·과에서 하던 걸 각 면·동에 내려보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말고는 면·동에 더 이상 내려간 거는 없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매번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6000만 원 정도 기준을 했는데 사업의 성격상 올라오면 3100만 원짜리도 있고 3500만 원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면장, 동장님들께서 이런 사업을 알아서 잘하시는데 주민들의 대표 시의원들이 보는 지역의 사업이나 이런 건 생각이 다르거든요. 시의원들이 깊이 의견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님들 옛날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 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수시로 연중 받아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보는 눈, 생각이 시민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저희들이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될 것인지. 시의원들이 보는 눈이 더 맞습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주셨고요. 180페이지입니다, 콘도미니엄은 다자녀에게 주는 그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5구좌에서 3구좌로 줄었다, 그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이것도 좀 경기가 안 좋은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받아서 알겠는데. 181페이지입니다. 할인음식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종량제봉투 50ℓ를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봉투만 500만 원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하단에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한 내용들 설명해주세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반환금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올해 쓰고 2018회계연도 내년도에 집행잔액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원하신다면 별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들한테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받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10억 얼마 되던데, 전체 금액이. 다른 해는 10~15가지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가져와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좀 더 기획예산 하고 이게 급합니다, 라고 의논을 하는데, 의원들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동에서 가져와서?
동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8년 동안 했을 때는 해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지만 우리가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데 올해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전작에 면·동 예산편성하면서 말씀 올렸지만 사실 올해까지,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까지는 이게 시의 부서에서 걸러서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있었는데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면·동에서 하자고 해도 면·동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의원들 생각을 물어서 하고 옛날에는 의원들 부가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이랬는데 지금은 부가사업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논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야 하는데 이러면 지역구 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두 갈래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무튼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우리 상임위라도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리스트 올라온 거 전부다 유인물로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줍니다. 주는데 올해는 오늘까지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교육경비 말씀하셨는데 교육경비가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 정도 감소를 해가지고 아마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양희 위원장님이 공청회도 실시했고 교육체육과장님이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 들었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이다보니까 그 부분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8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통합하면 150억 원의 재정여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앞전에 예총에서 와가지고 예술단체 기금인가 37억 원인가 모아놨다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버리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본인들은 예술회관이라도 하나 지을 거라고 몇 년 간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는데 일반예산으로 들어가버리고 나중에 나 몰라라 되다보니까 그런 건데.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만들 때는 기금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목적 없이 기금을 만들지 않았을 건데 기금을 통합을 해가지고 1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없애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기금은 놔놓고. 그래가지고 일반회계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드리는 걸로. 통화스와프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하는 식으로?
이태열위원
통화스와프 알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거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러면 그 기금을 150억 원을 놔두고 은행에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 기금을 당겨쓰고 나중에 세입 들어오면 갚아놓고 그러겠다는 얘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나 사정을 봐가지고 다시 기금을, 없애진 않습니다. 이게 법률상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법률상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양산시 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33개 중에 99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통화스와프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182페이지에 예비비가 전년 대비 16억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 이상인거 같습니다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가 넘어갑니다. 1%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데 일반회계 전체예산이 6256억 원쯤 될 겁니다. 거기에 하면 1% 이상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요?
이태열위원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사실 이 예비비를 갖다가 16억 6960만 4000원을 갖다가 올해보다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제가 전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결산추경을 하면서 정기추경 한 거 보면 230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내용 중에 명시이월사업비나 이런 걸 부담을 못했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보전을 갖다가 내년 1월 추경에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약 7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도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1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들어오면 그거하고 이 일부 금액을 거기에 충당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증가분만큼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보고 같은데 이전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든지 예비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180페이지에 국민제안포상금이 75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다,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750만 원 정도.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요. 국민제안 등에 입상자 시상 이래가지고 1등이 300만 원입니다, 금상이. 그래서 좋은 시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고급의 아이디어를, 그러면 여기 대상이 주소지가 거제시에 한정이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국민제안이니까 대한민국에 국민에 국적을 두고. ? 전체입니다.
예.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전체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돼야 다양한 수준 높은 의견들이 들어오고. 이 정도 상금이면 작지 않은 상금이니까 굉장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혹시 기획예산에서 하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합니다.
이태열위원
2019년도 하는 거 보는데 이 내용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추가가 됐던데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고현동주민센터하고 일운면주민센터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순위편성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럼 회계과에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방채 상환이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상환이 끝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경상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만큼 세출 여유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가 줄어드니까?
이태열위원
빚을 갚다가 빚을 다 상환하면 갚는 만큼의, 물론 거제시 예산이 어렵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5구좌에서 3구좌 사는데 3구좌 사는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로 프랑스가 1년에 60조 원을 넣어가지고 20년을 쏟아 부으니까 출산율이 올라가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 1000가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현금지원이고 그런 건데. 거제시도 어쨌든 5구좌에서 2구좌가 줄어서 3구좌가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지방채 상환 이런 부분도 만기 상환이 끝나고 약간의 세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특별한 신규사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 연장해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해서 참 고심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총괄표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공장유재산임대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2713% 증가했는데 이 연유를 설명해주시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분양을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세외수입이겠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시로 넣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다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게 29%나 떨어졌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본래는 30%였는데 지금은 3%입니다. 도시징수액의 3%가 도세징수교부금이고 27%가 조정교부금으로 거의 17% 중에 90%는 일반조정교부금, 10%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징수교부금은 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세징수실적, 도세가 줄어들다보니까 징수교부금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거의 30%정도 떨어졌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제 세무과에 추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올해 도세가 1500억 원 되는데 내년에 추계가 약 560억 원 정도인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약 946억 원 차이가 납디다. 그래서 도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세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세입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내년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뒤에 있는 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부분 실장님 답변에서 추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잡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1%내에서 잡기로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더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내이기 때문에 1% 이하가 아니고 이내라서 어느 정도 맞춰서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1% 이내의 범위에서 잡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 조금 벗어나지요. 조금 더 상이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은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부분은 6255억 원 되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나중에 추경 때 세입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예상하시니까 하면 그때 맞춰서 예비비를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
강병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비비를 깎지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어디 위원님이 증액시킬 부분이 있습니까?
강병주위원
일단은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그래도 뭔가 하나 정도는 2019년도에 거제시를 대표하는 사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대규모 신설사업은 아예 차치를 했습니다. 못하고.
강병주위원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면 기획예산 과에서는 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이 재원을 갖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12월 31일 정도 되면 행안부로부터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얼마정도 더 들어올 건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표 나는 신규 사업을 하나 여유자금을 보고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강병주위원
그럼 예비비는 그대로 놔두고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증가 부분은 하자가 없답니다.
강병주위원
면·동에 보시면 사등면 쪽에 금액이 많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출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전작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출장소가 있는 데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3000만 원 더 올라갑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각 면·동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잡혀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운면 같은 경우에 냉장고, 특히 210페이지 하청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증기하고 복사기가 되어 있는데 인증기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수입증지 있지요, 붙이는 거? 국가는 인지이고 우리는 증지인데 그 증지를 옛날에는 조폐공사에서 만들어가지고 붙였습니다, 풀로. 그런데 그걸 넣으면 바로 찍혀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고 노후 되면 교체를 해 드려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고장이 났다고 면에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가 돼서 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매우 급한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인증기는 고장이 나면, 사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이고 행정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저희가 세입부분이 너무 없다보니까 자산취득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용을 하다가 향후 추경 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이 민원실의 민원 발급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해드려야 되고 저도 그랬습니다. 면·동장회의, 국·소장, 확대간부회의 때도 고쳐 쓸 수 있는 건 다 고쳐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이건 해달라고 올라온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승포동 보시면 없던 게 조금 생긴 거 같은데 송년불꽃축제 금이 1000만 원 더 증액됐고 신년 해맞이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도 300만 원,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하는 데도 50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이틀 사이에 금액이 2억 3000만 원 쓰이는데 계속 증가하는 게 맞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년 해맞이하고 송년불꽃축제는 저희 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도 사실 예산이 적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해달라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최소한 편성을 해드린 겁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상세한 설명은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20페이지입니다. 능포동 같은 경우는 복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급합니까, 당장?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서 올라온 거는, 저도 면·동에 있어봤지만 쓸 만한 건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기 같은 경우는 스캔부터 다 떠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못 쓸 거 같은 경우이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쓸 만하면 쓰는데 쓰다보면 걸리고 되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옥포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합민원발급기를 지금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226페이지입니다. 없는 거를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정수물품 승인 받아서 새로 사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사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새로 위치한다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발급기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거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위치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평동에서도 통합민원발급기 해서 이게 한 대 780만 원 합니다. 이것도 내나 새로운 장소에 없기 때문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계만 다시 교체해 걸로.
강병주위원
기계만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장평동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가는데 발급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의 본청의 민원실에서도 저번에 저희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걸리고 잘 안 된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각 면·동에 생각보다 이장님, 반장님 수당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행정과할 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동 있죠?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시면 장승포동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6000만 원 선에서 했는데 사업을 받아보니까 사업이 3000만 원짜리가 2개면 6000만 원으로 깔끔하게 끝나는데 3500만 원도 있고 사업마다 금액이, 사업을 하나 하려니까 각각 달라가지고 편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능포동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돼있는데 이거는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거는 능포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만 이 사업밖에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편성을 6000만 원에 맞춰서 못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차별화 되어있는 사업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서울 관악구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까 각 구마다 색다른 차별화돼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능포동 그러면 숲길을 걷는다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되는 사업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면·동에 다음부터는 그런 안도 제시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보라고도 하고 잡은 예산은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내용을 보면 방금 안순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구거정비라든지 인도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안전펜스 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곳은 농로 보수하는 데도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다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실·과에서 안 해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관악구 사례를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걸 주로 하는지.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실·과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고 그거 말고 실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곳에 예산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기 전에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실·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들은 빼라, 그쪽에 민관협치과라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주로 하는. 그 과의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은 아예 심사대상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잘못인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금자 위원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르게, 진짜 주민참여가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실·과에서 편성하다가 우리 쪽에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교육시키지도 않고 이런 예산들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 실·과에서 다 해야 될 업무들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
전기풍위원장
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지 압니까? 면·동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숙원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실·과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겁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지로 올라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계속 기획예산담당관실 지키고 있을 겁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초 틀을 닦아놓으면 다음부터 그대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축제 있지 않습니까, 축제? 우리 거제가 관광지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데 옥포1동에 보면 면·동 중에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3억 원도 안 됩니다, 1년 내내 예산이. ‘옥포항 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거의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1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축제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종 책임은 실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심의할 때 이 행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000만 원 할 거 같으면 행사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은 거다, 옥포2동에서 하고 있던 내나 펭귄축제 그것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축제는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없애지 않았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옥포1동하고 2동하고 통합해가지고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전기풍위원장
축제위원들이 다 10만 원씩 각출해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축제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거의 없고 다 삭감 쪽으로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까 8개 기금 통합하는 거 있죠?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통합을 할 건데 통합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150억 원 가량을 돌리고 나면 은행에서 예치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150억 원밖에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현재 150억 원 더 됩니다. 210억 원 정도 됩니다, 8개 기금 전체가.
전기풍위원장
2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억 원만 일반회계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50억 원이 있습니다. 있고 일부기금은 억 원 단위 해서 2억 원, 3억 원 있기 때문에 큰 것만 하면 150억 원 안 되겠느냐, 재난관리기금은 손을 될 수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전기풍위원장
그럼 그거 외에 기금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없애는 거네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없애는 거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8개를 한꺼번에 모은다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의 어투가 좀 이상한테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현재는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8개 기금이?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걸 통폐합해가지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통폐합 하는 게 아닙니다. 기금은 살아있습니다. 있는데 그 돈을 통화스와프처럼 그 기금에서 8개에서 다 빼서 쓸 수 있다,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특별기금이 아니죠.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특별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돌리는 게 낫지 그걸 뭐한다고 통합관리 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존치목적이 있고 위급상황 대처능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지방채 발행보다는 이자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조례제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거 한 230억 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내년 말 조성액이 238억 3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 있죠? 희망복지재단. 실장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에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재단 자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순수하게 특별기금을 폐지해가지고 출자형태로 한 거 하고 73억 원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기부 받은 내용 말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자율이 너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100억 원을 모아가지고 100억 원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자 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73억 원은 은행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일반회계로 돌리고 본래 시가 출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매년 보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그것도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가 저희 쪽에서 재단을 못하다 보니까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돼가지고.
전기풍위원장
실·과·국장 회의할 때 제안을 하셔가지고,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제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있죠?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6.99%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 상황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재산을 만드는 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깊이 새기고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1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감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억 6000만 원 인구감소 대응 해서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업무추진 급식비,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게 1억 4220만 원이고요.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인태위원
홍보하고 인식개선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필요해 보이는데 다자녀 부분에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5구좌에서 3주좌 안 합니까? 이 3구좌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시행을 안 해봐서 기대효과를 섣불리 진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3구좌면 90일 사용하는 숙박권이 될 겁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면 호응도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데이터가 나와져야 됩니다. 시행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필히 이런 부분들은 챙겨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저출산 대응을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181페이지 할인음식점 등 인센티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500만 원 지급해가지고 이게 인센티브가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최근에 한화가 개장이 돼가지고 한화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다 돼가지고 한화 쪽에도 할인음식점 등록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고요. 시민들 식당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 금액이 적지만 시민의식 아니겠습니까?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많이 가입도 하고 저희가 홍보하면 많이 따라주시고 합니다.
이인태위원
연 얼마나 늘어납니까, 음식점이?
51개 업소인데 연도별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다가 해 주니까 호응도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시에도 좋은 정책이 되면 더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진행하고 있는데, 실장님.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을 쪽지를 받아가지고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18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부시장 추진비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은, 얼마입니까, 5610만 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부시장님 쪽에 해놨지만 사실은 시에 많은 손님들도 오고 업무추진 할 적에 아주 많이 듭니다. 부서에도 격려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행사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은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도 고통분담 해서 같이 삭감이 되어져야 안 되나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서울도 가보고 쭉 다 떼어봤는데 활동비 국내여비라든지 관외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많이 편성을 해주는 게 좋은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고 그런 게 있어야 떼어서 예산확보라든지 신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도 발굴해서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가져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필수경비가 아닌가, 해서 저희는 어렵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는 동결 시켜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삭감이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경비가 있어야 더 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필요한 경비지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경비가 있어야 안 떼겠습니까?
이인태위원
그건 옳은 말씀인데. 일단은 1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몽돌해변축제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봤습니다. 기존 2100만 원 하다가 600만 원 삭감이 돼서 1500만 원으로 행사를 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보니까 10분~15분 불꽃을 발사하고 행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런데 1500만 원 이거 가지고 무슨 불꽃이 되겠습니까, 예산이 1500만 원 더 늘어도 될까 말까 그렇던데, 저번에 가보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작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축제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거의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아예 축제가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용도로, 아예 삭감을 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불꽃축제 가보셨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동부도 근무해 봤고 거제면에 있었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면장을 할 때. 가봤고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 올해 한 데는 못 가봤는데 사실 축제가 위원님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18개 시·군 중에 축제가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축제는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큰 축제만 남겨놓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옥포1동 같은 경우 1000만 원 줘서 축제가 되겠나, 맞는 말씀입니다. 돈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축제를 더 키우려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민간위원들께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번 축제는 작은 축제들은 전부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부산의 해운대 같은 데는 여름이면 여름대로 축제를 하고 밤에는 밤대로 빛 축제 안 합니까? 그런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데 매번 오는 관광객들이 오다가 하는 것만 못하게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시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대규모축제 2~3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우고 작은 축제들은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남부면에 피서지 야외무료극장운영 안 있습니까. 이게 1400만 원하다가 400만 원 삭감해서 1000만 원으로 야외극장운영을 하는데 이런 극장은 꼭 필요합니까, 밤에?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명사바다 해수욕장에서 매년하고 있는 건데 관광객들 호응이 좋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인태위원
호응이 좋은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호응이 좋으면 더.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상영편수를 줄이는 방법,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방법들을, 그러면 싸게 하면 질 안 좋은 영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응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데이터가 없지만 해수욕장에 젊은 층이 많이 오느냐 중년층이 오느냐에 따라서 영화상영의 주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영의 주제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고 봅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작된 영화 상영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중년층하면 적게 들 거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영상장비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거 빼고 나면 1000만 원 해봐야 돈 쓸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이 또한 내나 행사가 돼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전부 행사비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200페이지 사등해변가요제 이런 부분도 1000만 원도, 부실하던데 축제가. 7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할 적에 이랬습니다. 축제 행사에 대해서 없애자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깎는 쪽으로 하고 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가조도가 연륙교 10주년인데 그런 계획을 통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없애고 삭감되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달도 같은 경우는 개통마라톤도 하고 안 했습니까? 섬을 이용해서 관광객의 발을 묶어놓고 더 머물 수 있도록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할 적에도 민간위원님들께서 축제하는데 옥포도 그렇고 학동도 그렇고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전년도에 한 거는 학동도 그랬고 한 4군데는 호응도가 낮고 이 축제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보고 내년도에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축제가 축제답지 못하고 주민들만 와서 즐기는 축제 같으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4개는 없애려고 하는 걸 돈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축제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삭감을 했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더 살려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없는 것도 있고 저희가 올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63억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자구 노력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 축제도 들어갑니다. 축제경비가 자체사업입니다, 순수 시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페널티를 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득인지 실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집행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축제 때문에 페널티 받은 게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축제 때문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축제도 들어갑니다. 자체사업이라고 자구 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면 사시사철 관광지에 축제가 없다면 누가 옵니까? 우리 거제는 거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시장님은 공약사업 중에 축제에 대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비전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천만관광객을 거제에 모셔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다 없애버리면 누가 옵니까? 해금강 보러 옵니까? 이제는 체험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문화, 역사 이런 걸 보러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경관 보러 오나요? 축제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엄청난 페널티를 준다하더라도 저희는 저희대로 가야 됩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세출 예산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물어봐도 됩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걸 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122페이지에 시민홍보 쪽에서 보면 미디어 홍보가 35.1%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실한 답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실·과에 바로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실·과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9페이지입니다. 직장경기운동부 해가지고 25.56%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은 했지만 세부사항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실·과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용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75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에서 사무관리비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에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80만 원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10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종합감사 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강화에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조사활동 추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업무 등 특정업무경비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604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등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위탁교육비는 매년 이렇게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246페이지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전 공무원 전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 공무원 대상으로는 별도로 아래쪽에 청렴교육 강사수당 별도로 있고.
이태열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이것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태열위원
6급 공무원.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어디로 갑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는 전남 강진으로 갔다 왔습니다. 가사문학관으로 갔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위탁교육기관이 있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도 그러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년도. 여기가 청렴 워크숍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활동이 부조리나 부정이나 부패 이런 부분인데. 올해 청렴도 발표가 났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났습니다.
이태열위원
났는데 여전히 3등급이고 통영이 2등급이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두 단계 올라갔습니다.
이태열위원
통영이 2등급이고.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외부에서 그거는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외부에서 보는 건 크게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어찌됐던 간에 조금이라도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야 될 상황인데 어찌 보면 내부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업무적으로 하고 해서 지금 여기 저도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감사법무담당 쪽의 성과는 말 그대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의 여러 가지 승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떨어졌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언제 했습니까?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표본이 거제시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청내 직원은 120명 정도 되고 시민들은 3000명.
이태열위원
시민들은 3000명. 그러면 구성원의 10% 정도 되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구성원의 10%가 되는데. 이쪽에서 사실 올랐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리니까 내부청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120명 선정대상자들이 어찌됐든 간에 설문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하락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당초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청렴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당한 업무지시, 예산집행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올해도 내부적으로 갑질 피해사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아무래도 내부직원들 불만이 전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행정과의 업무범위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갑질, 특히 폭언에 의한 갑질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다보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랜덤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표본은? 전체구성원의 각 계층별로 해서 표본을 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도 저는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법무 쪽에서도 갑질이라든지 폭언에 대한 징계규정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했을 때 그게 신상필벌 아니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법규 가지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가능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온정주의로 흐르지 말고 때로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내부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보니까 외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항상 내부에 어떤 청렴도 향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뭐도 하고 업무에 작은 예산에 많이 차지하는데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배상금 증액이 248페이지에 200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나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에 대해서 미리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기존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 아직 집행 안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이 주입니다. 주고 패소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졌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전부는 아니고 소송이 제기된 2건에 대해서 현재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200만 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집행된 적 있습니까, 이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최근에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최근에 집행된 사례는 없다, 그죠? 최근에 집행된 사례는 없는데 청렴도는 낮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청렴도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조사 시기에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시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어폭력이나 갑질피해 사례에 대해서 노조홈페이지에 그 시기에 하필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론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부정이라든지 예산집행의 부정적인 것보다 어찌 보면 홈페이지를 휩쓸었죠, 갑질 논란이. 그러면 갑질 나온 김에 갑질해가지고 논란이 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응된 조치는 있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지금 갑질피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12월 말쯤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접수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상필벌을 확행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법무 쪽에는 특별히 예산 적으로 지적할 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 내부청렴도가 하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거의 예산이 올해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거의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을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깎인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피해보상금 일부 늘어나고 도 종합감사 대비해서 증가된 것 빼고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주로 청렴도가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인식의 차이인데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감사를 할 때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이런 예산을 만드는 것보다 거꾸로 우수모범 공무원 포상금 예를 들어서 청백리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 위주의 감사를 하기 보다는 이제는 바꿔가지고 우수모범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인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인사 가점을 준다든지 청백리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고가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감사를 하는 것이 이제 시대에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조리 포상금 하면 지급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지급된 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식을 바꿔가지고 그냥 무조건매년 하는 식으로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통상적인 예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반기별로 해서 포상자를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널리 정말 우수한 청백미상 모범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금메달 하나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 이 말이죠, 예산을 만들 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우수부서, 우수직원 청렴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포상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예산들은 실행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요즘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말씀하신 청백미포상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2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청렴교육 강사수당(1급)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247페이지도 고충민원 교육 강사수당(1급) 해서 나와 있는데 강사수당(1급) 기준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룡
정거룡기획예산담당관
1급은 대학 같은 데는 부교수, 조교수. 공무원들은 3급 이상 그 정도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총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얼마 측정되어 있습니까, 1급 같은 경우는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총 여기 나와 있는 강사수당은 228만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니요, 한 분당.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1인당 기준이 225만 원입니다, 1회. 1시간 초과되면 12만 원 증가됩니다. 출장 여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1인당 출장비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실비로 20만 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기본강사료가 25만 원이고 1시간 초과에 12만 원 해서 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강병주위원
출장비 다 포함해서 57만 원 정도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반대로 고충민원 교육강사수당은 조금 낮네요, 4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출장비가 조금 작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차이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실비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작게 반영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1급 하시면 60만 원 정도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금액부분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당장 필요하신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 내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4월 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비해서 그 감사는 각종 경리회계 서류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장식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도 종합감사 집기 및 등 임차 해가지고 50만 원 잡혀있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책상, 복사기.
강병주위원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회의를요?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진행은 회의실에서. 경남도에서 20명 정도 내려옵니다. 3주간 실시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몇 년마다 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임차하고 이거 때문에 대비해서 사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거기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도 관련해가지고.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예, 조금 들어갑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감사법무담당 하면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청렴 아니겠습니까, 청렴도. 그래서 청렴도가 지금 계속 안 좋게 나오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수 지자체?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올초에도 1등급 나온 지역을 갖다왔고 벤치마킹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고 거기도 주가 청렴교육이었습니다. 청렴교육이었고 올해도 1등급 나온 지역을 12월 중에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청렴도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도 안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같은 교육을 하고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없는지.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다양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비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기존을 탈피한다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회사에서 청렴도 부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하관계가 어렵다든지 하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도 동일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특히 우리 시에 안 좋게 나오니까 뭔가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바랍니다. 개선을 해주십시오.
용훈
박용훈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채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홍보담당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은 13억 81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관리를 위하여 신문구독료와 공보제작에 2억 1600만 원, 언론매체홍보를 위하여 광고료에 작년과 같게 4억 3800만 원, 시정뉴스 제작에 2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 시정홍보 전광판 운영에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0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SHOW ME THE GEOJE를 위하여 드라마라든지 예능 방송제작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초청 여비 등 과목을 변경하여 앞에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되어있는 세부사업을 SHOW ME THE GEOJE로 과목을 변경하여 900만 원 그대로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으로 UCC 공모전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맥주축제 개최에 따른 지원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민홍보단운영에 3100만 원으로 시민홍보단 워크숍에 300만 원, 홍보단활동 원고료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소식지 제작 인쇄와 배포를 위하여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당초에 공보문화담당관으로 있을 때보다 인원수가 줄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비품료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언론매체 홍보에 방송, 언론사 시정홍보 해서 40000원*12명*25회 해서 12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태열위원
다른 데서 온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시정홍보담당 당초에 계가 없다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12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8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과목을 잘못 적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254페이지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되어있는데 어떤 구독하는 전체신문을 스크랩을 뜨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중앙지 11개하고 일간지, 주간지.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주간지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고 일간지하고 중앙지만 스크랩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태열위원
이런 신문은 우리 아니라도 다른 데도 다 뜨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데 가면 맨날 있는 건데 이걸 왜?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저희들이 거제만의 프로그램을, 거제에 나오는 모든 언론매체에 찾아간다는 게 담당자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전체신문의 스크랩 뜹니까, 아니면 거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검색할 때 거제 치면 나오는 그걸?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거제 위주로 하고요. 그 외적인 거는 따로따로 개인이 정말로 시정에 필요하다 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는 국장님들이 봐야 되겠다,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하고 거제에 필요한 것만 저희들은 일단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적지 않은 돈에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으면 거제의 이 많은 11개하고 12개 스물 몇 개를 매일 다 뒤진다는 게 힘든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 돌리지 않고는,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스크랩 PDF 파일로 뜨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총상금 5000만 원 이래가지고 유튜브 1인 크리에이티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3000만 원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태열위원
없네요, 보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전액 삭감 됐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 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경 때는 약속을 받으셨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봤거든요. ‘왜 없지?’ 했는데 지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그것도 전체 감액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추경에 되는 걸로. 제가 진지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신문하고 잡지구독료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2억 1621만 6000원이 계속 매년 반복이 되는 거던데, 맞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는데 경기도 시흥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그러니까 사천하고 통영에는 양산도 별다른 게 없고 경남 김해시하고 경남 진주시하고 경기도 시흥시를 제가 찾아봤는데 신문구독료가 우리는 1억 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가 5000만 원 쓰더라고요, 5000만 원. 그렇고 경남 김해시는 1497만 6000원 썼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5700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양산의 인구가 30만 명 되고 양산을 빼고 김해만 보면 김해가 52만 8000명 정도 되고 경기도 시흥은 40만 명 정도 되고 진주시는 34만 4000명 되고 다 도시들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조 5000억 원, 1조 4000억 원, 1조 6000억 원 쓰고 있는데 우리 전체예산이라고 해봤자 칠천 몇 백억 원, 일반예산은 62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6255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는 신문구독료하고 월간 및 주간 잡지 구독료가, 잡지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대동소이한 면이 있는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들 관련해서 각 실·과를 방문해봤습니다. 오후 3시에도 가보고 오후 4시에도 가봤는데 아침에 널어놓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읽는다는 거죠, 제 말은.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이태열위원
뭐 넘겨준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래서 보지도 않는 걸 파지만 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다른 게 아니고요, 방금 내용적으로 혹시 그걸 한 거 아닌가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면·동까지 저희들이 그 해에 배부되는 전체 신문구독료를 일괄해서 우리 부서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아마 다른 쪽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타 시·군에는 아마 각 부서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견 아닌 것 같고요. 양산이나 사천이나 통영은 각 부서끼리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러면 다른 데는 제치고 경기도 시흥시를 본다면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쓸데없는 의미 없는 고집을 줄이자 해가지고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줄이고 줄여서 5000만 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깥에 언론사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읽지도 않는 신문 인쇄한다고 힘들고 버린다고 자원낭비고 차라리 이 돈을 어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어디 광고료 나가지 않습니까? 광고료를 증액시켜주는 게 낫지, 좀 더. 의미 없는 예산이잖아요. 실제로 읽습니까, 아침에 가면 읽습니까? 종이신문 책상 위에 각 과의 테이블 중앙에 놓여있는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요즘 추세가 전부 온라인으로 가고 미디어 쪽으로 가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신문이 종이 쪽으로 옛날부터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종이신문을 현재도 보고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 각 국별로 한군데 정해서 하던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원낭비입니다, 자원낭비.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어느 시기에 탁 무시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미디어 매체별 이래가지고 요즘 특히나 실장님부터 휴대폰으로 다 신문기사를 접하고 그쪽에서 정보를 접한다, 아닙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TV도 안 본답니다, 유튜브 아니면 포탈. 나이 드신 분들이야 종이 넘기면서 활자를 봐야 그쪽에서 읽는 감정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이 바뀌어가는 건데 지방지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중앙지는 줄여야 됩니다. 안 보잖아요. 아까 스크랩 뜬다면서요. 스크랩 떠가지고 아카이브(archive)장에 올려놓으면 보고 싶은 사람 거기서 보면 되지. 거기 올려놔도 안 보고. 책상을 사진을 4군데 찍었는데 각 실·과에 가서 찍었는데 단 한 곳도 아침 상태 그 상태에서 쫙 늘여놓잖아요, 바뀌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나름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겠죠.
이태열위원
나름 바쁜 게 아니고 정보를 취급하는 통로가 종이신문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발달이 안됐고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스마트폰으로 되면서 언론 지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의 플랫폼을 거쳐서 가공돼오는 뉴스를 보는 거지 종이신문을 누가 봅니까? 이걸 감행하자 이러면 실제로 이런 건 어찌 보면 변광용 시장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반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0만 원만 해도, 우리보다 더 큰 시흥시 이런 데는 예산을 1조 6000억 원씩 씁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반대로 우리보다 작은 데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태열위원
어디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현재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뭔가가 어렵다면서요. 제 말은 세입도 줄어들고 뭐도 줄어들고 다 줄어든다고 이래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종이신문구독료, 그리고 월간 및 주간 잡지도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5760만 원 들어가는데 봅니까? 내말은. 안 보잖아요. 당장 의원실 방에도 지방자치 매월 한 번씩 들어오는데 안 봅니다. 이런 거 세상이 바뀌니까, 제 말은. 바뀌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20년이고 지방자치 시작되고 아니면 그전에부터 해서 매년 있어왔던 예산 아닙니까, 구태의연하고?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나는 불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물론 세상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이 기존에 1개, 2개 있던 게 많아지고 이런 것도 사실이고요. 언론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정보들이 홍수처럼 보이고 온라인 쪽으로도 많이 퍼져있는 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 여건에서는 줄이는 게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현 여건에서 줄이기가 정말 쉽습니다. 예전에 지방세가 1900억 원 근 2000억 원 가까이 가지고 하다가 2차 추경 때 보니까 1397억 원인가 1370억 원인가 고점 대비 6000억 원 정도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다른 시·군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데도, 우리는 전 거기에 비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데도 쓰는 사람은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안 쓸 수 있으니까 비데조차도 절반을 드러내자 해가지고 그 비용도 아낀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산을 절감하자하는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태열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잡혀져있으면 종이신문 안 봐도 아까도 그런 게 있지만 다른 홍보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데. 정말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이 신문 안 보는 걸, 안 보는 걸 뭐 하러.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얼마나 귀찮겠어요. 각 실·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널어났던 그대로 오후에 그대로 걷어가지고 힘들게 갖다놔야 되는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편중을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장님. 저도 웬만하면 이 예산에서 손대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바뀌어 가잖아요. 지금 SNS 하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다 아닙니까, 뭐 하러 시킵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SNS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홍보단 해가지고 거제시 블로그 11월 달에 방문자가 몇 만 명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9만 명 되죠? 연간으로 하면 100만 명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잖아요. 이 돈은 그런데다가 더 쓰든지.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보다보면 연령층별로 타켓을 하기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자체가 젊은 측으로 가는 건 맞는데 기존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권리를.
이태열위원
기존 분들 누구요,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현재 있는 분들은 보는 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안 본다니까 그러네요. 내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실제로 안 보시지 않습니까, 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은 다 봐야 됩니다, 봐야 또.
이태열위원
PDF 뜬다면서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TV에 '땐뽀걸즈‘는 그렇다 치고 ’땐뽀걸즈‘는 시청률이 2%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고 12월 19일 날 ’스윙키즈‘라고 개봉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완전 거제포로수용소를 재연을 해가지고 만평 규모 세트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의 주연배우가 도경수라고 엑소(EXO)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 아닙니까?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이쪽에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거제시에서 따로 예산 대주고 그런 거 안 했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안했는데 거제시를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고맙게도? 그러면 흥행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스윙키즈’ 보니까 광고를 어제 예고편을 보니까 젊은 배우도 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되겠던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이야기하는 물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우리가 어떤 거는 3억 원씩, 4억 원씩 병원선 같은 경우에는 해도 별 효과는 안 생기는데 이거는 아무 지원도 안했는데 자기들끼리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거제도 배경으로 해서 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이 프로그램 발굴하고 여행코스를 발굴하든지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만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저는 신규사업인 SHOW ME THE GEOJE 이 부분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제작에 1억 원 정도 편성하고 문화, 관광 알리기(예능)쪽에 1억 원 편성하네요. 두 군데서 2억 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거 같은데. 아까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땐뽀걸즈’ 시청률이 너무 저조해요.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은 학교에 학생들 위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일단 학교교육청 통하고 학생들 학교를 통하고 매스컴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도 스팟 광고라든지 제작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일부 2500만 원 정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 약정을 할 때도 지원해 주기로. 나름대로 일부는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되는 홍보도 당연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이렇게 제작하는데 비용도 참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드라마가 흥행에 성공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쓴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땐뽀걸즈’ 시청률이 지금 2%인데 1회, 2회가. 10%를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에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하면 성공할 거 같고 거제시를 알리는데 좋을 거 같다, 이런 부분들 면밀히 챙겨주십시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 신금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했는데 맥주축제 부분. 올해도 장승포에서 하실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장승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장승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 장승포에서 할 계획이세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왜 장승포에서만 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물론 여러 할 수는 있는데 당초 2회 정도 하다보니까 약간은, 현재 KNN에서도 해보니까 편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강병주위원
고현항만 준공됐지 않았습니까, 1단계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새로운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 라는 걸. 저는 꼭 맥주축제를 장승포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제를 알릴 수 있는 곳에 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고현항만에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 하던 장소가 있다 보니까 장승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장소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회의용 탁자, 의자, 냉장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당장 필요하신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에 있던 부서가 분리되다보니까.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 때 나중에 편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안에 있는 자리에 필요해서 급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됐으면 저희들이 안 올렸을 텐데 협의를 했고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시정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시정지 우리가 1억 4160만 원 쓰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지금 몇 부 정도 배포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4만부를 하다가 이번에 1억 6200만 원을 하다가 1억 4000만 원대로, 1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강병주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교증감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0원이었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전에는 공보담당으로 편성이 돼 있다가 담당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정홍보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편성자체가 작년에 되어있던 게 올해 제로를 시켜가지고 다시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아마 예산서상으로는 0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예산서상 0원으로 나와 있다가 다시 이번에 새로 생긴 업무 같이 느껴지는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하는데 4만부 배부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잘 보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 고민이, 위원장님은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이 알리려면 홍보지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요구는 당초 4만부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는 쪽이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저희들은 오늘 그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1만부 정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면·동 중에서도 아파트를 줄이고 기존 어르신들 보는 부분은, 면에는 전혀 부수를 줄일 게 없고 아파트에 일부 줄이는 걸로 하고 그러면 그 대용으로 웹으로 해서 거제시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올리겠다, 수시로 변동사항도 올리는 게 좋겠다.
강병주위원
시정홍보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업데이트가 늦어요. 이미 지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는 방향.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홈페이지에다가 웹진으로 해서 수시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강병주위원
홍보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미 지나간 행사들, 왜냐하면 홍보지를 보고 이 행사에 참석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게끔 만드는데 이미 지나간 행사들만 올라와있으니까 그런 게 조금 늦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퀴즈당첨자 상품권 이렇게 돼있는데 퀴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내하고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56페이지, 아까 전에 맥주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이 저번에 보니까 축제가 축제다워야 되는데 안주 위주로 많이 비싸고 하다보니까 축제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이번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다른 특별한 거는 없는데 무대장치라든지 홍보 쪽에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측에서 했고 직원들 동원하는 밥값 정도 이런 쪽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을 동원을 안 하고 반대로 120만 원 줄여서 배너라든지 광고 쪽으로 해서 조금 올려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같은 맥주축제인데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못 가보더라도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맥주축제가 다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또 시민 누구나 들어와야 하는데 울타리를 쳐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하는 부분도 안 좋더라고요. 축제가 축제다워야 하는데 축제가 상술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평가를 좀 했습니다. 올해 개선을 해야 될 게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하고 포함해서 다음에 개최할 때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행사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행사 때마다 보면 화장실 같은 부분 주차나 기본 챙겨야 될 부분들은 챙겨서 다르게 해야 됩니다. 매번 하는 방법으로는 축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언론의 신문구독료하고 맥주축제가 오늘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영상물 창작공간 지원 있죠? 이 부분은 뭡니까?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게 방송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관 이런 분들이, 주로 외부 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 드라마 연결도 시켜야 되고.
전기풍위원장
접대비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건 시장님 비용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이건 좀 다릅니다. 나름대로 외빈초청.
전기풍위원장
통상적으로는 그런 비용으로 썼는데.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다른 쪽으로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쓰는 건 시책업무추진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경비로 썼는데 별도로 예산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만드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릴 때 했는데 소셜미디어 운영 쪽에 있던 게 SHOW ME THE GEOJE 쪽으로 과목 자체가 바뀌는 것뿐이고 900만 원, 900만 원 그대로 작년에도 있었고 올 초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셜미디어면 소셜미디어지 SHOW ME THE GEOJE는 뭡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 자체가 쇼라는 게 영상 쪽에 있다보니까 추세가 작년에. 그래서 과목을 아마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방송제작하는 분들 오실 때 사용하는 경비다,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방송제작 지원에 보면 드라마 제작 이런 거에 1억 원, 문화, 관광알리기에 1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광고비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광고비가 아니고요. 예능 제작 방송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 1억 원은.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뭘 지원합니까, 숙박비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예능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올해.
전기풍위원장
사업비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이겁니다. 식대비입니까, 숙박비입니까, 광고비입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럴 때 계약을 해야.
전기풍위원장
광고비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홍보비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홍보비입니까? 광고하는 게 홍보비 아니에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드라마하고 예능 아까 말씀하신 제작하는데 1억 원, 1억 원씩 되어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맞습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래서 제작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걸 찍을 때는 노출을 얼마나 해야 되고 장소를 어떻게 비춰준다든지 특산물이 비춰진다든지 할 때에 어느 정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고비 명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거제시 홍보를 위해서 제작비를 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홍보비는 맞는데 결국에는 명칭은 광고형태다, 이 말이죠. 이분들이 왔을 때 숙박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드리는 비용은 아니다, 이 말이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냥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관리하는.
전기풍위원장
언론사는 다른 거고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언론이 아니고요. 드라마를 찍는 데에 따른 전체적인 영상물 관리하는 협회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돈을 지급합니까, 우리가 집행을 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전기풍위원장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제작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언론협회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거제시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는 안 오지요. 거제에 안 오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1박 2일 강호동씨 나오는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불러가지고 왔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불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냥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그럼 저희가 불러야 옵니까?
위원장님, 전국노래자랑하고는 다르지요.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예능이든 드라마든 간에 정말 매스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 제작하는 곳도 무수히 많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다 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영화 세트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와서 카메라 들고 와서 몇 번 촬영하고 가는 거. 우리 병원선 경험 안했습니까? 병원선에 우리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행정적인 지원 빼고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거제가 알려지겠나 싶은 생각에서 저희들도 우리 거제시가 천만관광 시대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조선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알려서 우리 거제가 외부에 조금 더 노출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홍보담당관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거 아니어도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거제를 알리는 목적이냐. 그런 건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미디어 쪽에서도 사실은 소재 자체를 자기들이 원해서 거제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영화를 만드는 거와 같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이러한 방송촬영이나 예능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전기풍위원장
병원선 드라마 촬영 했었죠?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4억 원 지원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광고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별 큰 소득을 얻지 못한다, 예산은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측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의견도 모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제시가 정말 적은 돈으로 효율을 높일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10억 원을 쏟아붓는다하더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뭔가가 그래도 거제에 관광이 손에 안 잡히겠나 싶어서.
전기풍위원장
아니, 효과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측이 왜 안 됩니까?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측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기풍위원장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광고라고 하는 것은 예측 없이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예산을 사용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어느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을 못하면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채근
신채근홍보담당관
예측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잘 못 맞추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불분명하면 예산사용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일괄 인사) 2019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400만 원이 시정혁신담당관 전체예산입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1640만 원,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04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825만 원인데 지난주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290만 원입니다. 시민들 대상이 아닌 공무원 대상입니다. 미래전략과제 기획 및 발굴에 12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 원이고 여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시민 고충 처리 및 소통행정 강화에 360만 원입니다. 시민신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비 160만 원 포함해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8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8만 원이고 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90만 원 되겠습니다. 시민의식 선진화에 2018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운영비가 3026만 원 그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나누어집니다. 여비로서는 280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이 576만 원입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경상사업보조가 6000만 원, 위탁교육비가 2000만 원해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찾아가는 출장강의 소요물품이 135만 원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조직신설로 인해서 8248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418만 원, 여비 3900만 원, 업무추진비 21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261페이지네요, 방금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시정혁신위원회 벤치마킹 참가자 실비보상 250만 원*2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말 그대로입니다. 벤치마킹 잘 된 사례를, 전국에 혁신바람이 불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번을 갈 건데 250만 원은 어디서 계산해놓은 겁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를 들자면 행사 가는 데에 대해서 일체 경비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참여자에 대한 보상, 여비 성격입니다.
신금자위원
몇 명 기준도 없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50만 원*2회로 해놨는데 인원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신금자위원
인원수는 그때 상황 따라 다른 거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현재 총 25명이기 때문에 공무원 포함하면 29명 정도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261페이지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회의하고 시정혁신위원회하고 회의를 안 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 하고 추진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4회, 5회 실시를 했는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가 11월 8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4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시정혁신 쪽으로는 다음 주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불과 한 달이 안됐는데 일부에서는 왕성하게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원회마다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위원회 별로 실적을 내놔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르고요. 지금 한 달 정도 됐네요. 분과별로 회의를 두 번 한 데도 있고 일부는 위원장님이 의욕이 왕성해서 사비를 대면서까지 캠페인 정도까지 하고 있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괄부서로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잘 되고 있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다음에 좀 더,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음에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시민고충 처리 소통행정 강화 해가지고 100만 원 감액이 안 됐습니까? 작년에 4600만 원이었는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360만 원입니다.
이인태위원
360만 원인데 46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 됐지요? 100만 원 감액사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는 크게 이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 전반에 하다보니까 소소한 데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하도 어렵다보니까 조금 손을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인태위원
내용은 모르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내용은 내나 같습니다. 시민신문고 운영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여비, 민원현장 확인 이중에 총 360만 원인데 우리가 46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줄어들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이인태위원
줄어든 만큼, 그래도 업무가 되는 모양이지요? 신문고가 활발하게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필요하다면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100만 원 정도는 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시민신문고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많이 필요하던데 조금 감액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263페이지에 여비가 280만 원이 작년하고 올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캠페인 출장 나가는 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인태위원
캠페인은 뭡니까, 캠페인도 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해서 캠페인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관내출장 나가는 여비라고 하시면 정확합니다, 280만 원.
이인태위원
캠페인이라고 되어있어서 여비인데 캠페인 부분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출장강의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물론 캠페인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홍보 활동. 정지선을 지키자, 라고 하는 건 전부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시민강사에 대한 부분의 캠페인이다, 그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현재 지도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태위원
따로 여비가 돼 있다 보니까 설명이 돼있긴 있는데 시민강사하고 연계가 된 그 여비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보다보니까 261페이지 시정혁신 경진대회 우수 공무원 포상, 또 이쪽에 보니까 263페이지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거예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10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정혁신담당관이 생겼는데 혁신 경진대회 같은 게 시 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경남도도 있고 여기서 성적이 사람은 중앙경진대회에 나갑니다, 중앙경진대회에.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아이템을 내라, 혁신과제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과제를 벌써 열 댓개 올라왔습니다, 혁신발전소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잘된 걸 우리 시 자체에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중앙에 추천하고자 하는 게 혁신 경진대회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규제개혁.
안순자위원
시정혁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안순자위원
263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성질이 좀 다릅니다. 혁신은 시민의 생활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관행들을 개선하고 이런 데도 되고 일하는 방법도 바꾸는, 시청 내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혁신과제로 선정이 되면 시상도 하는 포상금이고 말 그대로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성격을 달리 합니다. 우리 10월 1일부로 출범한 조직개편 내용에 보면 우리 부서 내에 시정혁신담당도 있고 시민소통담당도 있고 규제개혁 담당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담당별로 업무를, 부서는 한 부서지만 내용이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안순자 위원님 추가질의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시정혁신만 두 군데가 있고요, 기획예산 쪽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건 공무원 제안제도가 또 있을 겁니다.
강병주위원
너무 포상금 제도가 많은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도 시정혁신 과제를 선정할 때 혁신위원회 우리 과에서 먼저 검증을 합니다. 이게 과연 혁신과제나 공무원 제안 제도 내에 혁신과제가 있고 일반 공무원 제안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 제안 제도는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장하고 있고 우리는, 제가 35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혁신담당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새로 생겨가지고 하고 있는 쪽에서는 혁신시책 경진대회 그 시상금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개혁 하고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어찌 보자면 난립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정혁신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규제개혁 우수 포상금을 주고 앞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도 시민소통의 장해서 공무원 제안자한테 입상자 해서 포상금을 주고 부서제안 입상해서 포상금을 주고. 제가 볼 때는 성격이 다 비슷해요, 이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단순한 제안 제도 안에 혁신과제는 우리가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도 드렸다시피 혁신발전소를 통해서 내려오는, 혁신과제라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큰 범주로 보면 공무원이 냈으니까 공무원 제안 제도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심도 있는 자체 부서 내에서 한번 거르고 결제과정에서도 예를 들자면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에서도 한번 정도 상정할 만한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는 공무원 제안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혁신시책 같은 경우는 좀 맥락을 달리 하겠다는.
강병주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너무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강병주위원
많을 뿐더러 이 3개의 포상금 제도가 다 비슷비슷한 성격이다, 다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을 하고 이런 부분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규제개혁, 혁신, 공무원제안제도. 부서가 달라서 포상제도가 많으냐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과에 2개가 있는데 맥락을 달리 하기도 하고 맥락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2개의 포상제도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페이지에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되어있는데 강사료 등 해서 60만 원 이렇게 잡혀있네요? 262페이지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이게 앞에 감사법무관 보니까 1급 같은 경우는 25만 원이 기본이고 추가로 해서 12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출장비인데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출장비, 강사료 다 포함해서 1회에 60만 원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면 오십 몇 만 원 정도 나올 건데.
강병주위원
디테일하게 다음에는 잡아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2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복합기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부서가 신설돼가지고 복합기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임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임대 쓰시면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임대를 현재 사용 중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무 필수장비인데.
강병주위원
당초예산에 자산취득 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어려운 시점인데 자산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신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물론 과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2019년도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기존사업들 계속 영위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각 과마다 자산취득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추이를 보고 편성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제대로 된 새로운 사업 하나를 만들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복합기 지금 당장 필요하신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부서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기입니다.
강병주위원
예.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복합기는 아실 텐데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장비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지금 쓰고 계시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운영비에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일단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40명*2회 이래가지고 560만 원 되어있는데 2년간 2회,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과활동은 따로 하고 전체 회의를 2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70만 원*40명*2회 했는데 예산서 자료 작성 시기가 11월 8일 이전이었습니다. 11월 8일 날 2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25명입니다, 공무원 4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총괄 관리를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의는 두 번 정도일 것이다, 한 회에.
이태열위원
한 회에.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1년에. 최소한 두 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시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이 자료 역시 현재 우리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예산서의 작성 시점이 11월 8일 위촉 이전에 작성되다보니까 조금 수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4회 정도는 각 분과별, 4대 분과별 중에 삶의 질도 있고 천만관광도 있는데 시정혁신위원회 우리 부서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예산안이 1년에 2회 모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여야 답이 나오는데.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1년에 2번 모여가지고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래서 40명*2회를 했는데 운용의 묘를 조금 하자면 25명이라도 다 안 오는 경우가, 거의 어렵습니다. 20명을 하면 3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횟수를.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 위원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옥상옥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든 위원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월 한 번씩 모여도, 전체적인 모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과모임 같은 경우에는 모이면 그것도 수당이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분과모임을 우리가 4회 잡았기 때문에 최소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 되겠지 않나, 라고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해당 부서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4개 위원회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이태열위원
25명에서 더 추가되지는 않을 거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에는 추가된다고, 결원이 있으면 모를까 혹시나 유고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도.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던 거였죠, 이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태열위원
야심차게 6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40명으로 또 줄였는데 거기서 또 25명까지 줄어드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다양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높이가 순수하게 아마추어도 있고 프로도 있고 각 계층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구성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새거추(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는 그렇고요, 시정혁신에서 미래전략과제 기획 및 발굴 이 부분은 시정혁신 담당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일하시는 겁니까? 시민신문고 이런 거야 늘 상 있어왔던 거니까 그렇고. 여기 보니까 새로 항목이 만들어져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은데 내년에 미래전략과제 기획 및 발굴인데 대량의 마스터플랜 같은 거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10월 1일 조직개편 때 시장님이 미래전략 TF라고 시정혁신담당관내에 4명을 발령했는데 1명이 경남도청에, 거기도 역시 TF가 있는데 거제 관련 프로젝트에 거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태열위원
파견을 갔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파견을 1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 벌써 시장님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과제를 28개 정도를, 때로는 SNS로 지시를 하시기도 해서 28개. 예를 들자면 빅데이터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그다음에.
이태열위원
24개인가 하는 그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28개입니다.
이태열위원
28개 과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정해진 겁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언론에서 일부 보도 되고 있는 행정타운 같은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재정밀진단,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육청 부지지만 우리하고 맞바꿈 하면 될 만한 이런 사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일부 실행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물론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를 주무 관리하는 데가 시정혁신이지만 그쪽에만 미래 4가지 맡겨놓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정혁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정혁신 쪽에서도 부서 자체적으로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즘말로 부담감 백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시정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비공개입니다. 벌써 이런 안은 괜찮다, 어제 올라온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는 2020년도 시행이 즉시 가능한, 소규모예산만 들어갔습니다. 이런 안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혁신담당관 멤버들이 정예멤버들이기 때문에 과제는 괜찮다, 토론을 충분히 해서 강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안 제도 범위를 벗어나서 혁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괜찮다 싶은 안이 벌써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혁신시책들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아이템을 낸 사람은 분명히 괜찮은 아이템인데 몇 억 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재정을 무시하고 혁신시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최소환 1년 정도는 위원님들이 두고봐주시면.
이태열위원
혁신이 따지고 보면 기존 거제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규제 하나만 만약에 풀어도 혁신이 될 테고요. 때로는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게, 혁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혁신 자 붙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여 공무원 중에 가장 혁신 잘할 거 같아서 임명을 했을 거 같은데 보니까 연구과제 및 보고서 작성 이래가지고서 자문료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 언제쯤 나오게 됩니다. 자문료 연구결과가 나오겠네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은 출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냐, 비공개냐. 물론 TF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모든 게 이 보고서 하나만으로 해결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실패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까 28개 중에서 여러 가지를 어쨌든 엑기스화 시킬 거 아닙니까, 계속 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와 가지고 정해지면 예산은 어찌 보면 정말로 거제시민들하고 거제시 집행부 구성원들하고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예산이야 강병주 위원도 계속 다른 돈 아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 개 시작하자는 그게 형성이 되면 어려워도 흔히 이야기하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항목을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인데 ‘나다운’에다가 6000만 원 주시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은 잘 하고 계시니까 그거야 그렇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라는 이거에, 다른 작은 거지만 뭔가 없을까. 마치 시민들을 민주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 같아요. 요즘 주민의 협치, 주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이러는데 이거는 보면 굉장히 주종의 관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쌉싸름합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민의식 선진화라는 말을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더 주민 친화적이고 아니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야지. 시대하고 영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부분적으로 공감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크게 힘든 건 아니니까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민의식 선진화가 한다는 게 아니라 나다운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두나 본질이 그런 게 느껴져서 제가 건의 한번 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사업 좀, 말 그대로 산뜻한 게 없을까 하고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민하고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시정혁신 이래가지고 예산을 받아보니까 지금 신설된 부서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산을 받아보니까 정말 막막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뭘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책이 예산이고 예산 들어온 게 사실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이 다 몸으로 때우겠다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오늘 이 예산.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4대 위원회 만들었습니다. 뭐 합니까, 여기? 이분들이 회의하고 뭐 하는 거 좋아요. 과제가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제만 만들어놓고 실·과에다가 던집니까? 이거 추진하시오, 이렇게 던집니까? 과제발굴만 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현재는 발굴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현재가 아니라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동안 내내 과제만 발굴할 겁니까? 그것까지를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뭔가 과제가 있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과제만 발굴할 겁니까, 회의만 할 거예요? 회의수당만 있으면 회의만 하면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예산심의에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좋은 의견들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사실 몰랐습니다. 힘이 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과제발굴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이런 시책들을 나아서 해당 부서를 거쳐서, 예를 들면 특수한 시책이 거제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다, 당연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관련 사업비가 해당 부서에서건 우리 부서에서 건 요구가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뭐가 나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선정과제 사업 이래가지고 몇 건에 몇 억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래서 관심 있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주시면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시정혁신과 관련된 용역비라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시정혁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실장님, 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방화 시대를 열었는데 이게 민주주의시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자치분권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이나 내나 거버넌스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권, 행정권, 조직권, 기획권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에 내려와 줬을 때 국가중앙사무가 전부 다 위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벌써 537건인가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정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6%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면 재정권에 대한 부분들을 할 것인가, 기획권, 조직권. 또 우리 직원들은 인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권이 내려왔을 때 조직과 인사를 우리가 담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정과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행정과는 지금 현재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시정혁신은 말 그대로 혁신 아닙니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게 혁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정혁신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가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이거 가지고 시민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저희 의회도 희망이 없는데. 하여튼 워낙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세입도 마찬가지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다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제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