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영기 위원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설치 가능 지역 및 설치 제한 지역에 관한 규정 및 거리의 환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340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의 일부 현실화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중 관리자의 부당사용 및 부당예약을 방지하고 이용객 예약사항의 매매․양도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별표1에 시설사용료 평균 19.5%인상 추진입니다. 결정기준으로는 타 자연휴양림의 사용료의 평균치 수준과 제천시민의 인상부담률 최소화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경영수지가 45.7%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안 제12조, 별표2의 시설사용료 감면율 정비입니다. 인근 지자체와의 상호형평을 위하여 단양주민 할인율을 일부조정 하였으며, 감면율 단일화를 위해 관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할인율을 제천시민 할인율과 동일하게 단일화 하였습니다. 비수기에 50%, 성수기에 30%입니다. 안 제12조의2호 관리자의 예약사항과 관련된 조항 신설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예약 시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 예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자연휴양림의 예약사항의 매매 등 금지조항 신설입니다. 해당 사항은 감사원 개정 권고사항으로 자연휴양림 부당예약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매매․교환․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2022년 제1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와 2023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습니다. 끝으로 제천시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현실화 및 감면율 정비를 위해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의 예약 관련 부당․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 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340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의안번호 334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557개소이며 집행시설은 1,457개소, 미집행 시설은 100개소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7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 도로가 58개소, 주차장이 4개소, 공원이 4개소, 광장이 1개소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100개소의 총 사업비는 682억 원이며, 이 중 교통시설이 95개소 555억 원을 차지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7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198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8개소, 백운 평동지구 7개소, 송학 입석지구 52개소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58개소, 주차장 4개소, 광장 1개소, 공원 4개소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규정에 따라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하며 1단계는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시행,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며 2-1단계, 2-2단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수립절차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입니다. 총 100개소로 면적은 45만㎡이며, 미집행 기간 10년 미만은 33개소, 면적은 약 33만㎡, 10년 이상은 67개소 약 12만㎡입니다. 맨 마지막, 공공청사는 충북자치연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1단계는 2023년∼2025년까지이며, 2-1단계는 2026년∼2027년까지, 2-2단계는 202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2억 원이며 1단계 278억 원, 2-1단계 25억 원, 2-2단계는 379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설수로는 1단계 집행이 23개소, 2-1단계가 15개소, 2-2단계가 62개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342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집행부서 의견을 우선 적용하고, 미집행 기간이 긴 시설은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로 분류해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현실적인 재원마련계획을 위해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효가 예상되는 시설은 세심한 검토와 예산을 고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미집행시설의 최소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3343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는 청풍면 학현소야로 32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센터의 정상화와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참여자를 공개모집 하여 위탁운영 하려고 합니다. 위탁사무는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 유지 관리와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밖에 자연휴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2026년 6월까지 3년간입니다. 자연치유센터에는 1개의 본관동과 3개의 요양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1,300만 원입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능력, 경험을 갖춘 수탁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3344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약초 14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에 제천약초의 우수성 홍보와 생산․유통단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GAP인증을 수행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GAP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4월∼2024년 1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GAP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에 체계적인 관리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위탁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및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한방자연치유센터가 지금 보수리모델링 중인가요?

예.

언제까지죠?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예.

언제 나가보셨죠? 현장에.

한 2주 넘은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한번 들러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었었고, 지금 잘 보수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번과 같이 또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슨다든지,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잘 지도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자주 나가셔서 잘 챙겨보시고, 수탁자 선정이 되면 건물 유지 관리에도 잘될 수 있게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GAP 인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270건에 5억 원인데요. 지난번에 비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요인이 뭐가 있죠?

예산은 5억 원으로 책정돼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도내에 인증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그쪽에서 공개모집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천시 관내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그쪽에서 업무를 위탁을 기존까지 해 왔습니다. 그 비용이 타 공개모집하는데 업체보다 저렴하게 운영을 해 왔고요.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성분검사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되는 종사자의 참여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증수수료가 높아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5억 원이라고 예산은 측정돼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에 살펴보고 검증해서 마땅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0건이잖아요?

예.

270건의 약초목록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270건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368개 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 270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농가숫자. 이 부분에도 인상요인이 틀림없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공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에 수탁자 선정기준이 지난번보다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달라졌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한방특화도시다 보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시설물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것도 포함하면서 힐링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법인도 같이 넣어서 자격요건을 그렇게 넓혀놨습니다.

그 두 가지뿐인가요?

예, 대표적인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범위면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45호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제천테니스장 관리 및 운영 전반과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의 위치는 제천시 신동 565번지로, 부지면적은 3만 2,399㎡이며 테니스장은 실내 4면과 실외 8면, 총 12면이 되겠습니다. 관리동․부속동․조명타워․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20일∼2026년 3월 1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제천테니스장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을 실시하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 계약하고,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위탁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동의안은 시민의 여가활동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345호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홍기선 일자리팀장입니다. 우종택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정형태 에너지팀장입니다. 정성용 제천화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정장 대여 지원과 구직자가 현장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자격증반 교육 등을 운영하여 고용률이 향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명동갈비골목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4천만 원,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골목브랜드가 개발되었으며 골목상권 개입과 경관조명 설치, 점포 인큐베이팅 사업 등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권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번,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영천동 어번케어센터 내에 위치하며 사회적경제관과 사무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제품을 전시하고 청년창업자를 모집․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3개소입니다.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역전한마음시장 경관조명 설치는 금년도 준공예정입니다. 내토시장 다목적 광장 설치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예정입니다. 상인과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번, 청년층 단기 인턴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 대상으로 동계와 하계방학 기간 각 2개월 동안 관내 기업의 인턴형 직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인건비를 해당 기업에 지원하여 청년고용촉진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동계기간 중 8명이 3개 기업에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번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 진천군과 음성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금년도 11개 시군 확대운영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도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 원, 연 590명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인건비의 40%지원과 교통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3년차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2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배달창업 공유주방 조성 등 원도심 상권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간 내 지중화관로와 변압기가 있어 3월 중 이전설치 완료하고, 금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1번, 지역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조사 모니터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업소별 8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14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복구 등 긴급사업이나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시간선택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이며 공공형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형 일자리제공사업으로 연 6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상반기에 84개 사업 27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연계한 공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명칭이 일손이음과 일손지원 기동대로 변경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일손을 지원합니다. 또한 일손지원 기동대는 일손수요가 가장 많은 농번기 중심으로 운영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이 관내기업에 취업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창업준비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혁신형은 5개 기업에 10명 취업, 창업지원형사업은 청년창업자 2명, 지역정착지원형은 44명으로 청년의 취업난 해소와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번,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연 26억 6,7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등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24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저압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구간은 총 6개 구간 447세대이며, 총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와 도시가스공급사의 지속적인 사업확대 요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LED조명 교체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시행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제천화폐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30만 원, 할인비율 6%에 600억 원 규모이며 카드와 모바일 화폐만 운영합니다. 3월부터 지류형 발행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이용 활성화 중점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비지원방향은 결정되었으나 국비 배분액이 미약정 상태로 추후확정 시 우리 시 지원규모를 재검토 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2월 현재 가입자수는 1만 8,053명, 가맹업소는 678개소입니다. 홍보․마케팅 추진과 가입자와 가맹업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번에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식당 및 전통시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비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천에 와서 방문객들이 1인당 보통 얼마 정도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가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기관을 통해서 한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1인당 소비지출은 한 6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거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들 관광지 입장료 그렇게 해서 한 6만 원 정도 소비하고 가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하루에 방문하면 보통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현재 저희 2월 기준 한 11대 1,063명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단위별로 명수는 30명 이상이니까 40명 오면 2대 오는 경우 이렇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

그럼 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전세버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정도 제공해 주는지, 시에서.

자차로 오시는 분이라든가 열차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버스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버스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올해 35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현재는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2번에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한도액 최대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융자한도 7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7천만 원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아니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시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생활협동조합해서 현황, 하다가 문 닫은 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서 현황하고 그다음에 실적, 그러니까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하고, 우리 시에서 또 지원현황,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설명하시느라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번,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어요. 사업비가 9억 4천만 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지만 혹시 이렇게 저희가 국도시비가 투자가 돼서 정비사업이나 미관개선, 경관조명, 브랜드 개발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의 역할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골목경제를 회복하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의 주인인 사업주체자는 상인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역할, 이분들이 바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나 저희가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이래 지원을 해 줘야 될 만큼 그분들의 역량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단 상인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분은 공동체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분들의 의지를 요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포별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점포주들의 그런 변화의식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도는 참 좋다고 보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렇게 국도시비를 이렇게, 바람직한 말씀은 아니지만 퍼준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여기의 주체는 이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고객 내지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자생력 강화에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경 쓰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주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한 가지 더 여쭈면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배달모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33쪽입니다. 민간배달 업체들 하고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떤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을 현지에서 경쟁력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2월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 공공배달앱의 장점은 제천지역화폐와 연동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모획을 위해서 이벤트나 할인쿠폰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한번은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만약 활성화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거는 또 어떤 생각이,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현재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는 향후 저희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많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번, 9쪽이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문시장․내토시장․역전시장이 있는데 사업대상지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쪽입니다. 4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예, 대상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역전시장에 혹시 요 근간에 언제 다녀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한방 무슨 몰이라 그래, 바로 옆에 방앗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난번에 쓰러져서 완전 폐가, 관광객이 볼까봐 두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건물이 워낙에 노후되고 오래돼서 거기 주변에 위험이 있을까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도 한다는 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관광객이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로 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경관조명도 좋지만 실질적 현재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명동갈비골목 조성사업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있는데 한우숯불골목 그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골목에는 건물주가 찬성하지 않아서 경관조명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골목에는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야간 경관조명은 아직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 경관조명은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카세트라든가 그다음에 간판의 그런 조명을 놓는다든가 그래서 야간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건물에 이렇게 비쳐져야지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리에 저녁 때 보면 갈비골목이라고는 하지만 한 쪽만 그래도 경관조명 때문에 밝은데 반대편은 너무 어두워서 그곳에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물에 부착을 해야지 되는데 건물주 분이 반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호중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2023년도 투자유치계획은 1․2산단 입주기업의 증설투자와 1산단 경남제약 부지와 2산단 아워홈 부지 3만 7천 평 부지와 3산단 잔여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기업 유치를 통해 3천억 원 이상을 투자유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제천 4산단과 5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4산업단지 조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산업단지는 하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창업 인프라는 1산단의 산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합문화센터 공간을 청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하여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거쳐 12월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2024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단지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국비 9억 6천만 원과 도비 10억 원 등 2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1․2산단의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5개소를 8월까지 회전교차로로 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완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민원사업과 교통영향평가 시 추가보완 요구사항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시행하여 입주기업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2산업단지 내 제천시 소유의 임대공장에 기업의 스마트공장 연구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2023년 8월까지 통합플랫폼 및 스마트 제조공정 설비를 구축하여 시운전 및 성능검증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입니다.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까지 건물신축을 끝내고 10월까지 산업용3D프린터 장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장비테스트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9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도2호선 구간 확포장 공사는 2023년 4월에 준공하고, 국도5호선 구간 확포장 공사는 2023년 10월까지 마무리 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기업근로자의 지역 및 기업탐방사업입니다. 기업의 청년근로자를 상대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정착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과 주변지역의 청년과 이통장 등 시민을 대상으로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청년유출을 예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유치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얼마나 됐죠?

투자유치액이요?

예.

저희가 지금 한 3천 한 5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장님 공약사업의 3조 원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4산단이 조성이 안 됐고 금년에 저희들이 아워홈 부지 2만 5천 평을 저희들이 아마 컨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조 원은 저희들이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이…

무난하다?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에요.

예.

똑같이 민선8기 시작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재 8개월 만에 얼마 유치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4조 5천억 원 유치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 그러느냐 하면 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때문에 2050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제천은 산림으로 70%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늘리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을 유치해서 탄소발생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치한 것이 한화에너지 하고 해서 대구산단에 1.5GW의 태양광설치를 협약을 했어요. 우리 시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그것을 협약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앞다투어서,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던 산업단지들이 태양광 발전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가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3산단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유치를 한 게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일단은 탄소포인트제로 인정이 된 시설로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발전소나 아니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거기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하면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의 공장에 어떤 여유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신설되는 기업들은 태양광을 처음부터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태양광을 놓고 하려는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되면 기업이 필요한 탄소포인트제 거래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준비한 거로 에너지절감을 위한 걸로 하고 있고,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4산단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탄소, 유럽의 RE100제도를 따라서 일진글로벌이 유럽이나 유럽에 수출을 할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 RE100에 적합한 이 사람들이 탄소저감행위를 하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을 못한다 그게 2025년인가 203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진글로벌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 봤지만 지붕이 견고하지 못해서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붕이 무너지든가 아니면 물이 새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진글로벌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임야를 사서 RE100에 대응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산단에 추가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태양광설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서발전소나 서부발전소나 이런 발전소 쪽에서 태양광을 자기들이 놔두고 그쪽에서 놔주면 포인트제는 이 기업이 먹는 이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기업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도만 하고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3산단․4산단․5산단은 무조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아마 유럽 쪽에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전부 다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1산단․2산단은 이제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1산단․2산단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릴 수 있는 면적 그걸로 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보자는 거예요. 물론 아마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할 거예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도 각 부서별로 만들어내겠지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이 정도 구축할 수 있다. 이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대구시장이 한 것처럼 민자에 협약을 하면 우리 시장이 공약한 3조 원 유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천시가 탄소중립에 앞서갈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산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어떤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산업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 하고 논의하셔서 1산단․2산단에 만약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올릴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인지해서 민자유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제의를 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동서발전소 이외의 각종 발전소에서 산업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태양광을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산단에 아마 1․2산단이 아마 구축한지가 큰 건물들은 일진글로벌이나 최근에 있는 기업들인데 태양광 높이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사업은 그쪽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민자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안 그래도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요. 민간인들이 태양광을 얘기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혹시 형평성에 뭔가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공기업들하고 같이 함께 유치를 하는 건 또 그런데 저희 기업들이 워낙 우리 산단이 작아서 큰 면적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장님 공약사업도 실현을 해야 되고요. 제가 4산단이 시장님 민선8기에서 완성을 해서 기업까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3조 원은 저희는 확실하게 투자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아니, 4산단이 민선8기에 준공을 해서 기업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공장이 다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아니, 중요한 거는 유치는 할 수 있겠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는 할 수 있지만 4산단 민선8기에서 준공할 수 있어요?

준공은 안 되고 우리 3산단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산단도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4산단․5산단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미 구축된 1산단․2산단․3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도 지키고 제천이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도시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자전거도 매일 타셔 가지고 탄소중립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는 하반기 업무보고인데요. 사업비가 1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 4산단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건지요?

4산단 타당성조사 하면서 이게 계속 큰, 사업비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는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타당성조사 하면서 이렇게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팀장 서석호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1팀장 경규태 팀장입니다. 도시재생뉴딜2팀장 심명구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안은정 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팀장 원영희 팀장입니다. 재생사업관리팀장 김주용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6페이지, 1번, 2023년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신백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환경개선 및 야간 경관조명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주도 조직 구성과 도시재생사업의 사전절차를 수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 운영 및 관리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정보시스템은 KRAS와 UPIS로 나뉘어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각 시스템별로 따로 탑재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탑재되는 데이터베이스 형식에 따라 시스템간 불일치 상황이 다소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에서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을 개발하였고 우리 시는 2023년부터 KLIP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변경 내역과 토지이용규제 변동사항 각종 고시 및 인허가 자료를 상시 현행화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상고 통학로 위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지역 경관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2024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현교차로∼제천상고까지 650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한전․통신업체와 5대5 매칭으로 지중화 추진 및 도로 포장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 및 통신업체와 업무협약을 금년도 상반기 중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번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번케어센터 운영사업비는 연간 2억 3천만 원이며 전기․소방․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과 시설물 청소․유지관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0페이지입니다.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공모에 탈락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보완하고 청전동A구역 신라연립 권역사업을 추가하여 2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완료하여 2024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추진을 위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 수렴 등의 사전절차를 2023년 상반기 중 이행하고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복마을 추진 사업입니다. 행복마을사업은 농촌지역 내 낙후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 각 500만 원씩 전액 도비지원 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익년도 각 마을별 1천만 원∼3천만 원까지 도․시비 50% 매칭 하여 2단계사업으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단계사업 대상마을은 제천시 읍면지역 마을 중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꽃길 조성 및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을 지원하며 2022년도 1단계사업 추진 후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은 2단계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마을가꾸기사업과 마을공동시설 보수 및 물품 교체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2단계까지 진행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상황이며 각 마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1단계 사업지가 2단계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시 직영운영체제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위촉직 센터장 1명, 시 소속 상근직원 1명, 주민활동가 2명,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와 기록․주민활동 지원 및 교육․도시재생예비사업 수행능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18페이지까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202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영서동과 화산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403억 원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여 재정투자 및 시설공사 위탁시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역세권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 및 상업중심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로 채움하우스는 신혼부부․청년․사회취약계층의 안정지원, 창업지원, 체류형 관광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7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구조안전심의,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2023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역광장∼역전교차로∼제천컨벤션센터 앞까지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중 공사 착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역세권 특화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전한마음시장∼제천학생회관 입구까지 내토로27길 일원을 대상으로 협소한 골목길 정비 및 가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골목상권으로 신규 유동인구 도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22페이지까지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의 위치는 서부시장 및 서부동 우체국테니스장 주변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0페이지, 서부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는 주민 이용이 가능한 생활SOC 시설 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위치는 서부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5억 원으로 (B1)지하주차장, (1F)상생협력상가 4호, (2F)생활SOC, (3F∼8F)공공임대주택 42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LH 위탁 시행 중으로 2023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부동 열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동에 위치한 우체국테니스장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복지 공간마련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25페이지까지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공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도심 내 달동네, 재해 및 지리적 취약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전 및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남현동지역은 2020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남현동5통 일원에 총사업비는 28억 원 규모이며,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 완료대로 마을숲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 담장정비, 집수리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12월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산동 지역은 2021년 3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역전5일장이 열리는 화산19통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2억 원 규모이며, 2023년 완료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국토부 마스터플랜 승인이 완료되어 금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번, 9쪽인데요. 어번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제가 한 며칠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건물이나 시설은 현대화되고 해서 참 상당히 좋은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하는 3개 부서가 더 있으니까 상의 내지는 협치로 해서 제천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께 홍보가 많이 되어서 어번케어센터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쉼터가 됐든 아니면 공공의 장소․교육의 장소가 되든,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다른 방안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도 본 건물은 12월 달에 완공되어서 한 3달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3개 부서가 같이 공동입주 했다가 보니까 각자 홍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좀 더 기능이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을 회복하려면 저희들 도시재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3개 부서와도 협력해 가지고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맨 꼭대기층서부터 주차를 지하에 해 놓고 이래 걸어 내려오면서 이래 상당 부분 파악을 해 봤는데 제가 그날 우리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겠지만 10명 정도밖에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너무 이거를 침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1층 넓은 공간에도 알기로는 한방찻집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아니면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절기니까 동절기 지나고 나면 좀 더, 침체기 보다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뜰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3쪽, 18번, 남현동∼화산동 19번․20번까지인데 사실 이쪽을 가보면 원도심․역세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인간의 삶에 최하위층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우리 진짜 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19번 화산동19통 정도를 보면 새뜰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제가 팀장님하고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4가구 정도 지붕이 거의 도로면 하고 가차울 정도로 이렇게 푹 꺼진 이런 가옥들이 한 4가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새뜰사업 공모사업에는 포함이 될 수 없겠지만 기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도 시비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승인돼 가지고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다가 그런 민원이 있고 우리 주민들 생활이 나아진다고 판단이 되면 시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넣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요. 한마음 열린가게 입주예정자 선정을 4월∼5월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셨나요?

돼있습니다.

그럼 사업대상지는 어디쯤인가요?

한마음역전시장에서부터 저기 옛날 학생회관 올라가는 그 사이에 골목이 있습니다. 고깃집 뭐더라, 바우관 그 앞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골목 거기에 일부 4개 정도 이렇게 구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쓰고 있는 저희들 UPIS있습니다. 금년도는 KLIP을 전혀 100% 도입을 못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저희들 UPIS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용역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00% KLIP으로 가는데 금년도는 혼용해서 씁니다. KLIP을 전국 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는 100%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안 들어가죠. 금년도까지만 들어가죠. 2024년부터는 그런 문제 충돌문제가 해결되면 100% KLIP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가요.

예.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한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태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공약사업인 택시 종사자 지원 확대 일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야간시간대인 저녁 8시∼24시까지 콜승인 상위순위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하며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야간시간대 100건 이상 콜 승인 기사가 사업 추진 전 71명에서 101명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간운행 차량의 참여유도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강제동 895번지 유수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18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지구단위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하고 2024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4번,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는 보건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며 노변기지국과 차량감식카메라, CCTV 등을 통하여 관내의 교통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도로전광표지판과 ITS홈페이지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13대, 운수종사자 19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 3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세동기 16대를 구입하여 차량에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7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행대수는 12대이며 대상주민은 41개 마을에 565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대상마을 발굴을 통해 수혜도를 높이고 이용자의 사용편의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번, 택시 자율감차를 통한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016년∼2023년까지 총 106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4대를 감차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감차 마지막 해로 남은 12대 감차를 추진하겠으며, 감차 목표 이외에 10대를 초과감차 하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하겠습니다. 9번,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19번,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자동차 온라인 이전․말소등록 시스템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던 자동차 온라인 이전․말소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사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참여업체를 늘리고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말소 민원에 대하여 방문 및 대기시간의 단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5쪽 1번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나요?

작년 코로나 마지막 그때 한참 택시를 잡기가 불편했었고요. 그런 불편들이 지금 봐서 저희가 야간에 콜승인율이 66%에서 현재 85%로 올렸습니다. 현재는 9시 이후에도 택시 잡기가 원활한 걸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택시를 잡기를 원활하다고 평가를 하시네요, 그죠?

예, 9시 넘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12쪽 8번, 9번과도 연계가 같이 되는 건데 자본주의사회에서 감차하고 이러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택시를 잡는데 가히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자율경쟁체제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왜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감차를 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콜회사가 몇 군데 있죠?

콜회사는 1군데입니다.

1군데죠.

예.

2군데서 1군데로 줄어들은 것 아닙니까, 통합된 거 아닙니까?

예, 합친 겁니다. 통합된 겁니다.

이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은 1군데로 줄어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이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통과 많이 힘드시겠지만 챙겨봐야 될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는 민원은 가끔 제기는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제가 교통과장으로 오고 나서 한번 콜택시 사무실가서 안내원분도 만나봐서 상담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절에 대해서는 지부장을 통해서 종사자들이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택시잡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아직도 공감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시민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팀장님한테 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순환버스나 버스기사님들의 친절도도 한번 이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번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운송 모집으로 신규마을 및 기타요청지역, 봉양이 행복택시 운영에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사실 이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될 것인지, 계획이 어떠신지.

행복택시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봉양지역 하고 한수지역이 있는데요. 한수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봉양지역은 교통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 도입이 가장 절실하지 않은 지역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면허를 받으신 분들이 한 서른 분 정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내에 행복택시가 봉양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가 이제 가깝다 보니까 교통편이 사실 상당히 불편한 걸 느껴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소재지에서 미당아파트 가는데 또 명암 가는데 버스가 다니는 시간 외에 그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왔을 때요.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피부적으로 느꼈고 그래서 좀 더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갖고 주민들 편의에 일조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연장이나 증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봉양 명암에서 피재골 넘어가는 그쪽에 보니까 최영락씨집까지 버스가 돌려서 나가더라고요. 종착역이더라고요. 그 위로 거기까지 한 1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부 다 안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 걸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고려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시가, 사실 교통과가 시민의 발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동권을 확보해 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부분들이 사실 농촌지역에 새로운 교통모델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9년째입니다. 제가 초선 처음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교통모델을 못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새로운 교통모델들을 수없이 만들어 내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청송군은 시내버스 전액무료입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모두 다 무료입니다. 승객이 2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럼 군이라서 거기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으니까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된다 그러지만, 과장님 아시죠? 세종시도 무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 어르신들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불편한 데 그것도 못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파격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는 왜 그만치 교통정책들이 뒷받침 못 돼주고 있을까요, 못할까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최근 들어서 청송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인근 우리 도내 청주도 어제 새로 읍면동에 수요응답형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고요. 저희 시도 여건에 맞게 한번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민선6기부터 그랬단 말이죠. 민선6기 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민선7기에서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민선8기에서도 다시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장애인 우리 콜택시, 특별교통수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을 편리하게 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수 없이 얘기했지만 지역경제에 바로 직결됩니다. 청송이 무료를 함으로써 20%가 증가됐고 어른들이 안 움직일 거를 계속 움직이십니다. 계속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보탬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세요, 사업계획서 올리셔 가지고. 그래서 또 성공한 민선8기가 되면 좋잖아요.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규제,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가 계속 뒤쳐지는 겁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결국 제 생각에는 이 바람이 적어도 2030년 안에 시군구에 상당히 많이 전파될 거예요. 단양군도 하게 될 거고요. 영월군도 하게 될 거고요. 충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맨 나중에 한다? 왜 그래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내년, 후년 지나면 시내버스 무료로 운행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늘어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당장 농촌지역의 교통모델을 어떻게 바꿔서 시에서 무료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 정답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저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왜 늘어나는지. 왜 청송에서 세종시에서 시도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민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임시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송승범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길원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홍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경수 개발허가팀장은 연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속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에 금년 2월 회계과와 정보통신과 협조로 민원창구를 새로이 설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과장․팀장 6명이 창구에서 민원인을 응대해 민원상담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전민원 검토제를 매주 2회 운영하여 부지면적 1천㎡이상 민원발생 인허가에 대하여 사전회의를 통해 빠른 인허가 결정으로 불필요한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인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6페이지 3번 대규모 개발․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7페이지 4번 허가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예찰활동 강화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산지, 개발허가 등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예방 방지, 불법사항 사전방지, 재해위험 사전제거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기존 보고드린 사항에서 변경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