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347호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내국인 주민과 동등한 지위에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주거, 교육, 보건 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재외동포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해외협력관과 해외협력기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시설 설치․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었으며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로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제천시에 이주․정착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348호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산업 기반조성으로 「젊은 제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책 발굴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이며 안 제6조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음악, 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콘텐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단체 등 우수콘텐츠 상품을 생산․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제천시가 콘텐츠산업을 선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48호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이라는 게 이제 우리 동포죠?

예, 동포 맞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카레이츠라고 불렸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역사를 보면 조선인으로서 연해주 지역에 삶의 터전 또는 독립운동,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주하다가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참혹한 역사죠. 조선족들은 만주나 간도지역에 머물면서 해방 이후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편입돼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분들 보다 더 참혹의 역사라는 게 이분들은 생 땅, 정말 이역만리 타국인 중앙아시아까지 강제로 더 아픈 과거를 갖고 있죠, 조선족보다는. 그런 한 핏줄의 그 3세 또는 4세분들이 고국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의 국력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고국을 찾겠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고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제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렇게 크게 1천 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자긍심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꼭 잘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또 하나의 가정도 이루고 또 2세, 3세도 제천에서 낳고 그분들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우리도 굉장히 3대 업종 쪽으로 취업률이 약한데 이분들이 또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주시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까요?

정착은 주로 저희가 집단화하는 건 아니고 다 분산시킵니다. 그리고선 단기체류시설에서 3개월 정도 머물고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다 분산돼 갖고선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생활정착비 같은 경우는 조금 취업이 안 됐을 때는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6개월까지는 의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다?

예, 없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20만 원 지원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주하는 것은 체류시설에 계속, 몇 개월 더 거주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체류시설은 3개월밖에 못합니다.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3개월 하고 이분들은 나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있는데 취업되지 않았다면 수입이 없는 상태로 20만 원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지원이 없이, 이분들이 집 없이 2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막노동을 뛴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 정기적인 일이 없을 뿐 노동을 계속함으로써 본인이 여기서 일자리를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쪽하고 고용복지플러스 하고 연계해 갖고선 가급적이면 취직이 다 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단기체류시설이 원래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80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명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죠, 들어가서 잠깐 대기하면서 취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실 때 집단화는 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던 고려인마을을 조성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겠네요?

예,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려인마을이라고 다 그렇게 해 갖고 처음엔 다 같은 용어를 썼었는데 저희들이 고려인 정착, 이주정착 이렇게 지원조례라고 아예 딱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 마을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거이전의 자유가 제천 내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천 내에서 있습니다.

그 고려인들의 민족에 대한 특성이 그들끼리 뭉쳐 사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갖고선 따로 살더라도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이들이 씨족사회라는 혈족사회라는 문화생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곳에 모여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 사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정책을 할 수 있는,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경찰서도 그것 때문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라는 게 이번에 인구소멸 그 법이 생기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그러니까 주소를 둔 사람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분들까지 해서 생활인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활인구도 상당히 적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보면 농업이라든지 기업체 같은 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급도 할 수 있고 우리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생활인구도 그렇지만 취업하고, 제천시에 있는 농업인구도 상당히 모자라고 그리고선 직장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이 수급할 수 있게 인력을 늘리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건가요?

생활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같이. 체류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외국인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도 늘어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는 이분들은 정주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알고 있어요.

예, 체류인구에 들어갑니다.

체류인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인구에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천에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 제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종국에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제천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주거 인구를 향상시킨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외동포가 저희들 주민으로다가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종목표입니다.

최종목표는, 그러면 생활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정주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인구정책의 일환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통상적으로 시민 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왜 굳이 고려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풍선효과와 똑같아요. 이쪽에서는 바람이 빠져갖고 이쪽으로 가는 거지, 정책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인구는 늘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구감소지역특별법 하면서 생활인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 하고 외국인인구하고 체류인구 하고 이렇게 따져서 하는 건데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해 갖고서 하려고 지금 국가에서도 그래 갖고 6월 달부터 재외동포청이라고 생기잖아요, 그거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자면 이런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도시로 이동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인구가 들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풍선효과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지자체끼리의 마이너스적인 경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최종적으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이전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여기까지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모시고 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정주인구까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스텝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외국인 인력들처럼 들어와서 3년, 4년, 5년 딱 돈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기 대한민국 제천이라는 곳이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닌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가가 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잘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