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번, 남부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투자대비 시설활용도가 다소 떨지는 것으로 보여짐. 교통편의 제공,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 마련요구 지적사항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분소운영 주1회에서 3회로 확대운영으로 남부지역 5개면 주민이 치매사업서비스이용을 위해 시 보건소까지 찾아오는 불편감을 해소하고 치매교육프로그램 분소 및 경로당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총 112회, 치매안심마을 월1회를 운영하겠으며 쉼터 빨래방을 상시 운영하고, 청풍면 내 송영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분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부서별 위탁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와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례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법령을 숙지하고 향후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추진 시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의회 동의 절차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가입유도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출산관련 사업을 현행화하고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특히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를 통한 바우처 사업 신청안내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사업 진행 시 충북도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재검토 요청과 관련하여 행정 누락이 없는 사업진행 당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기본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미수립으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으나 그동안 관련 내용을 보완완료 하고 재상정하여 2023년 제1차 정기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향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헌혈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헌혈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언론보도, 전광판 홍보, 버스정보시스템 송출, SNS 수시홍보, 제천시청․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들의 헌혈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확진격리자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모든 대상자에게 재택치료 격리안내 문자를 2회 발송하였고 특히 만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격리기간 중 전화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지가 없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숙박업소를 임시재택격리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완결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공통 1번, 제천시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 시 법령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위탁사무동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2번,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가입유도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과 1번, 2022년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운영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하므로 적극적 홍보와 안내를 통해 예산불용사례 발생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문화누리카드 읍면동 담당자 간담회를 2월 개최하여 작년 사업실적 부진사유와 문제점을 상호 토의하였습니다. 카드발급은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였으며 카드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 5개소를 발굴하여 현재 가맹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카드발급률과 이용률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번, 운영실적 없는 시민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번, 문화재단지 초가이엉 전수자 부재해결 방안으로 기술전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 등 검토요청에 대하여는 이엉 볏짚은 만생종 벼만 가능하여 재료수급 문제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전수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을 통하여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4번, 박달가요제 홍보가 충북에 국한되지 않도록 전국단위 홍보노력 필요에 대하여는 올해 입찰 시 과업내용에 타 시도 민영방송에도 스폿광고를 송출하는 조건을 달아 실시하겠습니다. 5번, 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을 통해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조직쇄신과 관련하여 올해 이사장, 상임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현재 팀장 2명, 팀원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직원 고충청취 등 조직관리 및 조직안정화에 집중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재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는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6번, 예산 초과집행 등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및 운영정상화 요구에 대하여는 예산 초과집행 관련 책임자를 해임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미지급 경비는 시에서 선지급 후 영화제 수입급 환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향후 동일사례 예방을 위해 사업비 조기정산 및 미확정 수익금에 대한 예산계상금지, 서울사무국 운영 중단 등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제19회 제천국제음악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사의 목적과 효과성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직구성과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이사회와 총회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행사준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가예산 1추 신청하셨나요?

예, 신청했습니다.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저희가 위탁금 관련해서는 5억 원 정도 증액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체 붐업행사를 위해서 5억 원 해서 추가 10억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10억 원을 감액한 이후에 저희랑 되게 많은 소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 작게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깎았던 삭감했던 금액이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을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제 콘셉트가 기존 규모를 축소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서 당초에 작년에 삭감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선택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삭감된 예산 중에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일을, 과장님께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추진하려면 매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몇 개월 동안 동료로서 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일이 정해짐에 있어서 앞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한 다음에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그냥 결정돼서 안 좋은 이야기가 돌고 이러는 것이 서로 매너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데? 저희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했었잖아요. 보시면 과도기적 행사로 하겠다, 작게 하겠다, 저희 이것만 받은 것만 하더라도 과장님하고 같이 소통한 게 여러 번입니다. 1추 신청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전산 입력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추 언제 신청하셨어요?

저희가 어제 신청했습니다.

어제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라면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소수야당이기 때문에 결정권도 많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소통하는 동료라면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매너 있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묶지 말라는 얘기 있는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너무 신발 끈을 너무 오래 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4개월 전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작게 한다고 했다가 예산 올렸다가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그럼 이거 왜 회의,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로에 대한 매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만날 때 뒤에서 만날 때는 옷 예쁘다, 어디서 샀냐, 오늘 너무 좋아 보이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기분 좋아 보이세요,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예쁘다, 멋있다 얘기 다 한 다음에 정작 중요한 일할 때는…… 며칠 전에 제천시 행사․축제성 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라고 최종보고서 올라왔는데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효율성은 0.487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원 올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정책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내부적으로도 1차 추경해야 되는 날짜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 1차 추경 때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는 하지 않았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어제 정해져야만 했나요? 우리는 그거를 모를까요? 오늘 이 자리는 왜 앉아서 우리가 회의하는 척 해야 되는 거죠. 뭘 회의하는 자리죠, 뭘 감사하고요? 최소한 서로 일함에 있어서 매너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서로 회의하고 얘기한 다음에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고 올라온 이 책에도 무리한 규모행사지양 등 예산절감 운영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어제 1추를 올렸다고 합니다. 시장님 결심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거에 결정함에 있어서 야당의원으로서 아무 것도 힘이 없지만 제가 할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정치든 행정이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적어도 행정이나 정책이 어떤 교환의 대상권이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저도 의회에 들어왔지만 공무원이 되시면서 공무원 선언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시민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말을 이제부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을 바라보고 하는데 네 달 전에는 진행해야 되고 세 달 전에는 보류해야 되고 다시 두 달 전에는 진행해야 되고 다시 한 달 전에는 보류해야 되고 다시 어제는 진행해야 되는 이 결정이 정말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봐서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된 일인지 꼭 한번 우리 다 모두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갑자기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예, 어제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저는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당초의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의 논의를 저희끼리 했었죠. 그런데 금액에 대한 부분의 기준 없이 삭감액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역시도 이유 없이 삭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유 없이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어느 정도의 영화제 전체 틀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영화제 예산에서는 그때 말씀드렸던 액수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저희가 5억 원은 영화제 행사를 치르는데 저희가 그때 판단했던 적정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 원은 전체 영화제 붐업을 위해서 작년에 시내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시내권에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5억 원을 붐업콘서트로 계상을 한 거라서 영화제 전체의 액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액수와 동일한 선상에서 증액된 상황입니다.

계획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설명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입니다. 사무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광과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획된 9건도 지난 2022년 12월 5일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발생 가능한 위탁동의안 누락에 대한 자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첫 번째,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개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는 36개의 관광계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활용한 관광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방문객이 늘고 있는 관광지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거점관광지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여 보다 섬세하고 누락됨 없는 관광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순봉 출렁다리 운영에 관련하여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옥순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조기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를 위하여는 경로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광개발2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괴곡리 산17번지 외 2개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 시행하고 탐방로 조기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에 관련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 연2회 기획전시 개최 등 지속적인 콘텐츠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설전시실 콘텐츠 보완․제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개최와 인기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횟수 증가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용두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 용두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정상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하여 약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시행한 결과 근소하긴 하나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특히 진산인 용두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24.1%로 나타나 2022년 3회 추경에 용두산 모노레일 실시설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의림지 일원에 추가적인 관광콘텐츠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진산인 용두산이 아닌 의림권역, 지금은 까치산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경문화 예술제 운영과 관련해서 다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문제점 개선과 농경문화 예술제에 맞는 테마를 입힌 행사를 기획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농경문화 예술제 기획에 맞는 콘셉트를 정립하고 그동안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농경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스트로 투어 사업에 대한 주말운영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사업장의 다양한 사유로 일요일 및 명절연휴에는 휴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 부분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가스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열어있는 음식업체들은 자연스런 방문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2, 바우처 사업 운영에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 가입유도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요구에 대하여는 등록 후 실제 강좌개설을 하지 않는 체육시설에 대해 실제 강좌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자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종합운동장 운영에 체육대회, 행사, 대관, 공연유치 등 종합운동장 활용도 향상 방안 개발요구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육상 트랙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 전국규모 육상대회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종합운동장을 활용한 전국규모 축구대회 등 각종 종목대회 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동장관리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종합운동장 활용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파크골프장 운영에 시설 사용자 간 분쟁 발생에 따른 민원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는 명품파크골프장 126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과 장애인 간 사용분쟁 해결을 위해 126홀 중 일부를 장애인전용 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운영측면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파크골프협회 및 시설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공통사항 1에 보시면 그 부서별 위탁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게 지금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요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다 완결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과연?

저희는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보조사업만 있고 위탁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바우처 사업운영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유도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홍보 및 사용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용자 모집기간 시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교육청, 유치원, 해당기관 등에 홍보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미이용자에게 사용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첫 번째, 푸드뱅크 운영으로 푸드뱅크 운영에 있어 관내 접수실적이 관외 인수실적 대비 다소 부진하고 더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접수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관내 기부식품 접수실적 향상을 위하여 기부방법 및 혜택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마실 사업 운영으로 복지마실 사업은 남부 5개 면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금성과 청풍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고 있음과 다각적 홍보 및 체계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사업운영을 요청하신 것은 복지마실 사업 대상지역은 남부 5개 면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사각지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았던 3개 면에 대하여는 사업안내 및 욕구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군종합평가지표 관리로 복지분야 시군종합평가지표 중 정량 및 정성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관심 및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시군종합평가는 총 3개 지표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2년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지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사무위탁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 사무위탁하고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니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 동의절차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위탁 또는 재위탁업무 시 관련 법령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바우처 사업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유도 및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신청 홍보 및 사용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9개소 중 8개소 사무위탁 동의 미실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부터는 신규위탁 및 재위탁 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밟아 사무위탁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뎀청소년 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로뎀청소년 학교 근무 직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권고 및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로뎀청소년 학교 직원 총 28명 중 19명은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있고 나머지 9명 중 2명은 전입신고 예정이고 7명은 사정상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로뎀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뎀학교 관련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직원의 퇴직자 다수 발생사유와 문제점 확인요청 그리고 가족친화기업 및 여성친화기업선정 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센터에는 비상근인 센터장 1명,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근인 총괄팀장 1명, 직원 8명 등 총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일하기센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것처럼 특정 시기에 다수 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신속한 신규채용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2023년도 3월 현재는 정상적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기업선정 시 관내 소규모 사업장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선별적 복지를 통한 지원 시 부작용 우려가 예상되니 예산 및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11세∼18세까지 3,640명에 대해서 5억 6,924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연령대를 9세∼24세까지 확대할 경우 8,846명에게 확대 지원할 경우에는 약 13억 7,841만 6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센터장 급여를 지방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직 공무원 보수규정 전문임기제 공무원‘나’급으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 근태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증시스템 사용 및 지도감독 강화 지적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부터는 출퇴근 및 초과근무 시 반드시 지문인증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직원 근태점검도 기존 연1회에서 올해부터는 연2회로 늘리고 필요시 불시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2년도 직원근태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적정성 확인 및 후속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는 지문인증시스템 사용의 지문인증 내역과 초과근무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등을 대조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반환받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센터장에 대해서 6건에서 16만 6,980원을 2023년 3월 20일 날 반납 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일지, 출장여비내역, 지출결의서, 입출금내역을 대조 확인하여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이 중복 지급된 건에 대하여는 반납을 받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3건에 6만 원이 되겠고 이 또한 2023년 3월 20일 세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팡팡놀이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팡팡놀이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정보공개 및 관리 투명성 제고요청 지적에 대하여 이용인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에 온라인예약 가능시간을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운영방법 및 장난감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홈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이용안내 배너를 설치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난감 대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난감 고장에 따른 수리비는 파손된 부품교체에 필요한 비용만 이용자가 장난감 제조업체에 직접 납부하여 수리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스터디카페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중 화장실, 테라스 등 공동지분에 대한 제천시 예산 투입 가능여부 검토요구 조치에 대한 결과입니다. 스터디카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천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공동소유인 화장실과 실외 공간은 스터디카페의 본래의 기능인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정비하여 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 해석 사례 및 제천시 위촉 자문변호사 자문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라서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장실 공유지분은 2명에 대해서 2명 모두 받아서 100% 받았고 외부공간은 공유지분이 32명인데 32명 중 20명을 받아서 63%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6번, 이 운영과 관련된 내용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예약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청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어린이집인지 볼 수 있는지 투명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중복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관리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요. 예약시스템에 예약가능시간 안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기한에서 예약시간이 있는데 그 예약시간이 언제인지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럼 그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이때 예약을 하니까 신청하세요,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다 안내를 한다고요, 매번이요, 매일?

예, 중요할 때.

중요한 때라고 하는 건 언제인가요?

예약을 인원에 따라서 받을 거 아니에요, 횟수별로. 그럴 때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니까 이 시간 때에 예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예약하시라 이렇게 사전에 안내한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그러면 그거 일괄로 문자나 이런 것들로 전송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매일? 매일 팡팡놀이터 이용과 관련해서요?

예, 어린이집 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로 팡팡놀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글쎄요, 개인, 불특정다수한테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그 부분은 신경 못 썼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전에 문자 같은 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홈페이지 상에 몇 명이, 개인이 몇 명인지 혹은 어린이집이면 어떤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들어왔는지 이걸 그냥 공개하라는 얘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해보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금으로 분실과 손상을 메꾸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설문조사의 대상자 114명의 기준은 회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빌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질문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응답과 지금 다른 내용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스터디카페 관련해서 화장실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카페 건물을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해서 그 안에 우리가 구입한 면적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걸 사용안하고 밖에 있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입한 내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3층에는 세입자가 2개가 있는데 가보시면 2층에는 거의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가면 이제 카페만 주로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고 화장실을 카페 안에 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화장실 면적만큼은 또 카페면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2층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용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냥 쓰기에는 뭐해서 저희가 부득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지분자가 똑같이 예산을 내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희가 카페를 얼른해서 개장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요즘에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는 관광객을 위해서 개방화장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약간의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하는 게 카페운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설을 굳이 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장님께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개방형화장실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조치결과 내용에 보시면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또 특별하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해당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토여부를 통해서 시민 분들이 모두 이용하는 것이 옳은가, 개방형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아이들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시민 분들이 이용하는 게 좋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사무의 위탁 관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중 민간위탁대상 업무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무위탁업무 신규발생 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우처 사업 운영 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 중인 바우처 사업은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상 바우처 미사용자 개별상담 및 사용독려 홍보를 통해 바우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에 제천복지재단 참여 검토요청과 관련해 현재 4개의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대폭적인 사업량 및 예산증가가 있을 경우 신규 수행기관 지정이 가능한 바 신규기관 모집 시 복지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고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3개의 복지관과 1개의 노인교실에서는 프로그램 종료 시 진행하는 만족도조사와 병행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시로 기관 내 설치된 건의함을 통해 의견을 받고 수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유류비 급등에 따라 노인 등 소외계층 부담증가에 따른 한시적 난방비 지원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의거 동절기 난방비를 100%로 인상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금년 1월 난방비 4억 2,4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라 부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 국도비 증액요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