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해당하여 상위법령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3360호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무명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5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10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년 9월 4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서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4번, 위탁시설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내제로 100입니다. 서부동 353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3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안내실과 정보검색실, 열린독서실, 다목적실, 동아리활동실, 밴드 및 노래연습실 등이 있습니다. 최초위탁일은 2005년 9월 4일부터 위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위탁자 외 운영인력은 4명이고 수용인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5일∼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원래 5년으로 하면 2028년 9월 5일이어야 되지만 9월 5일로 끝나기 때문에 12월 30일자로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6번 위탁예산입니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청소년 사업비 등에서 2억 1,76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접수를 통해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성 도모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0호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3361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보장구수리를 위한 시설로 2023년 7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및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사무의 내용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전반, 보장구 안전교육 및 사용방법 안내, 보장구 수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하소천길 60에 위치한 지상1층 76㎡ 규모로 보장구 수리실, 사무실 등이 있고 직원은 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2026년 7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4,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입니다. (현)수탁법인이 계약만료 120일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였고 관련조례에 의거한 자체운영평가 결과 87점으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현)위탁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61호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는 성내리 산 12-9번지에서 변경된 건데 변경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급경사지라든가 암반 그리고 오․폐수 정화시설 등 막대한 토목공사, 이 총 예산이, 워케이션 총 예산이 얼마죠?

55억 원입니다.

건립비용 포함 55억 원이죠, 토지매입비용 하고?

건축비, 설계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일과 휴식이 공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휴식으로써의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봐야 되겠죠. 청풍 성내리는 청풍호반을 끼고 있는 곳이고 지금 시부지로 선택된 동현동 일원은 그야말로 과거 철길 옆이었죠. 그런데 이게 워케이션과 과연 이 부지 자체가, 물론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래 워케이션의 어떤 의미 그 뜻을 살리려면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주된 고려사항이 아닐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워케이션센터가 일과 휴식을 같이 겸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경관도 이렇게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성면에서 성내리에서 동현동으로 옮긴 이유는 금성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소요가 되고 또 우리가 사업시기가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올해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워케이션센터가 경치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 데 위치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저희 제천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주변에 얼마든지 자연경관이 좋은 곳이 많고 또 차량으로 이동해서 20분, 30분만 해도 청풍이나 아니면 의림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워케이션센터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일과 또 힐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센터에서 숙박을 겸해서 있는 거고 또 사무가 필요하다면 워케이션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또 이용해서 일을 잠깐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오신 분들이 얼마든지 차량으로 이용해서 제천 주변을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경관이나 경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센터 내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워케이션센터가 전국 체육대회 유치 등 숙박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일반 숙박도 상황에 따라서 해요?

예, 숙박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숙박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15실 정도를 숙박으로 하고 1실은 공동구간으로 해서 오피스 사무실을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숙박하는 사람들이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49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체육대회 때문에 제천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떤 워케이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단지 숙박개념인데 이분들도 받느냐 이거죠. 이분들을 받게 되면 워케이션 본래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분들도 일부 예약제도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동현동으로 변경을 한 이유는 신백동에 자치연수원이 들어오니까 자치연수원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연수원 내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 교육생들이 1년에 한 9만 6,124명이 옵니다,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버교육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면교육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한 7천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해서 교육도 받지만 저녁 때는 또 워케이션센터에서 숙박도 하면서…

그런 거는 해석상의 차이예요. 연수원과의 연계성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리고 아까 성내리 기존의 그 터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연수원의 부지라든가 중복성을 또 얘기해요. 어떤 거는 중복이고 어떤 거는 연계입니다. 그렇게 해석상의 차이지만 자의적 판단이에요. ZONE화 되어있으면, 밀집 지역이었으면 특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성내리는 환경관리공단과 경찰연수원 기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중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는 왜 연계라는 또 좋게 이렇게 해석을, 그쪽도 연계일 수도 있죠. 하여간 주변, 이게 시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리 준비하셨으면 성내리 부지의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상치 않은 암반이라든가 돌출상황 때문에 다시금 경관 좋은 제3의 지대를 물색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채택한 게 시부지,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금 때문에, 소멸기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쫓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빨리해야 되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조금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성내리가 그렇다면 또 다른 경관 좋은 제3의 부지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굳이 시부지인 또 철길 옆인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봐도 그쪽은 뭔가 음지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그 곳에 어떤 힐링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워케이션 하고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 부지는 차라리 시부지로서 다른 용도 다른 가치 있는 활용방안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이번에 신백동에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활용방안이 시부지니까, 언제든지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굳이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제 생각에는 워케이션의 본래의 목적성을 살려 제3의 부지가 적당하고 (현)동현동 부지는 그 외에도 목적사업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지금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시내권의 숙박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자연경관이 좋고 청풍호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를 만들 때 어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변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꾸미고 잘 해서 충분히 센터를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면 괜찮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내용 중에 지금 선정된 3필지 이외에 시유지가 주변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주변에는, 3필지가. 3필지가 시유지라고.

3필지만 시유지라는 거잖아요.

시유지는 태백선 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부탁은 드렸는데요. 기존에 지금 제시하신 체조훈련장에 씨름장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도 단차가 있다 보니까 잘 살리셔서, 기존 씨름협회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많이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실 때 그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적정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필로티로 해서 밑에는 씨름장도 쓰고 위에는 체조장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랑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 많이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어서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취득소지는 신백동 219-4번지 1필지로, 면적은 1,469㎡, 기준가격은 1억 6,996만 3천 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테니스장 4면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제고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총 23억 4천만 원 중 설계비 4천만 원은 기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억 원은 기확보한 상황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 1회 추경에 18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금번 1회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백동 219-8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4면의 테니스장이 조성되며 총 면적은 1만 1,022㎡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