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754만 2천 원 증액된 6억 2,94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학사청소관리 인건비 75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제천학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미관저해시설 차단 및 시홍보간판제작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학사 입구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 있어 이곳에 제천시 홍보간판을 설치하여 미관저해시설 차단효과와 제천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동일과목으로 제천학사 부스터펌프 교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설치된 제천학사 급수시설 중 부스터펌프 노화로 수압이 떨어지는 등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모터 3대와 배전함 교체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 홍보간판제작비 2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뒤 가림벽하고 철문 부분에 시 홍보간판으로 제천시정을 홍보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제출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 바로 뒷부분이라서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면 홍보간판을 설치했을 때 반 이상 일단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사실상 학사생 이외의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사주변 골목의 차량이라든가 또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는데 굳이 미관저해시설 차단이라는 이유로 시 홍보간판을 벽가림으로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관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저 곳에다가 홍보간판보다는 최근에 울타리정원이나 또 예쁜 화단으로 꽃과 나무를 심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함과 녹색 쉼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전설명 드렸던 부분에 보이듯이 철문과 담장에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시설이 노후가 많이 돼서 저희 제천학사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간판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금 트렌드 자체가 울타리정원과 꽃과 나무 그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치행정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학사생들 생활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가구나 집기들이 상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책상, 의자, 침대 기타 부대시설들이 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공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부 미관저해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필요는 하겠지만 당장 학사생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시행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집기 또 가구교체, 생활관 리모델링 또 학사외부 휴식 공간조성 등 학사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462만 3천 원이 증액된 82억 5,726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 공모전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신트렌드를 반영한 파급성 높은 유튜브 공모전을 확대 개최하여 양질의 영상콘텐츠 확보와 제천시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모전 심사 수당 150만 원과 홍보물 제작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을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개최예정인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참가를 위해 부스임차료 800만 원, 공연작품 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박람회 참가단체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는 매년 읍면동 행사 시 소외지역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공연․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과 재료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은 9월에서 10월 중 2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공연․전시․체험 등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 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올해는 한글사랑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천문화원 주관으로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들은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시기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 운영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비는 올해 제천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 1,900만 원을 삭감하고 140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이전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노후된 평생학습관 이전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현)평생학습관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비 2,271만 5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비문해자 문해교육은 사업비로 600만 원, 4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기초문해프로그램은 3,600만 원으로 2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11월까지이며 빅데이터 기본과정 및 중․고급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1,600만 원입니다. 제천시민의 다양한 삶의 기록을 영상아카이브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록사 15명 양성 및 영상자서전 150편을 제작할 계획이며 사업수행은 제천문화재단에서 주관․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1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양성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3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협력 및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관련 정부지원 사업 및 타 부서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폐지 및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생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규격 및 보조사업 내 학력신장 프로그램 및 우수학교 인센티브지원 분야에 교육경비보조금 7,932만 4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전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조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라든가 그런 거를 생략하고 얼른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보니까 건축분야설계에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창틀교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면 구조설계를 또 별도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분야에 구조안전진단을 같이 합해서 입찰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구조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지시서에 그렇게 넣어 갖고 나머지 전기하고 소방 그쪽 분야는 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통으로 하지 않고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우선은 건축분야에서 구조안전진단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속도나 이런 효율성보다는 대시민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 이면 수의계약을 최소화 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2021년에 시작돼서 2021년은 신청학교가 0이었고요. 2022년에는 신청학교가 동명초등학교, 대제중학교 해서 2건 맞죠?

예.

2023년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미달성 시 폐지여부 검토가 있는 지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그 신청학교가 없었다면 폐지를 검토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작년에 2개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들어왔을 때 성립이 되는 사업이라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2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각 1천만 원 씩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사회 홍보를 하고 이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부의 직원 동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몰사업은 적고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라든지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장려금 작년에 1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중복사업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감하고 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정책이 3년간 거의 전무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과감하게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에게 목표수치나 이 정도 수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목표수치를 얼마큼 채우지 못했을 때는 폐지여부를 논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획이 있을까요?

우선 저 자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사업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떤 신청이 잘못됐다거나 사업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든가 말씀하신대로 사업효과도 그런 게 거의 없을 경우에는 저 자신도 스스로 그걸 폐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공무원 분들이 업무 피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서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억 1,714만 4천 원에서 9,896만 원 증액된 3억 1,61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감사활동의 내실화 일반운영비에서 일상감사 위원단 역량강화교육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김수완 위원님이 제안하신 일상감사 위원단에 대한 인센티브지급 검토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당지급은 불가하여 일상감사 위원단의 감사효율을 증진시키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규제개혁 규제개혁추진 여비에서 규제개혁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2천만 원, 규제개혁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 내부역량 강화 등의 더욱 발전된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규제개혁 우수 선진국가를 선정, 국외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내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및 우수지자체를 선정,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관련해서 국외교류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해외교류의 성과가 있을까요?

금년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6개국 16개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해 경제통상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라든가 인적 또 문화․예술․청소년․민간단체․상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이런 거를 지금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자매결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교거든요. 공공외교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제적 이런 효과도 있지만 문화외교랄까 아니면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전파 이런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 하셨던 분들이 외교관을 하셨던 분이 없기도 하였고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특화된 역량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의 해왔던 성과도 같이 해주시고 이번에 목표도 같이 알려주신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이나 워크숍․연수 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힐링을 하려면 힐링을 확실하게 해라, 억지로 끌려가는 교육이나 연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항상 강조할 만큼 제가 공무원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변에 두고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한 질문인데요. 친절공무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친절공무원 선정 자체는 우리 노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조하고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친절공무원을 부서단위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취합을 해서 전체 우리 결재시스템에 새올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전 직원한테 전자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선정해서 시상과 더불어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노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부서단위에서. 취합하는 방법은 다양한 부서만의 방법이 있겠고 투표를 한다거나 추천을 한다거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부결재시스템인 새올에서 직원들 간의 투표로 사실 뽑잖아요. 이것이 친절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추천 자체를 친절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니면 부서의 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불친절한 직원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친절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시민 친절도를 내부의 직원들이 평가한다라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자칫 제가 봤을 때는 인기투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목을 바꾸든 아니면 정말로 친절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오래 지속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상당히 오래 지속된 내용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한 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친절공무원이라는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시민들의 친절도를 알아서 판단하여 그거를 내부결재시스템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 과연 이거를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이거는 한번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최대한 친절한 공무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외대상이라든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이 사람 친절공무원에 제외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기투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절공무원이 진짜 선발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민부서뿐만이 아니라 이것 갈 때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가시잖아요. 사업부서는 실질적으로는 일반시민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친절공무원으로 뽑힌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부서에서 가지 마라라는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목을 ‘친절공무원’이라고 했으면 이 친절공무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시민 분들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해있는 상태니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계휴양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사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약속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시점이 언제였을까요?

협의시점이 전임 시장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2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2021년이고, 2021년에 협의된 다음에 바로 이게 시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예산 성립이죠.

의회에서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협의의……

노사합의서는 2022년이라고 지금, 2021년이 아니고.

2022년에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는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도에 합의를 하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돼서 지금추경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올라온 게 처음은 2023년도 본예산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노사가 이 협의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있었을까요?

제가 가기 전에 한 건데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도 저희가 노사하고 협의하고 합의할 때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우리가 수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일방적으로 이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친절공무원 연수제도라든지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이후의 물가상승률이 11%가 넘어가는데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임금은 4%정도 증가했어요. 거의 이거면은 실질임금으로 따지면 삭감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함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다 못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도 삭감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1추 예산에서 이게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확실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면 노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측에서 듣고 이만하다면 들어줄 만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노측에서 얘기해서 우리 사측은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 합의되었다는 그 정도의 내용을 적어도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의회에 설명이 충분히 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계휴양소 운영하는데 2억 4천만 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가는데 6,900만 원 합치면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3억 원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의회와 사측의 협의가 원활할 만큼 많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당초예산에는 저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저도 그 당시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100%인지를 못 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방문해서 사전에 설명드리고 또 와서 노조에서도 일부 방문해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하기 전에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와서 다 방문해갖고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이래 판단합니다.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인 회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노사협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결정권한이 사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협의가 딱 되면 그냥 그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협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노사협의 제도에서는 노와 사가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시의회가 이것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부결을 시키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선행된 노사협의가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더 많은 심도 있는 대화와 논의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이야기로는 우리는 명확한, 불합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선행적으로 그런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노사관계가 합의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그냥 노사합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필요해갖고 올라올 수도 있는 이야기고 꼭 이게 노사협의 관계를 다, 물론 소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사합의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동의를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사합의는 합의고 또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저희도 이런 뒤의 노사합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노사합의도 했고 또 예산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원후생복지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그대로 딱 해 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 두 그룹이 이야기를 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라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인데 노사가 협의했던 수준만큼 과연 부서에서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과연 코로나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고 다른 지자체도 다 운영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지자체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심지어 청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제천시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데서 다 받고 있던 나름대로의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지 않고 함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어줬다, 이런 식의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했을 거고요. 또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1년당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예산이 얼마냐고 따져본다면 2억 4천만 원을 세웠을 때 제천시는 1,485명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직 포함해서 했을 때 1인당 16만 1천 원이에요.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1인당 43만 6천 원이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5만 5천 원이에요. 증평군도 21만 원, 옥천군도 27만 6천 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낮은 16만 원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할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정보를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승인할지 부결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노사가 협의해서 왔다면 어쨌든 사측이 노측에서 요구하고 협의된 내용을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많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로써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은 청렴, 비밀엄수, 성실, 복종, 품위유지, 정치적 중립 등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속에서 대시민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결정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적은 임금과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공무원분들의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으로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논의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인 시민 분들을 대신해서 와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심도 있는 토론과 소통으로 나은 제천시와 공무원조직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 요구하고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1억 6,767만 7천 원이 증액된 666억 9,13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첫째, 민선8기 공약․전략사업 담당자 워크숍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은 공약사업과 제천시 핵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6,441만 7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마지막 4차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이 우수한 지자체를 올 하반기에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책관리 일반운영비 도여비입니다. 주니어보드 회의 운영비 100만 원, 주니어보드 벤치마킹 국내여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30대 7급 이하 청년공무원의 시각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된 주니어보드로 2022년 5월에 구성되어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니어보드 활동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혁신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일반보전금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학기별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일반보전금입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3%이내 이자지원으로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 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 인구정책 기타보상금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통해 심사를 거치고 최종 선정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인구정책 기타보상금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대응 신규사업에 대한 공직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발굴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우수부서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평가에 우수한 역량을 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300만 원과 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선정된 우수시책에 대한 인센티브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출연금 민간이전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 2,880만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초기 사업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구정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비 지원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공동체 중 1개 팀을 선정하여 과업수행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건립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연수원 건립부지 내 지목이 전․답인 32필지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시에서 부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버스투어사업 버스임차료 2천만 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환경공단 연수원과 연계한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 2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6월 29일 환경공단 인재개발원과 제천시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성내관광지 부지로 고시된 연수원 인접 잔여부지 14필지 매입을 통해 연수원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인 운동장과 주차장 등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포상금입니다. 우수선진사례 벤치마킹 포상금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우수시책이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과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제출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6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9,7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전액 감하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292억 758만 3천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 9,12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인건비는 2천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월행여비 등 물건비는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등 경상이전경비는 900만 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입니다. 23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재원입니다. 1회 추경 주요변경 내용은 2020년 결산 분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449억 9,928만 4천 원 증액분을 반영한 2,043억 378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43억 378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50억 6,580만 원을 반영한 2,293억 6,9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