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아침에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눈뜨니까 날씨는 맑아진 것 같은데 코끝이 시릴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삼한사온이 없어진 것 같은 데요. 기후변화 차가 큰 것 같고 삼한사미라고 삼일간은 춥고 사일간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추위가 미세먼지를 날려버렸으니 마음도 우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3일 시작하여 오늘 끝나는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한 26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지역 언론인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신 거제시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대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9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예산 관련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의회 심의는 자료에 대한 신뢰가 기본입니다. 의회에 부의되는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각종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공적인 행위는 보고서 등과 같은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 제3조에 따라 거제시 향토 문화재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숨은 거제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관리하여 거제시 관광콘텐츠를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에 매년 수백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봄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북미정상회담으로 꽃을 피우고 이제 곧 있을 서울남북정상회담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지 않아도 되는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반공포로 희생자 위령제는 이런 역사적인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으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는 지금까지의 행사와 달리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고취시키기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 이 땅을 지킨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소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김백일 동상을 버젓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그대로 둔 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제시민으로써 부끄럽고 독립운동가 유족들께 참으로 송구한 일입니다. 거제시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임을 알면서도 세웠으니 거제시가 책임지고 철거해야 합니다. 곧 있을 서울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교황의 방북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연이어 열리면 남북의 자유왕래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역동적인 세계정세 변화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제6대 거제시의회에서 의결한 김백일 동상 철거 결의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제8대 거제시의회에 김백일 동상 철거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타운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거제시가 지방채 50억 원을 발행하면서 추진 중인 옥포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석산개발을 통한 골재판매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골재판매 현황 및 향후 판매 계획을 비롯한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시공사로부터 회수해야 할 금액과 회수 방법 및 회수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상남도가 실시한 2017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거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조치결과 및 진행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수수료 21억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위탁수수료 증액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와 조치사항, 2019년 예산증액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경남도 특별조사의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시 공개모집 미실시 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고, 종사자 2명의 호봉획정 부 적정 건은 호봉을 재 획정 하였으며, 과지급분 800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명의 급여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집행한 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자 호봉 승급 부적정과 관련한 회수의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식대비를 무료경로식당사업 용도 외에 지출한 사항에 주의 처분을 하고, 종사자 3명의 호봉 재 획정과 과지급분 219만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소요연수 미경과 승진자 2명에 대한 지적과 보조금 부당집행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셋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자로 파견자를 복귀 조치하였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재정적 조치와 함께 기관 자체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은 37억 3,2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 대비 인건비 4억 5639만원 그 외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1억 1425만 원, 총 5억 7064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복직자 2명을 포함한 종사자 4명이 증가하였으며 급여인상분, 호봉승급, 이에 따른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사업 확대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독감이 유행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답변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깜짝 놀라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당황하시기에 제가.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사실은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맡고 있는 소임이 그런 데 어쩌겠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건을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결과를 제가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위자료 요청을 할 때는 또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하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딱 3건이 빠지고 저한테 줘요. 그 3건 빠진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빼라 마라 한 적은 없고요. 또 신상정보가 들어있는 것 말고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제한된 것 말고는 모두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보시면 저기 파워포인트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치결과가 한 8가지로 경상남도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8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저한테 준 것은 5가지만 왔어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결과 조치 결과 자료 PPT를 보며) 연번 1번이지요. 거제시 옥포사회복지관장 채용 관련 저것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2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공무원 파견, 4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종사자 호봉 획정 관련 이 건을 저한테 빼고 주셨어요.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위자료에도 저거는 빠져 있습니다. 연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는 너무나 궁금하고 왜 빼고 줬는지 국장님 답변은 못하시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시정 질문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고, 그 시정 질문의 답변으로 보시면 복지관 관장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잠깐만 1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가 자료를 안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특별조사결과 재단에서 관장을 채용하지 않고 임시이사회를 거쳐 3년간 이00, 그리고 옥00. ‘옥’이 아니죠. 옥이 아니고 원00입니다. 도 공무원도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요. 원00을 특별채용 하였음. 즉 관장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그냥 꼽은 것이죠. 소위 말하는 채용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마 그 당시에 임시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임시이사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임시이사회 거치면 공개모집 안 해도 됩니까?

원칙은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개하지 않고 두 복지관에 관장을 채용했다고 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우리 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실 데 그럼에도 시정이 안 되더니 도에서 감사하니까 바로 주의를 줬네요.

바로 파견복귀를 바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누락된 4번은, 저한테 주지 않은 자료 4번은 이렇습니다. 4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재단소속 원00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력 4년 3개월 인정하여 급여를 500만 원 과다지급' 했고요. 그다음에 '재단 소속에 김00은 경력을 1년 4개월 인정하여 200만 원 회수'했는데 제가 이것도 너무나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감사에서는 이게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한테는 자료를 주지 않았고 특위자료에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다음페이지. 이건 제가 177회 정례회 2015년 7월 3일 시정 질문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옥포관장 7호봉 경력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호봉 관장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전혀, 완전 무시되었죠.

지금은 아마 도 특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원00 관장과 희망복지재단의 직원 1명하고 호봉을 재 획정하고 잘못된 호봉으로 인하여 지급된 임금을 전체 800만 5000원을 다 회수를 하였습니다.

예, 도에서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그렇게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을 때 이미 2015년도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에서 옥포복지관 관장은 호봉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났지요. 그래서 500만 원 넘게 회수를 또 당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 참담합니다. 절차는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부당하다고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시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저때 기분은 저 혼자 계란으로 바위를 쳤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군요, 국장님. 시간이 가면 다 사실이 밝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오류나 다소 잘못된 부분들이 특감이든 또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점검이든 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는 오늘 시정 질문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 못한 것은 특위에서 제가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16년도인가요. 제가 시정 질문할 때 모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2016년이네요. 2016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격미달지원자, 서류전형합격자, 전형합격 채점된 점수보다 점수를 많이 부여하여 고득점자를 제치고 최종합격처리에 대하여 파면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복지업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을 한다.”라고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경우는 모두 해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 행정은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신뢰가 떨어지면 행정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요. 채점된 점수의 오류로 인해서 최종합격자를 제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되면 파면에 해당되지만 저런 경우는 다 해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 해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아닙니까? 국장님.

저기에 답변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저렇게 하셨습니다만 저기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의 국장이 가타부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똑같이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해임하고 누구는 주의조치하고 아니면 훈계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데요. 이거는 날짜를 보시면 2017년 6월 2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하는 서류입니다. 그 밑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력이 쭉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120개월로 딱 10년이 됩니다. 옆에 화면 보여 주십시오. 사무국장심사평정표죠. 복지 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이면 2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3명이 평가를 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평점자에 이름이 없습니다.

저거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평정자나 징계위원들, 인사위원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서류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모든 서류가 저렇게 심사평가한 데는 다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가 특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면 20점이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호봉 획정 및 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요. 보시면 광역자활센터 같은 경우 80%. 저게 80% 인정하는 예를 보건복지부에서 쭉 들어 놓았습니다. 100%가 아니라 80% 인정하는 데 광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80%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광역이 아니고 부산영도지역 자활이에요. 자활센터라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부산영도지역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광역이 아니므로 이 분은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구 달서시니어 클럽, 부산 사하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것도 80%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즉 이 분은 다 계산을 하면 120개월이 아니라 115.4개월로 10년이 안됩니다. 평가표를 보십시오. 자! 10년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전부 다 위원들이 평점을 20점 다 줬습니다. 아마 이 3명은 서류심사를 한 관장, 사무국장 뭐 간부 누구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무국장은 아닐 것 같고 심사위원들이 누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경력이 저 평가점수가 맞습니까?

저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볼, 평가기준과 그다음에 원칙과 또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 또 실제 경력서류를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이건 제가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015년 하고 2018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관장 1인, 사무국장 1인, 2018년에 3명입니다. 인원은 35명, 42명입니다. 예산은 15억 원, 21억 원입니다. 2015년과 2018년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사무국장이 왜 3명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대비 예산 관계는 자료가 거기까지는 대비를 안 해봤습니다. 지난 해 대비 2018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모두 4억 56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게 호봉 전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의 직원들의 호봉승급이라든지, 일부 인원증가 또 관장의 호봉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와 또 거기에 따른 제수당. 특히 시간외 수당을 팀장 이상은 20만 원, 전체 20시간을 받고 있었는데 일반직원들은 30시간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워낙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임금이 상승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용 작급이 좀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그런 분들 최저시급 인상된 부분들. 그다음에 퇴직금,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등해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좀 늘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일부 증액이 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5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제시 종합복지관에 사무국장이 3명이 필요하네요?

현재는 2명입니다. 2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거든요. 처음에 같이 오다가 지난 해 의회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분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양정복지관에는 사무국장이 2명입니다. 둘인데 해고기간 중에 있던 분이 언제 복직될지 장기간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는 과중되고 해서 국장 1명을 계약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1명 운영을 해오던 중에 변광용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서 해고자를 복직시킴으로써 현재는 2명의 국장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장이 둘인데 현재 기간제 계약직 국장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량을 보면 경남도내 어느 시군 복지관보다도 엄청나게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보통 400~500명 정도 그러는데 우리 시는 약 1600명 1일 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서 하는 부분을 그때는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직은 늘릴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게 맞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과하여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인사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지요?”라고 2015년 3월 10일 그 당시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저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조금 확인을 했으면 싶은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생각하는 우리 시비 들어간 내용하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하고 달라서 조금 명확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실무하시는 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렵니까? 제가 세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 담당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시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내용일 텐데. 지금 질문자의 질문의 내용하고 답변자의 답변 내용하고 그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제가 확인만 할게요. 총공사비가 지금 얼마를 시에서 생각합니까?

451억 원입니다.

그러면 257억 원이라는 이 공사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된 것이 310억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계약된 것이 258억 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비 들어간 부분이 기체 50억 원을 내서 그 돈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 내용의 답변이 있고 또 14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어느 게 팩트입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재정이 14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안에 비가 9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51억 원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도 시장이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 시비의 부담분 141억 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50억 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토지매입비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일단 기체 50억 원과 91억 원 이 안에 모든 시비가 들어간 내용이다. 상세한 내용은 따로 필요하신 분들이 하시도록 하고, 저는 확인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가 시공사로부터 회수해야 될 우리 금액, 시가 받아와야 될 금액. 이 부분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공사비는 암석판매금으로 하는 걸로 하고 맞죠?

예.

판매금액과 공사금액의 차액분 우리 시에 주는 걸로 되어 있다?

예, 골재대금이라고 해서 ㎥당 2510원을.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4,000,000㎥로 계산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단가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아니, 아니 판매금액이.

골재대금이 차액분 ㎥당 2510원을 계산을 해서.

1년에 800,000㎥ 정도로 해서 5년 계획인데 계산으로 하면, 답변의 내용을 보면 1년에 800,000㎥를.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3년이지요.

이렇게 치면 800,000㎥으로 하면 4,000,000㎥ 했을 때 5년 아닙니까?

아니죠.

그 돈이 20억 원이라 말이지. 20억 원 답해 놓은 게. 그럼 5년을 해도 우리가 받아올 돈이 100억 원 밖에 안 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된 게 4,000,000㎥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해서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은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오겠죠. 저희들 체결한 게 2019년 9월 20일까지거든요. 나머지는 2020년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800,000㎥ 이상의 골재대금 이렇게 했으니까.

연간생산량을 800,000㎥으로 기준을 해서 100억 400만 원을 받아들이는 걸로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가 들어간 돈보다 사실은 회수하는 돈이 적은 게 아닙니까?

그건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딱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답변내용만 보면 ㎥당 돈하고 아까 800,000㎥에서 20억 원이 오는 걸로 하면 다해봐야 100억 원인데 우리가 들어간 게 141억 원 같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22일간 진행된 제20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기자 그리고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찾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갈등시스템 마련과 통영, 부산시와의 상생 협의체 구성, 동부중 축구부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등해결을 위하여 합리적 갈등관리시스템 마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거제시에 접수된 시민들의 진정과 건의 등 고충민원은 463건에 달했으며 이중 집단민원은 51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좌마을 퇴비공장 민원을 비롯해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신설과 기성초 통학로 문제 등 시청 앞에서는 시민들의 집회가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현안과 민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인허가와 환경오염 여부를 놓고 개발사업자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이면서 나타나는 갈등에서부터 아이들의 통학로와 교육, 노동현안 등 과거에 비해 갈등의 민원이 다변화되고 영역도 훨씬 넓어 졌습니다. 갈등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 간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제시의 갈등해결, 조정 능력이 거의 바닥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통합과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갈등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비고용을 저감시켜 주민복리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인 민원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의민주주의는 깊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탁회의 및 배심원 등 구성, 공론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서부터입니다. 김지형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공론화위원회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국민대표로 참여해 3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판단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부산시는 간선급행버스 공사 재개, 제주시는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영향이 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와 의견수렴 미흡으로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공론과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거제시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시민들의 정책순응도와 효율적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거제시정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거제~통영, 거제~부산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접한 도시 간 소모적인 정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지역상생의 파트너로 동반성장,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적, 물적 소통창구를 확장하고 서로 손을 맞잡아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는 지자체들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거제시와 인접한 통영시와는 역사와 문화가 같은 뿌리로 유사한 산업생태계와 생활권으로 끈끈한 연결고리로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자긍심이 남다른 경쟁관계로 적지 않은 사안을 놓고 부딪쳐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케케묵은 행정구역 조정에서부터 대전~통영 고속도로 연장과 최근 남북내륙철도역사 문제 등 두 도시 간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사도유람선 취항, 옛 거제대교의 안전점검에 따른 비용문제, 시내버스 환승 등 이해가 엇갈린 분쟁은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방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미흡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주민편익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도시 상호간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칭 상생협력센터와 같은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국도5호선의 바닷길 추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공동개발에 나선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 의존도가 더욱 커져가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와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비롯해 가덕도 신공항 신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며 장기적으로 동반성장,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자체간 상생협력의 길, 두 도시의 미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통영, 거제~부산 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편법, 탈법 운운한 동부중학교 축구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동부중학교 축구 스포츠클럽의 편법과 탈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행정 단위의 조사와 시정과 촉구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동부중 축구클럽은 약 40여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선수들은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6학년 2학기 때 동부초등학교로 전학 와서 동부중학교를 지나 집단기숙사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대한축구협회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학교에서 대회실적을 근거로 고등학교 축구부 진학을 위해 3학년 1학기가 끝나는 9월에 타 지역 중학교로 다시금 전학을 가는 기이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클럽은 교기 또는 체육 연계와 육성종목 지정학교 등으로 불리는 학교운동부가 아닌 교내스포츠클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 클럽은 창단 당시 엘리트 축구선수 및 학교운동부의 효율적 육성을 목적으로 거제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지정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거제교육청은 학교 자체 운동비 운영, 경비 확충계획서와 지자체의 지원경비, 약정서 등의 지정서류 미흡과 지역의 우수선수 확보 계획에 어려움을 들어 교기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진흥법과 교육부, 경남교육청의 학교체육 기본방향, 학교운동부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사회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과 운동하는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로 학교장의 승인 아래 교내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스포츠클럽 구성원들은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났습니다. 반면에 학교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종목별 전국대회 체육특기자 형식의 선수로 등록해 출전 자격을 얻어 참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전국대회는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한 선수들이 학교장의 승인 아래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내 스포츠클럽의 경우는 이들 대회에 원칙적으로 참가할 수 없지만 유명축구인 또는 프로축구단 등 학교 밖에서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FC 즉 축구클럽을 의미합니다. FC는 학교운동부와 함께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동부가 아닌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부중의 대회출전에 대해 커다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자 동부초등학교와 동부중학교, 교육청 관계자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또한 도교육청 담당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을 비롯해 합숙훈련의 문제점, 교내 스포츠클럽의 전국대회 출전에 대한 규정위반 등 동부중학교 축구클럽의 파행적인 운영 관성이 드러나 탈법적인 위법사항을 인정하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 달 동부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의회와 시청, 교육청에 호소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호소문에서 전교생의 절반에 이르는 축구부 학생들로 인해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입학하는 동부초 6학년생들과 재학생들이 인근 중학교로 전학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이라며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동부중학교와 남부중학교의 통합 이후 가속화 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위축된 학교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축구부를 창단하고자 했던 처음의 선한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축구클럽 운영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지역사회 미래를 위해서라도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교운동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동부중 축구클럽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거제시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현황과 지원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동부중학교 인재양성 교육지원금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밝아오는 새해맞이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새해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전과는 달리 움츠려드는 분위기입니다. 조선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집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온전한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기를 위해 우리 공직자와 시의원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명균입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통영, 거제~부산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축을 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권 등이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행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지자체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시도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과 관광분야 서부발전도시군 행정협의회와 서부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제, 통영, 고성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지난 17일 3개 시·군 행정협의회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다양한 현안문제에 대한 갈등조정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부산 등 타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방식과 사무를 일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방식이 있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정협의회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합장과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산진해경제자유진흥 경제구역형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노재하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동부중학교 축구클럽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에 대한 투자로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67개교에 대해 교육과정개발, 교육여건개선, 예체능지원, 급식시설개선,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2018년 기준 3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장이 연내 시행할 사업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 우선순위 등에 따라 신청금액을 재조정하여 우리 시로 신청하며 이에 대해 두 차례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해연도 지원사업을 최종확정하고 있습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지원한 사업비도 학교에서 신청하여 한 차례의 검토와 두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안으로서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18년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 제8항 ‘문화예술·체육·직업·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사업’에 근거한 예체능 지원사업으로 분류되는 대상으로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교기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동부중학교 축구부 운영사업도 이러한 사항에서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부중학교 축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청에 촉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중학교 축구부 지원에 대하여 2019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재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신삼남입니다.

시정 질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편법적인 위장전입 그리고 불법적인 합숙훈련, 그리고 체육진흥법 그리고 2018년도 교육부와 경상남도에 체육활동운영기본계획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동부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부는 교기 또는 체육육성 중점학교 형태로 이름은 약간은 바뀌었지만 교기형태의 운동부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학교운동부로 알려진 것은 축구동아리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의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내 스포츠클럽입니다. 교내스포츠클럽은 학교장의 재량과 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클럽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스포츠클럽 리그전이라든지 또는 교육감배 스포츠대회라든지 전국적인 규모 그런 대회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학교운동부는 교장의 권한의 범위를 넘어 교육장이 학교운동부를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정도의 위법과 탈법과 편법에 대해 동부중학교 교장선생님, 동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거제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 거제교육청 체육담당계장 그리고 경남도교육지원청의 담당장학사 모두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개선과 시정을 밝혔습니다. 개선과 시정의 내용은 학교스포츠클럽이 대한축구협회에 주관하는 경기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학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합숙소 훈련에 이것은 위법하다. 또 학교 기본체육 기본방향에도 어긋난다. 다만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운동부가 아님에 이 사안에 조사를 하고도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즉 거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든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학교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라는 입장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규정에 따라 출전할 수 없도록 하겠다. 현재의 축구부가 도내스포츠클럽인 대회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이 고민하는 지점도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학생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편법과 불법 인지한 이상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거제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되는 축구부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2015년, 2016년 1500만 원씩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 3000만 원씩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동부중학교에 인재양성기금의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형태에 대해 이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 관련해서 학교 간에 다소 갈등이 있고 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교육의 문제에 시 행정이 깊숙이 관여하기는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처음에 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아마 축구부가 재정상 곤란을 겪고 운동은 상당히 빛을 내고 또 성적도 거두고 있는데 반면에 재정이 열악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같이 교육경비 보조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동부중학교 전체 학생수가 71명인데 축구부가 3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학생 수가 축구부가 없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축구동아리를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2019년도에도 결국 학교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신청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만 신청이 되면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이를 판단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에 동부중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신청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신청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애초에 올라오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그거는 내년에 일단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보통 한 28억 원 내지 32~33억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신청은 한 2배 정도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2배 정도 들어오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신청금액을 어떤 절차로 해서 확정하게 됩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2번의 심의회를 거쳐서.

제가 아는 한요. 교육체육과에서 2배 정도 올라온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내역들을 1차로 한번 걸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 작업을 한번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을 보고하고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즉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에서 2번에 거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는지 또는 지원에 관한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몰랐다면 이제라도 정확하게 인지한 사항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은 교육체육과 실무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즉답을 내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저는 이것입니다. 이 축구클럽의 운영 문제를 거의 전교생의 절반 정도를 축구부 학생들이 차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축구부의 학부모들과 동부중학교에 사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학부모들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법은 불법과 위법과 탈법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바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운영기준과 법령을 무시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유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분명한 개선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청은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교육당국의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동부중학교가 창단되고 대회의 실적을 얻어서 경비가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는 2014년도에 1500만 원, 2015년에 1500만 원, 또 올해와 지난 해 30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의 내용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14년도에 이른바 학교운동부로 지정된 학교에 장승포초등학교와 연초중학교와 거제고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보면 장승포초등학교에 4000만 원, 연초중학교에 4000만 원, 거제고등학교에 6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1억 4700만 원과 1억 2800만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장승포초등학교가 4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연초중학교가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그리고 거제고가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보조금 지원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즉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었다, 이런 것 보다는 장승포초등학교와 연초중학교, 거제고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은 우리 시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재정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다소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동부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다소 축구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줄여서 어느 부분을 올렸다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국장님 2014년, 2015년도에 교육경비지원금이 40억 원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 2017년도에 29억 원, 올해 27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구부에 대한 지원의 전체 예산규모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014년부터 1억 4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500만 원 거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 말은 동부초등학교에 대한 축구지원금이 매년 4500만 원과 3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어짐으로써 나머지 세 학교가 2014년도 지원되는 규모에서 동부중학교로 지원되는 지원금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지원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 불법과 탈법 행위를 안 이상 동부중학교에 관한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지원이 되었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조금만 살펴보았다면 탈법과 위법적 행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것이 개선되지 않은 것을 보면 거제시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시가 오히려 불법과 위법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그 말씀에는 제가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시가 묵인하거나 방조했거나 또는 부추겼거나 그런 사실은 제가 보고 받지도 못했지만 시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했을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또 학교, 교육지원청의 끈질긴 요구 또 그러한 필요성 거기에 같이 공감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방금 말씀드린 위법, 탈법, 묵인, 방조, 부추겼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러한 의심, 합리적인 의심으로 받아들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많이 바쁘시죠?

나중에 별도로.

노 의원님 부시장님 생각의 자리는 나중에 우리가 폐회하기 전에 따로 시간을 잡아놓았습니다. 내가 할 말을 혼자 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나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시장님의 고마움이라고 저희들이 느낍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을,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슬로건으로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거제의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세 가지의 거제시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포지역 도시가스 전면 공급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어둡습니다.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서민들의 속은 더욱 차디차기만 합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대우조선해양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옥포지역 경제는 불황의 터널에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거제에 처음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탱크로리방식 공급에서 배관설치로 공급방식이 변경되었고 2016년 4월부터 옥포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주)의 지선설치 작업이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더디기만 합니다. 옥포지역에 벌써 3년째 배관공사를 하고 있지만 턱없는 예산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에너지(주)와 함께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옥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이 마무리되어야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 장승포시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여망을 위해서라도 배관망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거제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경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경남에너지(주) 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옥포지역 도시가스 전면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은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치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정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제시 18개 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체제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촉을 시장이 하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면·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시장이 위촉하기에 시장과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 관련 제반 협의와 심의기능, 그리고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과 위탁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기능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면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규모와 위원 자격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위원 선정 방법과 사무국 설치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책임성이 부여되는 만큼 지원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주민자치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를 보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우 생색내기 예산에 주민자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의례식 생색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조금만 예산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제대로 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전혀 구축하지 않은 채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사전교육을 비롯하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각을 갖고 주민 삶의 질을 향한 바람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기간과 예산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퇴색한 채 관주도 방식에 버금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 행정에서 관(官)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과감히 민(民)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민(民) 위에 관(官)이 상위에서 주도해 나갈 것인지 변혁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치분권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듯한 시정은 올바로 곧추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년 전부터 거버넌스 민주주의를 주창해 왔습니다. 시정을 함께 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거버넌스입니다. 민관이 파트너십으로 하나가 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행정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민주형 거버넌스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제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 거제시 정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없이 결정한 정책을 다시 보완하려면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시청 입구에서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농성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민주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 주도방식으로 성장위주의 시정정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관주도 방식을 고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아직도 변화된 행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관 협력시대입니다. 함께 변화된 민주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대변화 양상에 따라 법률이 제·개정되듯이 지금은 민선시대이고 주민주권시대입니다.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주민들이 상호 지역의 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절충하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금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된 주민참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통과의례식 행태를 반드시 혁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 100대 공약사업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거제를 기치로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사업 실천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선거후보 당시 그대로 공약을 추진하여서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고, 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 중에는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임기 내 현실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어려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국비와 경남도 사업비를 추가하여 실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고 거제시 재정만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보고회에서 제시된 공약사업들을 분석해보면 공약완료에 필요한 사업비가 자그마치 수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38년 조선해양 인증엑스포 유치 공약이 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한 비전처럼 보입니다. 과연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정책으로 120개국, 1000만 명이 참가하는 중장기 사업을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무리가 따르는 공약입니다. 사업비도 명확하지 않고 추정하여 2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규모의 높고 낮음을 떠나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의문부터 듭니다. 계획안을 수립하고 용역을 실행하고 절차수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이 걱정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대학교 이전과 함께 대학 이전부지에 사이언스 에코파크 건설도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거제대학교는 거제의 유일한 향토대학입니다. 지난 1990년 개교 이래 12,000명의 인재를 배출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를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불황여파와 출생자 수 감소로 거제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존립기반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역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제에 대학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 거제의 미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 세대와 후 세대가 상호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지역대학은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제대학교는 명실 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수대학인증패라 할 수 있는 평가에서 WCC (World Class College)로 2011년과 2014년 거듭 선정된 바 있습니다. WCC사업은 세계수준의 전문대학 양성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최우수 전문대학을 뽑아 집중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거제대학교는 WCC뿐만 아니라 교육부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존립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은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지역대학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이 국가사무라지만 거제에서 교육은 젊은 세대가 미래를 개척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거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수인재들이 거제대학교를 지망하고 인재들이 거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거제대학교를 옥포 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옥포는 대우조선해양의 배후도시로 성장하였고 거제대학교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도,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결단에 의해서였습니다. 거제대학교를 옥포 도심으로 이전하여 거제시민 성인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이 사회적 자원으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키우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도립대학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경상남도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경남도 재원으로 거제대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에는 이미 남해도립대학과 거창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창군은 거창대학 학생모집 지원에 나서고 있고 학기별 30만 원의 생활관비 지원정책을 내어놓는가 하면 다양한 대학육성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도의회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거제대학교가 과연 경남도립대학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제시한 100대 공약사업들 중에는 시민들의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버넌스 체계에 의해 원탁회의 등 얼마든지 공론화의 장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변광용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인태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태입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보충질의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금 거제에 도시가스가 도입된지가 언제입니까? 준비는 별로 안하신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2005년 11월입니다. 13년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에 거제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경남도 시·군·구에서.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처음에 우리가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 자체가 현재 가격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LPG공급자간의 계약 자체가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세대의 설치되어 있는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LPG 보일러라든지 교체부분에 세대 주민들이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럴 수 있지요.

창원이나 다른 대도시는 거의 94%까지 보급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제일 낮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차이가 없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 처음으로 공급되었습니다. 3년이 경과되었는데 14,000세대 중에서 2000세대만 겨우 14.4%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옥포가 보급이 되어야 아주, 장승포, 능포, 또 일운 이렇게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포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우리 답변서에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4월에 연초에서 배관공사를 하고 중압관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옥포지역을 8차에 나누어서 공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경남에너지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부분에 인입하는 부분에 찬성이 되면 많이 보급이 되었을 것인데, 방금 답변서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급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름 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름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스 값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도시가스를 선택하는 것은 난방비, 주거비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너지에만 맡겨야 될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정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남에너지는 민간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추진 안 한다 아닙니까. 거제시 전체 보급률이 40.1%에요. 이게 2017년 12월말입니다. 2018년 올해 얼마만큼 했냐면 48.4%. 겨우 1년 동안에 8.3%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도시가스 정책에 거제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다른 시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거제시는 안합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관이라든지, 중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설치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주민들이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자체를 선호하면.

국장님 그 부분은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창원, 진주, 밀양, 김해, 양산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했을 때 그 예산대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효과가 크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보급률이 주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관리비의 50%는 난방비입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도시가스.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여덟 분이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내용을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그 답을 찾아가,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나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시정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단상 위에서 이틀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약은 입에 쓰나 건강에 이롭다는 말처럼 이 이야기는 연말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서로 듣기가 조금 불편할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리는 게 다음 나은 자리를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질의 요구서를 5일전으로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일정상도 있고 또 이 위원께서 왜 이 질문을 하느냐를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고 준비하시라고 저희들이 5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고 보충질의를 준비를 합니다만 여덟 분의 질의의 답변을 제가 보면 이렇게 허술하게 와서 답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진짜로 한번 읽어보고라도 오시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제가 듭니다. 대답하시는 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한 예를 두 개만 드릴게요. 아침에 이야기 했던 불법과 탈법이 이루어진 아이들 학교에 지원한다는 그 내용. 잘못된 내용이고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이것 더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도시가스입니다. 2005년부터 13년째 아닙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들어올 때 자기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뭐를 하겠다고. 돈 되는 자리만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은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연유로 이만큼 되어 있고 아까 입방 당 가격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가스는 입방 당 얼마를 하는데 옥포 쪽에 LPG 1개는 얼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미해서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게 모두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그래도 어느 시기까지는 이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제일 잘하는 게 적극 검토고. 그래서 이게 과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요식행위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만 이게 진짜 그냥 스쳐지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듣기는 싫겠지만 ‘왜 의장이 저 자리에 서서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한번쯤 되돌아서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동안 오늘 의사일정 변경 관련해서 의원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안건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본인은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거제시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페이지입니다. 1. 주문입니다. 본 결의안은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게 하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는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거제시의회는 값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때문에 이중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지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거가대교 통행료를 5000원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 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써 9996억 원의 민자와 4473억 원의 국고 지원을 통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개통 당시부터 통행료 산정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 되어 왔습니다. 즉 민자투자자에게 1조 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게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본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입니다.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금리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 6000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개통 후 3년 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 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 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개통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 것이 순리이며 합리적인 결과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거가대교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 기준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60배가 비쌉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통행료를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 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같이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 통행료를 하루속히 바로 잡아 5000원으로 인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12월 24일 거제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2019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금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12월 31일부로 경상남도로 전출하게 되시는 박명균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2월 5일 거제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3월부터 4개월 정도 시장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자 공무원의 선거 엄정 중립을 강조하여 큰 무리 없이 새로운 지방권력이 순조롭게 정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조선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변광용 시장님께서 제7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중앙부처 장관님,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등 고위직 공무원은 물론 부처 실무 과장 등을 두루 만나 예산확보를 위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거제시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또한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한 거제를 위해 우리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 밀양화재참사, 며칠 전 강릉 펜션 사고 등에서 보셨듯이 안전한 사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예방, 해빙기 안전점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대책, 태풍대비 및 사후복구 대책, 산불예방 및 화재 안전대책 등을 통해 큰 사고 없이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우리 거제시 공무원의 노고와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떠났지만 거제는 저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장으로서 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거제의 부시장으로 와서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거제시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영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가 무사히 부시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말미에 거제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거제 시민들이 다 가슴에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앞길에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다 잘하시고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 기해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