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신규편성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지원 연구용역비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보건복지센터 에너지진단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차고지사무실 정비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 6천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3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 원을 오수관 공사로 집행하여 현재 잔액이 없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 7,2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사무관리비 식품위생 환경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용헤어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헤어페스티벌 행사비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제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가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회수금액은 2022년도 말 실제 조성 금액이 4억 3,645만 원으로 기정 4억 5,451만 6천 원 대비 1,806만 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2022년도 수입 예상금액과 지출 예상금액이 2022년 말 확정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 의거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당초 4억 5,701만 6천 원에서 금회 4억 3,89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중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 관련 건입니다. 전기차충전소는 보건복지센터 내에 위치하나요?

예, 차고지 주차장 쪽에 2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자연환경과에 급속 2대랑 그다음에 완속 1대 총 3대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또 하는 건가요?

저희가 2대하고요. 자연환경과에서 4개를 별도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저희가 6대가 현재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신청한 거에 추가로 지금 더 설치를 하려는 예정이신 거죠?

그렇죠. 저희가 2면하고 자연환경과에서 4면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오늘자로 기사내용을 보게 됐는데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에서 우리 제천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 6억 8천만 원이랑 민간투자 12억 2천만 원해서 총 21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제천지역에 있는 관광지랑 그다음에 공공시설 주차장에 충전시설 총 37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해당부서인 자연환경과랑 협의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2면이 있고요. 플러스 자연환경과에서 4면을 현재는 그렇게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자연환경과에서 사업비를 따왔으니 그 해당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추가로 추가하는 충전시설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의를, 보건센터 내에 위치한다면 해당이 되니까요.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알려주시면 이번 1추에 반영여부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병원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용역, 용역비라는 것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죠? 본 사업.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천시에…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최적화 방안을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추진방향을 최종 결정을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단계란 말이에요. 용역비를 세웠다라면 뒤에 본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공공병원 유치가 실현가능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웠는데 본 사업이 없으면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공공병원이 유치되는 게 최종목적이라는 얘기죠, 맞죠?

예, 목표는 맞는데요. 저희가 과정에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 지 사실 공공병원유치가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문기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향을 설정하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전작업이란 말이에요, (전)단계. 그러니까 최종, 용역 이 자체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 설정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뭐…

이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최종, 그래 갖고 저희가…

아니, 제 얘기는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 용역이잖아요. 아니에요? 별개의 사업이에요? 공공병원 유치는 별개고 용역비 세우는 거 별개에요, 아니죠? 용역비가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방향성, 목적성 여러 가지 사전데이터잖습니까. 전문가들 불러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공병원을 유치할 용역비가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선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경찰병원유치 쇼죠, 쇼. 쇼에 제천시민들 다 동원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막을 알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 뻔히 알았는데 이거 마치 시민운동으로 여론몰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에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던 선험적 경험이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도 그냥 용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공병원유치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내륙의 지방소도시가 인근의 어떤 큰 규모의 인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수정을 해서 분산해서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기능 심혈관이나 응급이나 이런 기능 몇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선택적․전략적인 유치 전략이었던 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용역비도 세우고, 제가 ‘용역비 세워졌으면 공공병원유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어떻게 ‘그거는 뭐 노력해야죠.’ 이렇게 답변, 장담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장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문제해소 결국에는 주차장 2층짜리 공공주차장 설립을 위한 용역비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주차장을 세우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타당성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누구나 봐도 타당성을 검증하는 (전)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용역비를 1억 원씩이나 세워가지고 제천에 공공병원유치 전략, 방향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는데 공공병원은 사실상 저 산 넘어 강 넘어 멀리 있는 걸 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용역비는 좀 그래요. 부서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한 번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확정된 거 갖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검토해 갖고 방향설정을 하는 용역, 용역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글쎄, 여하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별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에너지진단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센터 에너지진단. 에너지는 전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거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진단하는 용역이에요, 진단. 에너지진단 관련법에 의해서 진단이에요. 에너지 효율성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진단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말하는 거죠?

예, 전기죠. 전기.

전기를.

예.

보통 보면 건축물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배관 이런 것들은 거의 영구적이에요. 다른 것들이 물이 새거나 여러 가지 하자가 있지만 상․하수도관은 지하에 매설된 거고 전기는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코드가 달랐을 때는 콘센트가 달랐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시청건물에 그렇게, 그런데 그 매년 5년에 한 번씩 전기진단을 해요? 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상 없다?

아마 결과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건데요. 그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검사를 해갖고 말씀대로 이상이 없는지 또 나중에 누전의 위험이 있는지 에너지 효율성이, 아마 누전이든 효율성이 없는지 이런 진단하는 용역일 거예요.

진단은 대부분 하자나 붕괴나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진단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위법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5년마다 한 번씩 법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걸 하는 겁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건물 짓고서 바로?

그렇죠, 건물 짓고서 5년이겠죠. 5년 지나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또 하는 거고. 5년 마다.

건물 짓고 30년 된 건물 이상이 5년 씩 이런 건 있어도 건물 짓고 처음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시점이 언제 하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재는 5년이 돼갖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에너지진단.

거기가 2008년이니까, 글쎄요. 한번 그건 봐야 돼요. 시점이, 새로 지어갖고 한 횟수는 저희가 알아 봐야 돼요.

그렇겠죠. 이런 에너지진단 이거 진짜 사실은 전기회사 돈 주는 거예요, 전기회사들 돈 주는 거. 우리가 법률자문 변호사 그냥 돈 주는 거 식으로. 이런 거 생각할 때 시민들의 혈세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의무사항이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금액도 크네요, 1,2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16만 4천 원이 증액된 52억 5,188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62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간체육시설활성화 부족한 외부강사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걷기생활실천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워크온 참여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부족액 1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작업당시 2월 말 기준 워크온 가입자는 6,295명이며 미션성공자 대비 인센티브 지급비율은 48%로 걷기활성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걷기활성화 유도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모자지역보건사업에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은 2023년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개정으로 보충식품 자부담제도가 폐지되어 지원금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400만 원은 보조금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은 비대면 온라인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게 되어 감액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민간위탁금 2,250만 원은 보조금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워크온 인센티브 지급의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기준을 9만보면 9만보 이렇게 미션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성공을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성공금을 선착순으로 몇 명 정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나 지류화폐나 이런 걸로 주나요?

저희가 5천 원 이내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화폐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소소한 손수건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폐로 지급할 때에는 모바일로 다 지급을 하나요?

올해는 아직은 아닌데요. 그렇게 모바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류로도 나간 적이 있나요?

2022년도에, 예. 화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요.

그러면 지금은 지류가 발행이 되지 않을 테니 전부 다 모바일로 돼야 되나요?

만약에 화폐모아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모바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화폐모아를 지급을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고 여러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아화폐를 사용하는 이 내용들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많아서 어제도 기획예산과에도 전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류화폐가 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카드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담당과는 아니시지만 모아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시니 함께 고민해 봐주십사 생각하는 부분은 지류가 없어진 이유는 명확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본인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카드라든지 모바일인증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본인인증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 지류를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당과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염병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796만 9천 원이 증액된 62억 9,43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무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실시 병의원 접종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27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결핵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와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6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가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참여병원 점검 출장여비도 확정내시에 따라 16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생물테러 훈련 행사운영비가 확정내시로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으로 개인보호구 구입비 4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선별진료소 업무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61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으로 관내 의료기관 2개소에 755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소 한방진료실 전침 치료기 구입비 국비를 균특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새들도 5월 달에 알을 많이 까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해충은 언제 애벌레 알을 해충들이, 일단 환경은 제가 알기로는 습한 곳에 이렇게 많이 알을 깐다고 들었는데 시기는 언제예요?

저희도 시기, 알 까는 시기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지금 방역위탁 업무대행을 저희가 4월∼11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 해충들은 성충이 될 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피제라든가 이런 것들. 성충이 되고 나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일례로 어느 나라에서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하는데 쥐 1마리 가져오면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임신한 쥐를 갖고 오면 더 많이 줘요, 일타이피 이런 개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성충이 되기 이전에 잡으면 이게 훨씬 해충으로부터 피해가 시민들이 적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4월․5월 집중방역, 이때가 찬스다. 우리 안전용어로 이야기하면 골든타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성충이 돼서 나비가 날아가고 7월․8월 달 잡는 거는 방역비도 많이 들 뿐더러 크게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한 4월․5월 달에 이런 기피제 같은 것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면 이 시기에 애벌레일 때 잡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외국에 갔다왔었습니다만 습한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하고 이러면 불쾌지수도 확 높아지고 거기에 매미나방이라든가 선녀나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의 행복지수를 봤을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우리 도서관장님 나와 있지만 어디 도서관에서 유익한 책을 읽은 그 시간보다 거리를 걸었을 때 어떤 해충이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안전한 맑고 깨끗한 그런 거리, 그런 마을 이런 것에 대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행복지수에 접근하는 투자대비 효율비용,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청결한 일상을 유지하고 이거에 있어서의 그 해충들을 잡는데 드는 비용은 많이 들어도 좋다. 그래서 시기를 제가 알기로도 5월․6월 이때면 4월 추경에 대대적으로 잡아가지고 애벌레일 때 조기에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구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니까 이게 의회에 또 혹시 올려서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해충에 대한 기피제 이 부분들은 많이 올려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그 시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님 뭐 발언권이 있다고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방청석에서 - 이재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돼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열심히 방역을 하다가 약품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이때 다시…)

2회 추경으로 넘어가서… (

방청석에서 - 이미 그때는 그때 나름, 지금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방역 약품이고…)

충분해요? (

방청석에서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나도 남부지역의 시골지역구인데 매년 보면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앉혔다. 한수의 노린재사건 아시죠? 그 면에도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은 면에서 하잖아요, 약품은 여기서 대주고요. 그런데 약품이 부족하다 또는 한 번 나갔는데 제대로 안 쳤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역시기 방금 얘기했지만 조기단계, 2차 추경, 3차 추경에 잡을 수 있지만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충이 날아다니고 3차 추경 때는 겨울인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기에 박멸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방청석에서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과장님도 적극대응해서…)

아니, 내가 방역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해충의 방역시기를 잡자는 얘기죠, 시기를. (

방청석에서 - 지금…)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벌레인 상태가 언제인지, 새는 봄에 애를 낳는데 이 해충들은 언제 낳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임신한 쥐 얘기도 그래서 그런 거고. 처음에 성충이 되기 이전에 알을 깔 때 잡으면 나중에 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집중방역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집중방역시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집중방역시기가 아닐 때는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죠. (

방청석에서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월․11월 방역할 거를 지금 4월․5월에 다 끌어다 하세요. 10월․11월에 무슨 방역을 해요, 내일모레 추운데. 어떠한 해충도 겨울을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4월․6월 그 시기에 집중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셔가지고 조기에 잡아버리면, 늘 얘기는 안 하지만 지역의 소도시 면단위에서는 방역 이런 것들을 엄청 신경을 써요. 그 민원들이 대부분 위원들한테 오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537만 4천 원 증액된 128억 4,9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5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해 12월 23일 확정된 동일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일정과 계획은 5월 중에 설계와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연간 계획된 2억 5천만 원의 예산 중 1회 추경으로 1억 2,500만 원을 더하여 연간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도비내시확정에 따라 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마지막 부분, 2건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18만 원과 346쪽 1건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영화제 얘기가 많습니다만 영화제는 많지만 음악영화제는 흔치 않죠. 그래서 유독 제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태껏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국제음악영화제는 사고가 있었죠. 제가 얘기한 이 사고는 포괄적 의미의 사고니까 여하튼 일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한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집행부에서 먼저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겠다고 의회의 삭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잇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다시 집행부 쪽에서는 영화관계인들, 새로 구성된 집행위원들의 요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금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해왔는데,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 국제음악영화제 작년의 어떠한 문제성을 야기하고 수면위로 노출시킨 의원들도 대부분 우리 야당의원이라기보다는 여당의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영화관계인들이 압력과 어떤 요구를 행사를 하더라도 집행부는 그럴 수 있지만 의회의원들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납득이 안가요. 여당의 의원들에게도 과거의 쉬어가는 음악영화제로 가고 10억 원 삭감에 대해 동의했던 분들도 이렇게 선회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부호가 자꾸 들어요. 단지 영화관계인들의 이해와 요구와 어떤 강제라면 집행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원들까지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단시일 내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최종 수장이신 과장님도 10억 원 예산삭감 이후에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는데 지금 뭔가 마지못해서인지 아니면 과장님 의지도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추경안을 다시 올려서 자숙과 반성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솔직한 답변을 한번 요구해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정말 상황의 변화에 인식해서 지금은 충분히 3개월, 4개월 동안 반성과 숙고의 시간이 됐고 이제는 다시 10억 원 예산을 추가로 올려도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한번 그 의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영화제 집행방향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 부분이 생긴 건데요. 영화제의 전체 기조 틀을 유지한다라는 건 개․폐막식 행사라든가 외부초청 그리고 또 경쟁작 상영 선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영화제에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예산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저희의 자숙과 반성의 의미를 담아서 그 예산안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그 형태의 전체적인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하지 않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 그렇게 원썸머나잇 중심의 행사로 기획했고 찾아갔던 방식이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찾았던 방식이었고 이제 그런데 그런 방향이 영화제 기조의 틀을 전체 틀을 유지하는 형태로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저희가 영화제는 5억 원이라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의 행사를 기본 개․폐막식과 경쟁작 모집하고 이러는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한 5억 원 정도가 최소…

내용은 알겠고요. 그렇고 선회하게 된 배경이 과장님의 판단과 과장님의 의지냐 아니면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정책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과장님 자의적으로 하신 거냐 아니면 방금 명분삼아 얘기했던 관계영화인들의 압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제천시민의 여론에 밀려서냐, 그런데 제천시민의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제천시민의 여론은 자숙과 반성의 쉬어가는 국제음악영화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영화제관계자들의 압력이라기보단 영화계와 영화제관계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천시민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과장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듯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내년에 이태원에서 그런 일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용두동에서 29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화재로 잃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짓고 뒷동산에는 추모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반성과 자숙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잘못된 진행과 잘못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 또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자숙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합니다. 우리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금 또 원상태로 회귀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변화된 배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하루에도 몇 통화의 전화를 받는데 10억 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청풍에서 못 치르게 되는데 이재신 의원이 청풍이 지역구인데 일부러 청풍에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소문을 내고 있는데 10억 원 예산이 없으면 개․폐막식이 없지, 청풍이 주무대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청풍이 10억 원 예산과 청풍이 행사장이 안 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집행위원장이 선임됐기 때문에 집행위원장과 또 조직위원장님 중심으로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을 아마 계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0억 원이 안 세워져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소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썸머나잇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사람인신을 공격하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시의 어떤 정책으로 인지하고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강압 없이 자율적인 정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지 정책이슈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국제음악영화제의 최종수장으로서의 강인한 의지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화제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전년도 11월 7일에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11월 구성하고 또 미술관 건립방향과 또 건립위치 등 의견수렴을 통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시립시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받았고요. 시립미술관이 사전타당성평가를 통과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화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술관도 커다란 관광자원의 하나, 문화예술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강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타당성평가 준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진행은 아직 저희가 조금 더 정리해야 될 부분,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그게 준비되는 대로 한 7월 이후를 예상해서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은 관리…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담당하는 임기제인지 계약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을 담당하는 학예사분이 사직서를 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 사직서를 냈고요. 개인 신상의 이유로 냈고 그러나 그 학예사는 원래 당초에 민선7기에 미술관, 김영희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예사가 채용이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면서 김영희 미술관이 아니라 제천 시립미술관으로써 변경이 되면서 사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지금은 없더라도 기본적인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은 저희 타 시군사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적자원에 대한 공백만 메꿔진다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전타당성 평가용역에서 기본적으로 학예연구사의 채용여부에 대한 배치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중반 넘어서 저희가 하반기쯤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그 계획 전에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또는 채용 또는 채용계획으로 그 부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립미술관 건립은 시장님 공약이죠. 그래서 현재 보면 어떤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건립추진을 위한 직원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업무가 사실 얼마 이상은 정지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있는 알고가는 미술관 나들이 1,500만 원과 시립미술관 건립 벤치마킹도 다 시립미술관 관련 사업이죠?

예.

이것도 사실 추진하려면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겠네요?

미술관 나들이는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반드시 전문 인력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프로그램은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성은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신대로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인력요구를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만 바로 배정이 되고 배치만 된다면 이 일정을 추진하는 데는 스피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립미술관건립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담당자 공백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정상화를 위한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6,799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세부사업목록입니다. 제천관광 철도 관광 활성화 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국내관광전 참가비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관광안내소 보수와 운영을 위해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수리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관리용품 구입 등 1억 6,4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지 순례길 조성사업 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서천 평동 구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 총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사업 용역비 1억 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5,85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수리공원 시설비 관련입니다. 물놀이장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7월 1일∼8월 31일까지 2개월 운영할 계획입니다.

2개월 정도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물 관리용역과 청소용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시설물의 관리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도 필요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그래서 총 10명 정도 해서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5분 운영하고 15분간 또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개월 정도 운영하는 거고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도 청소를 같이 겸하게 된다면 미비함이나 보안사항을 용역업체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분리됐을 때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역할분담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10명이라는 인원을 투입해서 그분들도 일부 청소는 하지만 주1회 정도는 전반적인 소독과 함께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빼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1,344만 4천 원 증액된 160억 5,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정액 대비 19억 4,800만 원 증액한 44억 2,4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7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인원은 2천여 명입니다.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월 10일부터 10일간 1천여 명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비로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15일간 1,800여 명 참가할 예정입니다. 추계 회장기실업탁구대회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며 참가인원은 500여 명입니다. 아래 전국 유소년축구 페스티벌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 8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1천여 명 참여가 예상됩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월 중 6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프로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개최되는 전국종별씨름선수권대회의 장기협약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2023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하반기)분으로 2억 8,700만 원 증액한 6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전국대회 유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삼한의초록길 전국민대행진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8천만 원 예산으로 MBC충북과 연계하여 진행되던 행사를 체육회 자체행사로 대회비를 절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5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송학야구장 개장에 따라 경기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회입니다. 아래 전국대학배구연맹전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월 중 9일간 개최되며 500여 명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탁구팀 운영비 662만 2천 원 감액하여 탁구팀 운동기구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트레이너 인건비 및 훈련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월부터 2명을 고용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생활체육 확산 공공운영비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추가분으로 2,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체육회 주관행사인 제27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 등 5개 대회비로 7,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회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1,144만 원 증액한 7,43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 및 급량비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2,970만 원 증액한 6억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입상 포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상단, 체육회 사무환경 개선비로 2,43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회의장 설치 및 집기구입비로 체육회 운영회의 및 종목단체 회의 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래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352만 원 증액한 1,3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비 및 급량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부족분 25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3,052만 8천 원 증액한 1억 2,2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비로 타이틀 사용료를 1억 3천만 원 감액하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통합하였습니다. 행사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이틀 사용료 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사비로 통합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 증액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초 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덕산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전 수자원공사 협의자료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충주권에서 유입되는 신규 체육인 수혜와 소외된 남부 3개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래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시설인 화장실 등의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사업비로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인상분 반영 및 토목조경 후 면적 등이 일부 증가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수영장 자산취득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기자재, 수중청소로봇, 헬스기구 등 미반영 장비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기금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 내 농구인 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하단 체조훈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실내체육관 앞 (현)씨름경기장 부지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상단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백 테니스장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면적은 1,469㎡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으로 본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분묘개장 등을 완료한 후 2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는 없는데요. 고암동 파크골프장 그 부지 앞쪽에 보면 순국선열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민원 들어보셨을까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민원제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보고 배치를 잘 해서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선열묘역 쪽에서 안보이게 끔 안쪽에는 노인친화형 시니어체육센터라고 국민체육센터라고 건물이 크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거에 시야가 가리게 되면 이쪽 운동하시는 공간과 선열묘역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차장 배치도 입구 쪽이 아니고 밑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국선열묘역 뒤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904만 1천 원 증액된 429억 1,6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 9,800만 원 중 금년에는 토목공사와 건물의 지하층만 건립하는 계획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2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봄커뮤니티센터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억 8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봄커뮤니티센터는 명지동의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돌봄센터를 복합화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건축공사입찰 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및지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1명이 신규자격취득자 발생으로 인한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보훈명예수당을 156만 원 증액하였고, 격려품 구입비 30만 원과 명절 격려품 구입비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컴퓨터구입비는 보훈회관의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2대가 2013년에 구입한 것으로 10년가량 사용하여 노후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에 한계가 있어 교체해 주고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령각 난로구입비로 90만 원과 선풍기구입비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령각에서 매월 제례를 지내고 있는데 현재 난로와 선풍기 1대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넓어 동절기와 하절기의 냉․난방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1대씩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건에 224만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건에 41만 8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조성계획은 2022년 대비 416만 원 감액된 12억 475만 4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조성규모는 13억 2,47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이자 582만 7천 원, 금고예치금회수 1,496만 8천 원으로 총 2,079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익금액 2,079만 5천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과 과목경정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사항 반영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본예산보다 12억 1,314만 2천 원이 증액된 675억 877만 3천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5월∼6월 사이에 1회 개최하는 행사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집행함으로써 정부의 지방재정신속집행 방침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어번케어센터 패밀리라운지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보험료에 필요한 예산 1,89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번케어센터 패밀리라운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8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번케어센터의 경우 지난해 말에 준공을 해서 올해 1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시민참여단 분과활동비인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감액한 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중이용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및 교육지원에 따른 바우처 카드 운용사에 지급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및 운영 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7월∼12월까지 6개월분이며 해당 청소년 약 25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13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용처는 직업․기술․예능․기예․학원․독서실 등입니다. 우리 시가 청전동 82-2번지의 민간인 건물을 임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1992년 4월부터 운영해 오던 의림공부방이 노후되고 이용학생수가 감소하여 2023년 2월 28일부로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공부방 내의 책상 및 의자, 집기류 철거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청전동 소재 청소년쉼터가 종사자 1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초과근무수당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소요예산 6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동 소재 제천청소년문화의 집 업무용 컴퓨터모니터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4대 구입을 위한 7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교통보조금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현동에 위치한 제천시청소년센터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에 필요한 전문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제천시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자치기구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 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여 관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지도자 인건비에서 11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청전동 백합오피스텔 2층에 조성 중인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시설비 부분 부족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스터디카페의 홍보형 외부간판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착공 후 예상치 못했던 석면해체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바닥 및 천정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 등 사업물량 증가로 시설비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에 개장하는 스터디카페 규모는 좌석은 50석이며 그중에서 개방형이 34석, 집중형이 16석이 되겠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 장남감 소독기 1대 구입비 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소독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이어서 큰 장난감을 소독할 수가 없어서 대형소독기 1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백아동복지관 야간보호 사업비 4,71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저녁식사와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되었으나 아쉽게도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야간보호 사업비를 시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임차한 2개의 점포에 대한 2년 치 임대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겨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보상금인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센터운영비와 종사자인건비 상승분, 공공요금, 임대료, 보험료 인상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개소에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변경하여 1개소에 매월 30만 원씩 10만 원 증액하여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인건비 및 수당, 퇴직금, 보험료지원비 3,32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공백발생 시 대체 조리원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명을 채용하여서 대체하게 되고 하루 6시간, 월∼금 30시간입니다. 충청북도에서 2024년 신규사업인 대체 조리원 사업이 있어서 시군어린이집 대체조리원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알고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충청북도에서 해주는 바로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했다가 어린이집이 요청할 때 파견하는 형식이라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천동에 위치한 시립 제천어린이집 외부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우레탄소재의 바닥재가 노후되고 들고 일어나는 등 바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계속 방치할 경우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바닥재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가족수당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었으나 관련규정의 착오해석으로 인해서 미지급된 가족수당 3년 치분을 지원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성과상여금 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임금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77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이름은 양성평등운용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기금사업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1,708만 5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2,821만 4천 원입니다. 이중 6개 사업을 시행하여서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20억 1,729만 9천 원입니다. 21만 4천 원 상승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사업 건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98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총 사업비가 약 5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석면제거와 평탄화 작업 등으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98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간판 이런 걸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석면 제거와 바닥하고 천정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옥외광고물까지 포함해서 시설비를 잡았었는데 그 부분을 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 부족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개장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스터디카페 위탁자를 선정하셨잖아요. 아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지금 위탁자하고 계약 다 끝났고 위탁자들이 이제 운영할, 일하실 분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는 된 상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점검할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고 미비한 거를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운영을 한 다음에 개관식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받으신 분들께서 현재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긴밀히 협조하면서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의 스터디카페와 독서실을 침범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스터디카페인데 시설물이 민간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그런 민원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스터디카페나 독서실을 운영을 해서 영업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이번에 우리가 하기 전에 벌써 1992년부터 의림공부방을 60석 짜리를 운영을 했고요, 그것도 시에서 임대료를 다 지원해서 위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좋은친구공부방이라 그래가지고 40석을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백합오피스텔에 50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기존의 60석, 40석을 유지하면서 50석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100석은 줄이고 이번에 50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50석이 줄었고 그래서 독서실이나 카페의 큰 학생 수가 줄고 이런 거는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민간이 하는 데는 시설들이 잘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이 집중형으로 있어가지고 방해받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돼있어서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그런 영업침해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융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50석 중에서 개방형을 34석으로 늘리고 스터디카페 이런 식으로 집중석은 16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 쪽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예산비용, 일반인들은 건축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더해서 나누기 50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땅을 사서 짓든 건물을 짓든 토지, 부동산을 매입한 분은 별도고 저희가 카페를 조성하는 데는 2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50석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관공사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에서 똑같은 금액가지고 할 때는 더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했고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민간카페하고 독서실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2개 공부방을 정리하면서 스터디카페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구성돼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에서 스터디카페 입구 주변정리와 계단노후화 그리고 조명교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험요소에 대해서 차단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히시면서 밝고 환한 이미지로 안전하게 꾸며보려고 한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계단이나 조명이 그대로인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에 완료가 되는 걸까요?

저희가 그거 하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화장실 부분, 화장실이 저희가 매입한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없어서 2층에 있는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2층이 활성화가 안 되고 세입자가 없다보니까 많이 이렇게 방치돼서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니까 저희가 시예산을 들여서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변기라든가. 그래서 그거 할 때도 사실은 의견이 많아서 공용 부분에 시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1층 계단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어둡습니다. 그런 데까지 하려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많이 겹쳐서 지금은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문제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운영하면서 어떤 공감대를 얻는다 그러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조명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계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찬찬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0페이지에 제천어린이집 환경개선비와 관련된 건입니다. 지난 2022년에 지붕방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외놀이터 바닥교체 건으로 3천만 원이 올라와 있길래 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3개월, 4개월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실은 처음서부터 방수할 때부터 바닥도 상태가 얘기는 됐었는데 사실 그거 다 하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마 우선 급한 방수 부분을 먼저 했고, 지금 놀이터 부분은 제가 또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우레탄소재로 돼있고 이게 바닥이 하나로 연결이 돼있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게 보도블록 식으로 돼있습니다, 우레탄이. 그러니까 보도블록과 보도블록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틈새가 벌어지고 서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없는 흙바닥보다도 더 안전하지 않은 그런 구조라서, 옥상 하는데 예산이 투입된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이 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질 확률이 많고 이래서 시급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수공사 할 때부터 문제점은 나왔던 부분인데 한꺼번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고 1추에 들어온 이유는요?

그 부분이 아까, 내부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텀을 두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한쪽만 계속 지원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저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형태의 우레탄시공 때문에 들뜸이나 경사가 져가지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현상 자체가 3개월, 4개월 만에 나타났다고는 봐지지가 않아서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시도를 통해서 당초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시공방법이 기존에 동일한 제품으로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바닥에 펼쳐서 까는 형태로 이어진 형태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실무자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이런 거는 재질은 동일합니다, 우레탄. 그런데 지금은 큰 보도블록 형태로 맞추기 식으로 돼 있다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콘크리트 포장하듯이 평평하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사방식은 틀립니다, 재질은 똑같고요.

펼쳐서 까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들뜸이 심하고 경사가 생기는 바람에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할 때 넘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교체 전까지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원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당부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 3,749만 원이 증액된 1,648억 7,387만 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로 800만 원 증계상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은 현재 별도의 관장 채용 없이 노인회지회장이 노인교실 관장업무를 무보수명예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설운영을 위하여 관장활동수당 100만 원씩 8개월분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사항입니다. 219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회 사무국 운영비로 396만 원 증계상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따른 대행비용입니다. 22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1,440만 원 증계상 하였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저소득밀집지역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무료급식 인원이 130명으로 장기간 대기자가 50여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사망․전출 등의 결원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신규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금회의 20여분을 증원시켜 장기대행자의 고충을 해결코자 합니다. 221페이지, 사랑의집운영비로 1,400만 원 증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및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적용분입니다. 제천시노인복지관 운영비로 917만 원 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증액예산으로 그동안 복지관 강사비는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평생학습센터 4만 원, 여성문화센터 4만 원 등 관내 타 기관 강사비와 비교 시 차이가 컸던 사항으로 금번에 시간당 3만 원으로 인상코자합니다. 실버복지관 운영비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차량확보에 따른 예산절감과 특화프로그램 조정을 통한 잉여예산 정리사항입니다.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647만 원 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증액 예산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2022년도 노인일자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명락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 및 의자는 2003년에 구입한 것으로 파손상태가 심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 수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교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용으로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구입한 컴퓨터 4대가 교체대상입니다. 223페이지 중간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사항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종사자처우개선비로 1,99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신규 증원된 생활지원사 23명, 전담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교통비와 명절수당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골조공사까지 완료예정입니다. 224페이지, 영원한쉼터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염화수소 측정수수료로 528만 원 증계상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대행비용증가에 따른 증액 분 반영사항입니다. 여과집진기 교체비용으로 2,400만 원, 로내대차 교체비용으로 3,200만 원, 유족대기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지원으로 948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장애인이 3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살림터에 대해 1일 4시간 근무 계약직조리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운영비로 300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11일∼15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농아인대회 참석에 따른 참가비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정비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 바닥공사를 실시하고 리프트를 매립하여 이용인의 안전을 도모코자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소방안전시설 보강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안전시설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건에 대한 시설보강 예산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살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풍제습건조기 1대, 오일추출기 2대 등 허브생산장비 국도비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이하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약 1천 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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