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 7쪽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총괄 사무를 현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새로운 거제 추진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제시정책자문단 업무와 대외협력관 등을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정혁신위원회의 사무총괄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5조입니다. 총괄간사 1명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합니다. 참고사항은 종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③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⑦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제②항제1호 중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⑤항중 “둔다”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로서 ①항, ②항은 현행과 같고 ③항에 앞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촉 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⑦항을 신설합니다. 오른쪽 개정안으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로 현행은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 및 발굴을 심의한다, 그대로 두고 1. 시정혁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을 삭제를 하고 2는 현행과 같고 ⑤항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70호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총괄사무와 4개 분야 분과위원회 중 시정혁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 사무처리 총괄간사 1명을 추가하고 각 분과위원회간 효율적인 조정?협력 등을 위해 총괄사무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시정혁신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사무총괄 및 조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업무이관을 위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분과마다 간사가 1명씩 있는데 있는 와중에 통합해서 간사를 1명을 더 두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가 4개 분과의 간사 중에 한명을 지정해서 4개 분과가 교류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게 아니라 왜 담당공무원을 신설한다, 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간사가 담당계장 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거기에 간사를 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안에. 시정혁신, 일자리, 천만관광 등 4개가 있는데 4개 위원회를 총괄할 간사를 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과 내에서 간사 한분이 총괄 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두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둔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그럼 기존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괄부서만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면 현재 조례에서 간사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관 1명을 지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아지원센터가 생겨서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를 하는데 제가 체험하러 한번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제근로자를 쓴다든가 이렇게 채용할 때 분명히 그분의 인성. 정말 애기들 좋아하느냐, 애기 싫어하면 못 보거든요. 애기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도 아십니다만 저도 지적할 거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엄마들이 애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있고 애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손주들도 있고 한데 정말 부탁하는 거는 이거는 조례하고 다르지만 분명히 면접할 때 이분이 애기를 잘 보겠느냐, 애기를 좋아하느냐, 이왕이면 그렇게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일터니까 일한다는 이런 각오로써는 우리가 환영을 못 받거든요. ‘시에서 하더니 모든 게 참 완벽하고 좋다. 서비스도 너무 만점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센터장님의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아, 정말 직원 채용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 부분을 저도 수시로 가겠습니다. 가서 많이 공공육아지원센터가 너무 잘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채용할 때 잘 채용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 육아종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 내에는 사실은 희망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면접 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니까 몇 사람 주세요,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을 배치 받아서 하다보니까.

하는데 이왕이면 공공근로자라도 우리 육아지원센터 가는 공공근로자는 거기다 부탁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왔을 때 우리 센터장이 책임지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포인트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체적으로.

거제시 전체적으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모든 조항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가 몇군데 됩니까?

조례 이름이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인데 그 조례안에 장이 따로 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장으로 보면 됩니다. 제2장 중에서 5조부터 8조까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규정상 안붙어 있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유아보육조례 안에 장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장은 영유아의 권익보장, 2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3장은 국공립어린이집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조부터 8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고 그 외에 9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걸된 부분은 그렇고 삭제나 이런 부분은 각 장마다 개정하는 것이네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월 1일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12월 3일 날 개소하였고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주5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장난감도서관 대출이 30여명, 놀이시설 인원이 7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따로 있던데 회원 등록비는 어떻습니까?

개인은 1년에 만원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서관 두 달 동안에 가입하신 분은 총 550명 정도입니다.

어쨌든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지만 신금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요즘 다들 자식들 귀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러면 워낙 맘카페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최대한 잡음을 적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조례하고 다른 부분인데 보육료 부모부담분은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까?

시장님께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추경 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할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죠? 맞습니까?

예.

지금 보면 별도의 운영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까?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한 운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어놓은 신설 안들이 운영 규정이나 시행규칙에만 있어도 될 사항들인데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지금 운영의 주체가 지금 우리는 직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수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면 한 조례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하고 한 조례안에 규정을 달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상위법에 적용하는 규정이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1장, 2장, 3장을 구분해서 2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거고 3장은 국공립어린이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2개에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해놓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조례안에. 그리고 같은 문구인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안에서 문구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6조 운영에 5항을 보시면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조례안에 어떤 것은 수탁자, 어떤 것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 이게 이런 문구들은 개정을 할 때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할 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합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2명이고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1명, 복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공무직 제외하고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인력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상담전문요원은 따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하는 것도 별지에 보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여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4명이 정규 원래 정수를 잡아가지고 배치가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 전체적인 인원의 구조상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 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반박에 안 되는 인력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7조 수탁기간의 의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삭제를 해버리고 사용대상자,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7조에 수탁기간의 의무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탁기간의 의무 같은 경우는 거제시 사무위탁 운영조례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우리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시켜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다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용대상자에 수탁기관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용료 면제에 보면 제7조의3 2항2호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 등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도 장애인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의거해서 등록한 장애인이라 해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등급이 1등급하고 6등급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을 보면 정의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만800명입니다. 그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6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통지를 해줍니까?

따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고 왔을 때 저희가 면제 대상이니까 이분들 전체 우리가 제7조3에 사용료 면제되는 1항부터 7항까지 대상자가 지금 현재 통계를 뽑아보면 거제시 전체 영유아 중에 1만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애들한테 일일이 통지는 하지 않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용하러 왔을 때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해당 대상자들한테 명확하게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제되었다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등록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 총 연합회도 있고 그런 곳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리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안내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