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수완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권병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병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정률,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건수 등 3개 분야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이용자 1만 8천 명 목표 중 2만 353명이 참여하여 113%를 달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대형사업장 4개소 목표공정률 30% 대비 68.8%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건수는 30개 대회 유치계획에 53개 대회를 개최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7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성인지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84.14%로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 편입필지 보상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미보상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결정 이후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정률에 따라 관급자재대 및 기성금 지급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2건, 성과지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이며 성과지표 첫 번째는 다소비식품 수거 건수입니다. 목표는 330건, 실적은 372건으로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실시입니다. 목표는 12월, 실적은 11월로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전 지역 밀착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치매선별검사율입니다. 목표는 20%, 실적은 7.1%로 목표 대비 36%를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오미크론, 코로나 대유행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3천 명 정도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4억 5,773만 90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128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 4억 3,645만 906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나요?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36%, 저조하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그게 2022년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코로나로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주로 실시해 갖고 하다보니까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재신위원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다음에는 다시…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촘촘히 이 안전망이 확보가 돼야지 누수라 그럴까 약간 제외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치매는 가족병이고 사회병이라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수동
김수동보건위생과장
예.
이재신위원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보호자들이 전부 다가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병을 앓는, 그 정도로 아주 어찌 보면 망조가 들린 병입니다.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2개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능동적 건강행태 변화유도입니다. 2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등록률은 44.1% 목표 대비 107.3% 실적으로 달성률은 243%입니다. 다음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은 55.7% 목표 대비 67.6% 실적으로 달성률은 121%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인식개선입니다. 2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률은 95% 목표 대비 100% 실적으로 달성률은 105%입니다. 다음은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율은 96% 목표 대비 100% 실적으로 달성률은 104%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과장님 전 금연클리닉 그렇게 생각해요. 흡연이, 담배 피우는 것이 기호에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건강은 안 좋지만 기호식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위원
사람에 따라서, 금연클리닉을 하지만 건강에 안 좋은 금주클리닉을 우리 과에서 하나요?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금주에 대해서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캠페인 이 정도지 이렇게까지 상담하고 끊는 방법까지 이렇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예.
이재신위원
금주나 금연, 흡연이나 음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고 또 나름대로 다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어찌 보면 개인의 신체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이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담배 1개비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술 한 잔에 시름을 또 달랠 수 있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더 큰 병을 방지하는 효과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해석상의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기호를 굳이 자기가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 성인이면 가치 기준이 있는데, 물론 미성년자들한테는 어떤 금지를 하고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성인들한테 과연 국민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국가 돈으로 이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원초적인 논쟁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없다면 굳이 지자체에서 여기에 큰돈을 할애하면서까지 이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그 사항은 나에 대해서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옆에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술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제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하면 주변인 하고의 말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원초적으로 각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기 보다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금연, 그러니까 담배나 술이 몸에 해롭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재신위원
그걸 알리는 수준은 괜찮다, 이거에요. 선택은 본인한테 주고 건강에 해롭다라는 걸 알리는 수준의 홍보비 정도면 크게, 그런데 이거 클리닉차원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 세금 아니겠어요? 돈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클리닉 차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본인 말고 상대방 제3자의 흡연에 대한 피해는 흡연존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금지구역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음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본인의 기호까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끊겠다라는 의지가 사람이 못 끊을 경우에 이렇게 건강관리과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나 끊을 의지가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과연 기호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건 한번 좀 제고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공감하시죠, 일부 공감하시죠?
경화
최경화건강관리과장
예, 일부 공감합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안순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0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 정책목표 4건에 성과지표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감염병에 대한 인공면역 생성을 통한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입니다. 성과지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로 만 65세 이상 인구수 3만 2,417명 중 2만 7,158명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 83.8%로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률은 전체 의약업소 502개소에 대해 90% 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 지도․점검률은 79대에 대하여 93% 점검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국가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입니다. 성과지표로 암의료비지원 지급률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건 156건에 대하여 100%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3%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입니다. 시민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입니다. 성과지표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급률은 70명에 5,104건을 100%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3%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1, 3페이지입니다. 세부집행 결정내역 5번, 7번, 10번, 11번 코로나19 감염병관리로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재택치료자 식품키트 택배 배송비, 소아확진자 재택치료 의료용품 구입을 위하여 3억 5천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2억 1,760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재택치료자 식품키트 택배배송이 2022년 4월 30일자로 중단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천
박상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성과보고서 455쪽입니다. 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에 따른 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1억 8,204만 1,15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대상 예산 대비 99.1%의 집행률입니다. 이어서 성과지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과지표, 연간도서 증가율은 2.2% 증가로 목표 대비 11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증가율은 구입이나 기증으로 입수되는 도서 수에서 장서점검을 통해 이용가치를 상실하여 제적된 도서를 뺀 수치로 2022년에는 총 8천여 권이 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지표 도서관 자료이용 현황은 2.4%의 증가를 보여 목표 대비 120%의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총 20만 3천여 권의 자료가 대출되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보다 4만 9천여 권, 31.7%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직전의 자료이용 현황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자료이용률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표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총 9,433명이 참여하여서 전년도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정선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문화예술과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4건입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과 시민 문화복지 증진 기여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 문화예술공연 횟수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문화 중심거점 도시건설입니다. 성과지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적극적 확보율은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성과지표 지정문화재 활용 사업 건수 목표를 달성하였고 청풍문화재단지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관람객 증가율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 공정률 달성률은 71%입니다. 부진이유는 전국적 철근생산 중단장기화에 따른 철근수급지연과 철골공사 착수 후 60일 우기지속 등으로 공사 지연되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문화시설 대관실적은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 8번 충청북도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으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등록을 완료한 자 53명에 대하여 6,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296개 업체에 대하여 2억 9,600만 원, 이벤트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9개 업체에 대하여 1,800만 원, 문화여가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2개 업체에 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14번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구입비 2,67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6번, 이벤트업체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선정 누락된 사업자 8개 업체에 1,6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8번 종교시설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시설 중 지급받지 못한 종교시설 27개소 2,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9페이지, 연번 3번,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점말동굴 종합정비 사업 터파기 공사 중 무연분묘 발견으로 개장공고 등 개장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발생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암석이 발견되어 문화재 자문회의 및 시험발파 등으로 공사 중지가 되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현재 체험관 신축공사가 재착공되어 공사 중이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명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37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모두 5건입니다. 첫 번째, 관광도시 제천 실현과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방문 관광객 808만 명으로 목표 대비 161%를 달성하였으나 관광자원 확충은 90% 달성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수리공원 조성사업비로 현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슬로시티입니다. 축제, 팸투어, 시민강사 양성 등 계획대로 실행하였으나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미식도시를 위한 홍보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40회 운영, 기획전시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솔밭공원 내 꽃모를 계획대로 900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8번째 중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도비 5,600만 원이 매칭사업비로 긴급 배정되어 관내 여행업체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7개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모두 2건입니다. 첫 번째,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비 이월액 과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 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계획 수립과 이를 변경하는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성립 후 미집행사업 과다입니다.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청풍대교 관리청인 충청북도로부터 교량 안전성 검증을 시행할 것이 조건이 되어 이행을 위해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동일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수가 좀 증가했네요, 목표치보다?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어디가 많이, 괄목할 만한 데가 있나요?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풍권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만남의 광장이 한 68만 명 정도 계수기에 찍히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재신위원
전체적으로, 의림지도 그렇고.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예, 의림지가 43만 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제천의 관광상품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사실은 기본적인 여건은 조금 저희가 강점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청풍호라는 특별한 곳이 있긴 하지만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의림지권, 청풍권 그다음에 남부수산권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 그다음에 공급자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시켜서 먼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더 보강하는 이런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관광상품이 좋아야 되겠지만 우리 지리적 여건, 환경 이런 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있다든가 이렇게 대자연이 볼만한 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실수요자, 굉장히 포커스인데요. 관광상품이 좋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나 소비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관광, 그래서 지역에 돈을 쓰고 가게끔. 최종목적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관광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거지, 관광객 많이 오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그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사고이월 1억 7천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의림지의 (구)청소년수련관에 약 면적이 6만 7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5억 2,6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반영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 이월이 됐습니다.
김수완위원
올해 사고이월된 거 다 쓰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예, 올해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사고이월 8억 원 있는데 지금 여기 승인신청서에 보면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월까지 다 될까요?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수완위원
만약에 못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불가하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지금 공사에 착수했고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11월까지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올해 내에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수완위원
올해 꼭 완료하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로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로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은 109%로 달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74%로 실적이 미흡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수급자들의 취업 및 자활 창업의지 결여로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확인조사 정비율은 103%로 달성하였고 네 번째,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률은 31%로 실적이 미흡한 것은 전체신청자 중 선발소득기준에 초과되는 신청자가 많아 실제 가입자 수 목표에 미달되어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109%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집행률은 93%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회의 및 직원교육 취소 등으로 집행률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은 91%를 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와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되어 100%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는 5건에 197억 9,223만 6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195만 6,70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521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예비비는 1건에 54억 975만 1천 원과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는 4건에 143억 7,851만 4,02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당해연도 1,778만 919원을 조성하여 2022년에는 12억 4,139만 5,530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3,248만 790원으로 연도말조성액은 12억 891만 4,74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손처분 관리소홀 지적사항 건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체납액은 52건에 8억 5,309만 9천 원에 대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징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보조금 사업정산 미흡은 자활기금사업 4건에 3,118만 원의 사업을 보조금청구 및 교부결정, 정산 시에도 사업 구분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추후에는 개별사업별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정산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8페이지, 부서성과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10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첫 번째 평가지표인 성인지 역량강화 실시 달성도는 성별영향평가 실시율과 성인지교육 이수율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은 목표 대비 107%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청소년 지도위원 유해환경 개선활동 423건, 경찰서․교육청․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유해환경 합동단속 점검 65건 등 총 488건으로 목표 대비 16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인원 대비 청소년이용률은 목표 대비 76%를 달성하여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 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찾아가는 청소년 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보호아동 지원 내실화율은 목표 대비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률은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가정위탁 내실화율은 목표 대비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인 안심보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인원은 93%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영유아수는 5,031명으로 이중 3,585명에게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였고 873명에게는 양육수당 및 영유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영유아수의 93%인 4,35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유아복지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수혜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이며 정원은 200명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은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목표아동수는 210명이며 95%인 204명이 아동관리 통합사례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례관리사는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현황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과 예산은 677억 8,625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7억 4,134만 8,830원입니다. 지출액은 638억 9,288만 2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4,401만 5,32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1억 1,487만 5,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8,957만 7,8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64페이지 예비비사용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재난지원금 500만 원 중 4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5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0세∼5세까지 아동 2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비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재난지원금 2,400만 원 중 지출액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출입니다. 7세∼18세 청소년 89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총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6,200만 원 중 6천만 원 지출하였고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출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4개소에 1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전문방역물품 구입, 관리비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보육재난지원금 210만 원 중 2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2021년도 코로나19 보육재난지원금 대상이었으나 지급에서 누락된 영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62개소에 1개소 당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1,493만 703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530만 4,909원입니다. 사용액은 1,31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양성평등사업 3건에 지원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억 1,708만 5,612원입니다. 전년 대비 215만 4,90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과장님 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목표치보다. 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죠? 요즘 많이 이용 안 하죠?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도 적고, 청소년들도.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이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주말에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에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휴가철에는 또 부모님 따라 휴가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용률이 특정해서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약간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보니까 수용인원은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76% 정도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센터 운영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좋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재신위원
맞아요. 여기 복무하시는 위탁업체라든가 복무하시는 분들․관계자들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청소년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것들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수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가 적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줄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줄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어린이 관련 시설들은 복지시설 포함해서 줄고 있나요?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대학교가 늘어나고 대학생 수는 적어진다는 지금 논리가 맞거든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으면 대학교 수도 적어져야 돼요.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적어지는데 즉, 수요가 적어지는데 공급이 지금 늘상 유지하거나 많아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옛날에 60명을 20명 교실로 만든다든가 이런 양질의 교육서비스 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균형추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수요에 대한 기본 전수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강제되는, 노인 분들이야 당연히 노인들이 인구수 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청소년․어린이들은 지금 수가 줄어드는데 시설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사전의 시장조사 지난번에 제천에도 중앙에 백화점 섰다가 제대로 시장조사도 안 해가지고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하기에는 애매하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 정말 오는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 명부상 회원이요, 아니면 정말 자율방범을 하고 있소?’ 도장까지 찍고. 그러니까 허수로 올린 것들이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시가 못하더라고 경찰서에서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어디는 우리 방범대원 60명이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불 켜져 있는 거는 이틀이에요. 가보니까 4명이에요. 그런데 60명에 대한 피복비와 방범차량유지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무분별한 시설의 확장을 막지 않느냐. 좀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물론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생계도 또 다른 다양한 관점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인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많아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청소년분야뿐만 아니라 보육 쪽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제천시가 어떤 재정 규모나 인구 규모에 비교했을 때 청소년관련시설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와 있다고 모자라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시설을 늘려가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제천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청소년시설 늘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수요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돼가지고 객관화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재신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간 잘 저기하시고. 지금 각 도에서 대학교 1990년에 대학교 아주 무분별하게 김영삼 정권 때 막 승인을 해줘가지고 대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런 데가 많대요. 지금 폐교 단계니까 이후에 이 건물 하드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도 여러 가지 청소년 관계 복지센터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이 건물 애들도 없는데 뭐로 쓸까, 이런 고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치국 위원 거수)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이 공동발의해주신 1인가구 지원조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중에 계신 가요?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팀장님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치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여성가족과장
예.
윤치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송경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첫 번째 정책목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며 성과지표는 2건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증가율로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3,012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영원한쉼터 화장률은 총 화장건수 2,155건으로 목표 대비 11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목표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성과지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율로 당초 목표 125명 대비 128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종합복지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생계비 지원으로 복지시설 34개소 총 326명을 대상으로 1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달성률은 101%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드리겠습니다. 승인안 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으로 노인주거시설 4개소에 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비 각 50%의 비율로 시설당 2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4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미집행사업 과다 발생 건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보조사업비와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사업비 등 총 2건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은 경로당을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여 동절기 농촌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있으나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하여 2022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사업은 2022년 3월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코로나상황 상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신청자가 없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리추경 시 해당예산을 삭감하지 않아 예산전액이 불용된 사항으로 향후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시 삭감처리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 노인장애인과 징수결정액이 6,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22년도에 2억 3천만 원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사항입니다. 부당청구와 관련해서 장기요양법을 위반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게 1억 5천만 원 가까이 과징금이 청구된 사항이고요. 12월에 과징금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분할납부하여 1/4분기는 현재 들어온 사항이고 2/4분기도 6월에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수완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한 20%대로 떨어졌는데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점차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거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4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미집행사업 2개 중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셨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모든 복지사업들과 노인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은 읍면동의 신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복지관들로 이렇게 홍보를 하였고요. 또 맞춤형 돌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도우미들에게도 이런 사항들을 홍보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요양법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장기요양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 중에 보행기를 쓰시는 차상위와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 파트에서 지원들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년 이렇게 사용연한이 있어서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대상자가 많이 발굴되진 않았습니다.
송수연위원
일부 수요조사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대상이 되시는 거죠. 대상이 되시지만 수급자 이렇게 명수 자체가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200명, 300명 안쪽으로 압축이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고 그 부분들이 아직 낡지 않아서 바꿔줄 타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크게 필요를 못 느끼셔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도 향후 이 부분은 사업비를 조금 더 축소해야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수연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에 예산삭감을 하시겠다라고 금방도 의지를 밝히셨는데 올해도 역시 소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처리될 확률이 높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이제 간혹 또 어려우신 분들 생기시거나 갖고 계신 보행기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12월까지는 있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수연위원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불용처리 등의 절차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게 실용성 있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160쪽에 보시면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이게 남부생활체육공원에 들어서는 거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이게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지 왜 명시이월은 옆에 뭡니까? 업체가 선정이, 계약을 했잖아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월된 부분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집행이 된 거죠.
이재신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연말에 업체선정은 작년 12월에 되었고요. 올해 공사를 착공하자마자 미리…
이재신위원
그때 당시에 왜 명시이월이 됐었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있네. 업체가 선정이 됐었…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명시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상 명시를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사고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은 명시로 가고 사고로 이렇게 갑니다.
이재신위원
아,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연말 중으로는 완공할 예정인데 현재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화장터, 영원한쉼터 이용률이 목표치보다 상당히.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높습니다.
이재신위원
시설이 옛날보다 좋아졌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보다 화장률이 어때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훨씬 높습니다.
이재신위원
훨씬 높죠. 홍보하려고 애쓰진 않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시민의식이 일단 높아지셨고요. 제천시만으로 봤을 때 돌아가시는 분이 한 1,300여 분 정도 1년에 보면 82% 정도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향후는 저희가 장내에 조만간에 100%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인근의 단양과 영월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어서 같이 사용을 해달라는 그런 공동사용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월하고 단양으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원천적으로 일단 차단을 하고 있고요. 신청하는 사람의 잉여분이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장은 향후 새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폭증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럼 확충을 해야 되겠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제천시민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기준수치를 저희 제천시가 1,300명이고 2,100명이다 보니 그것들은 단양 사망자, 충청북도 내이기 때문에. 단양군 사망자까지도 일단 기본 안에 수치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향후 단양을 뺀다고 치면 제천은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여하튼 아까 우리 보건소 거기서도 청소년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야 된다. 폭발적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줬다가 이렇게 직접 운영에 우리 시가 관여한 사례 중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화장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예산을 쓰진 않지 않습니까?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정부시책이나 이런 기준은 화장을 권장하는 기조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재신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굳이 거기에, 그것도 그분들의 어떤 기호고 풍습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종합복지구현, 복지사각지대도 있고 또 복지중복지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복지 관련 부서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그런가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신위원
과장님들 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하십니까?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주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사적인 것 말고 공적 세미나라든가, 제가 왜냐면 복지중복이라는 게 여성가족과는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그렇다 치고 여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과 장애인 그렇다 치고 사회복지과는 다 아우른단 말이에요. 중복수혜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 차상위 책정이 되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대상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염려는 덜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이라고 한정돼있고 장애인이라고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 플러스알파로 더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 쪽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중복수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과도하게 복지가 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은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70% 정도의 국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재신위원
전체 국민의 70%,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신위원
제천으로 하면 한 80% 이상 가죠?
경순
송경순노인장애인과장
제천도 이건 국가에서 설정한 비율입니다. 비율이어서 저희는 70% 조금 넘는 수준에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세입은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28%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률이 87.61%에 그친 만큼 과오납금 환급률 제고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거나 예산의 집행실적이 낮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사업 중 자활근로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정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서에 부기된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교부결정된 개별사업별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6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