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 곳곳에 발생한 수해복구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천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1번,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향우회 등 출향인사 단체 위주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및 취지에 대하여 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제천시 답례품 목록 등 지역마케팅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구축으로 적기에 정부예산 확보와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재경제천향우회, 재경제천단양경제인연합회 등 출향인사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지속적 관리와 정기적인 교류로 지역현안사업 협조에 시정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 7페이지, 5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 8페이지, 1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입니다. 이 3가지 업무는 연계된 업무로 학사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인재양성 배출 또한 학사생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도적 자치회 활동을 함으로써 학사생 상호교류와 화합 및 시정참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지표현황 중에서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라는 정성평가가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걸 했었죠?

작년에는 대학생 전입신고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을 갖은 문화페스티벌 등 많은 사업들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아마 지표가 저희 충북 지표 중에 제천시에서 유일하게 최우수를 달성했고 2022년에는 우수지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거를 하고 있으실까요?

올해는 고려인 유치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명대․대원대와 협력해서 프로그램 진행들을 세명대에서 하고 오시는 분들의 숙식은 현재 비어있는 대원대 기숙사를 활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세명대학생들이 농촌일손돕기를 저희가 상반기에 200여 명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성과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최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 부분에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원래 상반기 집행예정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상반기 내내 1억 6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아껴 쓴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1, 2분기 때 계획된 거를 잘해 놨어야지 4월, 5월 이 도시브랜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일반시민분들이 제천으로 놀러 오던가 관광을 올 텐데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지금 4분기에도 많이 몰려있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4분기에는 저희가 관광할 게 많이 없잖아요, 제천시가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도 아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3, 4분기 뒤로 미뤄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상반기 집행이 많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수치를 확인해보고 자세한 사항을 찾다 보니까 영화제가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것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에는 영화제가 기본적인 홍보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3분기, 7월에 이제 홍보가 시작되면서 많이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4산단이 투자유치 승인이 나면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지상파 등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제천 투자유치 적격지와 관련된 광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반기, 아마 도와 개발공사와 MOU를 맺는 시점이 한 10월 초가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저희가 투자유치 적격지와 관련된 광고를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전국적인 파급력 있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소소하게 작은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중량감 있는 것들은 아직 없어서 그런 것들을 콘택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비했던 것들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을까지 저희가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관광이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 시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4월, 5월에 관광을 홍보시키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된 건 맞잖아요.

일상적인 광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1월부터 월로 계획돼서 다 가기 때문에 그 광고는 하고 있고요. 스페셜한 광고들이 여름이나 봄에 좀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 것들은 사업추진이 조금 미뤄지면서 하반기로 많이 갔습니다.

하반기로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미뤄진 건 미뤄진 거니까, 하반기에는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홍보학습담당관님 새로 오시면 말씀드리는데 이 홍보와 마케팅이 100% 다 성공시키면 그분은 여기 계실 인재가 아닙니다. 더 큰 사업체로 가거나 더 좋은 데로 가셔서 빵빵 터뜨리셔야 되거든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10개에서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그게 마케팅이고 홍보거든요. 당연히 다 성공할 수 없으니까 가장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조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 안에서 가장 실패해도 괜찮고 도전적으로 움직여야 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새로 오신 홍보학습담당관님께서 그 점 많이 생각하셔서 직원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서를 운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천 홍보에 대한 내용 중에 SNS 콘텐츠 제작과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페이지 8페이지,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와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온라인채널을 통한 홍보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SNS 시민홍보단 대학생 콘텐츠 제작팀 개설과도 관련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보고에 작성된 내용은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보다 혁신적인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미래정책과에서 콘텐츠사업 중에 ‘창공’이라는 입주기업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창공에 현재 웹툰, 웹소설, 동화 그리고 게임 유튜버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계를 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웹툰이나 그림책의 배경이나 스토리 구조상에서 방문 장소를 제천시의 명소를 쓰거나 뒷배경으로 넣어서 각주를 단다거나 이런 식의 홍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게임 유튜버를 통해서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그리고 저희의 행사를 짤막한 광고들을 통해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제천시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도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를 보는 구독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바이럴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미래정책과에서도 유치했던 크리에이터들의 정착을 돕는 기회도 될 거고 또 향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분들이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인플루언서 수준에 가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콘텐츠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고 홍보를 해볼까 싶어서 숏폼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의 특수시책으로 되어있는 ‘제제와 천천이’ 내용입니다.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가 점차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워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7월 회기에서 상표등록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상표등록이나 디자인등록 이런 것들이 우리 제천시의 자원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상표권 등록이 굉장히 긴 시간 소요 되더라고요. 연말쯤 되면 상표권 등록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원래 특허청 상표등록은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을 하게 되면 우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소요기간이 짧고요. 그런데 연말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나 더 딜레이가 되거나 디자인등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먼저 자원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완료가 된다면 현재 엽서라든지 마그네틱이라든지 이런 굿즈들을 제가 종종 발견할 때마다 구매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엽서는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혹시 카톡의 이모티콘 등록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제제와 천천이라는 캐릭터를 이모티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접목을 시켜본다면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나 생각, 의견은 어떠신지?

제제와 천천이는 사실 저희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개발된 거고 개발비가 전혀 들지 않았고 투자는 작았지만 효과가 굉장히 큰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표권 등록 전에도 많은 캐릭터들을 쓸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해서 시청의 굿즈나 혹은 선물 같은 것들에 한 15개 정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상표권 등록 전이라 그래도 이것들이 그런 거에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해드릴 수 있고 향후 상표권이 등록되면 판매와 관련된 것들도 연계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마그네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굿즈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고 저희가 굿즈를 만들어서 우산 같은 것들을 하나, 양산․우산 겸용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안 가져왔지만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SNS 이벤트의 선물로 이렇게 활용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해보려 노력하겠고 좋은 아이템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온라인 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시 얘기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제천시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제와 천천이가 개발되었던 것처럼, 그런 방식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형태의 홍보가 거부감이 들지 않아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으로 충전하는 행복! 미래를 여는 평상학습 사업비가 당초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요, 2억 3,900만 원이요? 이게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로 많이 위축돼있어서 3년 정도는 이 사업들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예산들이 조금 더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6,3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줄고 성인문해교육에 2,400만 원이 들어가면서 400만 원, 200만 원 더 추가돼서 6,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요자가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추가가 된 건지, 수요조사는 이뤄진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없이 가진 않고요. 현장에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그러다보니 필요한 예산, 현장에서 신청한 예산만큼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는 예산들은 바로 다른 추가되는 필요한 부분으로 세부 내용들은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강좌들이 있고요, 또 인기가 없어 폐강되는 강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성인문해 관련된 것들은 전에는 문해가 문맹이었거든요, 글자해독과 관련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문해는 모든 것이 다 문해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못 쓰면 스마트폰 문해고요. 컴퓨터를 못 쓰면 디지털 문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다 문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련된 구성 내용들도 좀 진행되고 있고 당초 예산에서 그걸 100%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노후 학습기자재로 사용을 하겠다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3,500만 원을. 근데 노후 학습기자재는 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속에 포함이 된 건지…

그건 시민 제안사업이었습니다, 시민 예산 제안사업이었는데. 평생학습관을 이전하려고 하반기에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고 내년도에 평생학습관 이전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자재로 가는 게 맞을 같아서 속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갖고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화제성 있는 기획보도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서 34개 매체에서 하나가 추가돼서 35개가 된 거죠?

매체는 계속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이 중에 뭐가 늘었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간지는 항상 대동소이한데요. 인터넷매체나 이런 매체들은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원을 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추가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매체를 제대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은미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송진호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페이지, 공약사업 1번입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규제 사전심사를 수시로 운영하고 9월 중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11월 중에 규제개혁 우수 선진지 견학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12월 중 규제개혁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총 7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7월 송학면은 지난번에 자체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9월에는 청풍면과 덕산면을 감사하고 11월에는 자치행정과 등 본청 9개 부서 그리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일상경비 교부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출납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입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면책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결정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및 기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이며 용역계약은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는 2천만 원 이상 대상입니다. 감사내용은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요인 등입니다. 감사 방법은 13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한 분야별 전문심사단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입니다. 공직자 윤리 제도 운영강화입니다. 2023년 상반기 재산신고 심사를 위한 제2회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대상자는 총 456명으로 업무 관련 의무 부서, 부동산 유관 부서, 공직유관단체 등입니다. 하반기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신고 추진,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신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행정오류․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 등 5대 지방행정 시스템 및 건축행정, 복지시스템, 금융기관 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행정오류 및 비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지방세 부과 누락 방지,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방지로 예산누수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월 중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및 실적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 자율적 내부통제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포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7월과 8월에는 여름휴가철, 9월 추석명절, 연말연시 복무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12월에는 공공시설 및 안전감찰을 통해 제설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11월에는 특정감찰을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국민신문고 내 민원 불편․부당사항 신고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원사항 신속․적정 처리여부 점검, 민원 소관부서 이송 후 사후 처리결과 확인 강화, 소극적 행정 및 무사안일 행위를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 상급기관 이첩 민원 조사․처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실태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3번,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리책임제 실시,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전개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회기운영, 시정질문, 5분발언, 의정활동 요구자료 제출 및 요구사항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초청 정책 간담회 개최로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법령부적합 및 상급기관 개선요구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온라인 사이버 법제교육 수강 독려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체계적인 쟁송업무 수행으로 쟁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법규해석 지원으로 행정쟁송 등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고문변호사 3명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쟁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서 상․하반기 추진실적에 충북도 컨설팅 완료건이 6건 내역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먼저 2020년에는 7건이 있었고요. 2021년에는 4건, 2022년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평탄화 작업 가능 여부 건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가능 여부,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전 교부가능 여부, 출연기관 수익사업 수익금의 예산편성 및 사용가능 여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생략가능 여부 등 6건입니다. 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국가소송 6건 중 진행 중이 5건이고 1건이 패소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건 패소한 거는 백운면 원월리에 땅이 있었는데 이게 개인 이름만 있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땅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의 땅이라고 해서 소송을 내서 판결이 제천시가 패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에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딱 그분, 소를 제기한 원고의 조상만 살았고 그 땅 하나만 살았고 제천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니라는 증빙을 할 수 없어서 법적으로 누가 봐도 그분의 땅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승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쟁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힘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미경 총무팀장입니다. 최준식 인사팀장입니다. 박재훈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6개국 16개 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가나 도시를 지속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유휴 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입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한 후 사무실이 없는 공공사회단체에 제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공무원 개인성과평가제를 연중 관리하고 12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를 실시하고 연 2회 실적가산점제와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제도를 통해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생산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입니다. 조직․직무진단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지만 수시인사 상담과 꼼꼼한 직무진단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상생으로 지역을 살리는 제천형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7월 17일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현황은 323건에 3,850만 원이며 답례품은 182건에 500만 원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천시 홍보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자매도시 간 고향사랑기부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9번, 동반성장 발전을 위한 국내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18개 도시와 읍면동자매결연마을 25개 지역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매, 제천 관광객 유입 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주민주도 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와 13번, 지역 핵심 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사업과 이․통장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2번, 체계적 노무관리를 위한 실무자 노동법교육입니다. 10월 중 각 부서 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 관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주요내용과 기타 노동법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선 노무관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업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군종합평가에서 인사교류노력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내용인데 2022년에 증평․진천․음성․괴산만 달성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제천도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작년에도 불가했고 이번에도 불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 실질적으로 불가한 내용이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군종합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의 지표에서 이거를 제외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제천이 북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시군교류를 못해도, 도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 또 하는 시군이 있으니까 이게 지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에 행정적으로도 건의해주시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내년에는 없앨 수 있도록, 이거 저희가 노력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지표라서 아예 불가라고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할 수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 놓고 평가해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공약사업인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400명 정도 되는 공직자가 계시는 큰 조직이고 특히 이런 공무원조직에서는 인사승진이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해주셨고요. 먼저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제29조에 보면요. ‘임용권자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2022년 7월 첫인사에 본청사업소 7급 승진자가 10명인데 이 원칙이 지켜진 사람이 1명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두 번째 인사에서는 본청사업소 승진자가 3명인데 이 원칙이 지켜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 7월 인사에는 15명이 승진을 하셨는데 이 원칙이 지켜진 분은 1명이에요. 그래서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가, 인원이 없나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3년 7월 3번의 인사에서 다 50여 명의 7급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이 10명 정도 원칙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저도 속기록을 읽어 봤습니다. 제321회 자치행정위원회 주요업무계획보고 2월에 보고할 때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에 보면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경우 읍․면․동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또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월에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렬이 특히 7급에 승진할 경우 읍면동에 정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의 업무량이 많거나 담당업무의 연속성 그런 측면에서 승진하고 나서도 읍면동으로 전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인사규칙에 맞게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실 때 정원이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는 지속되는 것이 이 조직의 특징이잖아요. 그분이 꼭 그 업무를 맡아야만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는 사실은, 그 원칙을 깰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이 원칙이 잘 지켜져야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조직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원칙에서 위배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예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디로 행동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든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런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조직은 더 심하다고 봐요. 이게 원칙을 지킬 수가 없다면 원칙을 바꿔야 해요. 이 얘기는 제가 1년 정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 인사 때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정하고 생산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했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합리성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거든요. 원칙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준수하는 게 인사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외 규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이라든지 이 조직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칙에 맞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본청 국․단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경제산업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방행정사무관이거나 지방공업사무관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금성면장님 같은 경우는 또 직위가 불일치하시죠?

예.

두 가지, 제가 찾아보니까 두 자리가 불일치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역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칙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원칙에 맞게 해주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몇 년째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가끔 틀릴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끔이 여러 번 생기게 되면 그 원칙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칙과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별지가 있는데요. 별지에 분장사무를 보면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조직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업무분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조직을 관리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사업소 쪽을 보면 시설을 만들거나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대상 지역이 환경사업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환경사업소가 어떤 우리 제천시의 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골프장도 어떻게 만들면 환경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하수도사업, BTL, 분뇨, 오수. 이 사업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인근에 있어서 그렇다고 추측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불성설이라는 걸 모두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남현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남현동장이 이걸 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조직의 구성원이 방향성을 잃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이런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고 그 목표를 향해갈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치행정과가 가장 중요부서의 하나라고 봐요. 이번에 새로 오셨고 이런 산재된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음 인사나 조직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를 운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한 공무원분께서 업무 과다로 쓰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과장님 한 분도 질병을 얻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신규 공무원의 이직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조직력이 강해지고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싶은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들의 안위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합니다. 달리지 못한다고 해서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도 주고 이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우리 1,400여 공무원분들께서 마음 편히 놓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소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24시간 운영체제로 하는 근무자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소 현업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력 충원 부분이라든지 물론 인력은 동결되어 있지만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경 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 예산팀장입니다. 지복성 재정공모팀장입니다. 황정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신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 국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적 행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시정 반영을 위해 국민제안은 상시, 공무원제안 공모는 4월과 9월, 연 2회 운영하며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접수된 제안 중 국민제안 14건, 공무원제안 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업무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2,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6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5월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기재부 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의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3,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5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동현동 191-5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 공유오피스를 병합한 관광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23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상반기 설계공모를 완료하여 7월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본공사는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5,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사업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들의 인력 유출방지와 유입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 주소지를 둔 소기업으로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 업력 7년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이차보전금과 보증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상반기 63명에 대해 21억 8,500만 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6, 제천시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경제․사회 활동 지원과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제천시 청년센터와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복합시설로 추진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과 협업으로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취․창업 상담실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7,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률은 99%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입니다. 성내관광지 일원 환경공단 연수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지 잔여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입금된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 협의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매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1번,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94건에 2,614억 원으로 투자효과가 크고 국비보조 비율이 높은 양질의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사업발굴 보고회개최 및 중앙부처, 충북도,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연말 국회 의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5,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발굴부터 계획수립․관리, 성과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응모 대상 81건 중 41건이 선정되었으며 19건은 응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1번, 제천시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10가구 중 첫째아 20가구에 대해 1억 1,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은 7월과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3번,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외 고려인분들이 이주한다고 했을 때 1인당 소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거주하는 거하고 이런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거주하기 전까지, 직업을 구하기 전까지 저희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 했을 때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될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거는 계산을 해봤는데 1인당 별도로 계산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저번에 고려인 1천 명 유치사업을 벌이는데 아마 2, 3천 명 올 것 같다. 집이 없다. 월세 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2, 3천 명 오려면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혹시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돼 있죠?

저희가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한 5억 원 정도를 계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거를 80명, 하반기 80명 정도를 목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명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프로그램 등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80명 정도가 국내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확실한 이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직장이 되거나 거주환경이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지금 일자리가 그러면 80개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7월 말까지 일자리 수요조사하고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한테도 긍정적으로 회신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타깃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중요할 거고 일자리의 수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분기별로 80명씩 32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계획대로라면. 그러면 일자리도 320개가 필요할 거고 주택도 320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제천에서 한방에 그렇게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연계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예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다 시정에 적용될 거고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지금 가셔서 2, 3천 명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다면 우리 시장님이 2, 3천 명을 얘기하신 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게 확실히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선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근목 징수팀장입니다. 김경련 과표팀장입니다. 엄영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광섭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오경아 부과팀장과 권순표 지방소득세팀장은 직무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세수확충 목표액은 1,870억 3,100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천억 원을 징수하여 5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정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등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세무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9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및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세금의 정확한 부과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세정과의 중요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알림톡 서비스 도입 추진입니다. 2023년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맞춰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안내 및 간편 바로 결제서비스 구축으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리지 않은 업무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정과의 계속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에 소액 미환급액을 기부로 유도해보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안성시를 벤치마킹해서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 부분에서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안성시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기부를 유도하면서 성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분석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향후 저희 카카오톡 연계 시스템의 추이를 보면서 이제 편의성을 우선시하고자 하니 이 부분이 접목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다음에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성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편의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미환급액을 수령하는 것도 그렇고 기부를 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면 기부콩 같은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 추이를 보면서 이 시스템이 같이 도입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경과에 따라서 접목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청주 경리팀장입니다. 양진선 계약팀장입니다. 김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주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2023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내실 있는 시 재정 운용에 기여코자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수행 시 관련된 법령과 지침․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익혀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결과 관내업체 자재 적극구매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급자재 선정심의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하여 특정업체 유착 및 계약편중 현상 방지 등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외부 마감재 교체와 내부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중앙동 주민들의 이용 편의 및 삶의 질 증대를 위해 세심한 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7페이지∼19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 1번, 보조사업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보조금 집행 등 회계실무에 취약한 민간단체에게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하여 회계실무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보조금 집행단체의 회계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2번, 나라장터 미등록 관내기업 대상 조달등록 행정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우수중소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미등록에 따른 우리 시 및 타 자치단체와 계약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미등록업체에 나라장터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3번, 청사 주차타워 신축공사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청사환경과 최대한 어울리는 주차타워건립을 위해 신중하게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는 물론 청사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에서는 제천시 내의 업체에 대한 계약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해당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천시와 계약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요. 그게 물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 발주공사 건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지금 경기도 나빠지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없다 보니 계약하는 건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수가 작은 게 아닐까해서 수치를 살펴봤습니다. 2021년 7월 사업보고에 따르면 발주 14건에 하도급은 12건으로 하도급률은 85.71%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발주 21건에 하도급 13건으로 하도급률은 61.90%였습니다. 지금 여기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하도급 계약발주 건은 23건이고 하도급은 6건으로 하도급률이 26.09%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낮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아진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저희가 6월 19일 기준으로 관외업체에 낙찰된 건수가 23건인데요. 이 23건 중에 지금 법적 제한이 있어서 하도를 줄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11건, 예를 들어서 소방공사나 전기공사, 전문공사가 해야 될, 원청이 해야만 되는 그런 업종이 있어서 그게 11건이고 그다음에 29일 기준으로 뽑았는데 오늘 날짜까지 기준해서 뽑으니까 하도급이 8건 그리고 직접 공사를 시행, 원도급사가 직접 시행하는 건이 현재 4건, 이렇게 해서 23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시행하는 배경이 경기도 안 좋으니까 원도급사가 이게 워낙 큰 금액을 쓰려면 하도급을 줘서 하겠는데 4억 원, 5억 원 이러다 보니까 크게 남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까운 단양 이런 업체가 되다보니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굳이 하도급 안 줘도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고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한 4개 대상업체가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률이 너무 타 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건 사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도급을, 사실 이 자료를 뽑으려면 23건이 관외업체 낙찰인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사 그걸 대상으로 뽑았으면…

그럼 그 이전에 2022년이나 2021년에는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률을 뽑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엔 저희가 이렇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 2022년 그리고 올해까지의 이 발주 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범위는 어디까지의 범위인 건지, 원청만이 할 수 있는 건지,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예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역시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었어요. 계약을 할 경우에 세부검토 기준을 강화한 것이 주요내용인데 업체별로 건설기술사 자료와 고용보험을 비교하는 증빙을 요청한다거나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무실 단독 사용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토목건축이나 설계와 같은 이런 용역업체의 경우에도 관내 지역생산제품의 경우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협조를 하게 하고 있고 또 지역업체 참여실적이 우수한 시공사 같은 경우에 표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기가 위축되면서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는 게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 노력과 집중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거는 덧붙이고 싶은 말인데요. 여기 설명내용에 보면 하도급률과 관련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양수 금지 제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양도양수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이 원도급사가 먼저 딴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거를 사전에 공고할 때 그렇게 못하게 양도양수 금지를 하겠다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2018년부터 제도화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하도급률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도급률과 별개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면밀하게 살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 달성이 19%로 좀 낮거든요, 저희 시군종합평가에서. 반은 넘었어야 되는데 많이 낮아요. 이거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혁신 구매가 사용하기 크게 지장이 없는 물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구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기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는 아무래도 고가이지만 또 아직 검증이 확실하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정도만 채우면 되니까요, 신경 좀 써서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청사 주차타워 신축공사 기본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올랐어요. 5천만 원이 더 올랐어요. 당초에 5천만 원 세우셨다가 지금 1억 원이 된 거잖아요.

기본설계는 5천만 원 했었는데 그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짜리로 하고 있고요. 이 기본설계 끝나면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1억 원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업체가 있으면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실시설계도 아마 수의계약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사 주차타워 관련해서 어떻게 안을 갖고 계신 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1안∼3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1안을 옆의 태양광 있는 이 옆의 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많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구)운동장 부지를 지하 1층∼지상 2층을 해서 위에서 볼 때는 수평으로 3단으로 조성을 할까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의 부족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200대는 추가확보가 돼야 주차장 건립에 따른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이 옆에 가지고는 70 몇 대 나오는데 도저히 대수가 안 나와서 청사 운동장 쪽으로 지금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사 공공용지, 이 차량대기소 그 뒤쪽으로는 혹시 땅이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 옆부터 해서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쪽 산을 주차장으로 조성해볼까 토지주한테 매입 의사를 비췄더니 평당 1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여기 차고지 뒤쪽으로도 우리 시유지가 넓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 산 정상 쪽은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주변은 사유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쪽 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안대로 상가 쪽 그러니까 저기 아래 도로 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출입구 하나하고 기존의 또 우리 대고 있는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 출입구 하나하고 의회동 앞으로 하나 출입구 해서 한 200여 면 정도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결산검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2조에 위원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10명 이하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있다가 2022년에 이게 일부개정을 하면서 10명 이하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현재 예산액이 1조 3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이 1조 원을 웃도는 수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계획했던 날짜가 초과되기도 했고 이게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초과되는 거는 아무래도 해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해서 결산검사를 잘하시면 아마 기일 안에 잘 끝날 수 있는데 금년도에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다들 다른 직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주하면서 검사하는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바삐 왔다갔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일이 촉박해지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산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숫자가 커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게 그렇지 않을까란 생각이신지?

기일을 넘겨서 다시 또 연장하지 않을까…

기일뿐만 아니라 이번에 검사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년도와 지난 연도 그리고 그 앞의 연도까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나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산액이 1조 원을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면밀하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결산위원 숫자는 저희가 결산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의장님이 위원 수까지 정해서 위원을 저희에게 명단을 보내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시의회가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위원 수는 의장님이 결정하시고…

인원 수를 시의회에서 결정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미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철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동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1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시간과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민원실 등 51개소 57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및 공모사업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으로 선정된 14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번,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문서 1.0의 내용연수 경과로 2024년 기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온-나라 문서 2.0 전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반시스템 및 사전작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자료이관, 직원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전환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2번,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고도화 구축입니다.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후 사업자의 투자기피 등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덕산면 수산리 등 5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3번, 사이버보안 모의훈련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사이버 보안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시스템의 보안취약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4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4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시설물 110개소, 안심비상벨 88개소를 교체하고 함체보안시스템 185개소에 대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방범 취약 해소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16번, 제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각종 도시문제 해결과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11월 중 완료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 1,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아세아시멘트 회사 인근지역인 송학면 입석1․3리 주민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반의 환경․안전․건강 인프라를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준공 및 시험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인프라 및 안전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규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황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염희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안재교 부동산팀장입니다. 서희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민원업무 직원 민원서비스 향상추진사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강릉 일원에서 1박 2일 힐링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대민 친절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연속지적도 오류정비로 공간정보의 정확도 확보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의 토지 이동정리 누락 필지를 정비하여 각종 지형도면고시에 있어 정확도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속성정보 및 도형정보 약 250여 필지를 정비하여 고품질의 지적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중 설치 연도 플러스 노후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사업비에 맞춰 1,942개의 사업량을 확정하였습니다. 7월 중 사업을 집행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식별 용이 및 주소 편리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으로 상반기 카메라탑재 목걸이형 웨어러블캠 23대를 구입하여 읍면동과 주요 민원실에 배부하였고 7월 기준 총 9명의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원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1,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4명을 지정 운영하여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반기 21건의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리지 않은 사업도 각 사업의 계획과 특성에 맞게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7, 8월에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문제없이 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최광현 문화재팀장입니다. 원철규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조호선 예술의전당팀장입니다. 정지동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재일 영화제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신규사업,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최근 문화 수요트랜드가 공연에서 전시회로 확대하는 등 미술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미술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제천시립미술관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 시민에게는 문화를 누리게 하고 MZ세대 등 관광객에게 문화관광 콘텐츠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5페이지, 2번, 제천 청풍명월 전국 사생대회 7페이지, 4번, 청년작가 발굴 기획 초대전 8페이지, 5번, 알고가는 미술관 나들이 등을 추진하여 미술관에 대한 이해 및 시민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기증유물 관리 및 전시관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박태기․모춘상 부부 기능 유물전시관을 한방생명과학관 1층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증유물 중 한방의학서적 등을 활용하여 한방생명과학관 운영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기증유물 훈증 작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기증유물 목록화 사업과 기증유물 전시관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충북도 내 유일하게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뮤지컬 “넌센스”, “미술관에 간 윌리” 등 공연 프로그램을 10월 중 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지역민들에게 우수한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제27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7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대행사 선정 마무리에 있습니다. 예년보다 시상금을 인상하여 다수의 우수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트로트 가요제로써의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17번,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역사자원인 점말동굴유적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공사 중 암반이 발견되어 공사일정이 증가되었으나 현재 암반을 제거 완료하고 동굴체험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로써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체험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2번, 제천예술의전당 개관 준비입니다. 내년 7월 개관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연장비 구입, 홈페이지 구축, 조례․규칙 정비, 예매시스템 구축, 공연기획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23번,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목표보다 4개월이 증가되었으며 공기가 증가된 주요사인은 2021년 지하수 과다발생으로 추가 H빔 및 토류벽 설치기간 증가와 2021년부터 전국적 철근․철골 수급 지연으로 공기가 부득이하게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철골공사가 모두 완료되고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고 외부공사 10월 마무리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26번,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대로 현재 국도비․시비․후원금 등을 포함하여 25억 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10일∼15일까지 6일간 개최되며 개막식과 원썸머나잇은 청풍호반무대에서 폐막식은 문화회관에서 필름콘서트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음악상 수상자인 故 사카모토 류이치 헌정 공연은 제천체육관에서 치러집니다. 내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영화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중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영화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 1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리브랜딩 추진입니다. 영화제의 브랜드가치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구체적 실용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업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보고회․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의 축제로 전환하겠습니다. 31페이지, 2번, 문화소식 통합홍보 카카오톡 채널 “제천문화통통”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소식을 통합채널에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박달가요제하죠?

예.

연령도 상향조정 하셨고 금액도 약간 올라갔나요?

예, 시상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봐야 1억 5천만 원인데 정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얻는 경우입니다. 요즘 항간에, 사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시민들의 생각, 시민들의 여론. 근데 시민들의 여론과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언론매체인데 지금 언론매체가 과다하게 여론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 아니라 작성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예산의 몇 %를 쓰길래 행사비가 다 놀고먹는 축제예산이라는 식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예산의 5%가 안 되죠?

예.

그 중에서도 행사 관련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론 0. 몇 %일 거예요. 근데 마치 제천시는 다 행사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다 쓰는 것처럼, 언론매체에서 여론을 꾸밈없이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여론을 작성하는 역할을 해 버려요.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집행자하고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의원이라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민원을 청취하고 왜곡 없이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전화를 받고요. 의원이 곧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훌륭한 매체다, 이렇게 여겨주시고요.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여론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역사박물관이 농경문화역사박물관 아니겠습니까? 그 곳에 작년에 원랑선사탑비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역사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있는 줄 몰라요. 하다못해 매일 거기를 산책 삼아 간다는 분도 그게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조금 외진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큰 탑을 왜 못 볼까, 관계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경문화역사박물관과 절에나 있을 법한 선사, 즉 고승의 찬양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 역사박물관 마당을 차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생뚱맞아요.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과장님 의병격전지전적비를 세운다고 하면 그럼 어디에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제천시 내에서? 남산에 세우면 뭐 그냥 맞죠. 이걸 역전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세운다고 해봅시다, 우습잖아요.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저 연관성 없는 것도 제가 볼 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권자들이. 근데 왜 굳이 거기에 세웠느냐, 많이 본다. 역사적 유물을 많이 본다는 그 각도로 거기다 세우면 그럼 정말 격전비도, 의병격전비도 로터리에 세우고 역전 앞에 세우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원래 있던 곳에 세우는 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여론이거든요. 이 여론을 무시하고 결정권자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투영해도 안 되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론을 작성하는 미디어에 등 떠밀려서 세우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여론의 전달자인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하자 없어요. 왜냐하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숙고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원랑선사탑비 원래 어디 있었어요?

한수입니다.

한수면 송계리에 있죠. 폐사지 월광사지에 있던 겁니다. 일본 놈들이 강제로 끌고 간 거죠. 그 역사적 기록이 다 있어요. 절절하죠, 큰 나무토막 통나무 끌고 갔던 그 사진들 전시하는 거 보면 통탄의 눈물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가져오는 건 못하더라도 모형비라도 가져왔는데 원래 있던 곳에 세우는 게 맞죠. 장락사지 폐사지죠, 없어졌잖아요. 원래 절터죠. 그나마 그걸 상징하는 모전7층석탑이 있죠, 장락사지에. 그러니까 여기가 폐사지였구나, 모전석탑이 있었으니까. 그 모전석탑을 다른 데에다 옮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안으로 저한테 월랑선사탑비가 있던 월광사지 그 폐사지 좀 저랑 같이 다녀오실래요, 라고 제안하고 이것을 옮기는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는 길만 정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빼앗겼던 원랑선사탑비가 돌아왔대,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오고 생뚱맞은 농경문화역사박물관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예, 추후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 분이 문화원장을 맡고 지역의 자존심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문화원은 제천시민으로서의 긍지죠,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대로 자리 잡고 나갈 거라 생각하는데 이럴 때 많이 좀 푸싱을 해줘야 해요, 부서에서. 후원해주고 특히 학술연구회인가 뭔가 예하로 두고서 광폭 행보를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장고도 필요하고 이런 발행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발굴도 해내는 이런 단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꼭 밥만 먹고 사는 동네가 아니라 지식도 먹고 역사도 먹고 문화유산도 먹고 이래서 좀 더 윤택한, 정신적으로 윤택한. 그래서 교양․문화 수준이 높아가는 동네가 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지금 보수 정비하고 있잖아요. 상반기에 20.17% 추진 됐더라고요, 점수가. 목표가 60점인데 이거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로 인해서 아직 점수 도달은 못 했지만 하반기 다 예정되어있는 부분이어서 도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41% 이상 했는데 할 사람들 쭉쭉하고 안 하신 분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홍보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사실 이슈도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영수증콘서트 5억 원에 서울신문사로 위탁을 주었죠?

예.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 가요?

영수증콘서트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제…

영화제는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되고요. 프로그램들은 다 확정돼서 이번 달 말 정도에 내부 프로그램 리플릿이 배부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만큼 그 지역업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영화제에 저희 업체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동안 지역업체와 상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업체를 활용해 왔고요. 이제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입찰을 띄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화제를 치러오면서 지역업체를 고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란이 나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셔서 영화제가 의미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