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개정이 되었으나 아직 공포가 않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는 최충호 의원님, 내무위원회 간사는 김인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최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안, 정읍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95년 2월 14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95년 2월 14일에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채택의 건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내무위원장 국희엽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은 95년 1월 26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여 의회가 인력증원에 대해 직접 통제를 하도록 하며 정원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총수 규정을 본청에 415명, 직속기관에 보건소 126명과 지도소 7명을 합하여 133명, 사업소103명, 읍면동524명, 총 1,175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통합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므로 정원의 총수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은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질의 내용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증설에 대해 의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정읍시 행정기구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읍시 행정기구를 3국 4담당관 21과로 하며 담당관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국장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과장은 총무국에 6과, 사회산업국에 9과, 건설도시국에 6과로 하고 담당관 과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도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으며 질의 내용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정읍시지방공무원의정원조례안과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가 질의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잠시 망각을 했는데, 질의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지는 왜그러냐 하면 당초 1월에 우리 의원들한테 회부된 자료하고 심사보고서에 나타난 자료하고 이제 막 계산을 하면서 제가 깜빡 잘못보았어요. 계산해보니까 47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175명으로서의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고 당초에 제출된 안은 1,222명으로서 제출되었는데 47명의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이런것은 사전에 의장님께서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당초 자료가 차이 나는 것은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되었다든가 아니면 이런 회의장소가 되었다든가 이런데에서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무위원이 되었든 산업위원이 되었든 일단 그 위원회별로 회부된 사안은 그 위원회에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타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않해주시니까 차이가 나는것 아닙니까?

숫자에 차이가 나는것은 궁금한 사항을 질문 안드릴수가 없지요

안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당초 간담회의시에 우리 정읍시 공무원 정원수가 1,242명으로 되었고 오늘 정원 조례안에 우리 정읍시 공무원의 총수가 1,175명으로 정해지니까 67명의 공무원이 정원수에서 차이가 생긴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간담회때 1,242명으로 보고 된것은 국비가 67명이 포함된 수가 되겠고, 오늘 주어진 우리들 정읍시의 규칙으로 정해진 정원수가 조례로 바꿔지면서 우리 의회가 여기를 직접 참여할 수 있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만 조례로 정해진 숫자가 1,175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비 67명을 빼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만 1,175명으로 이렇게 조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류사중 입니다. 수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시설변경건과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지출의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안건은 1995년 1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보고후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중 수성1,2지구 조합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있어 지방지에 공람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성 1지구 집단체비지 지정으로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919㎡를 집단 채비지로 지정하였고,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5개노선을 폐지하였고, 도시계획도록인 소로가 반폭 4미터에서 완폭 8미터로 조정되었으며, 어린이 공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성 2지구도 집단채비지 지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 및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체비지로 33,362㎡가 지정되었고,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9개 노선이 폐지 및 삭제되었고, 도시계획도로인 소로의 위치변경 및 노선연장이 6개 노선이며, 어린이공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성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집단채비지 지정과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때문이므로 원안대로 의견 제시함이 옳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후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회계법상 사업을 1년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편성 집행되어야 하는데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정읍시의 414억 4천 4백만원이라는 방대한 사업규모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이라는 기간동안 투자되어야 하므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무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정읍천과 동진강의 수질 오염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기여하고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계속비로써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후 토론없이 당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좀 해야겠습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서면 답변이 제가 요구한 것이 안들어 왔어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정주시에 있을때 사업승인도 해주고 예산도 통과가 되었는데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인한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청소과 보면 임의로 무상 임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등기나 모든자료를 서면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답변의 요지가 안와 있어요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본회의 마지막날 아닙니까 현재까지 안들어 오고 있는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건의하는 것 입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성종구 의원입니다. 95년 2월 14일 당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월 1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 중지를 모아 채택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477호에 의거 95년 1월 1일 정주시의회와 정읍군의회가 통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주민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한차원 높게 봉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의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의원상을 구현하고 두번째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세번째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변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며 네번째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되고 다섯번째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공.사적 행위에 책임지는 의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정읍시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양심과 시민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읍시의 발전과 주민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양심적으로 봉사적인 의회의원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윤리강령으로 정한다. 일 우리는 의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모범된 의원상을 구현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1.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대변하고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민주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우리는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된다. 1. 우리는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공.사적 행위에 책임지고 소신있는 의원이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 윤리강령안 작성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규정된 의무사항과 정주시 정읍군 의회에서 기 채택된 의원 윤리강령을 참고로 하여 윤리 강령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