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시와 군의 예산을 합쳐가지고 총 예산이 나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이라는 이러한 가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안이 올라왔는데, 군당시에 94년도 우리 의회에서 95년도 정읍군의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할 적에 그 본예산에 846페이지에 포괄적으로 정읍군내에 승강장 10개의 사업장으로서 3천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10개의 승강장을 어느지역 어느지역 내막적으로 다 이해가 되어 가지고 명기만 안했지 부기만 된 사실이 있습니다. 3천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하는데 명기를 안했다 해가지고 군위원들이 예산심의에서 승인해 준 사항을 그 내용을 물어봐 가지고 통합된 이후 1월 7일자 다시 시에서 각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계획된 그 명기를 안했다해서 다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을 정했다 이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읍군의 당시의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의 이러한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과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과장을 출석시켜서 당시에 10개의 사업장이 어디냐는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부기명기를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시군 통합해가지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이러한 것이 어디있겠냐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것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문제는 승강장 문제예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과장을 불러가지고 당시 어디어디 10군데를 지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느냐 물어봐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부기에 대한 명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결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올시다. 그때 당시의 실과장을 불러 출석시켜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사업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 예산 측면에서 볼때 부기가 명기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그 집행부에서의 잘못이 있었다 하자가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약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는가 못알았는가는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 출석을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오시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해주신다면 관계 과장을 나오시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할때에 그 부서에서나 예산담당관이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예산 형평에 의해서 지금 반영을 못했는데 추후 추경에라든지 아니면 익년도 예산 심의 할 때에 반영을 시켜보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사항을 명시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명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입장에서 볼때에는 어느 지구 이런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치 않고 말하자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일단 그 해명을 듣고 지금현재 그 사업이 어디까지 왔냐 그것을 관계과로 하여금 제가 파악을 해본결과 이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그 해명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사업이 말이요. 어떻게 된 것인가 2~3개월전에 설계난 사업도 아직까지 꽉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번개불에 뭐 어떻게 해먹듯이 말이요. 1월1일날 통합했는데 1월13일자 공문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가 몰라요. 지금 모든 각 읍면에 사업물량이 1개면에 보통 15건 이상이 있어요. 진즉 설계를 내가지고 사업이 끝나야 할 단계인데 지금까지 설계검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어떤 권리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은 설계검토내 뭐내 해놓고 이 사업은 빨리 넘기자 사업승인서에 안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권리행사를 하느냐 이거요. 어디까지가 한계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권리라는 것은 어디어디 아까 이야기 했지만 그전에 사회진흥과장을 출석시켜서 10개의 승강장이 포괄적으로 넣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당시의 10개라는 것은 어디어디던지 내막적인 것이 있었단 말이요. 이것을 급해가지고서 해가지고 사업이 끝났냐 말이요. 이것이 개인사업이나 다름없다는거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 명기를 해야겠다는 것이요. 어디 지명을 해버려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자기 개인이 돈을 주던지 해야지 이런 행정을 하냐 말이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이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물량이 군에서 세워서 포괄적으로 10개를 넣어놨는데 어디어디 하기위해서 넣어났느냐고 물어봐야 할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하나도 진척이 안되어 있고 설계가 2개월전 3개월전에 난것도 사업도 시키지 않는데 이것은 1월 13일자 각 읍면에 공문을 다시 내가지고 그것은 말도 안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89페이지 정읍시 상징 기념품제작 이라고 보상금액이 목변경이라고 했는데 기정이 백만원 서 있었어요. 그런데 5백만원을 더 해가지고 6백만원인데 기념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정읍시가 되어가지고 외국인이나 또한 국내에서 귀빈들이 왔을때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승인을 할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말하자면 백만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다가 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기정 5백만원은 보상금에다가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94페이지를 보면 현안 사업 추진 공통이라고만 했는데 무슨 돈입니까?

지금 각과에 예산을 여비나 이런것을 편성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비는 내것이고 그래서 일반업무를 추진하면서 그여비를 다 쓰고 나면 어떤 오다가 떨어져서 쓰레기 종량제다 또한 묘지조성이나 또 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활동여비다 해가지고 없으니까 이것을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줄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기존예산이 있는 것을 전부다 위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공통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종의 예비비 비슷하게 놔두고 쓰시는 것이고만요.

그자금은 별도로 이번에 세운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위에서 보시면 용산관광지 개발 현황사업 추진해서 6백만원 이런 것들을 전부 깍어 가지고 부기만 변경해서 여기다 묶어놓았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착수금 그랬는데 기정은 천만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20건 건수가 늘어나서 그랬는지 천만원을 더해서 지금 2천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은 건당백만원씩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송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할때 한건당 이것이 경미한 것 같으면 백만원, 다음에 무게가 있고 금액으로 따져서 상당한 액수 올라간 것 같으면 2백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착수금은 당초예산 계상할때 2분의 1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분의 1을 여기다 더 합해서 2천만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말이죠 소송대리인 승소 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목변경 및 증액 그래서 천만원을 10건 또 했단 말이요.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착수할 때는 이기거나 지거나 관계없이 저희들이 착수금을 줍니다. 저희들이 변호사와 협의를 할때 이것은 승소하게 되면 2백만원을 달라 그런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가 되었을때는 그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심에서 이긴 정읍의료보험 조합에다가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금액은 제가 생각은 안납니다만 그 취득세 부과를 했더니 그것에 이의를 달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읍지원 1심에서 이겨가지고 광주 법원으로 넘어가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희들이 2심에서 이겼습니다. 변호사 사례금을 3백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2백만원만 합시다 해서 우선 2백만원을 준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되면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의 총예산의 재원은 187억3천5백만원이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기획관리 예산에서 보면 관서당 경비에 가서 감사담당관실 2백, 또한 전산담당관실 3백 이런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그러느냐면 관서당경비의 예산을 증액으로 한것은 통합당시 통합이전에 현재에 있는 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읍군도 사회과가 있었고 정주시도 사회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의 현원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후에 통합을 하고 나니까 10개 실과사업소가 말하자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새로 신설된 실과소의 관서당 경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예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 전용 배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용한 금액을 거기다가 명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그것을 썼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신설과에 증설을 해준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하면 가정복지과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총무과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2개과가 합쳐진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수대로 세워놓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그 삭감된 예산을 신설된 실과에다 배분을 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지요. 일반적으로 관서당 경비가 증액되지 않했다고 그랬는데 신설된 실과의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 운영비는 당연히 지불을 해야할 것이니까 좋습니다만 신설되지 않은 기존 실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기존실과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보다 1차 추경에 증액된 모든 재반 경비는 삭감을 해서 사업비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에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들 예산편성의 규모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체적인 국도비 또한 말하자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것을 작년도의 예산에서 거기다가 부탁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한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서 보면 21억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21억의 내용이 무엇이냐, 공기업특별회계가 187억이고 일반 회계가 15억입니다. 그러면 주택사업에서 3천4백만원, 의료비 6천2백만원, 새마을소득 2억6천6백만원, 하수도 이렇게 해서 210억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면 187억인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56억입니다. 광공업수입이 5천만원, 다음에 폐기물 수집수수료 해가지고 5억6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억8천3백만원, 명시이월이 118억, 과태료 수입이 3백, 지정사업이 1억3천2백, 기타 잡수입이 백만원,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깍인것이 17억5천만원 양여금이 6억8천백만원이 깍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33억2천백만원이 늘었고, 지정수입사업이 22억2천만원, 그래서 태목선이 10억, 이렇게해서 187억3천4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출을 짜면서 보니까 목적지정 사업이 150억입니다. 목적지정 사업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는것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정해서 내려온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해서 방금 5억6천2백을 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비로 2천6백, 다음에 광공업 수입으로 해서 예방접종대가 5천만원, 사업이 6억8천8백을 깍었고, 특별교부세 17억5천만원 여기에 현재 깍인것이 태목선 이것이 20억을 깍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학박물관이 2억5천을 삭감을 했고 이것은 사업비가 내시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것이 않왔습니다. 그래서 깍였습니다. 신태인 중앙로 개설이 5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약 17억5천만원이 깍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 이월이 118억 이렇게 거기에 넣고 의무적경비, 국도비 부담금이나 양여금부담금, 반환금, 인건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출금 연금 퇴직금 이렇게 넣다보니까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 4억6천백만원이 부족입니다. 4억6천백만원이 부족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저희가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억을 보조해 주면서 5억5천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차라리 안하겠다 해서 5억5천만원을 부담을 안했고, 서부산업도로 및 연지교가설을 10억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7억을 부담하고 3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3억5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부족한 재원 4억6천만원을 거기다가 채워주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3억5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유류대 1억5천백만원 군착정비 완료분 이용시설이 1억5천만원, 다음에 소형관정개발이 1억 해가지고 3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통합시 개청 필수 경비로 해서 청사경비등 8건 해서 9천4백만원, 다음에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 등.

아니 그것은 먼저 제안설명때 다 들은 것이고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합시다. 아까 안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도 설명에 가용재산 자원이 4억6천만원이 부족해서 어디서 해가지고 세입세출 관계를 지금 일반회계에 가서 가령 187억3천4백만원이란 것이 일반회계에서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을 지금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에서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성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는 불요불급하고 지금 통합시 개청에 들어가야할 것은 개청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우선 다급하게 해야할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을 계상을 했고 또 의회관련 경비 지금 현재 의회 청사를 고치고 나니까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해 가지고 냉난방기 이런 것도 달아놔야 합니다. 여름은 닦치니까, 그런 경비 다음에 관서운영 필수경비로서 어디 신호기를 설치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또는 법령집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문제 이러한 데다가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사실은 지금 편성한 것들이 불요불급한 것들을 계상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만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10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유총연맹 운영이 기정보다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원래 시군통합전에도 하나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로 증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한 것은 기준액이 1개 시군당 천2백십만원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면서 정읍군에서 반절을 부담을 하고 정주시에서 반절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각각 6백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기존 문화 및 체육비 거기다가 6백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108페이지 공보 및 공보관리 말하자면 민간인 경상보조 여기다가 6백5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문화 및 체육비 거기에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해서 여기다가 통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64페이지 공공도서관 감리비의 적용비율이 1.5%가 적정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나와있는데요. 1.95%로 했습니다.

지금 6억천5백만원이죠? 총액이?

예 6억천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건설로 봐야겠죠?

건축입니다.

그러면 적용비율이 1.95%가 맞습니까?

예 지금 그 내용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0.96%가 아니예요?

별도로 찾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예산이 5천4백만원 서 있는데 우리 정주시 당시에 150등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각동에 기 배정된 부분이 변동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변경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은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모르고요, 다만 이 예산은 당초에 지역개발비에서 계상이 된 것을 지금 현재 사업부서가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어촌관리로 이기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변경 내력이라든가 이런것은 지금 현재 업무를 각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변경된 내용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각 통별로 배정을 한것을 알고 있고 50등은 내장동으로 설치해 줄 것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들으니까 전문대 특징인을 위해서 15등을 변도해가지고 설치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승인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분명하니 각동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왜 변동 되었는지 왜 삭감되었는지 그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지 사업진행 관계는 제가 지금 아는바가 없습니다.

30등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5천4백만원으로 되어가지고 5천4백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죠. 삭감된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문의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이 구성되었으니까요 실무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할때 해가지고 의사결정 할때에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논의 하기로 하고 끝내지요.

수도과장 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 졌는가 또는 법적근거가 세입관계, 예산집행, 결산검사 등 의회에서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감독하는지 위원들께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쉽게 이해하므로써 예산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회계라고 상수도 공기업회계하고 차이점 관계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공기업법의 조례설치를 해서 공기업회계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결산 관계에서는 도에서 회계사를 지정해서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감사를 받고 있어요?

예 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감독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감독안합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하고 26페이지 말입니다. 일반회계의 봉급 단가책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30페이지에 검침원, 검침보조, 징수원 백호우운전원 이렇게 인부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보조원으로 해서 19,18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바로 수정을 해서 16,400원하고 일반회계로 맞추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할때에 위원들이 잘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들어봐요. 검침원이 내가 알기로는 1인당 16,400원인데 19,180원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았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고 통과를 해주면 어떻게 할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서있지만 올해 1월 2월 3월달은 15,300원으로 해서 작년 단가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가 지정이 되면 그것을 추경예산에 할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을 거쳤습니까? 직접 수도과에서 거치지 않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시장 결재만 받아가지고 낸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 협의는 받았습니다.

협의 받았어요?

예 일일이 다 떠들어보질 못해서 그랬는데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런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지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계약을 할때라든가 수도과나 사업소나 공통된 사항이겠지요. 지금 지출원은 누가 되고 출납원은 직책상 누가 됩니까?

직제상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요?

경리관은 국장님이고 지출원은 업무계장입니다.

업무계장입니까?

업무계장이 맞습니다.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관리자는 누가 됩니까? 총 관리자.

국장님입니다.

그러면 총 관리는 국장이 하신다면 지출원관계까지도 관장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관장은 하고 계시니까 결재는 득하지만 결재를 득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출원은 업무계장입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독립체산제를 원칙으로 해야 마땅하죠?

지금 연말이면 5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회계사를 지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평가를 받았을때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적자운영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적자인데 작자를 보지 않을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자가 나지않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평가를 받았다면 방향제시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물론 적자를 면키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하고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경영차원에서 운영일 해야 하는데 워낙 적자가 많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꿀수는 없고 수도요금을 올리면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보편적으로 다 전주시만 빼놓고 전부다 적자운영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를 보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하도록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특별활동비 말입니다. 기정에 768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삭감이 얼마가 되었냐면 444만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9명이 쓰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애초에 이렇게 기정을 768만원 했다가 삭감한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대민대책비라고 월액인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검침이 그뒤에 34페이지를 보시면 검침 및 과정, 누수탐사, 예산담당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그전에는 3만원씩을 월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직원 9명만 3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 440만원을 깍아서 지금 뒤에 34페이지 특수활동비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 뒤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936만원이라는 것이 되었는데 여기는 말이죠 3만원씩이단 말예요. 3만원씩이라고 하면 액면도 작은데다가 또 깍아 버렸다는 말이요. 뭐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명은 3만원씩을 주어야 하고 뒤에 30면은 특수활동비해서 월액으로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서 9명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깍아서 특수활동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9명분으로 해서 당초에 기7백6십8만원을 했을것 아니예요.

당초에는 9명분이 아니고 시 수도과 인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39명분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야 맞지요 그렇치 않으면 말이 않되는 소리지요.

예 당초에는 수도과 인원으로 3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수 근무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5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수 근무지에 근무하지 안하는 사람9명만 3만원을 주고 나머지 30명은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어요. 검침직원이 말입니다. 6급, 7급, 8급 그렇죠? 또 기능직 8등급 9등급 10등급 그렇게 됩니까?

예 기능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8급 7급은 정규직원이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아까 제가 문의말씀이요 봉급단가 책정이 과다하게 된것이 전체 수판을 놓아보거나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차액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보충으로 하나 물어보겠어요. 우리 김인수 위원이 물어본 내용인데 34페이지에 예산업무 담당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주는 것이 예산담당 이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매월 5만원씩을 받아요? 이사람 예산담당 뭣하는 사람이예요?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예산담당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식직원입니다. 지금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월액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주는데 저희들은 특수활동비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주라고 하는 지는 내가 알아요. 금액을 얼마 주었다는것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 예산담당관이 어떤 사람이요? 어디서 근무하는사람이요?

저희 수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매월 이렇게 5만원을 주라는 지침이 왔다는 이말입니까?

지금 복사기가 1대 있는데 낡아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낡아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복사기 사용을 못합니까? 아까 정회중에도 우리 안길용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요. 안위원님은 관서당경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복사기 같은 것은 부서져가지고 전혀 사용이 불능하다고 할때에 사야지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새로 사야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무리한 예산아니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복사기를 사용하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래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고 사용하던 것은 버릴려고 합니까? 아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니지 않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나온것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급수공사관련 서식 인쇄라고 있지요. 가로하고 설계서, 약도, 고지서, 신청서 해가지고 4가지를 인쇄한다는 말이죠?

예 급수카드까지 하면 5가지입니다.

무엇이요?

급수카드요.

급수카드는 여기에 없는데요.

급수카드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라고 했어요?

예 4회입니다.

4회니까 4번한다는 소리아니요? 그때 그것이 인쇄할 때마다 납부고지서 내용이 틀립니까? 내용에 명시되는 문구가 틀리냐 똑같은 내용이냐고요.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할려면 한번에 인쇄를 해서 4번 발행할 것을 해버리면 인쇄비용이 덜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4회라고 쓴것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버리면 예산이 200만원이 들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대답을 잘해요. 이다음에 또 깍으니까요.

분기별로 이렇게 4/4분기로 하는데 월말로 하면 3월말, 6월말, 9월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짜는 고치는 것이 좀 힘이드는데.

그렇다면 1995년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월일 이렇게 해놓으면 기록해 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월하고 일자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인쇄비를 많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살림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도과장님 그것은 변명이 안되지요. 33페이지 수자원공사 업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55페이지 수자원공사 업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어떻게 틀리는 것인가요.

33페이지는 수도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적에 34만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55페이지에 업무협의 추진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해서 103만6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

사업소 예산입니다.

사업소 예산이고만요?

예 사업소 예산입니다. 33페이지 있는 것은 수도과에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같은 것이라도 구분을 해 놓았네요.

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는 예산을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28,800원씩 3일 곱하기 3명 다음에 1년에 4번 이렇게 하지요?

1일에 28,000원이고 3일간씩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여기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대전같은데.

그러면 매달 1번씩 가네요? 1명이 가지요? 3명이 한꺼번에 갑니까?

분기에 1회씩 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분기에 3명이니까 그러면 1/4분기는 3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달 가는 것이지요. 1명이 어디로 갑니까? 대전?

대전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요?

칠보 옹동면 수자원 공사입니다.

대전가는 것도 28,800원 칠보 가는 것도 28,800원?

아니 그것은 여비를 계산할 때에 대전갈적에 좀 더주고.

나는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 소리아니요. 산출근거를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37페이지 실시 설계비가 묶어서 이렇게 설계비를 했고요. 그밑에 시설비는 조목조목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이요?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하면 설계를 15억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할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5억을 같이하면 %수가 2.7%되고 하나씩 나눠서 하면 용역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15억을 계산하면 %가 낮고 이것을 4개지구 5개지구로 나눠서 하면 %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게 많이 나가게 그랬냐고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요. 김위원님이 제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15억이란 숫자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가 낮아서 용역비가 적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감곡지구 하면 6억원 아닙니까? 6억원에서 실시설계비하면 그것에 대해서 3.5%라든지 %수가 올라가가니까 용역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으니까 더 나가는것 아닙니까?

더 나가는 것이죠.

더 나가면 낭비아니냐 그거죠.

그러니까 15억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세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밑에 시설비를 감곡지구 칠보지구등등 나누면서 적용요율이 액면이 적으면 높아질것 아니요, 말하자면 9.67%라는 말입니다.

이 시설비는 공사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15억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비는 용역비이고 그러니까 위에는 합쳐서 용역을 하기위해서 말하자면 적게 책정하기 위해서 15억을 같이 계상하는 것이고 밑에는 시설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15억을 묶어서 했잖아요. 밑에 시설비도 묶어서 할수가 있는데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73페이지에 감곡이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그 요율이 몇%요? 또 그밑에 칠보지구 요율 이것 다 틀려요. 다 틀리지요?

감곡지구, 칠보지구 이렇게 용역을 하면 틀립니다.

이것을 묶어서 했더라면 금액이 많아서 용역비가 덜나가는데 이렇게 다 세분화해 가지고 돈이 더 지출되게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김위원님이 이해를 좀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서 5개지구로 나눠서 한것은 뭐냐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감곡지구는 남이, 승복, 강강, 중강, 승산이런 단계로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다해서 사업비가 나왔고 96.67%라고 하는 뭐냐면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를 거기다가 쓴것이지 %수를 가지고 따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96.7%, 96.58% 이것은 이 뒤에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6억원에서 나머지 96.27%는 3점 몇%만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투자가 된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감곡지구, 칠보지구 그 위에다가 실시설계비를 넣게 한다면 감곡지구는 3.5% 예를 들어서 칠보지구는 3% 이렇게 하면 위에것 2.7%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200만원인데 이것은 5,000만원이 넘게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15억을 같이 해서 2.7%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