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366페이지 문화체육비에서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했네요. 해외연수비를 깍으면 여기에 33명이 간걸로 되어 있는데 2분지 1을 깍아버리면 예산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어요?

기획예산당당관 류태기입니다. 해외연수비 8천2백5십만원이라는 것은 기정 예산을 세운것이 5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8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된 내역은 내무부에서 부터 읍면 직원 27명과 다음에 사업소 직원 4명 다음에 본청직원 2명해서 33명을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도록 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사람들은 본청에 5천5백의 범위내에서 지금 지출을 해주어서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중앙으로부터나 도로부터의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천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론 예산이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이외에도 지금 현재 5천5백만원 속에서 나가는 여비도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작년도의 정읍군과 정주시의 해외연수 계획에서 지출된 것이 근2억에 가까운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금년에는 세계화 추세에 밀려가지고 상당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삭감한 예산도 이번에 편성을 해주신다면 더없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174페이지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그 내력을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다른 내용을 설명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 가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방문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방문계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보건진료소 관리 보건지소관리 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읍시로 통합이 되면서 과거에 보건진료소는 정주시에 1개가 있었고 정읍군에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개소가 되는데 가 간판들이 정읍군 어느면 어디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던것을 정읍시로 바꾸면서 전부다 그것을 바꾸어 단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소가 25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에 10만원씩해서 2백5십만원 지금 현재 읍면당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지소가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 1개소당 10만원씩해서 14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고 또 방문계 소관으로는 방문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물론 타 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관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 굉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유인 이라든가 이런것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요구는 4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백만원을 절감을 하고 2백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에 보일러가 가동을 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세관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7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뿐만 아니라 시와 군이 통합된후에 간판이 전부 정읍시로 고쳐진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간판을 진료소나 또는 보건지소나 이런곳에 지금 현재 간판을 시로 부쳤습니까. 안부쳤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보건소 진료소나 지소 간판은 전부다 변경을 한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6페이지 국내 여비 증액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다른 실과국 여기에 비추어서 보건소 국내여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당초에 했습니까?

186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울러서 그밑에 대민활동비도 병행해서 두가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 국내여비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출장이 없기때문에 월액여비를 먹지를 않고 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매일 출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과 같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월 4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에 97명의 진료소 지원과 본청 내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4만원의 시청 여비를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여기다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한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되면 칠보보건지소나 산내보건지소에 있는 직원이 본소에 출장 왔을때 지장은 없어요?

지장보다는 그분들이 월액으로 4만원의 여비를 받아가지고 자기 출장을 하기 때문에 .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그러면 월에 4만원을 지급을 하게 생겼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급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국내여비를 받는데 여기는 예산이 깍여가지고 못먹고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민 활동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월액여비를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3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액여비를 먹지 않는 94명 여기는 97명이고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특수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기 때문에 94명입니다. 숫자가 좀 틀립니다. 이분들에게는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라 해서 급여차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역시 전국 통일입니다.

전국통일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만 예산이 부족되는 현상이것네요.

그것은 앞으로 지급을 못하게 되지요.

다른 시군은 하는데.

지금 현재 본청과 사업소 할것 없이 전공무원에게 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문이 없으면 류동호 위원과 김병태 위원께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두분들이 예산담당관에게 질문을 하는것보다는 순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네사람한테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삭감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가 삭감을 한 의도는 증액분에 대해서 타부서와 비교해 가지고 2분의 1을 삭감을 했을때 앞으로 결산추경이나 결산추경이전에 2차 추경을 예상을 하고 그때까지는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견딜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2분의 1을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다가 해명을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전체다 해달라고 그러지 삭감을 해도 좋다라고 할 그러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위임을 하신 사항이니까 위임을 하신 분들이 수임자에 대해서 너무나 심한 아니면 또 너무나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거니와 그 이전에 수임자들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예산 제출자들에게 예산담당관한테 그 얘기를 묻는다는 것은 순서가 어긋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안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서 본인은 표현력이 없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보고 사전에 이 내력을 좀 미리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한것같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것이 안왔습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물론 심사숙고 해서 심의를 물어봤길래 저도 따라가면서 실무진 보고 사실이 유인물이 있지만 참고적으로 알려도 물어본 것이지 위임해놓고 이럴수가 있냐 이런 말씀인데 내막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아보면 충분히 위임을 받은 우리 네명도 예산담당관 내지는 예산주무 계장하고 충분한 숙의와 의사교환을 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흠집 내는 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상당히 자괴스럽습니다. 스스로 상당히 그러한 심정이 들어요. 자괴스러운 심정이 들어서 제가 표현을 과하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안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말이 됩니다 되나 이것을 개의 직전에 예산담당관과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충분한 협의를 먼저 한번 해가지고 회의 속개를 하면 그렇게 내가 실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태세로 봐서는 이안을 줌과 동시에 바로 의결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을수 있는 시간을 안주었어요 전혀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데 하더라도 행정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냐하고 내가 참고로 물어본 것이예요.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할수는 없지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내력만을 발표해 드리고 이 내력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안 편성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련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반영이 되면 더 바랄바가 없겠습니다만 이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때문에 내력만을 오늘 발표를 해드리고 내일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정예산안이 작성이 된 후라야 또한 어떠한 얘기가 오고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산특위에서 했어도 본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과감될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예결특위에서만은 오늘 결정을 짓는것 아니요 예결특위에서만은.

내력만을 얘기 할뿐이지 결정못짓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결특위에서도 결정을 안짓고 어떻게 본회의 상정을 할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절차 과정이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