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사중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항상 염려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류사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세건의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중 먼저 신규제정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144호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이 낙후 또는 불결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한국방문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공과 국제화시대를 맞아 주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청결 및 최선의 시설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안이유를 들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자에게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 6, 10조에 공중화장실에 필수 또는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 15조에 시장이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일정시설기준과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승인하에 유료화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에 개선명령 미이행자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1,0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으로는, 1991년 3월 8일 제정된 법률 제4364호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조례안은 1994년 9월 14일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 이행사항을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2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조례안 검토와 1995년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1995년 4월 13일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국립공원 내장산동에 9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인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 2월 6일 개정 공포되어,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 관련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의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중 적용법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의 개정내용입니다. 2. 제마호 신설된 내용은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감량화를 위한 연차별 감량화지침 준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위반 2,000천원, 2차위반 2,500천원, 3차위반 3,000천원으로 규정하였고, 2,제바호중 가전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포장에 사용하는 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을 폐지하고 전체를 규제하며, 3, 제나호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석면적이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1회용품 이쑤시개는 제외한다. 사용자제 및 합성수지로 코팅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하였습니다. 3,제나의 2호 신설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위반 300천원, 2차위반 500천원, 3차위반 1,000천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제품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지침이 환관 67501-155,95,29호에 의거 지시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호인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변, 골목길 쓰레기를 담아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용 봉투가 10ℓ, 20ℓ, 50ℓ 3가지 종류로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에서 음식물 찌거기 및 소량의 배출을 위하여 5ℓ의 규격봉투를 원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제작 공급하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일선 통, 리, 반장들이 경우 종전에 누리던 쓰레기 수거 수수료 면제혜택이 상실되어 사기앙양 차원에서 규격봉투를 무상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등을 규정한 제6조 제3항 별표 4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에 일반용 5ℓ, 0.020㎜의 내용을 신설하고,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를 규정한 제9조 제2항 별표 7 일반용의 판매가격 5㎜ 60원, 100㎜ 1,060원의 내용을 신설하며,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한 제12조 제1항 내용에 통, 리, 반장에 대하여 일반용 봉투를 1인당 매월 60ℓ식 무상 제공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한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보내주시고 건설도시국 산하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류사중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을 드리게 된 사유는 94년도 정읍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계속 불어나고 있는 부채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을 년차적으로 현실화 할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정읍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게된것입니다. 정읍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1년 4월 16일 정읍읍 당시 상수도 사업을 개시하여 85년 1월 1일부터 공기업법을 적용 운영하여 왔으며, 95년 1월 1일부터 시·군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94년 상수도 공기업 결산에 따르면 수도 요금 수입은 10억 4천 7백만원이나 동력비원정수비등이 포함된 총괄원가는 25억 7천 3백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440원인데 톤당 판매가격은 221원으로 톤당 219원이 미달되어 9억 2천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 일반회계지원으로 어렵게 운영해 왔으며, 95년도에는 제1회 추경까지 일반회계에서 21억 2천2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겨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말 상수도 공기업 부채현황은 원금 1백17억9천8백만원과 이자 42억 9천 5백만원을 합한 1백60억 9천 3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폭을 줄이고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95년 3월 16일 시달된 내무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94 공기업 결산에 따라 145%나 인상시켜야 하나, 일반시민의 부담을 고려 톤당 판매단가 221원에서 58원이 오른 279원으로 평균 26.4%인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 세번째항에 있는 조례 제28조의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1호 업종별 요율표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용은 기본요금 10톤까지 1,400원이 1,700원으로, 11톤에서 20톤은 종전대로 160원에서 220원으로, 31톤에서 40톤까지 읍면동 평균 175원에서 260원으로, 41톤에서 50톤까지 읍면동 평균 175원에서 300원으로, 51톤 이상은 읍면동 평균 190원에서 340원으로 오르게 되어 가정용 톤당 전체 평균 167원에서 218원으로 30.5%인상되겠습니다. 다음 영업 1종은 업무용으로 명칭이 바꾸어지면서, 기본요금 20톤까지 읍면동 평균 4,300원에서 5,200원으로, 21톤에서 50톤까지 읍면동 평균 230원에서 270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 읍면동 평균 240원에서 310원으로, 101톤에서 300톤까지 읍면동 평균 250원에서 340원으로, 301톤이상은 읍면동 평균 260원에서 370원으로 인상되어 영업1종 톤당 전체 평균 235원에서 303원 으로 29.1% 인상되며,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이 바꾸어 지면서, 기본요금 30톤 까지 읍면동 평균 7,450원에서 7,900원으로 31톤에서 50톤까지 읍면동 평균 290원에서 340원으로 51톤에서 100톤까지 읍면동 평균 315원에서 380원으로, 101톤이상은 읍면동 평균 33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되어, 영업2종 톤당 전체평균 344원에서 409원으로 18.8%인상되며, 욕탕 1종은 기본요금 200톤까지 읍면동 평균 42,000원에서 47,000원으로 201톤에서 300톤까지 읍면동 평균 225에서 270원으로, 301톤에서 500톤까지 읍면동 평균 245원에서 320원으로, 501톤이상은 읍면동 평균 265원에서 360원으로 이상되어, 욕탕 1종 톤당 전체평균277원에서 347원으로 25% 인상되며, 욕탕 2종은 기본요금 200톤까지 읍면동 평균 56,500원에서 68,000원으로 201톤에서 500톤까지 530원으로, 1,001톤이상은 읍면동 평균 420원에서 570원으로 인상되어 욕탕 2종 톤당 전체평균 440원에서 581원으로 32% 인상되며, 공공용은 삭제하여 영업 1종란 좌측에 있는 업무용 요율표로 통합 적용하게 되며, 전용공업용은 기본요금 1,000톤까지 읍면동 평균 68,000원에서 십만원으로 1,001톤 이상은 읍면동 평균 12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어 전용 공업용 톤당 전체 평균 25% 인상되게 됩니다. 상수도 업종구분 변경은 개정조례안 4번째와 5번째장에 있는 조례 제29조의 별표 제3호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현행과 같고, 영업 1종은 명칭이 업무용으로 바꾸어지며, 업무용란에 관공서, 병원, 학교등 공공용이 변경 추가 신설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 변경되며, 욕탕 1종은 현행과 같고, 욕탕2종도 현행과 같고, 공공용은 삭제가 되면, 전용공업도 현행과 같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돗물 전체 사용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4~5인 가족의 월 적정 사용량 20톤이상 과다소비가구에 누진폭을 확대 적용하여 절수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업무용에 공공용을 포함시켜 그동안 합리적 명분없이 저렴한 요금을 내오던 공공기관 요금을 47%나 대폭 인상하여 다수시민의 불만사례를 해소하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 1,2종과 욕탕 1종은 가급적 인상폭을 낮추어 서민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번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의 인상효과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95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하였을 경우 약 1억6천8백34만원의 수도요금을 더 받아들여 시군통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경영형편을 조금은 해소해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이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정읍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시설확장을 통하여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류사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동섭입니다. 먼저 정읍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므로 항상 깨끗함은 물론 최선의 시설 상태 유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법등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함이고, 조례안 제4조 제9항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시설은 본시에 항만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이하 10, 11, 12, 13, 14, 15항을 9, 10, 11, 12, 13, 14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중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제3항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4항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는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제14조 개선명령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상호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선명령은 재량행위이고, 개선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 과는 기속행위로써 재량권의 남용등이 있을 경우 본조례의 제정 목적인 주민이 편익과 복지증진 도모에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지도 차원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조례안 제4조, 제18조를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선진 화장실 문화의 정착유도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 관련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로 1회용품 사용자제, 합성수지재질 포장제품 사용자제 및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4개항에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시, 가전제품 완충재 감량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통제법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7개항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에 사용하는 용적 30,0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을 폐지하고 전체를 규제하는등 규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현재 일반용 봉투가 10ℓ, 20ℓ, 50ℓ 3가지 종류로 제작 공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5ℓ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자 하며,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5ℓ60원, 100ℓ 1,060원으로 하고 통·리·반장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 공급합니다. 검토내용은, 일반용 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5ℓ-26×31㎝, 0.020㎜로 판매가격은 5ℓ 60원, 100ℓ 1,060원이 적합하고, 통·리·반장에게 규격봉투를 무상공급하므로써 사기앙양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편익과 통·리·반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관계 사업비를 기재 조달 투자함으로서 상수도 공기업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인근 자치단체간 요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요금결정의 기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상황, 시·군통합에 따른 읍면동 지역 요금단일화, 업종통폐합, 자치단체간 요금의 균형유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69.6%로서 계속 확대 보급해야 할 실정인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현재 926백만원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함으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미널등에 공중화장실에 있는데 개선명령을 내릴때 과태료 부과금 1백만원이 되는데 칠보, 산외의 경우 농번기때에는 버스 이용 승객이 20명 안팎인데 시설개선이 명령을 내릴때 이행이 잘되리라 믿는가, 또는 개선명령을 내릴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은 터미널 설치기준법 제5조에 의거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어져야 이용객에게 편리하여 규제상황이 어려운점이 있으나 현실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개선명령 기간을 1~3개월로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것인데 2년이 지나 소득이 높으면 칠보, 산외의 경우는 수지균형의 경우는 악화되고 시비, 저리자금 권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사항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이득이 없는 과정에도 그런사업을 한다면 수건이나 비누정도는 가져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보수금으로 6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수거의 경우 벌과금 백만원은 과중하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지도하고 타당성있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처리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기존의 군민의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 가정용을 보면 31톤에서 41톤이 기준의 군민은 몇%올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상수도 경비를 감안한다면 읍면지역에 상수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군민이 생각할 때에는 26%가 더 올랐지요.

좀전에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는 도시형, 읍면 농촌형으로 되어 통합이 되다보니 일원화를 만들기위해 예산이 따로 있는지요.

정부에서 예산을 다룰때 농촌에 투자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원화 보다는 국고에서 투자를 해준다는 인상된 부분을 상반되게...

저는 농촌지역에 투자되어야할 예산이 종전의 고창군, 부안군에 비하여 정부투자가 떨어져서는 적어서도 아니되며 또한 공무원, 집행부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 강조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