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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10회 제5차 본회의199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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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류동호 의원입니다.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질문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때 느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매가의 동결을 전제로 지난해의 1천50만섬에 비해 90만섬이 줄더든 9백60만섬을 금년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이런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매정책은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도의 경우에는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상인들과 결탁하여 산지 쌀값보다 비싸게 우리동에서 벼를 사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도인 호남의 곡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전혀 고려치않은 상태에서 정부 추곡수매 잠정배정에 대하여 우리 정읍 농민들은 커다란 허탈감에 빠져 있고, 특히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해보다도 땀을 많이 흘렸으며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수매가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며 농도인 전북은 수매량 배정시 항상 손해를 보고 있어 배정기준을 개선하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정부에서는 95년도 추곡 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 아래 수매량도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에 배정하였으나, 이는 쌀농사의 포기를 유도하는 추곡정책이며, 특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조속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추곡수매가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 입니다. 1.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였으며, 수확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최소한 14.4%이상 인상하여야 하며, 1,200만섬이상 수매하여야 한다. 2. 호남의 곡창지대인 전북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타지역보다 많으며, 영농 규모와 자가 소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를 생산량으로 변경하여 재배정해야 한다. 3. 추곡수매는 늦어도 연말가지 조기 수매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4. 농민이 의욕을 갖고 쌀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쌀증산 정책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쌀생산 투입 부자재(비료, 농약)에 대한 정부보조의 확대와 직접지불 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말씀드리오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및 중앙 관계부서에 제출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 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나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순서는 안길용 의원, 이홍로 의원, 배문환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길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과교동 출신 안길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고창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여러분! 시민들이 열망했던 지방의회가 30년만에 탄생되었고, 그후 4년만에 민선시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우리 지역시민과 더불어 매우 뜻깊고 영광된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국승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와 찬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현되었을 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권과 문화권이 같은 지역은 주민의사에 의해서 통합이 되도록 법률을 제정하므로서 정주시와 정읍군이 14년만에 통합되어 정읍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시군 통합과정에서 시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많아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공직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어 승진기회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공직자들은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통합한후 9개월동안 공직사회의 형태를 여러가지로 살펴보았을때 시민들에게 대하는 기본자세, 업무처리등이 시군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에는 시공무원은 시공무원끼리, 군공무원은 군공무원끼리 어울리는 등 이기주의 공동체가 뿌리 내리고 있어 통합전보다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고 있을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여론이나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통합 인사를 할 때 시군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통합인사를 하므로써 한몸이 되도록 원칙을 세워 뼈를 깎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 건설과, 수도과 3개 과는 과장, 계장이 전부 시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과는 과장, 계장 전부가 군공무원으로 배치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계,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는 9급부터 계장까지 전부 군공무원으로, 또 사회진흥과 개발계, 건전생활계, 세정과 징수계, 회계과 경리계는 9급부터 시공무원으로 배치되는 등 상식선을 뛰어넘는 편중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9개월동안 한번도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의원은 시 행정을 걱정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74] 시민들이 민선시장을 볼 때 시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민원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한 시민의 마음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행정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공무원간의 허물을 털고 인화단결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공직서열을 감안하여 창의력과 행정수행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하여 시정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하여 개혁인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를 간추려 적시한다면, 업무진단에 대한 국. 과. 소. 계의 통폐합 및 신설, 증설용의가 없는가, 직렬에 부합한 보직배정을 하였는가, 융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 계획여부는 어떠한가, 이는 우리시의 관광명소라 일컬어져 왔는데 관광 전담부서인 한 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계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로 인해서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정읍시농기계봉사조례 제111호에 의거 농기계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는 고려치 않고 있어 농촌복지 부분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기술부서에, 또한 농업직의 승진지연, 여성직원들의 불이익 문제, 읍면동의 전문직 인력부족등은 이 전문분야의 판단 미숙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신태인 축산 종합폐수장의 최종 방류구가 신태인읍을 통과하게 설계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행정의 전문직이 만약에 설계에 참여했다면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근무처에 대한 자랑스럽고,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요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인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질문075] 시정방침이 "문예의 고장"인데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치나 등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문예의 고장을 만들기 위한 방침을 우리 시민 모두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는 알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신.구 문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듯이 우리 고장의 풍부한 옛날 문화의 발굴 보전 육성에 너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발굴 보전 육성에 대한 고견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조때 최무술의 전설이 담겨있는 태인의 대각교 문제, 대풍료와 중풍료의 보존문제등이 또한 그 사례인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76] 도농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기반조성 문제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개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여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의 설정용의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은 생존적인 면에서나 절약적인 면에서나 모두 자원보존 차원에서 확실하고 편의한 기반조성을 해야 하고 그 예산을 산술적으로 그 해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예산서라면 중기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그 효과를 나타낼 조감도를 산술적으로 나타낸 것이 중기 재정계획일진데 그 계획이 없이 진행된다면 또한 무계획한 운영이라면 그 결과는 두렵기 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상기문제등이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시의 재정 경영에 대해서 역시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명실 상부한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매달리는 것만을 능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사정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용자 계획으로 인한 상설시장 개설과 공사설립등이 그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 시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시등에서 가락시장 개설이라든가 지하철 공사등이라든가 이런 자치단체의 자치행정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거기에 유사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들이 일조를 요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만이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지방에 돌려주는 의식의 전환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그 지방에 두고 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13.27%라는 교부세의 산정 자료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최소한 협조심의 단면을 보여주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끝으로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질문077] 보건행정에 대하여 통합시 농촌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무료지원 방안과 보건소가 병.의원에 대비해서 볼 때 성과분석 및 수익성 여부의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방향과 보건소가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성과분석과 시민과 보건소 운영시 수익성 여부와 시민에게 봉사할 향후의 계획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언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안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시기2동 이홍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자치시대에 초대 시장님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남달리 큰 열정을 보이시는 국승록 시장님, 그리고 연어의 생태계론을 이야기하면 부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겠다는 박찬중 부시장을 비롯 모든 간부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한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상 주차장의 유료화 시범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78] 산업구조의 변화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이제 정읍시의 월 차량증가 대수가 300여대에 이르고 있는 반면 도로면적은 이에 못 따르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하여 지는것이 주차문제인데 시관리 주차장이 16개소에 주차면적 22,296제곱미터 총 92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료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유료주차장 운영시 장·단점을 잘 비교 관찰하여 더욱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무료주차장에 물론 일부이긴 합니다만 중장비 및 폐차대상이 되는 차량등 장기 주차로 인한 일반인들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시 스티커 발부로 인한 불협화음과 위화감 조성 및 과태료 미납에 다른 차량 압류등의 시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참조로 정읍시 95년 7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8,507대중 94년 총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20,901건입니다. 이중 과태료 미납에 따른 차량 압류 행정 처분건이 총 51%에 달하는 10,581건입니다. 이에 꼭 필요한 지역을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주차장 관리인은 각종 시민단체의 자원 봉사단을 활용하거나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 노인들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차량 운행자에게는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하며 도로 질서 확립 및 시민정신 의식의 전환을 위한 충분한 계몽기간을 갖은 뒤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 뒤 도로는 각종 차량들의 무단 추자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상실한지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천변주차장에서 불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천변주차장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계도로써 시민 자발 참여를 유도하여 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주차장에 대하여 투자 효과와 기대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청 앞과 여중뒤 동부통로등 유료주차장을 시범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079] 일전에 이두형 의원님께서 남북로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을 잘 경청하였습니다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구미산의 절개식 도로개설 보다는 터널식의 방법으로 구미산 전체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또한 남북로 도로 개통시 이 지역 교육의 역사와 전통의 보고이며 백년대계의 산실인 농공고 학교 환경파괴 및 교육 환경 침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080] 16.9%란 재정 자립도의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에서 참으로 여러 공무원님께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이미 도농통합으로 인한 시정 발전 계획에 맞춰서 각 읍.면.동별로 특산품을 지정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 정읍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부각하여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대명사적인 특산품을 지정, 홍보 장려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예로써 순창하면 떠오르는게 고추장이고, 고창하면 수박이 되겠고, 담양하면 죽제품으로써 그런 예를 비추어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특산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민섭 [답변보기] 넷째로 [질문081] 본의원의 지역이라서 지역의 국한성이 있지만 시의 중앙에 위치하면서도 재래식 건물의 주거 환경으로 대부분 무연탄 난방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저희 시기2동에 화재 발생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소방도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가상의 화재지역을 선정하여 소방소와 협조요청 민방공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하여 대민 홍보 및 유비무한 정신을 고취시키고 실제 화재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이 주관이 되어 소방도로가 없는 시기2동 중심에서 민방공 화재 진압훈련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섯째로 [질문082] 시정 자립도가 빈약하여 다각적인 시경영 수익사업을 연구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경영 수익사업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골재 사업분야에서 정읍시 골재채취 업무 처리지침 제5조에 골재채취 허가는 시장의 허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기본이 될 기반인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해서 지난 94년 2월부터 95년 6월 현재까지 총 18건 허가면적 431,502제곱미터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승인 하였는데 향후 시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전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083]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내년도에 시행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정읍시 투자사업 업무 규정에 제4조 심사절차에 신규사업은 사업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심사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항 3조 투자사업 심의회는 정읍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로 되어 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 52페이지를 보면 정읍시의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현재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가 반영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영원면 출신 배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초대 민선시장님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시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시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과거보다 시민에게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행정이 빨리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실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진취적인 자세에서 답변도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84] 농촌지역에서 추수일을 하다가 속칭 집여이라고 하는 쓰쓰가무시병이나 렙토스피라에 걸려서 갑자기 입원하는 농민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손도 빌린다는 추수절에 일손을 놓고 입원을 해야 하는 가슴 아픈 경우를 가끔 보게 되어 읍면의 자식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94년보다 95년도에 쓰쓰기무시병, 렙토스피라 발병률에 대해서 오히려 94년도보다 95년에 렙토스피라가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접종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아울러 유행성 출혈열 환자등이 발행했다고 신고를 받으면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질병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이 앞으로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언 [답변보기] 복지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85] 95년 현재 우리시에는 9개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영원을 제외한 8개 복지회관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건립추진은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도농과의 문화혜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알아본 결과 1개 복지회관에 2억원 이상의 거액을 들여 건립하고 20여명이 임대받아 슈퍼마켓, 이.미용업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소로부터 년간 임대 총수입이 3백8십9만5천원이고, 지출이 3백2만3천원으로 1개 업소당 한달 임대료가 2만원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업소와 비교하여 물건값이나 이.미용료가 싼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액을 들여 지은 복지회관을 몇몇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바입니다. 각면 복지회관 별로 수입 및 지출내력 임대료 산정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초 복지회관 건립 취지에 맞게 주민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86]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벼농사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 추곡수매량과 수매가 인상을 놓고 진통이 시작됩니다. 또한 94년도에 가결된 UR협정에 따라 정부의 공식 추곡수매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긴 가뭄과 일기 불순으로 예전에 비하여 5%이상이 감소될 것이라고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인건비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추곡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94년에 비하여 90만섬이 줄어든 960만섬을 수매하고 또한 수매가를 동결한채로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추곡수매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 어느정도 소득이 줄어드는가 본의원이 계산하여 보니 작년보다 무려 78억원이나 되는 엄청된 소득이 줄게 됩니다. 면적 감소에 대한 소득손실을 분석해 보면 정읍시의 논면적은 대략 2만 정보로써 내년에는 약 70만섬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5%가 감소된 관계로 3만5천석이 줄게 되고 벼 1㎏당 천원으로 계산하면 7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보다 90만섬이 줄어든 960만섬을 수매할 경우의 소득손실입니다. 정읍시에 배정된 94년도의 추곡수매량은 195,667섬인데 95년도의 잠정 배정량은 17만7천9백4십섬으로 무려 17,727섬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쌀로 환산하면 80㎏으로 약 3만2천가마가 되며 추곡수매가와 가마당 차액을 2만5천원으로 잡았을 때 약 8억원 손실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만달러라며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꾸로 우리 농촌은 농가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살기 좋은 복지 농촌을 건설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농특세 시보조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돈은 소수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늘기는 커녕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농민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창기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파이프 자동화 온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87] 현재 정부에서는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화이트 자동화 온실에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되거나 시공되는 온실에 문제가 발생하여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하도급을 주는 행위, 공기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 시방서에 나온데로 시공을 않는 사례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독기관인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또한 대상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업자의 농간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창기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77] 지방 중장기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계획과 연계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나 시군에 있어서는 내무부로부터 재정 경제원과 협의해 가지고 작성한 지침을 받아서 그 시군의 실정에 부합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종전의 정읍군과 정주시가 1991년도부터 지방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왔었고 1995년 현재까지 매년 내무부 지침을 받아서 수정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95년도 중기 재정계획 역시 95년도 지침에 의해서 계획안을 수립 완료해 가지고 10월 하순경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극히 그 동안에 형식적인 계획과 집행부 계획에도 없었던 사업의 예산 계상과 일부의 계획사업이 반영해서 집행되는 등 목적한 바 그 지방재정계획 운영이 부실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 여건의 분석과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을 해서 건실한 계획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명실상부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기업행정 경영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커다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정읍시는 광천수 개발사업과 공설묘지 사업에 착안해 가지고 1993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전문적인 기술과 투자재원이 열악하여서 활발히 추진되지는 못하고 진척이 극히 부진함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향후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 투자할 것이고 또 다른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선진 시군의 견학을 통한 지식을 우리시의 여건등을 감안 심도있는 분석으로 사업책정과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홍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79] 경영수익사업 직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직영화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영한다해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골재채취라든가 묘목장 운영등 적은 자본과 상식적인 지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서 주민의 이해관계등을 고려해 가지고 직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078] 지방재정의 계획성, 효율성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 1992년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앞서 답변드린 지방재정계획과는 연계된 제도입니다.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도의뢰사업은 20억원이상, 중앙의뢰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입니다. 제외대상은 법령 또는 관련 계획에 의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이거나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업무 성질상 투자심사가 불가능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실시한 총투자 심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0건중에 자체심사가 23건, 도 중앙의뢰 사업이 7건으로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정읍천 배수개선, 남북로 개설등은 적정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중 정읍사 공원내에 민속관 건립등 5개 사업은 재정 여건상 유보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체투자 내무부 심사지침에 의거 대상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차로 사업계획이 정확 여부,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고 2차로 사업의 필요성, 중앙시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가능 여부 및 지방채 사업인 경우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 경제적 수익성, 사업추진 및 준비상황등을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우선순위을 결정해서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체 심사결과를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도 및 중앙의뢰 심사사업은 사업의 적정 여부를 통보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치 못하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린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방침인 문예의 고장 방향 제시 및 신구문화의 조화계획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0] 먼저 시정방침 문예의 고장 방향 제시는 과거 인류 역사를 재조명 해보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은 나라가 융성하여 세계를 지배하여 왔습니다. 우리 고장도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장 명승을 살려 근대사의 획을 긋는 동학혁명의 발상지와 1300여년동안 전래되어 온 백제가요 정읍사와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전라우도 농악의 발상지로서 우리 시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문화 예술성을 다시 일깨우고 활성화시켜 모든 시민에게 정상적인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는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책으로 문화예술 시설공간의 완전개방으로 공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확대하고 백제가요 정읍사 가무악을 국제화하고 전라우도 농악 정읍 풍물굿을 정립해서 활성화하여 시립농악단을 육성 발전시키며, 벚꽃축제, 갑오동학문화제, 정읍사문화제를 활성화하여 향토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 문화의 조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문화권으로 분리하면 정읍시내, 영원, 고부, 이평면등을 중심으로한 백제문화권, 태인, 옹동, 칠보, 산외면등을 중심으로한 유교문화권, 이평, 덕천, 고부면을 중심으로한 동학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통있는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지정문화재로써 국가지정 보물 1점을 비롯하여 14점, 도지정 39점등 53점이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는 충렬사, 노향서원, 신태인 묘향산의 백산성지, 고부면 눌재등 100점으로 가는곳마다 역사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로써는 1300여년동안 전해 내려오는 백제가요 정읍사, 최치훈 선생이 소유하셨던 미발굴된 유상대, 정극인 선생의 상춘곡, 전라우도 농악의 정읍풍물굿, 국악의 정악인, 옹동면 매정마을의 당상재굿, 산외면 정량리 줄다리기등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금후 지정문화재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문화 육성으로 1963년부터 갑오동학혁명 사업회를 조직하여 문화재 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도에 2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990년도에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금년도 7월 19일자로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득하여 금년도 제6회 문화제 행사를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17개 종목에 걸쳐 다채롭게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악의 발상지로써 1969년도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다소 우승한 기량을 자랑하는 정읍풍물굿에 대하여 금년에 이론을 정립하여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정읍사 문화제 행사시 개최하는 제5회 전국학생국악 경연대회를 초중고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KBS 전주방송국과 중앙일보사가 후원하여 개최되는데 전국단위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립국악원 운영에 있어 92년도 부지 4,700평방미터에 연건평 1,023평방미터를 건립하여 국악, 무용, 농악, 판소리를 22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6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은 기본의 정주시 시립농악단, 정읍군립농악단, 정읍사농악단등 3개 농악단을 통합하여 111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기량을 연마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읍풍물굿 이론 정립이 되면 그 맥을 찾아 연습을 하여 모름지기 전라북도 농악의 발상지의 시립농악단 다운 기량을 갖추도록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발굴 육성 계획으로 칠보면 시산리에 위치한 유산대 발굴 보존에 있어 1300여년전 최치훈 선생이 당나라 유학시절 중국 소흥시에 현존하던 유상대를 태산군수로 재임하시면서 소유하셨던 것으로 경주 포석정은 인위적인 시설이지만 우리 유상대는 자연석을 이용한 점으로 미루어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 94년도에 정읍군에 실사용역을 의뢰한 바 조사하였고 발굴 계획서를 수립하여 앞으로 중앙과 도와 협의하여 발굴 보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산 음율회의 육성은 전통 정악으로 조선조 후기 궁중음악 기량 보유자인 전용선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50년도부터 이양기의 후신인 초산유효계가 조직이 되어 현재 30여명으로 구성된 자생조직으로 현재는 제례곡 영상회상곡등을 연주하고 있으나 우리 정읍사로 접속된 수제천적을 연주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시에서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최무술의 태인 개각교와 임란의 관악묘 건립유래등은 문헌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조사 발굴하여 보존관리에 허술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예술을 창달하여 밝고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립교향악단을 96년도에는 창단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총산하 국악, 무용, 미술, 사진, 음악협회등 6개 분야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도내에서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정읍사 예술회관은 시민의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항상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문헌등의 기록등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정읍은 가는곳마다 문화유적이 있는 곳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있게 육성되어 가고싶은 정읍, 보고싶은 정읍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96년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안길용 의원님의 업무진단에 의한 과.소.계의 통폐합 및 증설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1] 기구 인력의 효율적인 재조정에 따른 조직진단 작업이 95년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각종 조직을 민선자치화 시대로 해서 필요에 따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중복 기구의 과감한 정비와 과.계간의 업무 연계성 및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과 신설, 유사 중복기구 예를 들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의 통폐합 및 농촌지도소에 농기계와 수리계를 현재 신설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5급 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상계조정으로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6조 동시행령 제40조 제4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자체로 설치 가능할 수가 법상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념적으로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렬부합한 보직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급 무보직 12명중 토목 1명이 잉여 인력으로 직렬이 불부합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청소 2계장 직렬이 환경 화공 6급으로 복수직렬이나 현재는 행정 6급 무보직이 과다로 있어서 현재는 행정직이 보임되었습니다. 특히 농촌개발계장은 행정, 농업으로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직이 보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94년 일반직화로 현재 별정 5급이 23명은 자연 감소시까지는 직렬 불부합으로 유지해야 할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 6급 무보직 12명은 사설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직렬 불부합은 96년말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융화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올리면 현재 소외받고 있는 농업직 112명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농림직이 없는 직종을 농소동, 상평동, 과교, 내장, 정일동에는 행정 단수직렬을 농업 복수직렬로 조정을 검토하여 농업직의 승진, 전보기회 확대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농업직의 본청 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직렬이 필요한 감사분야에 농업 복수직렬 조정 검토와 전입기회가 어려운 농업 6급을 읍면 부면장에 우선 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산업계 필수 농업직렬 4-5명을 제외한 희망자에 한하여 전직을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도에 시험요구할 계획이나 현 정원상으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 95년과 96년에는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원이 부족했을 때 전직요구가 명분이 서지 현재 농업직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직으로의 전직을 했을 때에는 저희도 인사관리상 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의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수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에는 286명인데 앞으로 여성동장, 여성사무장을 임용할 것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읍면장은 농촌지역이 많고 현지 출장지역도 있고 그래서 읍면보다도 동지역에 우선 여성공무원을 동장직으로 임명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시험에서도 현재 남여 제한없이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안길용 의원님이 질문하시 시산하 공무원의 일조를 요망하는데 대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산하 직원 1,242명중 주민등록상 관외거주자가 55명이고 차량보유는 446대로 관외거주자가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자가 우리시로 주소변경시 자동차세로 년간 336만원, 자동차 1대당 24만원이 시세로 들어옵니다. 주민세는 연간 9만9천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관외거주 직원에 대해서 정읍시 거주를 유도하겠습니다만 자녀교육상, 부모봉양등 각자의 타당한 사유가 있어 강제 거주토록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도록 강력히 권유하겠습니다. 또한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만큼이라도 정읍시로 옮기도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외출퇴근자 136명중 차량보유 64대, 정읍시 등록 50대 관외에 등록된 것이 14대입니다.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112명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고, 이리에 8명, 광주에 4명, 기타지역에 1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외 출퇴근자 136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관외가 55명이 되겠습니다. 이 55명과 또 136명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우리시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부모봉양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읍면동 직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전직원이 우리시 관내에서 생활을 거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홍로 의원님께서 시기2동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화재대비 민방공훈련 현지실시 계획에 대한 사항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82] 민방위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일이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는 다음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인 경우는 전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민방공 훈련은 경보 발령에 의한 주민대피와 차량을 통제하는 훈련으로서 6월, 9월, 12월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은 연 6회로 대형 재난발생에 대처한 재난수습 훈련으로서 읍면동을 취약재해 유형에 따라 훈련종목을 선정,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기2동에서는 지난 5월 15일 민관군경 합동 훈련으로서 시기파출소 및 정읍천 고수부지에서 풍수해 대비훈련으로 익사자 인명구조와 고수부지 주차차량 대피, 견인훈련등을 유관기관과 민방위대원등 300여명의 참여하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기2동 지역은 현재 도시과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노휴제에서 천주교 골목구간 연장 270미터를 계획하여 올해에는 150미터구간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20미터 잔여구간의 용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초기 화재진화 요령과 소화기 사용방법등을 수시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기2동 지역에서는 지역재난 대비훈련으로 수해대비 훈련을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소방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읍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소방도로 개설전에 훈련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배문환 의원님이 [답변083] 복지회관이 운영발전과 실태 수입지출내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말씀드리기전에 현재 읍면동에 신축되어 있는 복지회관의 문제점은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이 질문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민편익증진을 도모코저 89년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회관 건립면은 북면, 영원, 고부, 덕천, 이평, 정우, 태인, 감곡, 칠보 8개면은 시비에서 했고, 영원면 주민들이 자체로 신축을 했는데 신축비가 부족해서 군당시때 일부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원면 복지회관은 현재 등기가 시장앞으로 나있는 것이 아니고 면 새마을회로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과 95년도 현재 수입액은 8백8십3만6천원입니다. 선각에 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백9십1만3천원이며, 운영방법은 면 복지회관에서 복지회관관리조례에 의하면 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면장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은 하고 있으나 당초 목표 계획대로는 잘 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시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발전 계획은 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 실정에 맞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확충을 해줌으로써 도농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문화복지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별로 복지회관 이용실태와 운영회의록 또 시설사용 허가대상, 현금 출납부등은 기 제출했던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배의원님께서 저희들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개선을 요할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을 대리하여 해당 과장인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차금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와 농가소득 보장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4] 우리 정읍시에 금년 추곡 정부 수매 잠정 배정량은 17만7천9백4십섬으로 전년 총배정량 19만5천6백6십7석보다 9%가 감소된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추곡수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95년 9월 16일 도지사에게 추곡수매 증량배정 및 가격인상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도농 통합 농촌지역으로 미곡생산량의 80%이상을 정부수매와 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를 지으면서 가뭄과 호우등 재해극복과 병충해 방제등 생산관리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현장을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므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보다 풍작을 이룩한 것으로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풍작으로 인한 농가의 추곡수매 증량배정과 가격인상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고 우리 정읍시는 관내 소비잉여량이 많으며 대도시와 격리되어 있어서 판매여건이 불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추곡수매량 증량배정과 또한 생산비와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수매가격도 인상해 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여 농가의 편의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 즉 정읍, 정우, 영원, 감곡농협에서 각기 1,000톤씩 4,000톤을 목표로 50%는 정부수매, 50%는 자체수매로 계약 생산농가를 우선하여 수매하며, 자체 수매가격은 미곡종합처리장 보유농협과 생산농가가 상호 협의결정하여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의 적기 수확과 건조 및 조제에 대한 계도와 마을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미곡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상위등급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곡수매 기간을 매년 익년 1월까지 수매하도록 지시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수매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수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쌀수요 인구가 매년 2%씩 증가하는 추세로 쌀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기반조성, 농업기계화 촉진은 물론 시설농업의 근대화 확대, 농산물의 유통개선과 가공판매등 복합적인 시책을 농어촌 발전 투자계획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최대한의 투자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역시 배문환 의원님께서 파이프 자동화 온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5] 우리의 온실농업의 시설과 기술 경영능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세계수준에 뒤떨어진 미천한 실정입니다만 농가소득 지원사업으로 95년 시설채소 파이프 자동온실 32,890평 및 부대시설 설치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1억7천1백5십만원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를 부담하며 지원시설의 부실공사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추진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파이프 자동화 온실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 배부한 설계도에 의해서 사업자 즉, 농가가 온실면허를 받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재는 정부공인 규격품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증금은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과 사후 관리 및 경영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즉, 농가 책임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시설물 관리 및 작물재배 지도를 하며 시설물 하자발생시 보증기간내에는 시공업체가 책임보완 또는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가가 설계도 검토, 시공등에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와 읍면동 농촌지도소가 계약에서부터 시공과 작물재배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실한 공사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질문 진의를 잘 모르고 미흡하고 빗나간 그런 어리석은 답변이 되지 않았는지 또한 혹시나 업무추진에 잘못은 없었는지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아서 맡은 업무를 성심 성의를 다해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지역경제과장

정읍시의 지역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시의회 차금화 의장님, 고창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신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지역경제과 관련부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정읍특산품 홍보 및 장려대책에 대해서 저희 사회산업국장께서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을 대리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86]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산품 관련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진흥과에서 특산단지 육성, 산업과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공예품 개발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산품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그 수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중에서도 시를 대표하는 상징되는 특산품의 선정도 어렵겠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도농통합형의 통합시로 새롭게 발족됨에 따라 관내 생산농산품과 공산품등 우선 20개 명산품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홍보 및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시책사업을 채택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중 특산품으로서 대내외에 자랑할만한 품목을 대상으로 읍면동장과 유관기관단체,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읍면동 추천의원의 추천을 거친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의회 류동호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 유관기관, 학교등 1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7월 28일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의 지역전통성, 원료의 국산화, 유통판매 전망등 엄격한 심사기준과 토의를 거쳐 농산가공물로서는 신태인 청결고추가루, 소성 참기름, 고부 알로에, 단풍약주, 신양현미유, 감곡 한국식품의 단무지, 금오당면, 한덴마크 우유, 내장산 치커리차등 9개 품목을 선정하고, 공산품으로는 조양전구, 서전안경테 2개 품목과 농산물로는 신태인 유기농포도, 북면 사과, 황금배, 청정참외, 신태인 백합, 영원 느타리 버섯등 6개 품목 그리고 기타 공예품과 한양재로는 전통 장고, 산내의 삼베, 옹동의 숙지황등 3개 품목등 총 20개 품목을 정읍의 20대 명산품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정된 정읍 특산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대책에 대해서는 이홍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의 육성추진은 당면한 시정추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국승록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구상을 갖고 계시고 우선 특산품 전시대를 설치토록 하여 시청 현관에 3.5미터에서 2.8미터 규모의 진열장을 지난 9월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공단 앞 공터에도 야외진열장을 설치하여 가을철 내장산을 찾는 단풍관광객에게도 내고장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전시대를 설치중에 있어 다음 주말까지는 전시품을 전시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으로 지역신문의 게재홍보, 20대 명산품의 홍보책자 발간 배포,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명산품의 장려대책에 대하여는 95년도에 각 소관별로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으로 농업진흥과에서 농소동 참외단지 사업과 태인면 고추단지 사업으로 1억6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업과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알로에 가공공장 증축과 신태인 비가림포도 재배시설 사업비로 10억2천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도 장명동 사과샤베르트 공장 등 6개 사업에 31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홍로 의원님께서 강조해주신 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산품의 개발과 육성에 대하여는 특산품의 역사적인 전통성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확정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확정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특산품 홍보 및 장려대책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일부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안길용 의원님의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설정계획 용의여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7] 먼저 정읍시 도시계획 구역결정 지적고시는 최초에 1964년 8월 26일날 고시되어 가지고 74년, 86년 2회에 걸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었고, 도시계획 용역지역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구역이 총면적이 15.012㎢이고 주거지역이 4.722㎢입니다. 상업지역이 0.78㎢, 녹지역이 9.51㎢이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지정은 13개지구중 방화지역 2개지역 0.32㎢, 제1시장과 터미널주변이 되겠습니다. 0.32㎢만 지정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92년 12월 9일날 기본계획을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건설부에 저희들이 국토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도시기능의 증진목적을 위해서 13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13개 용도지구는 풍치, 미관, 고도, 방화, 보전, 주차장정비, 공한, 시설보, 도시설계, 아파트, 방제, 위락, 자연, 취락지구를 이렇게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길용 의원님께서 용도지구 지정계획은 이중 13개 지구중에 정읍시 도시계획 구역을 검토 분석해 보면 미관지구와 고도지구, 아파트지구등이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정읍시 도시계획 재정비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건설부에 가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해서 도지사 승인이 나면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자문시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시 아까 그 3개 지구를 반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안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8] 먼저 도로변 주차장 유료화 추진방안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주차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95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981대로서 금년말에는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이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6개소에 929대로 이중 노상주차장이 4개소에 194대에 노외주차장이 12개소에 73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주차장 이용실태를 보면 무질서화고 무료라는 의식이 팽배해서 주차장주변 상가등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가지고 회전율이 저조해서 만차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관리 부재로 인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논 차주들이 오물투기등 환경 저해요인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는 유료라는 인식변화와 의식개선이 필요하고, 유료화 시행으로 회전율을 제고하고 시민 인식을 전환할 기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주차장 관리를 통한 차량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저해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시설투자비와 관리요원등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민의 유료시설 회피로 주차장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저희시에 민영 유료주차장이 8개소에 219면이 있습니다. 이용률은 현재 10%미만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고, 주차장 회전율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 시행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나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제성은 최소한동 100대이상 규모의 주차장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시는 시파위에 정읍천 고수부지 주차장만이 10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서의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서 시행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봉사단체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위탁운영 방안도 모색한 바는 있습니다만 위탁시에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예정가격 이상으로 공개경쟁 결정하기 때문에 이의 시행도 채산성 적자시에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시행을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은 타시의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을 추진을 하고 유료운영에 대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시민이 자동차 이용 주차시에는 유료주차화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료시행함이 기대되는바 유료화 시행할시는 교통수효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차장이 만차되어서 회전율이 저조한 시가 중심지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면 시행전 의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적 행정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다양화 되어가는 민의 교통수요 욕구의 변화에 대비해서 저희시는 2천년대를 바라보는 전북 서남권의 중심 교통도시로서의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내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과 고창, 인근 부안, 순창을 포함하고 협소한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미래지향적 장기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만 용역비만 해서 약 1억여원의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전 노선에 대한 교통체제와 노선의 조정, 터미널앞, 잔다리목, 중앙로 복개도로등 일방통행의 지정과 개선사항등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사업 교통량분산 촉진 및 주차공간 확충사업등 교통행정의 난맥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내년에 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입니다만 투자되는 1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그런 근본적인 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은행앞 중앙로는 일방통행로 지정운영시에 주변상가의 전용주차장으로 인한 혼잡과 소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왕복 2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전에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폐쇄한 일도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위반에 대한 시민의 질서의식 미흡과 반발심리 그리고 법적제도 미흡으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할 실정입니다. 경찰이 도로경찰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벌칙금은 국고로서 미납시에 가산금의 적용과 벌점부과, 그리고 독촉기간 경과시에 면허정지 처분과 즉결심판 조치등 법이 제도적으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주차위반 과태료는 운전자 처벌이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서 가산금과 벌점이 없어서 자진납부율이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독촉후에 자동차 등록대장에 압류등록을 처리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등록시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가 다수는 고지시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팔때나 말소시에 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저희시는 주차위반으로 인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자 해서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11일 현재 예고 계도차량은 56,844대 단속은 7,548건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적발될시는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상가 주변등에는 5분 예고제를 상습변칙적으로 악이용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단속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전산화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해서 주차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홍로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이홍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로 개설에 따른 구미산의 환경훼손과 학교환경의 파괴 및 침해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89] 이 답변내용은 첫날 수성동 이두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남북로는 시가지 정읍농고앞 충정로에서 주공아파트 단지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성 신시가지 조성지구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류 4호선으로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6년에서 98년까지 93억원을 투자해서 3개년 계획으로 총 720미터를 폭 25미터로 개설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정읍시 북부지역 도시발전의 획기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간선계획 도로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구간내에 구미산 및 정읍농공고 부지를 부득이 횡단해야하는 어려움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남북로 구미산 횡단계획에 따라서 터널과 절개방법 두개공법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시에 구미산 구간을 가능한 충무공원을 저해하지 않는 터널공법을 검토를 해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읍농공고 구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학교부지를 횡단 개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구간은 개설후에 통행차량등이 예상되는바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완벽하게 설치를 하고 주변의 미관도 신중을 기해서 학생들이 공부 및 정서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건설기술 연구기관에 자문등을 받아가지고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입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답변드린 남북로 개설계획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일치되도록 계획을 해서 정읍시민들이 원하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홍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시 보건의료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90]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서 5개년 계획으로 통합시 보건의료 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병원, 저희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병원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대폭적인 지원계획인데 그 개선계획은 보건소는 최소한 450평 건물은 14억에서 16억 의료장비 포함해서 30억에서 60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보건지소의 경우는 190평 현재 지금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가 24-26평 이 정도인데 190평에 6억정도, 부락에 있는 보건소 35평형 1억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은 첫째 당해 시장군수가 지소나 진료소나 보건소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보건소 신축부지는 2천평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통합 신축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기존에 있는 진료소는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A면과 B면과 통합을 해서 지었을때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90평형을 지어주는데 거기에는 일반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신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폐합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처지, 그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을 하면 중앙 보건복지부에는 기술지원단이라는 민간단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현지 출장 타진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선정이 됩니다. 사업비는 선정된 시군, 농특사업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향후 계획은 자체 기획단을 조직해서 보건소 현대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수립요령과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방침이나 2000년대 이상의 지침을 생각을 했을때 아무래도 저희들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북의대 간호학과 교수진들에게 사실 용역을 해서 해볼려고 했더니 그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용역까지는 어렵다는 답을 받고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자문을 득한 후에 혼연일체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중앙에서 선정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천평이상 부지가 있어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장님께 보고 말씀을 드려서 이후에 부지결정을 해도 늦지도 않는 것 같아서 부지결정은 하지 못하고 계획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병원과 대비해서 성과분석 및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 진료수가의 산정 체계입니다. 일반 병원의 진료수가는 환자가 방문시 치료비를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 방법은 기본 진료비, 검사비, 진료수수료, 약값, 주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선정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반병원에서는 총진료비가 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본인이 4,300원에서 2,900원을 부담을 합니다. 만원이상일 경우에는 55%에서 30%까지 그 여타는 의료보험조합에다 병원측에서 청구를 하면 되지요, 그러나 보건소 진료수가는 병원과는 전혀 상이합니다. 검사, 투약, 주사, 치료등은 저희들은 포함시킬수도 없고 관계없이 미리 방문시 일정액을 본인 부담케 됩니다. 내용은 1일에서 3일분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900원입니다. 4일에서 6일까지가 1,100원입니다. 그리고 7일 이상은 본인이 1,400원을 내고 여타는 저희들이 의료비 청구를 하게 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병원과 저희들과의 의료비 체계가 이렇게 상이함으로써 수익성 비교는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진료인은 72,454명을 진료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세배인 7천7백7십3만원인데 2천만원 이상증가 초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아무래도 경영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간 의사입회하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저희들도 예방접종자에 한해서는 보건소 의사를 일단 거쳐서 그러면 진료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조합에다가 진료비 청구를 한다면 1인당 4천원 정도는 본인 부담없이 저희들이 전액 된다라면 2-3천정도 이상은 색다르게 수입을 올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진료비 증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보기] 안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배문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과 신종질환인 렙토스피라증 환자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091]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13종을 년중 시기별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모든 접종을 실시할때는 각 읍면동장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장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읍면사무소나 마을 앰프를 통해서 실시하고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실시를 하면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다음 전염병 발생시 대책은 읍면동장이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병원, 약국 업주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사전 지정을 해서 전염병 발생시 저희들한테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환자발생시 1차적으로 기 구성된 의사외 6명이 방역기동반이 현지에 출장해서 환자 가건물을 채취하고 전염병 경로와 간염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 가옥이나 마을에 방역을 실시하고 환자와 주민들에게 보건계몽을 실시한 후 2차적으로 환자 증상에 따라서 1차 치료 및 병 후송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환자후송 조치를 하고 아니면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가건물 채취한 것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가건물을 도 보건연구소에 보내면 보건연구소에서 2차 가건물 검사를 하고 또 양성으로 판정이 된 가건물은 도 보건연구소에서 중앙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또 양성이 나왔을 때에는 환자라는 판정 발표는 오로지 보건복지부장관 한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의원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사가 보았을때 무슨 환자라고 판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았을때 아마 유사 뇌염같아 이런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염병이라고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94년도와 95년도 신종질환이라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렙토피라, 유행성 출혈열 쭈쭈가무시 이렇게 통합해서 신종질환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신종질환은 저희 관내에서 태인면 태성리 여자 56세 정월분씨 일명이 유행성 출혈열로 환자가 판명되서 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렙토피라라 쭈쭈가무시 환자 발생은 작년도 통계에 잡혀지지도 않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들어서 신종질환이 3종인데 현재까지 발생사항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후에 추수절이기 때문에 가을철에 농촌에는 아무래도 발생되는 환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신종질환 방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배의원님께서 94년도 관내 쭈쭈가무시 환자가 대다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유행성 출혈열이나 렙토피라 환자는 전혀 없다고 여기에서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쭈쭈라는 병은 감기증세로 해가지고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앓는 기간이 발병해서 7일정도 안에 감기증세로 끝나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고 또 바로 가검물 채취해서 체제를 밟아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집에서 거의 서두르지 않는 처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종질환 쭈쭈가무시 환자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읍면동장이나 관내 의약국 업소를 통해서 환자 신고체제 확립을 가일층 철저히해서 만에 하나라도 금년에는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체를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이 저조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모든 예방접종이 13종인데 12종은 100%이상 저희들이 연차별로 12월 30일까지 한다면 완료할 자신이 있고, 100%됩니다. 단, 지금 금년도에 100% 달성되지 못한 것이 렙토스피라가 금년도 목표는 5,635명이었는데 지난 9월말 현재 사실은 접종이 끝났어요. 4,834명 86%입니다. 그러면 약 14%정도가 미진합니다. 미진한 사유는 지금 기 접종자들의 추가접종이 작년 12월 이전에는 추가접종을 말하자면 1년마다 한번씩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2년마다 한번 맞도록 접종기간이 늘어났어요. 작년까지는 1년에 한번 맞아야해서 숫자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데, 전염병 관리법상으로 해서 금년부터는 2년에 한번 맞도록 면역기간이 2년이상이 간다는 그 뜻이죠. 그러기때문에 거기서 접종목표 인원의 차질이 사실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는 거의 맞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정도가 저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던 배의원님께서 접종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의원님의 질문내용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부터라도 접종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철저를 기하고 금년과 같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2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배문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문자와 답변자는 핵심있는 맥락만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배문환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088] 본의원에게 자료를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료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문제 건강문제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말 중요시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한면 94년도 95년도 쓰쓰가무시병이라는 질병이 50여명이 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비를 타가기 위해서 의료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명정도는 걸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에서 보건소에서 환자목록 실적을 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자목록을 비치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4년도 전라북도내 유행성 출혈열 발생현황이 환자가 29명이 발생했다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출열혈 환자가 정읍에서 1명이 발생했다고 저에게 자료를 이렇게 내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방접종을 보면 한명도 접종을 안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환자의 발생이 1명도 없었는데도 8,847명을 접종을 했고, 유행성충혈열 환자는 전라북도내 29명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없다면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은 계획을 보면 유행성 출혈열 환자 예방 접종을 3,054명을 한다라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내에서 유행성 출혈열 29명이 발병했는데도 전혀 예방접종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언 [답변보기]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89]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 답변이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작년도 94년도보다 90만섬이 올해 잠정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손실이 8억원정도가 되고 올해 5%의 감소에 따라서 농민들이 70억의 소득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78억이 소득손실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UR체제이후 수매량은 계속 감소를 하기 때문에 수도작을 짓는 우리 농민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반 수도작을 짓는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라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쌀 증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작목 시설채소나 유통개선 사항이나 이런것이 아닌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견해도 듣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창기 [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프자동차 온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90]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첫번째 질문한 사항입니다.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건 정도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확정되기도 전에,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명단을 유포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단지가 확정이 되고, 그 사람의 명단을 알아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창기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이홍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9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 30일가지 심사 의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기 심사 실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규사업에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사업계획 확정전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등을 이행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중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전 심사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현재 정읍에 동학유적지에 대해서 동학의 사상과 역사적 학문성은 여러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바 작년도에 동학유적지를 다녀간 탐방관광객이 12만8천명입니다. 금년 9월 현재 13만9천명의 탐방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동학탑의 모형과 동학혁명 기념탑 관광기념이라는 인쇄를 한 기념타월을 제작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동학탑 모형도를 제작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화해서 판매를 했을때 그 수익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 문화재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견해보다도 앞으로 시정에 참조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기2동에서 민방공 화재훈련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난구호 훈련을 저희 지역에서 합동으로 실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지역의 특성을 조금 고려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기2동에는 재래식 건물이 주거 환경으로 대부분 무연탄 난방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각 단체와 후원자의 도움을 유도하여 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용 소화기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가정용 개인소화기를 보급하고 있으면서 사용에 대한 노약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교육도 지금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여기에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시에서 지원계획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배문환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문환 의원님께서 [답변092] 작년도 쓰쓰가무시 환자가 저희 관내에서 50명 발생했다라고 저에게 보충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지금 사실은 병원측에서 전염병 관리법상 저희들에게 이런 환자가 나왔을때는 100%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안했을 때는 의료법 적용을 해서 병의원에서는 저희들에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배의원님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후에 저희 관내에 병원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이에 대한 환자집계가 된다라면 서면답변을 해드리고 금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병원 신고체제 확립을 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접종실적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유행성 출혈열 목표가 유료, 무료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 목표가 2,912명 지난 9월 집계에 의해서 1,277명 약 42%가 되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배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의원님께 자료를 내드릴때 성의있게 해드렸어야 할텐데 자료가 성의있게 않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내일이라고 서면답변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그 이상 고마움이 없겠습니다. [질문보기]

차금화의장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093] 추곡수매 감소로 인한 우리 정읍시에 소득감소가 8억원이고, 또 금년도에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감소한 것이 5%로 보았을때 70억, 총 78억의 농가소득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매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솔직한 심정이 정부에서 추곡수매량을 늘려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읍쌀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좀더 양질미를 생산하고 또 정읍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서 소비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수배량 감소하는 부분을 정부수매가 아닌 일반소비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해서 양질미 생산과 쌀수요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5%감소로 인해서 70억이 손개가 나는데 여기에 따른 보장대책은 무엇이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첫째로는 생산성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농가에서도 생산성 향상이 되어지도록 해야 할 요인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가는 농가대로 생산성 향상에 진력을 해야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알고 그 지원이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94] 파이프자동화 온실을 설치하는데 하도급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보고드린대로 원칙적으로 온실면허를 받은 사람이 농가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농가와 사업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농가와 사업자간의 관계입니다만 하도급을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이 된 사례가 있다 어떻게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것이 사전에 누설되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부의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읍면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은 것을 우리시에 농어촌발전 심의를 거쳐서 또 도에 보도를 해서 중앙에서부터 확정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물량이 확정되고 대상지역이 확정이 되어지면 읍면에다가 대상자 확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할때에 현지조사도 몇번 나가게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이 여기서 확정되기도 전에 이 계약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당사자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일이 없도록 혹시 농가에서 잘 모르니까요 또 몰라가지고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느끼기 때문에 대상농가에 대해서 이런 절차와 시공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잘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정승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 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추가 질문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이평 오금리 지하수 오염에 대한 역학조사 관계와 건강진단, 다음에 상수도 보급지원책에 대한 답변을 오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과연 어느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있네없네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서면답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오늘 나와서 답변해 주길 바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측에서 어느 누구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소측에서 서면 답변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금리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역학적 조사문제와 그 다음에 오금리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지원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어느 부서에서도 지금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하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지금 집행부측에서 의원들에게 제출 또는 보고한 자료를 보면 성의가 없이 만들어져 가지고 집행부 답변에서 스스로 자기가 제출한 자료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측의 경시나 무시풍조에서 만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과감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금화의장

이상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홍로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부터 금일까지 4일간 연속 언론인이 지켜봐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