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완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저희 문화행정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는 예로부터 전통예술의 축이 되었던 애향의 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것이며 예술에 깊은 공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전통문화 발전으로 균형있는 예술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읍시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려운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시의 재정보다도 내고향사랑을 통한 기업의 음악 문화지원과 협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요즈음 대기업에서 기업문화 이미지 창조를 위한 홍보방안으로서 각 교향악단 연주에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탕이 마련 된다면 단원이 합십하여 운영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고장 출신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소한의 관현악단을 창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낙후되고 소외된 소도시에서 현대음악 욕구에 대한 불충족과 청소년층의 문화정서 결핍으로 초래된 사회적 역기능을 순화시키는데 그 뜻이 있으며 국립공원 내장산을 커다란 자원으로 하는 관광 정읍시로서 그 여건을 최대한 살려 행략위주의 관광도시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창조해나가는 관광예술도시로서 한단계 높일 수 있고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개최하기 힘든 세계적 미술올림픽을 지방도시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시군 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장 연석회의가 2박3일간 광주시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때 문체부장관께서 오셔 가지고 그때 당시 광주시청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시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할테니까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방 도시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추세로 봐서는 우리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시에서 20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마다 개최될때 머지않아 수백억의 흑자로 바꿀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문화예술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는 시립교향악단같은 수준 높은 예술정신으로 그 바탕위에 이루어진 토대위에서 가능했다고 지금 문화공보측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관현악단을 창립하는데 연습경비와 연주회의 최소한 경비가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마을안길 한두군데 포장할수 있는 사업비 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신다면 4천만원에 비유할 수 있는 더 값진 보람이 정읍시민은 물론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답되리라 믿습니다. 중동의 산유국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천만불에 달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한나라도 없는것은 문화가 뒤떨어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지역개발비 투자는 당장 시민에게 편리하고 내용상 나타나지만 문화비의 투자는 정신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로 지역발전을 구상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시립교향악단 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교향악단의 위치는 정읍시에 둔다. 제3조 구성 1항 교향악단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문화공보담당관이 되며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교향악단의 연주 연습공연을 총괄하는 단무장 1인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로 하며 비상임단원은 상임단원 이외의 자로 한다. 제4조 단장등의 직무 1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정원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책정원의 조정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항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지휘자는 공연 및 연습을 지휘 감독하고 책임을 진다. 4항 간부단원 악장, 단무장, 악보담당, 악기담당은 지휘자를 보좌하여 교향악단의 운영과 공연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수 없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자,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자, 제6조 위촉연령 단원 상임, 비상임단원포함의 위촉연령은 만 50세 이하로 한다. 단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 1항 지휘자는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특별서류 전형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2항 단원은 음악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재학중인자로서 관현악을 전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실력을 인정받은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3항 간부단원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 4항 기타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위촉기간 1항 단장 및 부단장은 부시장 및 문화공보담당관으로의 보직기간으로 하고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간부단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항 단원의 위촉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3항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9조 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 2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자, 3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자, 4호 단원으로써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자, 5호 교향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6호 특별한 사유없이 연습 및 연주를 2개월간에 걸쳐 무단결석 3회이상인자 제10조 운영위원회 1항 교향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게 위하여 정읍시 교향악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전형위원회 1항 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예능도 평정을 위하여 전형 위원회를 둔다. 2항 전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전형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후원회 1항 교향악단의 발전과 공연의 활성하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보수 및 실비보상 1항 상임단원 단무장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6급 봉급상당액으로 하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비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항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입장료의 징수 1항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문화체육부 관람료 징수기준 범위내에서 정한다. 제16조 해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향악단을 해체할 수 있다. 1호 재정상 지원이 불가능할때 2호 기타 시정 수행상 해체가 불가피할때 제 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담당공무원이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만불시대에 달하는 경제현상에서 삶이 윤택해지고 향상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따라가기 때문에 정읍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술의 고장으로 예술단체를 준비해볼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체계요식 검토의견입니다. 단원의 정원은 예산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3조에 단원의 정원과 제10조에 운영위원회 위원수가 명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규정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제17조에 규칙이 있는데도 제3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 규칙으로 정한것은 입법형식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칙을 삭제하고 내용에 맞게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제2항 재학중인자로서 관현악을 전공하였거나 재학생이 관현악을 전공하여 학위취득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재학중인자로써 관현악을 전공하고 있거나로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단원의 자격요건이 제7조에 명기되어 있고 규정에 위반된자가 위촉되었을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제9조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5조의 절격사유 조항은 삭제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지원하고 교향악단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교향악단 운영상 맡은바 임무를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단장과 단원간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단원의 복무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도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15조 1항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은 범위내에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익상 필요하다 하여 전부 무료로 입장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 입장권발행매수의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유료입장권을 공연장에서만 판매할 경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탁자 판매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정읍시시립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2억4천여만원이 소요되고 창단후 안건비, 일반운영비등으로 매년 1억3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로서 시립교향악단설치 소요예산 판단 자료, 지방 공무원법 제31조 대전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군산시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는 본조례를 심사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승범 위원 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32명정도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관내거주자는 몇명이고 관외거주자는 몇명입니까?

예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원의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정식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전공하신 분들하고 협의해본 결과 32명 정도의 단원으로 창단했을때에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분이 12명 정도가 전공을 하고 계신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도내에 있는 사람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단원이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요. 우리 정읍시립교향악단이 지금 32명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했죠?

그 이유는요 32명정도라고 한것은 예를 들어서 각 악기별로 몇명씩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로 바이올린 몇명, 비올라 몇명, 콘드라베이스 몇명 이렇게 기준을 했을때 관현악을 설치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했을때 최소한도 32명내지 35명내외로 구성되어야만 어느정도 공연을 할 수 있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데 그 정도로 우리가 32명정도로 했을때에 지금 바이올린이 6명, 비올라가 5명, 콘드라베이스가 1명 플롯이1명, 오보에가 1명 쭉 그런식으로 했을때에 약 32명이 최소한의 인원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운영시 소요되는 금액이 정읍시가 3천5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죠? 이 자료에 의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단할때에 개인별 악기를 시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을때에 우리가 32명으로 잡았을때에 악기가 2억4천8백5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단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정읍에 고향을 둔 음악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타지에 나가 있는 동향인 그분들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를 자기네들이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준다고 하면 시립교향악단 조례만 제정해서 창단하게 해주신다면 그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무 예산지원도 필요없다고까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네들 비용으로 연습을 하고 단 연습을 하고 나면 공연이 필요합니다. 공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기업에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문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현악이라는 것은 수준높은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미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0억차례 이상을 관현악 연주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전주시에 2억정도를 이번에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했을때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이것 많은돈이 필요하지 않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대로 그 악기를 전부 사주고 이 사람들을 상근으로 하고 봉급을 주는 그런 관현악단을 운영할때에는 그런돈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시립교향악단은 음악인이 좋아서 이 고장 출신 음악인들이 뜻을 뭉쳐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뜻의 차원에서 소박한 심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지원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4천만원이란 돈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교향악단을 운영 하는데 1주일에 2회정도 연습하는데 있어서 거마비정도 또 공연을 하는데 그래도 시립교향악단명칭으로 하는데 공연을 한번 하는데 보통 이삼백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주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3천5백만원내지 4천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우리가 만일 꼭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완벽한 교향악단을 창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2억몇천만원이란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요 우리 시립교향악단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악기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봉사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뭐합니까?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우리시에서 당연히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명색이 시립교향악단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듣는다면 자기들이 연습삼아 와서 명칭은 정읍시시립교향악단 해놓고는 자기들 연습삼아 와서 여기서 공연하겠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까?

4년간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졸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은 충분한 기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들을때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께서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해주셨고 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정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자기의 주어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상근수당을 주기로 하면 약 6억정도의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정읍이라는 고향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헌신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헌신봉사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1~2년이지 차후 3~4년후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런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대로된 교향악단을 운영할려면 예산도 물론 뒤따라 가야겠지만 다른 지역 전주같은데는 6억, 군산 1억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우리 정읍시도 1억이상 예산을 계상을 하던지 해서 제대로된 교향악단을 만들생각을 하셔야지 예산 생각하신다고 이렇게 삼사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단무장 1명에 대한 봉급하고 수당하고 여러가지 되는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단무장을 상근으로 한 이유는 이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근으로 두면서 비상근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무장을 상근으로 한다면서요? 6급상당으로요.

상근으로하면 좋겠지만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여기에 넣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규칙이 문제가 있어요. 재량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례에 넣어놓고 지금은 필요없고 명시를 해버리던지 해야지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례에는 6급상당으로 봉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다 규칙을 정한다 했는데 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지 안해보셨냐는 이야기죠. 시행규칙을 보면요 위임사항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위임사항 범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모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아가 말씀하신대로 6급상당의 공무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나중에 하고 이 규칙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졌으니까 봉급 주어야 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여기서 검토할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상근단무장을 둔다는 것은 지금은 단무장을 상근시키지 않고요.

그러면 단무장을 상근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농악단이나 지금 상근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면 상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다른 예술단체에 상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향악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근을 시켜서 제대로 봉급을 주던지 그래야지요.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이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면 전 단원도 상근을 할수가 있지요. 그런데 재정상 어렵다고 하니까 단무장도 우리는 비상근으로 해야된다는 견해지요.

그러니까 제생각은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조례안 통과가 되었을때 우리가 6급상당으로 봉급을 지급을 한다고 했을때는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해줘도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우리가요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천5백만원정도로서는 우리도 최소한도로 운영비를 절감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년간 발전했을때에 시 재정자립도 올라가고 시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때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원도 해줄 계획입니다. 우선은 주어진 여건 주어진 자질을 가진 우리 음악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보게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고 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어가지고 저희가 시비보조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었을때 지금 예를들어서 정기공연이 몇번 수시공연이 몇번 그렇게 하기로 했을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랬을때 내용대로 운영이 잘 안되었을때의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은 나름대로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상되는 공연에 따른 문제점 그런것도 많이 있겠지요. 단체를 운영하는데 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단원들은 지기의 전공을 살리는 음악인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어려운 문제점들은 본인 스스로가 또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잘되리라고 극복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구성을 보니까 지금 자료에 의해서 그럽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거주자로 교향악단을 구성할수는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대도시에서도요 이것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교향악단은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고향사람을 주축으로 하지만 단원을 선발할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교수들에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접 실연을 하는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고장 음악인도 좋지만 어느정도는 타지사람들이 와야 수준높은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3천5백만원가지고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생각에 1년에 3천5백만원가지고 명색이 정읍시시립교향악단이 운영이 되리라고 보냐고요.

예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 발전시킬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몇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 교향악단 설치문제가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8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기업의 협찬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잡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주시 교향악단의 경우도 도에서 2억정도를 도지사님께서 특별배려해 주신다는 관계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창단만 되면 어느정도는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향토기업을 대표할수 있는 미원측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는 안해봤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만 해도 10회이상을 타지역 교향악단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만 몇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농악단 그런 종류의 문화단체보다는 이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그런 기업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공연을 해준다면 얼마만큼의 협찬을 받을 수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거나 미원그룹 같은데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 보면 일시적인거잖아요. 실제로 지속적인 것은 아닐거라고 보고 전에 다른데 같이 삼성문화재단에서 어떤 교향악단을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10년간 20년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면 실제로 기업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것이 아니겠어요? 도에서 지원받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성문화재단이라든가 미원그룹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 공단이 10만평이 들어오는데 그런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것이지 지금 창단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그런 기업문화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지금 계획하신대로 32명정도 단원에 1년 예산 3천5백만원정도 수준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향악단에 과연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할텐데 그정도 수준에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타 교향악단, 지금 있는 전주나 군산, 이리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교향악단과 비교를 해봤을때 수준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어요? 필연적으로 예산적고 인원적고 하면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교향악단에 기업들이 과연 지원을 할까요.

기업의 문화후원 재단이란것은 꼭 정상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만 지원해 주는것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발전하려는 의욕이 있는 예술단체에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수준이 정상급이어야만 지원을 해주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원안해주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문화재단 시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교향악단 설치문제가 이야기되면서 두가지가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 교향악단을 제대로 꾸며서 정말 정읍시 시립교향악단이 어디 다른데에 내놓아도 정말 잘 나가는 교향악단, 잘 하는 교향악단이 될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가 되지요? 전주가 6억 7천만원 투자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는 6억을 투자해야만이 어디 밖에다 내놓을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으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타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예산상의 엄청난 문제가 제기 될것 같고 예산을 줄여서 하자니 실제로 말들어봤자 별로 의미도 없고 어디 다른데에다 내놓기도 그렇고 겨우 해야 자기 만족적인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만족적인 발표회를 가진다든지 이런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 딜레마인데 제가 왜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물어본것은 이왕에 만들어서 교향악단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같으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 창단때부터 정읍시 시립교향악단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외부에서 볼때도 정읍시 시립교향악단이 기대할수 있는 교향악단이 될수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8월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지금 10월 말에 넘어왔으니까 겨우 두달이란 이야기죠. 두달동안 준비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점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이야기할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다못해 골목길하나 포장해달라고 할때마다 시의 예산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어를 하고 넘어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운영할려고 보면 1년에 몇억씩 지원을 해야하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것들이 그것을 용납을 할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향악단은 차근차근 준비도 하고 기업들의 협찬을 받으려면 의사타진도 해보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교향악단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도 좀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약 2년 뒤쯤에나 다시한번 시도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가로 등 하나 마을안길 한군데라도 이돈 가지고 해야지 소비성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위원님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또 정읍시의 시민정서상 또 문화예술에도 관여를 하지 않을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어쨌든간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한시간이라고 빨리 시도하는것이 좋지않냐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도 통합이 되어서 인구 15만이 넘고 예산도 적지만 그래도 천 7백억이란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리고 어느정도의 문화비도 3%이상은 올라가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비까지 합쳐서 현재 금년도 예산이 3%입니다. 그래서 문화비만 빠진다고 하면 1%가 못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정도 천7백억중에서 1%면 얼마입니까. 십7억입니다. 그정도는 다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정도 투자해가지고 물론 어려운 여건이고 또 그외에 다른 사업을 할 재정도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문화적으로 발전하므로서 그만큼 우리 정읍시가 경제와 문화가 동등하게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삼년, 사오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가지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가면 또 그때 나름대로의 재정이 소요될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삼년후나 지금이나 물론 정승룡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교향악단을 대외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자는 뜻은 좋습니다만 이 교향악단이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립합창단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가 시립농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립농악단 단원이 111명입니다.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읍사농악단 또 우리시가 통합이 되기전에 시립농악단 또 군이 통합되기전데 군농악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만하게 3개단체가 화합이 되어가지고 시립농악단으로 발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읍이 우도농악의 뿌리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간에 경상도 사람이 와서도 정읍은 우도농악의 발상지다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도농악은 우도농악대로의 가락이 있습니다만 발상지인 우리 정읍에서도 정읍사농악단은 가락이 약간 틀리고 시립이 틀리고 군립이 틀리고 해가지고 지금 3개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다 발을 맞춰야할지 모를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다보니 시비 천2백6십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전국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읍우도농악이란 이런것이구나 하는것을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 가락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정읍우도농악을 전국적인 우도농악으로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정읍 시립교향악단고 창단이 된다고 하면 여건은 좋지 않지만 할려고 하는 그분들하고 잘 뜻을 맞추면 머지 않아서 충분히 정상급 수준에 올릴수 있는 시립교향악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교향악단 심의 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둔다고 하였는데요, 운영위원은 몇명을 두며 어느분들로 구성합니까?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전문 교수라든가 그분들로 하여금 단원도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숫자는 어느정도입니까?

숫자는 5~6명정도 입니다.

아까 서두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읍시 살림하는데 약 200억이라는 적자살림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교향악단 설립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가 기왕에 8월달부터 2개월동안에 준비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정승룡 위원이 말씀하시다싶이 2개월 준비도 했을란지라 2년뒤에도 우리가 조례를 충분히 만들수가 있고 또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어차피 지사님도 돈을 많이 주신다고 하고 또 기업인들에게 협조를 얻는다고 하면 조례뒤에 단서를 붙여서 단, 기업인들의 찬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살림에 옷벗고 갓쓰는 격이지 지금 빚 때문에 상당히 한쪽에서 염려를 하면서도 꼭 이렇게 생산성있는 일은 안하고 소비성에만 치중하는 뜻이 어디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1년후에나 2년후에 제정해도 별 문제가 없을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비 운영은 시비에서 일부만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교향악단으로서의 시에서 어느정도는 지원해주어야지 않느냐 해서 일부는 지원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그리고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부채에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시군에 부채가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도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을 소비로만 생각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은 분명히 소비가 아닙니다. 정진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셔야지 지역개발비에 천만원, 이천만원, 사오천만원 투자할 그런것이 생산이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은 소비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참고로 전국에 68개 시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41개소, 일반이 1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도 줄이고 통합하려는 마당에 왜 우리 정읍시에서마나 계속 분산을 해서 없는것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소비할려고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소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당장에 예산이 집행된 뒤에는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어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고 관변단체 또 소비 그런 차원에서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한단계 높은 정읍시의 문화수준을 높인 시민의 건강상 이것은 정신적인 이런 생산이지 소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하나만 물어볼께요. 아까 담당관님이 관현악하면 수준이 높은 음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정읍시민들이 수준높은 급수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있는가 나는 대중적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은 관현악은 그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가 이것도 좀 묻고싶고 또 사실상 정신문화나 경제발전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의 예산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선진국의 예라면 체육진흥하고 문화비하고 5%이상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뱁새가 황새걸음 쫓아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는 격으로 이제 시통합된지도 1년도 안되는데 예산 규모도 천 7백억정도밖에 안되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사실상 하나라도 생산성 있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투자를 해야할 입장인데 사실상 소비성이 아니다라고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데 누가 묻던지간에 이것은 소비에 가까운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헌신봉사한다는 관현악단을 전공한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약 2년간 정도라도 단 1년이라도 간혹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줘가지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괜찮다 이것은 있어야 하겠다고 했을때 내년정도라도 조례안을 통과를 해서 집행하는것이 나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시립농악단 95년 예산이 얼마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은 천7백6십만원입니다.

시립 합창단은요?

4천2백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이 4천2백만원이예요? 그런데 관현악단은 3천5백만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가 참고로 만약에 교향악단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립합창단하고 농악단, 교향악단을 묶어서 예술단 단체로 조례를 묶어서 예술단체로 제정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정읍사 가무악단입니다.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정의 중요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중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절차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 3조의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호와 내무부령 제 1659호, 조례 규칙 심의회 운영규칙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 및 관리하던것을, 익년도 예산편성까지 시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전까지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것으로 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등 재산이 있을때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고 취득재산이 확정 또는 변동이 있을때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통보하는 규정을 추가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를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에서 7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전북회계 45501-1241호 95년 7월 18일자로 시달된 시군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먼저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함 안 제3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의결 안 제34조 관리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변경계획은 추가경정예산전까지 의회의결,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안 제34조 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때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때에 변동이 있을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이하에서 7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안 제35조의 2이며, 검토의견 제안이유 검토는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병행해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검토의견은 정읍시 자치법규집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2 제1호중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는 정읍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 및 직할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시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 제38조의 2 제1호중 기타지역이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읍면을 지칭하는 것이며 붙임의 수정의견 대비표를 보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동 3차 현대아파트 430세대와 시기3동 유창아파트 342세대가 95년 11월부터 입주하게 됨에 따라 전입에 따른 주소지 통반명시 등 일선행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통반 증설에 있어 상동3차 현대아파트의 구조가 라인식 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층마다 2가구로 구조되어 있어 라인에 따라 2개통, 12개반이 증설되었고 시기3동 유창아파트의 구조상 적합하게 조정되었으며 또한 시군의 행정상 리동 및 통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 예규 제34호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가 개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하여 정읍시가 제정 및 개정하는 조례 규칙읠 제정 및 개정절차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30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안등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게 된것으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사료되고 내용, 체계, 형식등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승룡 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보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던것이 시장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에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국장이 3명이 들어가고 과장이 6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구성이 안나오잖아요?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부터 부시장이 시정조정위워회 위원장으로 되던것이 조례때는 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제가 물어본것은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것인지가 안나와 있는데요.

총무국에서 관장하던 시정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떨어져 나가는데 범위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국장이 3명이고 과장이 4명으로 되겠습니다.

4명 과장이 못박힌것 같은데 4명 과장이 누구누구인가요?

우리가 그때는 예산담당관하고요. 공보담당관을 배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은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 3명이 위원이 되고 4명은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하면요. 이것 도로 올려가지고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반은 시장이 합니다.

도지사 승인도 얻지 않고요?

도에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준공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던가요?

준공일자가 10월 2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올라왔기에 좀 공무원님들이 서둘러서 진즉 하셨더라면 물론 심도있게 보실련지 안보실련지 모르겠습니다다만 엊그제 올라온것 바로 처리할려 하니까 복잡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안계셔서 잘모르실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서 조례안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것은 변명같지만 준공일자가 잘 맞질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서두른다고 했던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반이 늘고 그러면 위에서 지원금 받는것이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까?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이?

정부에서 받는 지원은 별것이 없습니다.

통반이 늘어도요?

행정적으로 교부세 산정자료에 조금 영향있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다면 사실상으로 예산상으로는 우리시로서는 좀 손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통장수당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국장님 설명에서 약간의 문구가 틀린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조판할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미 시의 동지역에서는 1월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물건이나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관한 준공인가를 규모에서 특별시나 직할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고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로 승인이 났습니다. 조판과정에서 그것이 빠져가지고 현재 정오표를 배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판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