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2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7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시민의 안전과 생명지킴이 「안전신분증 제작」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전신분증을 제작․보급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안전신분증에는 보호자연락처, 혈액형, 주요병력, 복용약 등 의료정보가 제공됩니다. 9페이지 2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 거주 중인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경제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10페이지 3번, 중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교량 4개소, 소하천 0.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2027년까지 4년간으로 내년에는 4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송학면 송한4지구, 백운면 애련1지구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34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까지 35번까지네요, 36번 여기까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화재 발생 시 질식 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보급 마스크 개수는 5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안전정책과는 제천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여기에 보니까 1번에 시민의 안전 생명지킴이인데 원래 보건소에도 이게 있지 않나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충청남도나 기타 도청에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응급,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쓰러졌을 때 신분 확인을 못 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쓰러졌는데 혈액형도 모르고 보호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응급시간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보다는 약간 내용을 보강해서 지금 다니는 병원,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담아서 한번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보건소에서 맡아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작년에 백운면에 전소된 건이 1건 있어서 500만 원을 지급해드린 경우가 있고요. 봉양에도 1건이 있었는데 이분은 주민등록상 제천시민이 아니라서 보상을 못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난번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으로 시행했고요. 저희 공문이나 이런 쪽으로 읍․면․동에는 전파를 해놨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2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작년에 지급된 게 총 38건이고요. 전체적으로 나간 건 저희가 들은 것보다 금액상으로는 한 3억 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건수로는 12건 가장 많이 지급된 건 폭발 및 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로 3천만 원 4건이 지급이 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개물림 사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한 1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신청은 46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안 된 분 빼고 지급된 건 38건이 지급됐습니다. 신청한 것의 한 83%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것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백운면) 신축이 있습니다. 1개소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동리 676-7번지에 4x8, 32㎡.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본 보조라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정한 대로 판단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액은 얼마나 돼요, 최대?

상한은 별도로 금액이 정해진 건 없고요. 건축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여기 백운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전동이랑 의림지동이 올라와 있어요?

예.

여기는 2,500만 원 잡혀 있죠?

예. 그분들이 요청을 또 그렇게 본인들이 하셨고요.

지금 이 건축 자재가 다 올라와서 여기도 2,5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렸듯이 이게 관에서 하는 거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하면 그때 단가를 반영해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추정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맞춰서 건축은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바로바로 되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우리 제천에 방범용 차가 몇 대나 되죠?

지금 20대 있습니다.

20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언론에서 경찰차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경찰차가 순찰을 하다가 노숙자를 발견하고 노숙자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살린 그런 사례를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혹시 제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방범용 차에다가 제세동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적극 검토하려고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아마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천시민 한 분 한 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방범용 차에도 제세동기를 설치해서 이분들을 또 교육을 많이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서 안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매년 2022년도 또 2023년도에 도비가 2억 3천만 원이 항상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비에는 도비가 1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이게 가내시 내용이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한 것은 저희 시비로 아마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한 1억 8천만 원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항목은 똑같은데요, 18개 항목?

18개 항목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이 올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보험회사와 저희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지원되는 게 도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해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금액에 비해서 보강비가 너무 10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홍보가 덜됐을 때는 보험을 타가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데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높아졌다랄까요?

원금 지급이 많이 오르면 보험금이 오르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금액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0번이고요, 37쪽인데.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이 부분이 지난번 금성면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조금 어떤 부서 간의 협조나 하여튼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연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점오염시설이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사업할 때 이 비점오염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초기에 어떤 도로의 물이 됐든 빗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비점오염시설을 통과해서 정화가 돼서 청풍호로 유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계획에 전혀 이게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명회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서 가능하면 장마철이 됐든 아니면 겨울이 됐든 어떤 오염된 물들이 비점오염시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행안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계인데 막 설계를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던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점 늘어나는 사업비나 기타 대책을 세워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증액까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지금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비점오염시설을 통과하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어요, 바로 청풍호로. 이 도로에서 흘러드는 오염된 물들이 비점오염시설을 통과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율방범대 있고요.

방범대하고 소방대는 또 별도로 운영…….

이건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렴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인데.

방청석에서 – 민방위팀장이고요.)

방청석에서 – 사업계획서를 올해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전담의용소방대는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지역 쪽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그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법정 업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장 여건상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 시설 확충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내토, 동문시장 주차타워 및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일정 및 시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한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 2번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암천∼장평천∼하소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5㎞로 총사업비는 111억 1,7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하소천∼장평천 간 7㎞ 구간은 지난 8월 11일 조명설치 완료 및 점등 시연 등을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소천∼삼한의초록길 1.1㎞ 구간과 고암천∼비행장 진입도로 구간 5.4㎞ 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보완 정비 및 조명설치 등 시설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24년 6월에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량 난간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 탐방길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둘레길 콘셉트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페이지 4번,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마을안길의 협소로 시내버스 및 농기계 교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로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200m로 기존 도로 폭 3∼4m를 5m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감정평가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5번, 한수 송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한수면 송계리 미개설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통행로 확보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농산물 반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로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700m로 기존 도로 폭 2.5∼3.6m를 폭 5m 도로인 농어촌도로로 사업 시행하는 것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 7번, 국도5호선(단양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5호선(단양로) 중차량 통행에 따른 수시 포트홀 발생 및 도로 노면 파손과 가드레일 노후로 인한 시설물 탈락으로 차량 타이어 파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5호선(단양로) 고명동∼제5탄약창 구간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4.0㎞, 가드레일 정비 2.4㎞를 통한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도5호선(단양로)은 중차량 통행이 많고 시․군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시 관문도로에 도시 미관 제공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9번,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은 2023년 11월 15일∼2024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덤프 23대, 백호우 2대, 살수차 4대 등 동절기 제설 대비 장비 29대의 임차비로 8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장비 임차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입찰 공고 중으로 금주 중에 임차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절기 제설자재로 소금 5,400t, 염화칼슘 1,100t, 친환경 제설제 660t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달에 구입 요청하여 현재 일부 납품 중이며 11월 중순까지 전량 납품할 계획입니다. 강설 전 미리 장비 임차계약 등 제설자재는 물론 제설 작업자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 통행 안전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제설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2페이지 37번, 2023년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완벽한 복구로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백운면 14개소에 12억 900만 원, 봉양읍, 송학면, 시내동지역 23개소에 13억 5,600만 원,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16개소에 13억 8,600만 원 등 총 53개소 39억 5,1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모두 마친 상태로 소하천 자력복구사업 22건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추진 중이며 그 외 31건은 3회 추경 반영 후 추진할 예정으로 2024년 6월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모든 도로개설 공사 및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 제설자재에 보면 염화칼슘 500t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개별 포장으로 된 것을 구매하십니까?

저희들은 염화칼슘하고 소금 같은 경우는 톤백이라고 1t이 들어가는 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경우는 1톤백당 한 15만 3천 원 정도 되고요. 염화칼슘은 1톤백당 한 3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 개별 포장 이렇게 된 것?

1t씩당.

1t 말고 개별 조그마하게 20㎏인가 몇 kg 된 것, 예전에는 보니까 그렇게 구매해서 마을별로 분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바로 분배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 기준이 있습니까, 해 주는 게?

매년 읍․면․동별로 소요 사업량을 저희들이 미리 매년 확보된 게 있어서 그 기준량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새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했더라고요. 올해는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이번에도 확보가 되면 아마 그다음 해에 쓸 것도 어느 정도 보유식으로 해서 잔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충분한 양을 확보했습니다.

마을에 이렇게 보면 읍․면 지역 봉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설하는 차량이나 이런 게 제설할 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겨울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가급적 내년에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나눠져 있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총 53건에 39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비, 도비가 들어간 지원사업이 3건에 6억 4,800만 원이고요. 소하천의 경우에는 총 44건인데 국비, 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22건에 24억 8,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력 순수 시비 투자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22건에 6억 600만 원입니다.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 총괄만 보고드린 거고요. 사업별로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간에 국도비 지원 부분, 자력으로 시비로만 하는 사업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 지가 이제 7월에 오셨나요?

예, 7월에 왔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수해복구 공사들도 많고, 그렇죠? 현장들은 거의 다 돌아보셨죠?

예, 맞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우리 감독관들이 고참들 그러니까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사실 업체들하고 대화하면서 깊은 얘기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밖으로 노출되거나 또 언론에서 아는 것 외에 재시공 명령을 내린 경우들이 좀 있나요? 깐깐한 감독관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뿐만 아니라 제천시 토목직 80여 명의 모든 공사 감독관들이 어떤 도로든 하천이든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을 하였다면 100% 다 전면 시공을 재시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지금 현장에 오늘 감독 나갔을 때 이 부분이 설계랑 맞지 않다 아니면 부실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다시 재시공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수해복구를 계속 쭉 해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년에 잡혀 있는 것도 꽤 있고. 그런데 현재 현장을 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공사든 도로공사든 100% 딱 감독이 보기에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니면 의원들께서 보시기에 100% 만족하게 하는 데는 사실 드물고요. 그래도 최대한 설계 기준에 부합되고 부실시공은 되지 않게끔 다 이렇게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말에 준공해야 되는 수해복구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과장님께서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 그거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정말 꼼꼼히 해서 올해 준공을 했는데 내년 여름에 홀랑 다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표시는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아니면 주민들이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둘러보시고 준공하기 전에 지적사항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토목직 직원분들은 깐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에서 또 국․도비를 받아서 하지만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건설사들 편의도 좀 봐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깐깐하게 해야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다녀보니까 미흡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좀 준공되기 전에 직원분들 힘드실 거예요, 서류 업무만 해도 엄청나고 도면만 봐도 하루 종일 봐야 될 텐데 현장 다니는 거 쉽지 않은 건 알지만 한번 좀 현장 확인해보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저를 포함해서 각 팀장들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더 훑어보러 나가고 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일일이 하나하나 도로표지판부터 시작해서 도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야에 우리가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행정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심 주택 밀집 지역 내 공사가 중단되어 위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청전동 78-89, 78-96번지 소재 광진아파트로 8, 9층 골조공사 중 2005년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올 6월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7월 국토부의 제8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서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모델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국․도비 확보 후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총 3개 단지입니다. 사업 대상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1차주공 및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완료하고 금년 8월 31일 조합설립 인가하였습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아파트는 금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정비 계획을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2022년 8월 현지조사 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청년층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내년도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및 보증료 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게 되며 현재 매월 120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0가구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전 시 이사비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빈집활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농촌 노후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사용가치가 높은 빈집을 수리 후 귀농․귀총인에게 임대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미확정 사업으로 11월 말에 기금사업 확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건축물 중 공동주택,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과 소관 건축물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0개 단지로 공사 중 3개 단지, 검토 중 6개 단지입니다. 보고서상 맨 하단에 보완중으로 표기된 충북개발공사 68세대는 지난 9월에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완료되었습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실 시공이 되도록 각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와 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 지금 게시대가 2023년도에는 40개였는데 지금 6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20개가 는 건가요?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11페이지.

11페이지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산을 사업비 1억 1,500만 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사업비입니다. 계속… 예?

사업비가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게시대가 늘어난 거죠, 작년보다?

게시대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40개였는데 지금 60개로 적혀 있거든요.

6천만 원입니다, 그게. 60개가 아니라. 게시대 설치를 6천만 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2개소 정도를 더 하겠다는 거죠, 신규로.

2개소를 더 하겠다는데 그러면 게시대 1개당 비용이…

보통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 보니까 1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증액이 돼서 2개소 정도를 더 하겠다는…

2개소 그러니까 지금 1개당 1천만 원이냐고요?

2개 그렇죠.

그걸 왜 더 늘린 거죠?

그거는 우리 옥외광고기금에서 2천만 원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추가해서 그런 거고 더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노후 게시대를 조금 더 신규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곳에는 더 설치를 해서 지금 게시대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늘려나가겠네요?

이거 게시대는 크게 늘고 줄진 않는데 4천만 원∼6천만 원, 어떤 때는 1억 원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딱 2개소 이렇게 결정해놓고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게시대 1개에 1천만 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지금까지 거의 고정된 단가인데요, 보통 보면.

이거는 저희 지역 업체에서 만들게 되나요?

시설물 설치는 지역 업체에서 했는데 물건은 사 와서 하는 그렇게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게시대가 다 계속 바뀌면 도시 미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플하고 일정한 거 계속 그런 종류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상세 현황에 대해서 좀.

게시대 총괄 현황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예.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99개소에 523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정 게시대 현황은.

그러더라도…

세부 내역으로 읍․면 단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건…….

그거와 업체명이 들어 있는.

업체명이랑…

게시대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설치한 거?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올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작년하고 올해 게시대 설치 현황하고 총 99개소에 523면에 대한 세부 현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주고 있으시잖아요, 매년. 올해 한 번 하셨죠?

이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10세대 이상으로 단지를, 2022년까지는 20세대 이상 단지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세대 이상 단지로 지원 단지를 확대한 겁니다.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년에는 20개∼25개 단지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한 32개 단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떤 걸 보수하는 거에 사용하셨나요?

주로 보수는 외부 도색, 옥상 방수, 또 CCTV 보강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지급이 되고 있죠, 한 동마다?

지금 한 동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단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100세대∼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10%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자부담 10%?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10%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매년 지원이 되면서 또 단지를 더 확대해서 또 소규모단지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0세대 미만인 단지가 또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저는 매년 어차피 지원한다면 조금씩 더 소규모단지를 점점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소규모단지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 제천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아직은 현재대로 좀 시행을 더 해보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자연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두 번째, 제천시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2025년∼2029년까지 5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환경기본계획으로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환경부와 충북도의 상위계획과 연계성도 더욱 강화해서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배출권 확보입니다. 시청 등 36개 공공건물과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세수 확보도 올해보다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입니다. 시민 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환경교육 등 자체 사업 추진과 타 기관 공모사업인 환경노래 개사 경연대회, 시민 대상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용역 기간은 금년 7월∼내년 4월까지이며, 충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과 보조를 맞춰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내년도에도 수소자동차 50대, 전기자동차 984대, 전기이륜차 5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 등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 물량이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우리 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환경오염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배출시설 421개소, 기타수질 170개소, 비산먼지 294개소 등 총 88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196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7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화재 등 긴급 사고로 인한 유출수 발생 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류조 및 중계펌프장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관로 구간 토공 작업 중으로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및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9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9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였고 마을 울타리 설치사업은 11개소에 총연장 5km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은 1차 18건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월∼10월까지 2차 피해보상금은 11월 중으로 7,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60개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마을 울타리 사업추진 그리고 저희가 늘 부족한 부분이지만 포획단 운영으로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GPS 포획트랩 대여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번,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한강수계의 단위 유역별로 BOD와 T-P의 할당 부하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단위 유역별로 할당 부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수질검사와 유량 측정 등 하천수질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해서 하천 내 오염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당 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급속 68대, 완속 3대 등 총 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목표 사업량 50대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이제 다 되신 거죠?

큰 흐름은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폐지가 된 게 아니고 그게 개정이 되면서 확대가 돼서 지금 환경부 소관에 있다가 총리실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응해서 녹색성장기본법이 지금 발효가 됐고요, 그렇죠?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착수보고회를 했나요?

어디……. 잘 못 들었습니다.

녹색성장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착수보고회를 했냐고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저희 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보고회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안 하고요?

예.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지난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던 사항들인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기 이륜차까지는 하는데 전기자전거를 좀 보급을 해보자 이거 제안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제안을 하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으니, 아직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좀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제천이 지형의 특성이 있어서 사실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든가 업무를 보고 시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짐이 있다든가 날이 뜨겁다든가 춥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서 전기자전거를 보급하면 탄소중립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아마 기본계획에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에 추경에 하든 시범적으로 과장님께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검토해보고 저희도 용역업체랑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 안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예 없어요. 다른 시에서 안 하고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형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서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제천 지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일반 도시보다는 필요로 할 거라고 봐요. 다만 10대든 50대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사업이 있어요. GPS 포획트랩이 이게 2,8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40대, 대당 70만 원 정도 해서 40대.

70만 원. 와이어로 하는 거죠? 와이어트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 번 제품을 직접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사실 아직 제품은 못 봤고 저희가 인터넷 자료 검색해서만 봤습니다.

트랩 종류 중에서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트랩이 이거 하나 GPS 트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 만약에 야생동물이 포획이 됐을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와서 사람도 안 다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저희가 내년 봄에 시범으로 해보고 나중에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PS는 안 달려 있는데 이것과 같은 걸 가지고 포획을 한 번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자연환경과장님한테. 그런데 농민들한테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힘겹게 뙤약볕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 단계에 들어 있는 농작물들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완전 다 망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상 지원을 조금은 하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려고 하시려던 말씀 뭐예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민원이나 또는 위반한 사실이 몇 건 있습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두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주로 배출물에 대해서 생균제나 이런 거 제대로 살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악취가 나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데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치를 넘는…

기준치가 만약에 넘으면 저희가 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럴 텐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올해 들어서?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주로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보통 지금 사항에 따라서 약간 다를 텐데요. 50만 원 부과한 것도 있고 30만 원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50만 원짜리 2건하고 30만 원짜리 1건 그렇게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그러면 많이 부과를 하고 나면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까?

그것도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직원들이 또 사후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개선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나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혹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에서?

저희가 여기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거는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갖고 오셔서.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바로 가능하다?

예. 바로 대여…

이상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업무가 환경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총리실로 간 건데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 환경 관련 그쪽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얘기가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고 나서 아직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 법에 맞게끔 그런 임무를 다 수행하려면 조직도 커져야 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일단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추후에 이런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관 여부는 그때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시․군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명입니다.

그쪽 협의회 내부적인 문제라서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 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국장님, 팀장님 해서 다 새로 뽑히셔서 세 분이 아주 단합도 잘되고 아직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여튼 세 분 다 적극적으로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은 그렇지만 주로 보조금단체 이런 데서는 경험을 다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건 제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공약사업으로 개방화장실 지속 확대입니다. 개방화장실은 2023년도까지 의림대로변을 중심으로 2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4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4,600만 원입니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6쪽 2번,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 무상반입 및 재활용 처리입니다.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 수거하는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류와 별도로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대상 폐기물은 반사필름, 차광막, 모종판,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부직포, 영양제 용기들입니다. 연간 자원관리센터 내 반입량은 270t 정도 예상되며, 반입 품목을 재활용품과 소각 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9,950만 원입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3번∼14쪽 10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11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입니다.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절차 대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강우 시 침출수 수위 상승과 주변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시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토의한 결과 원주환경청에서 지난달 10월 16일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침출수 처리를 위한 근거조례안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도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3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271동에 대하여 10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는 본사업에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2026년 기간 중 7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 처리용량 160t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에 의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어 소각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사업량을 축소, 조달청에 재입찰 의뢰하여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17번,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자원 재활용 지속 추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되었고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22쪽 18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발생 온실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되었으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쪽 1번, 폐가전․폐가구 중고판매 업체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시책입니다. 시범적으로 사전 조사된 폐가전․폐가구 중고판매점 6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재사용 가능한 폐가전․폐가구를 우선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이 순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2번, 폐지수집 어르신 환경이끔이 지정을 통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시책입니다. 사전현황 조사 결과 13개 고물상 내 폐지수집인 37명의 연간 수집량 480t 정도 수거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 활동이 둔화되고 킬로그램당 적정가에 이르면 활동이 많아집니다. 현재 폐지가가 40원까지 하락하여 이분들의 활동 저하로 시내 곳곳에 폐지가 쌓여 재활용품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수집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3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시책입니다. 본청 청사 내 개인용 컵 세척기 5대를 설치하여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 친환경 청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컵 대여․반납 시범카페 10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와 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확충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24개소에서 40개소라면 16개소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상반기․하반기 포함된 금액이 4,600만 원이 아니잖아요. 합치면 작년도에 보니까 9,200만 원이던데.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4,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게 내년도 상반기?

예, 그렇습니다.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건물주분들께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는 또 개소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또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금전으로 인한 인센티브라든가 청소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지급 못 하고요. 어쨌든 협조하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청소용품하고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는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화장실 위치 표시라든가 이런 게 현재 개방화장실 앞에 그냥 표지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로변에 전신주라든가 아니면 가로등 면에다 개방화장실 위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사용컵을 운영하려고 하는 시범카페의 이분들 수요는 지금 혹시 정해졌나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이 10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분들 한 10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0개소에 다회용컵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에는 시범 카페 한 10개소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반응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다 카페별로 텀블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게 되면 할인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카페에 가면 특히 아이스아메리카노라든가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대부분 그쪽에서 주는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쪽 재활용이 잘 안 됩니다. 종이로 재활용은 전혀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안 되고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플라스틱 용기는 잘 씻어서 내놓으면 그건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한번 인식을 전환시킬 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재활용컵일 수도 있겠네요. 카페에 갔는데 제가 테이크아웃을 한다면 재활용컵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받은 것도. 그러면 또 제가 먹고 또다시 가져다드려야 되나요?

일단 다시 가져다줘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 시행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무조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할인을 해 준다든가 또 가져다주면 쿠폰을 더 준다든가 이런 체계가 더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로 테이크아웃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회용기를 지급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매장에서는 그냥 사용하는 컵이 있잖아요, 일회용 말고.

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매장에서는 그냥 재활용품 말고 컵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매장에서 재활용 컵을 사용하고 또다시 세척하고 그건 똑같은 다회용기 아니어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머그잔 대부분 그런 걸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서 어쨌든…

이거는 좀 시민분들의 반응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폐지수레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손수레가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현재 저희가 그거를 폐지 단가가 킬로그램당 40원인데 이걸 적정가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8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황 파악한 13개 고물상에 폐지수집인이 한 37명 되는데 이분들의 연간 수집량이 한 483t 정도 됩니다, 483t. 그래서 이분들 곱하기 그걸 킬로그램으로 다 환산해서 4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해 보니까 연간 한 1,9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곱하기 2를 해서 5천만 원을 현재 인센티브 금액으로 측정해놨습니다.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정하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우선 폐지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빈 병 같은 경우에는 공병제도라고 해서 병을 가져가게 되면 몇백 원씩 환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마 처리되리라고 믿고 아마 현재 저희가 가장 큰, 현재 시내를 다니다 보면 폐지가 곳곳에 이렇게 박스로 잘 접어서 시민분이 점포 앞에 내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그렇게 불결하지 않은데 그냥 접지도 않고 내놓고 그러면 바람에 날아가서 차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재활용차가 한정적인데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폐지까지 수거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t을 수거한다면 한 4/5, 80t 정도 그러니까 그 물량 부분밖에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 정도가 또 길에 쌓여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간에 폐지수집인들이 활성화가 상당히 많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폐지,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폐지수집 어르신에도 경제적이게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청소 차량, 청소인력이 한정된 것도 많이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빈 병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우선은 폐지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도 하나 봤습니다.

예. 대부분 고물상으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이걸 지원하려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문제점 예상까지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인증 쌀 외식업소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을 찾는 내방객에게 친환경 쌀로 지은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의림지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식당에서 친환경 쌀 구입 시 일반 쌀과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쌀은 일반 쌀보다 킬로그램당 약 500원 정도 비싸며 그중 3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천시 인증 맛집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219필지 39만 8,000㎡ 중 현재까지 83%인 182필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37필지는 지속적 협의 매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하여 2024년 3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사업 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실현, 도심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자연치유단지 47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자연치유단지 공사비 860억 중 80%인 686억 원의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주요 행정절차 중 하나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10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토지 수용,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의병창의마을∼12페이지 지역균형 발전 전략사업까지는 특구 내 세부사업으로 행정절차는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11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화하는 사업으로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경관작물 조성과 우렁이 방사 등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7,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에코브릿지 루미닝 로드 조성, 삼한의초록길 지압로 설치 등 이 부분이 지금 새롭게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에코브릿지 루미닝 로드가 어떻게 보면 야간길입니다. 그래서 에코브릿지 지금 다리 있는 부분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돼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삼한의초록길 지압로 설치도 현재 맨발로걷기 이런 이용객분들이 시민참여예산 중에 일부를 신청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이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홍보 문제라든가 주민 참여도를 어떻게 끌어내실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하고 질문하신 내용하고 다를 수 있지만 삼한의초록길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마다 특정한 것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 사회적 약자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시민의식이 그런 쪽으로 왔을 때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길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동물 관련해서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든지 최근에는 맨발의길이 유행하면서 맨발의길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이 요구사항과 반대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길을 만들었을 때 “왜 그걸 거기다 하느냐, 바깥으로 빼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물 관련해서 같이 산책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동물이 싫다.” 반대 민원들이 항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압로 설치도 전문가들이나 맨발의길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 상태로는 삼한의초록길이 맨발로 걷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받았고요. 지압로 설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압로를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 규모로 한 20∼25m 정도로 삼한의초록길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루미닝 로드 같은 것도 에코브릿지에 야광이 있지만 바닥판에다가 야광길을 설치하면 더 좋겠다는 시민참여예산이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썩 그렇게 잘되진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맛집으로 또 유명한 집들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천외식업중앙회 제천지부에서 자문을 얻어서 확인해봤을 때는 일반 쌀은 평균 납품가가 킬로그램당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쌀은 한 3천 원 정도에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쌀 생산되는 양 중에 한 80t 정도는 이렇게 판매하지 못하고 정부 수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지역으로 돌리면 친환경 쌀에 대한 자생력도 좀 길러주고 그다음에 밥맛도 확실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 확인해본 바로는 일반 업소가 한 2,500개 정도에서 맛집이라든지 밥맛 좋은 집 그다음에 또 무슨 맛집 그래서 한 200여 개소가 됩니다. 우선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효과가 좋을 때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200여 개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범사업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천시지부하고 협의를 할 때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넓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권오규 위원장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이 쌀이 일반 농민들까지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취지가 농민들의 자생력 이런 부분이라면 적어도 친환경 쌀 재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자생력을 조금 더 키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친환경 쌀 재배하는 분들 얼마나 되죠?

200농가 정도.

200농가요? 친환경 말고는요?

그건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하는 분 말고 그 외 농민들이 좋아할까요?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농약도 안 쓰고 예를 들면 우렁이 이런 것들로 관리하고 그만큼 일반 쌀하고 추수에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일부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확실히 친환경 쌀이라고 이렇게 인증받아서 밥을 제공하면 아무래도 외식업소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농가라 했지만 친환경 쌀이라면 저는 그냥 비싸도 다 사먹는다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현재 저희가 친환경 영농단지 135㏊에서 한 214t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판로가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 80t 정도는 일반 정부수매로 나가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80t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친환경 그분들 말고 다른 농민들과 더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21건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개최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천연물산업으로의 확장과 도약을 위하여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 구성과 대행사 선정, 행사실행계획 수립,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등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엑스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청주대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재단,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우리 시 천연물 기반 제조업체에 3년간 1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내년 5월까지 5년 차 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방천연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시제품 제작, 마케팅,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한방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번,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10월 중 6일간 25억 원을 투입, 2025엑스포를 대비하는 pre-EXPO로 개최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 기업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한방제품과 특산품 판매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참여업체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박람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4년도에는 한방재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원년으로 삼고 조직진단과 정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한방기업 지원책 발굴 등 한방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재단으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2024년도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방힐링치유와 웰니스와 결합한 한방특화 상품으로 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천연물인 원료 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1억 6,06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온실 운영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 및 기술 지원, 인력양성 교육 등 4년 차에도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제2산업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366㎡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45%입니다. 건실 시공하고 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3번,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73개 기업에 5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방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제품판로 확대, 마케팅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한방천연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5번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그리고 16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위탁 운영, 17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는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유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번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보조금 지원, 19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 20번 약초 농가 포장재 지원, 21번 GAP 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 22번 우수약초 GAP 인증지원사업은 우수약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제천 약초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농보조금과 노후 장비 교체비,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약초의 생산․인증․가공․유통 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간도 12시고 배도 고프실 텐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혹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직원이?

저희가 정원이 14명이고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황에 보면 직원 현황이 16명이고 일반직이 13명, 계약직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게 맞아요?

거기 총 13명이고 이사장을 제외한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 자리가 하나 결원으로 인해서 현원 13명인데요, 13명.

13명이 근무를 하신다. 특화산업육성과 내의 업무 중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업무 비중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중요도가?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시죠? 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글로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건수로는 글로컬 사업은 워낙 여러 사업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글로컬 한방천연물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엑스포공원 내의 시설물 관리 또 운영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한방재단에서 자체 한방힐링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청풍 학현에 있는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5건이고 10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또 한 가지 과장님, 2회 추경에 사무국장 제도를 부활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선임이 됐습니까?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11월 13일까지 채용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이요?

예. 14일 정도 채용 공고기간을 내서 13일에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시민 아니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고 제가 어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과장님께 오늘 정확한 답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몇 명이 퇴사했어요?

지금 2명이 사표를 냈고요.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 2명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가 사표를 낼 기운도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지하고 있으십니까?

사표까지는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지금 재단이 최근에 조직정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표 2명이 낸 상태고 또 분위기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을 재단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재단 내에서 아니면 관리부서인 우리 과장님 과 내에서 이런 분란이나 아니면 어떤 이견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해왔고요. 다만, 이런 조직진단 개편의 결정 권한은 이사장한테 있는 상태고요. 저희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라인만 정해졌는데 그것도 재단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하라고 다시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시점, 이 자리가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2024년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까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25년도에 천연물산업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려하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조직개편이라든가 하게 된 그런 이유도 새로운 변화를 기하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조직 내에서. 하여튼 내용은 재단에서 이사장하고 관리부장이라는 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게 잘 정비가 되고 새롭게 치유가 되면 정상으로 운영되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낸 상태에서 새로 영입이 되면 아마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조직 강화라든가 혁신적인 쇄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과하게 질책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1년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이것과 같은 건수로 있었어요.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직원과 관리부장님이신가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이슈거리가 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부분인데 꼭 1년 만에 다시 이것이 재발이 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은 승진해서 중도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따로 보고를 받아서 다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교육을 가고 안 계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 사실 아쉬운 점 그리고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셨는데 업무분장이 새로 됐든 아니면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면 팀장님이 됐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말썽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물론 직원이 내가 근무하기 싫어서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이런 과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고 내부에 분란이 생긴다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사표 낸 직원에 대해서는 일단 설득 작업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나가시는 분들이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를. 하여튼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켜봐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어떤 방향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직개편 한 상태를 정착하고 거기서 또 부분적으로 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좀 개선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빨리 정상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작년 시정질문 이후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혁되지 않고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것들이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제천 시민들 그리고 제천시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종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가 바뀌도록 내년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원성이 생길 것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이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책임지시고 빨리 종결짓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