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적기 확보와 정부 주요 시책이 우리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정부 예산확보와 지역홍보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시정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향인 명사 특강을 통하여 학사생의 미래 지역인재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 9페이지 3번,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 10페이지 4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업무입니다. 상기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관리와 답례품 업로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양한 답례품 업로드 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자료에 보면 지자체별로 3억 원 이상 모금한 곳이 3곳이고요. 1억 원 이상이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제천시는 2023년 7월 현재 4,800만 원으로 다소 저조한데요. 7월 이후에 실적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제천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목표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기부금 모금 내용이요. 1억 원이 넘었고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기부금 상호교류를 하면서 1,500만 원 정도는 예약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1억 3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모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있는 제천향우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도 만나 뵙고 왔고 또 울산향우회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청주향우회라든지 포항향우회라든지 저희가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우리 출향향우 회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고향을 생각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억 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목표 달성은 거의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는 심화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 차이는 결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응 역량 차이로 이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도시인 동해시와 함께 300만 원씩 상호 기부금 기탁하는 것을 보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기부로 인한 세액공제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는지 등의 어떤 혜택 중심으로 홍보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기부금 활용 사업을 적극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조직진단 내실화를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함에 있어서 팀을 신설하거나 혹은 이런 내용 중에 조직개편의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우리 과 단위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은 아마 팀 정도, 없애거나 팀을 새로 만들거나 또 TF팀으로 되어있던 팀을 정식팀으로 만들고 또 새로 업무가 생기고 중요한 전략사업이 된 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팀 단위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TF팀이나 팀에 대한 신규로 없애거나 혹은 생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큰 폭은 아니지만요.

예.

혹시 그 내용 중에 인구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나요? 인구와 관련된 팀이 신설되거나 TF가 팀으로 다시 전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인구 관련해서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정책팀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팀이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인력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인구 관련해서 팀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천시 외에 일단 먼저 더 큰 틀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충북도의 조직변화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알고 계신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올 초에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분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로 구분하면서 이 구분된 내용에서도 세분화해서 저출산과 고령대응 분야 그리고 축소된 사회에 대한 분야 그다음에 외국인과 관련된, 저희는 고려인이 있겠죠. 외국인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인구 확충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충북도를 살펴보면 충북도 역시 인구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31억 원을 제외하고 특교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905억 원을 인구위기 대응부서에 우선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살펴봤더니 충북도 같은 경우에 올해 출생증가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난임이라든지 결혼․임신․출산․돌봄서비스․다자녀지원 이렇게 18개의 신규사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어린이 육아수당,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다방면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이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기사에 다 나왔고요. 이렇게 정부도 그렇고 충북도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했고 실행할 거라고 예정한다고까지 발표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 해당 사업을 받아들일 경우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걸 받아들였을 경우에 전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고 선택해서 받아들일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인구 관련된 부처, 중앙부처와 충북도에 있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에서 모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청소년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아니면 보건소 이렇게 업무 성격상 나눠서 하고 있지만 총괄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인구정책팀, 과 안에 있는 이 팀에서 다방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들을 모두 소화하는 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인구정책은 인구 하나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전체의 부처로 협력에 대한 부처의 수를 늘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천시도 과별로 본다면 인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투자유치과, 홍보학습과, 일자리경제과 제가 대충만 생각해도 이 정도가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과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구문제는 누구나 아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고 제천시에서 제천시만의, 제천시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역할을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기획하고 이 사업을 실행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팀이 그 역할을 하고. 이 역할을 검토가 끝난, 수행을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과정에서도 현재는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논의도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이게 왜 어려울까 하는 부분을 봤더니 각 부서에서 맡아야 하는 과업들 외에 인구라는 과업을 연계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직개편에서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군처럼 전담 과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거나 혹은 과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담팀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게 사실은 지금 저는 조금 늦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당장이라도 실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와 복지, 교육 그다음에 기업 이렇게 다방면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저희 제천시에서도 인구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대안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부탁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제천시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항상 제천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리고 제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정책 분야에서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고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 내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연도 조직개편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5번 보시면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많은 혼란도 있고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할 때까지는 정말 민원인들이나 제천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도내만 따지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5개 시군입니다. 이게 반반 정도 되어있는 걸 본다면 어떤 중식시간 휴무제가 불편할 수도 있고 정착단계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잘 정착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2045년까지 20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계획내용은 권역별․분야별․단계별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과 단기, 중기, 장기별 과제를 담을 계획이며 정부 중․장기계획 등과 연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제천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기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중․장기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 5,1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기본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각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소외 분야 없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 산하재단 업무보고회 개최입니다. 인재․문화․복지․한방 각 재단별 전략사업 보고회를 통해 시와 재단의 협력․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각 재단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고 시기는 1월, 7월, 10월 연 3회로 시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추진됩니다. 정기 현안 보고회를 통해 시와 재단, 재단 간 협치․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과 10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5,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 가족친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를 기재부에서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탁상감정가 기준 약 7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청은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9월 말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초부터 타당성 조사 컨설팅을 의뢰하여 컨설팅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5년 상반기 국유지 매수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현재 5년 분납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재부에서 10년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어서 10년 분납이 가능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동현동 417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오피스를 병합한 관광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6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당초 농산물 공판장 인근 부지에서 이마트 건너편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 등을 종합 반영하여 명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9,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률은 99%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승인을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충청북도 주관으로 착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수원 개소 시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6, 외부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 발굴부터 계획수립․관리, 성과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3,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 「청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공유장소 제공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과 청년센터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홍보학습담당관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수탁자 선정 후 내년 하반기 개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제천시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성분석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과 제천시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용역 2건의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5천만 원인데요. 기존에 수립된 제천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0년에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 1,9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시기적으로 4, 5년 지나서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제천시의 새로운 미래발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18년 공청회를 거쳐서 3년 전에 516페이지 분량의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또 6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9페이지 분량의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도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고 저희는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다 보면 전체 그림은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5년 단위 정도 아니면 10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도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자체나 국가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266쪽에 보면 2025년 제천시 인구를 13만 9,76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인구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급속도로 인구 부분에서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봐도 3년 전 예측도 맞지 않는데 20년 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그렇다면 기존에 수립 되어있는 이 두 가지의 계획이 현실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는 반영되고 있고요. 현재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발전특구, 지방시대 계획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3년 전, 4년 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시책에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가야지 예전 것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기조에 맞게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 전체의 틀을 흔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부족한 자금 또 정책 불일치, 시장변화, 발전계획이 지역의 인프라 요구에 맞지 않거나 지역주민의 실제 요구와 불일치하는 경우로 인해 재원의 낭비와 계획의 효과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저항, 데이터 부족, 관리 및 감독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봤을 때 2035 기본도시계획과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2040으로 공모사업이나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연계한 대상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에서 시책이나 방향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시점에 있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아서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히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2013년에 한 거는 그 당시에는 국토연구원에서 했고 2020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좀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는 유수의 연구원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현재 시점에서 제천시에 꼭 필요한 용역인지 검토를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총사업비 2천만 원, 사업량은 관내 초등학교 6개소로 되어있는데 점차 대상 학교를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예. 우선 6개 학교로 해서 1회당 33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성과를 보고 좋다고 하면 작은 소규모학교는 집합으로 모아서 하더라도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구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뮤지컬 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뮤지컬을 제안서를 받아보고 재밌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런 걸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보다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배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는 별도로 또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준비했던 뮤지컬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시도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영상 콘텐츠도 한번 개발해서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이들 대상 인구교육에 대한 사업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과 또 인식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의견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유는 어차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필요로 하는 내용과 단기 발전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전에 있는 발전계획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내용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완점에 있어서 저 역시도 지역 내에 있는 연구진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대학의 연구팀이라든지 혹은 지역 내 기업에서도 연구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구팀이 연구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신다면 저희 제천시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실감 있는 내용들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물론 그쪽의 전문가 집단이 유능한 건 맞는데, 제천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역 내에 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연구진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17페이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보면 고강도 경상경비 절감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지난 9월에 예산팀장님을 따로 뵙고 여쭤본 적은 있는데요. 변화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교부세 감액 예상의 범위와 지방세 감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전체 저희가 올해 4,900억 원 정도 교부세 내시가 됐었는데 예상이 4,200억 원 정도로 줄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매년 교부세가 내국세가 잘 걷히면 정부에서 정산분을 일부 내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 300억 원 있어서 그 부분 포함하면 상당히 더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내년 예산 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의 규모 대비 거의 유사하게 설정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회 추경부터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년 1회 추경은, 올해 1회 추경이 1천억 원대가 넘었습니다. 내년은 아마 그것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교부세 정산분도 없지 여러 가지 세수가 복합적으로 빠지다 보면 내년에 쓸 수 있는 1회 추경 때 가용자원은 상당히 준다고 보고 대신 저희가 비상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 2,2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끌어다 쓰면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동일한 규모는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매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봐도 증가세였지만 내년은 아마 올해 마지막 추경 기준 대비 감소가 될 것이다, 그 감소되는 수준은 당장 말씀 못 드리고 내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게 관건입니다. 어려운 시점인데 최대한 가용자원을 잘 활용해서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하고 경상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투자사업을 줄이고 경상비를 그대로 가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 질문할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세수 감소로 인해서 사실은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시 내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외부에서도 이 불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해만의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책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비되어 있다면 또 늘 그래왔듯이 저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세수가 줄어든 범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세수 감소의 폭을 살펴보고 선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경상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비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냉정하게 재정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림지뜰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가 1,700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 토지매입비가 6, 700억 원 저희가 이미 예산에서 계상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천억 원 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되는데 거기에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럼 시비부담금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안 됩니다, 전체를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50%로 본다면 500억 원 정도를 제천시에서 부담하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원∼150억 원, 4년 사업이면 150억 원 정도 미만으로 될 거고요, 5년 사업이면 100억 원 정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제천시의 재정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사업비 부담은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소소한 경상비 같은 것은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IMF도 그렇고 외환위기 계속 있었지만, 그 이후에 2년 정도 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것만 잘 견디면 그때 가서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여유 있게 경상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세수가 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불안이 많이 있는데 불안이 조성되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공약․신규․핵심계속사업․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6쪽입니다.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전방위적 유치전략을 위해 지난 1월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천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내실 있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으며 2024년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이전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7월 5일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10월 18일 충북도를 방문하여 경제부지사님께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혁신도시의 유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저희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추진입니다. 7쪽 2번, 제천 「Dreams Come True」 미래전략 사업 기획 공모입니다. 제천시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완성하여 제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과제를 공모하고 심사, 실행계획을 확정, 반영하여 미래전략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3번, 다문화 청소년 해외(엄마 나라) 문화 체험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의 엄마 나라 문화 체험으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 및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탐방, 현지 학생과의 교류, 한국 기업 및 대사관 견학, 외가 식구 만남의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9쪽 4번,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예방하고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금년 초기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토대로 2024년에는 본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5번,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20쪽 15번, 2024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1번, 제천시민 & 고려인 동포 화합 한마당 축제 추진입니다. 제천시 이주 고려인 동포와 제천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며 10월 중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베트남이고 총사업비가 3천만 원이죠?

예.

여기에 보면 참석인원이 25명, 그래서 청소년 17명, 바르게살기 8명인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일까요?

저희가 소득수준하고 부양가족 수, 제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신청받아서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도 심의위원회가 열릴까요?

평가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심의하는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결혼이주여성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이주여성은 제가, 그런 자료를 정확히 수집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라 문화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은 문화교류와 이해를 촉진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 보면 방문지가 베트남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함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이외의 결혼이주민 자녀와 또 여기에 탈락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베트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타깃으로 했고요. 저희가 인원수를 17명으로 했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지나 대상자들을 확대하고 늘려갈 생각이신 거죠?

예. 내년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에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마 나라 문화 체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곳 제천시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다문화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진행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성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공정하고 어떤 특혜의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하도급 활성화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계약 규정에서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특례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공사 같은 경우 종합공사는 관내 발주가 2억 원 이하였었는데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4억 원까지 관내업체로 입찰 가능하고요. 전문업체는 1억 원∼2억 원, 기타공사는 1억 6천만 원까지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에 하도급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월 이후에는 건수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그러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문에 찾아봤는데 올해 현재까지 종합공사 낙찰 건수가 15건인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 게 8건이고요, 딱 50%이고. 나머지는 직접 관외업체가 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된 내용만 추려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27페이지 특수시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나홀로 등기신청 책자를 배포해서 셀프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이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책을 보고 스스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책자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서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여러 책자 발간된, 실린 것까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서로만 보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수수료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나이가 드시지 않은 젊은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에 자료취합을 해서 최대한 쉽게 수록해서 책자만 보고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젊은 층들 특히 이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자를 본다고 해도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또다시 찾아봐야 하는 품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셀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참고해 보면 부동산등기 역시도 순서도를 배열하고 그 순서도를 클릭해서 넘어가면 그 순서도에 따른 서류 양식들이 뜨면서 서류 양식 위에 바로 작성하고 출력하면 끝이거든요. 만약에 셀프등기를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 지금 마을행정사 분포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제천에? 시골마을도…

이게 마을행정사 개념이 마을마다 행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4명을 위촉해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봉양․백운 쪽에 한 분, 중앙동․남천동 시내 쪽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네 분에게 나눠서. 근데 지금 실질적인 권역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는 직접 이 네 분이 받지 않고 누구 상근하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또 행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요?

예, 행정사 사무실.

이게 비둘기아파트 그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에요?

그거 행정동우회랑 다릅니다.

다르죠? 근데 하는 업무는 비슷하네요.

그 행정동우회는 공무원을 퇴직분들의 동우회 모임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이 행정사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셔서 각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외국인 비자 취득에 관한 게 전문이시고 다른 분은 농지전용허가에 특화되신 분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과 같은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상담 건수?

예. 작년 같은 경우 51건 상담했고 올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건 상담했습니다.

실적도 있고 보수도 없죠, 명예직으로?

재능기부입니다.

그리고 행정동호인에서 결성한 것처럼 연세가 많지도 않으시겠네요, 이분들?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기는 한데.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 쪽에서 행정 상담받은 건수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동우회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행정동우회는 저희가 2천만 원인가를 줘요. 그런데 상담 건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참 이렇게 무보수로 5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전화로 이렇게?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 방문하시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우리 민원지적과로 와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안내하면 가까운 곳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행정사지만 일단 상담이 되어야 다음 단계 인허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송다선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