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지금 어제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나누시고 대개다 마음의 정리를 하셨을 줄로 믿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무슨 대안이나 확보하면서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이상태에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 만큼은 계류를 시키든가 부결을 시키든가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차장조례개정안의 골자가 장애인과 다른 것도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행시책을 시장이 만들려고 보니까 주차장조례안에 만들수 있는 유임조항이 없으니까 시행시책을 만들 수 있는 유임 조항을 만들어 주라 하는 것이 골자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행시책을 잘 만들고 못만들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욕먹을 수 있고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 못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욕먹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요. 예를들면 시행시책을 잘 만들지 못만들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못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욕이 될까봐 만들어 주었을 경우에는 내일부터 내가 시장같으면 그렇겠어요. 예를들어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시장이 단속원을 막 풀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시민의 여론이 빗발치면 내가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최대한으로 시민에게 편리하도록 하려는데 의회에서 시행시책도 못만들게 딱 묶어놓아 버리니까 못만들고 있소. 그런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나는 주차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 아니요 그렇게 만약 한다면 역시 우리한테 욕이 돌아온단 말이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여금 시행 시책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열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번에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우리 시의원들의 위상이라든지 시의원들의 존재 가치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의원들의 분위기가 앞날을 그렇게 걱정 안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결보다는 유보하는 쪽이 좋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통과는 시켜주어야 되어요 그래야 시장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보지 우리가 그것을 안해주면 만들지도 못해요 사실은.

박기수 위원님 말씀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부의 계류이지요?

통과를 시킨다면 조건부 통과를 시키겠는데 계류하는데는 조건부가 아니지요. 시간을 조금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위원님의 말씀에 방향을 달리해서 계류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완전히 지금 시행규칙을 일단 한번 만들어서 사전에 서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조건부 계류가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박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제 이야기를 받아 주신다라면 말하자면 박위원님에 대한 첨가 동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치 않으면 개의가 되는 것이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읍시보다 여건도 좋고 제반 사항이 좋은 이웃 대도시인 전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모일간지 신문에서 개재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집행부가 행정부에서 잘못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거기에 대한 행정에 대한 감사이고 견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했을때 그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새마을 소득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같은 경우도 왜 우리 의회에서 정읍시에서 제일 먼저 해줄려고 그러냐 하지 말자고 하신 위원님들이 그때 많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에 의해서 결국은 해주었다는 이야기요. 마찬가지로 아까 박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세부규칙이 잘 나올것이지 안나올것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은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주민편익 입장에 서서 최대한 세부규칙을 잘해달라 지금 이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읍시의 앞날을 봤을때 위원님들 입장은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세부규칙에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단속강화에 따른 부작용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점, 도 주차공간 확보문제 또 로변상가 피해문제 등 이런 제반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박기수 위원님이나 안길용 위원 말씀처럼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세부규칙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한번 듣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류를 제의를 합니다.

물론 규칙이나 부칙은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할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단속을 하는 과정속에서 한건 주차위반하면 4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계류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 통과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방금도 여러위원님들 의견이 시행시책이 나온 상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가당책에 걸려요. 그래서 조금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유보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김재오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의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밝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김재오 위원 말씀대로 통과를 시키자 해가지고 표결에 부친단 말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부결되기 마련이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니까 부결을 시켜셨을때는 상당히 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직은 통과 시키자고 서둘때가 아니고 유보를 시켜서 냉각기를 두어가지고 시청도 이문제가 왜 이렇게 대부분 위원님들이 통과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가하면서도 유보를 시켰냐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자성하도록 만들고 우리도 이문제를 앞으로 더 검토 해서 과연 우리가 이다음에 좀 그렇더라도 통과시켜주어야 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영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부결한다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쪽이 좋겠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게 한다면 나는 이런 대안을 원하네요. 예를 들면 동국민학교에서 내장주유소 삼거리까지라든가 또는 하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덕천쪽으로 가는 그런 도로라든가 역전에서 고가도로까지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차선을 그려가지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시키고 하천변 같은데는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 주고 그런 대안이 나왔을때 유료 주차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집행부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차장조례개정안 문제가 사실은 어제 나온 것이 아니고 2월달 업무 보고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보셨고 또 검토를 해보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규칙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부에서는 이미 어떤 기준안은 마련이 되었으리라고 보거든요. 6월 1일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달 남었는데 이제 세부규칙을 한달안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이 되어요. 이런 것을 했을 과거에 행정부에서 시행착오가 여러번 있었거든요.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국악원 조례안, 저희가 의결을 했는데 그쪽 세부규칙 사항에서 행정부에서 문제들을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한동한 저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제를 세부규칙 사항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로 행정부에서 좀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어차피 6월 1일부터 시행할 목적으로 하면 한달 이후에는 투명성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세부규칙이 나올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제라도 지금 말씀은 전부 하셨잖아요. 8군데를 시내는 지금 6군데하고 신태인쪽에 2군데 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문서화 되지 않은 세부규칙 사항이 안 되겠어요. 그러는 것을 좀 문서화 시켜가지고 자료를 주셨더라면 지금 오늘 계류냐, 보류냐 이런 문제가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보충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계류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을 계속 끌것이 아니고 계류를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세가지 방법밖에 없겠지요. 원안가결, 유보, 부결 세가지 방법밖에 없겠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