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거제시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보면 수납액 있죠. 실제 수납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불납결손액 있죠.

이것도 많이 있고 미수납액도 많이 있는데 이거 지역경제의 불황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징수를 못 하는데 대상자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이 보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아니면 우리가 징수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든지 떠났다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이렇게 불납결손으로 남는 그런 대상자는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나와 있는데 숫자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케이워터에다가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상하수도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또 원인을 분석해야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계층한테 수납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결산위원들이 충실하게 내용을 해 주셔서 결산내용은 보셨죠?

특별회계인데 예산하고 실제 지출한 내용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말입니다. 특별회계 관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기가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본래 없던 거라는 말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괄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해 주시고 회계과 관련된 내용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수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세외수입 있잖습니까. 세외수입이 상당히 중요한데 징수율이 64.4%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과국장 전체 확대간부회의나 이럴 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꼭 거론을 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책임 하에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징벌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를 태만히 해서 재산을 보니까 가압류시킬 재산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결손을 위해서 본인이 일부러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나 이런 것을 체납하면서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 이전시켜 두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납세 태만으로 미수납한 부분이 52%입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도와 폐업 또는 주소불명, 행불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납세 태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낸다든지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납세의무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강하게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홍보담당관실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 뭡니까? 그럼 우리 각 부서가 관광뿐만 아니라 농해양수산 또는 문화체육, 예술 다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해야 될 내용들을 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걸 홍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에 도로변에 전광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홍보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전광판 만들 때도 예산이 8억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운용한지도 꽤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 부서가 정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잘 운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언론 매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하고 서로 MOU를 맺든지 해서 우리가 언론 매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로부터도 이런 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다면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지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로 보면 타 도시의 가보면 도로변에다가 광고탑 형태의 이런 매체를 만드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도심 안에 걸어 다니면서 주로 보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많이 언론사들도 참여하고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우리는 큰길가에 세워놓았다 말이죠. 열독률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홍보담당관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보면 실제 우리가 갖춰놓은 것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된다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갖춰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성과지표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주요시책들이 얼마나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산식으로 나타내서 목표치를 정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직원당 연간 얼마씩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제사랑상품권 말고 실제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용 안 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직원들 복지용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도록.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하고 어느 곳에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야 활용이 큰 곳에 우리가 또 정책을 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사용 못 하니까 나중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비교를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개선점이 뭔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회수한다, 거제사랑상품권 안 준다, 이렇게 하면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홍보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행정과에서 ‘도시어부 출연진 간식비를 제공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사이다 보니까 아마 선거법 논란도 있고 지적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건 검토를 안 해보셨죠? 도시어부 출연진들한테 간식비 지급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왜 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용했는데 예산이 부족했거나 그렇게 해서 행정과에다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냐, 아니면 행정과에서 직접 이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거제홍보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행정과에서 무조건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교육이수율이 아니고 교육이수율하면 직원이 몇 시간을 받았느냐, 해당되는 직원이 1200명이 공무원이다 이러면 1200명 개인별로 전부 이수한 교육실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만족도를 가지고 교육만족도나 이런 걸 가지고 성과지표를 삼아야 이게 좀 더 내실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교육을 꼭 이수해야 인사고과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더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이버 교육에 대한 실효성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량화해서 성과목표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래야만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양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직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간기업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혹시 어떻게 이 교육을 선정해서 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지 그런 절차 이런 걸 혹시 아십니까? 파악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직원들의 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 말고도 교양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성과지표를 만들면 성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교양잡지 구독 중에 월간지방자치는 얼마나 구독을 합니까?

이 성과보고서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강화해서 월간지방자치 등해서 960부 구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류를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독률이 있는지 보시고 열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에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충분히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잡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열독률이 떨어진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열독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강병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차는 순찰용입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사실 봉사 활동하러 이동하려고 하면 승용차보다는 승합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대는 승용차로 해서 지원하는 건 맞고 연합회는 승합차를 한 대 기증해서 이동하는 편리성이 있어야 하고 타 시군에도 가보면 다 승합차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그런 행사할 때도 쫒아가고 하면 거제대원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승용차 지원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합차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사무공간도 실제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사무실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원확보 문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보면 경상남도내 시부 중에서 거제시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꼴찌입니다.

예. 보면 저희가 지금 세입예산 총액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 밀양시나 사천시도 11만 밖에 안 됩니다. 거기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가 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교부세를 보면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우리 시세보다도 훨씬 적은 이런 거보다도 저희가 적다라는 거죠.

교부세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시부가 지금 경상남도에 9개인데 거기서 제일 적다라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지금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한 답변이 아니고.

실장님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방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그 어떤 거든 간에 특별교부금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사실 시장님께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다 이래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잘한 일이다, 박수쳐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전체 인구로 나누어서 봤을 때 저희가 전체 예산 총액 자체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기채라도 발행해야 된다.

고용위기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제지수로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양산시하고 거제시하고 인구가 비슷할 때 그때도 예산총액에 있어서는 2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양산이 어떻습니까.

벌써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하고 인구가 2만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저희가 24만일 때 양산시가 26만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26만 했다가 다시 24만 인구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1인당 예산총액 대비해서 적정수준은 유지를 했어야 된다, 양산시를 보니까 제가 양산시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보니까 양산시는 위급한 시기에 1500억 원 이런 정도씩 기채를 발행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성과가 작년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 많이 받아왔다고 홍보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관광도시이고 조선산업이 힘들다보니까 관광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제시, 통영시, 여수시, 남해군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관광도시 맞는가,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우리는 관광도시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관광도시로 가려면 관광에 관련된 예산들은 적정수준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8개 기금 중에서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2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기금은 존속을 시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안 있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해서 잔액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보조금을 준 건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지금 예산절감요구액하고 지출잔액 낙찰 차입금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 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너무 높게 과다 책정한 거 아니냐,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다.

낙찰은 그런데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예산을 산출할 때 뭔가 제대로 못한 결과 아니냐.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보면 너무 많이 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각 부서마다 난리거든요. 이것도 깎여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사정,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여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결산할 때 보면 이런 사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집행하는 부서는 반드시 책정해서 인사고과에도 적용시키고 페널티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실장님이 하십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적정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지적을 합니까? 감사 쪽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단체들에 보조금을 줬는데 실행이 안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다든지 자부담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산 마련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누군가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행사는 자부담 얼마다, 몇 %다.

아니면 체육행사는 자부담이 얼마다, 전국 대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곳은 자부담 없이 그냥하고 어떤 곳은 자부담을 부여해서 그게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자부담을 이렇게 하겠소.’ 이러면 그대로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보관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했을 때 제재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검토가 되고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 다음 차기연도에는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게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실제 예산을 만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부서가 올리고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심의까지 다해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을 사용도 못 하고 반납하거나 아니면 엉뚱한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예술단체에 악기구입에 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태열위원님하고 강병주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360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누가 신청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복지로’라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뭐 정보를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에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것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복지로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내나 자원봉사자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해서 올라온 내용들도 보면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멀쩡하신 분들도 내가 혜택을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데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분개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급에서 3급이라고 했는데 급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장애인등급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고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급에서 3급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심한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운전면허취득비 여성장애인, 청각장애인 영상전화요금 이런 부분들을 장애등록도 폐지시켰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대상자만 없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안순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하고 그래도 장애가 심한 분이 없다, 그러면 심하지 않은 분한테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이 미집행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과 예산들은 굳이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는 상당수가 경제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 취약계층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후원이나 그런 것들도 끊기게 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위기가정돕기라든지 아니면 희망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대부분이 취약계층한테 적정하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한테 수화하는 거 있죠? 이걸 저희가 저희 의원들을 초청해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간담회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제시에 각종 행사나 축제에 특히 우리 의회에다가 본회의 할 때 이걸 시 정책들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니 수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가능하다면 전 부서에다가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주요한 기념행사에는 반드시 수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 경사로 만든 것은 정말 과장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우리 시가 하는 행사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가 하지 않고 개별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가보면 아직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가 하여튼 보조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단체에 전달을 해서 휠체어가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이게 결산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가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교육체육과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거제시장님 이름으로 발행하는 건데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정을 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경남도체 준비하고 성공리에 개최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체육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고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격려하는 자리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지방문도 했지만 보면 하청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이게 지금 이월액이 2019년도로 이전해놓은 거죠? 올해 연말 다 마치는 거죠?

현재 가봤지만 감리를 선임을 안 했어요. 감리를 왜 선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감리가 없으면 시공업체가 한 그것을 그대로 준공처리 할 겁니까?

지금 보면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장승포 운동장, 이 사업들이 2018년도에 집행액이 제로입니까? 이런 행정절차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월액이 예산 전체가 이월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게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이자수익의 80%를 장학금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20%는 적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이렇게 힘들 때는 개선을 좀 해서 대상자들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장학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100억 원이라는 것이 상징성을 가진 금액일 뿐이지 실제 지금 100억 원을 달성한다고 해서 어디다 할 겁니까?

재경학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걸 100억 원 기금을 모은다 하더라도 실제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어차피 재경학사 마련하는 것도 결국엔 교육체육과가 해당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재경학사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저희가 이거 장학기금 처음 만들 때하고는 지금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거제시체육회 지금 생활체육하고 통합하고 나서 각 단위별로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전국대회 같은 거 보면 보조금이 들쭉날쭉 합니다.

대회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상비라든지 아니면 대회관계자들 운영비 이런 것들 치면 장기간 걸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한 번 와서 대회를 치르고 바로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너무 허술한 이런 대회로 전락하고 제가 그런 불만의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서 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체육하고 거제체육회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