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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20회 제3차 본회의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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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박영실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사업에 관한 건의안이 96년 11월 18일 발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11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옥정호순환도로포장사업에관한건의안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순환도로포장사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건의안은 박영실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박영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의원

박영실 의원입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사업에 관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인 옥정호 순환도로를 국토관리청에서 폭 7m 비포장도로로 개설하여 전라북도에 이관하는 것은 도로개설 목적인 관광도로에 역행되므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폭 12m로 포장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인 옥정호 순환도로를 비포장 상태로 마무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포장 상태로 전라북도에 이관되면 재정이 빈약한 전라북도의 경우 포장이 10년내에는 불가하며, 비포장 도로로 방치될 경우 관광을 내세운 도로가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도로가 되어 관광효과에 역행됩니다. 또한 현재 비포장 도로폭인 7m가 그대로 포장될 경우 관광도로로써 좋은 경관을 관광하기 위하여 자칫 주차하거나 산책할 여유조차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도로폭을 12m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사업에 관한 건의문안, 정읍시는 16만 시민의 염원인 21세기의 서해안 중심도시의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사계절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산외면 목욕리 온천지역을 연접한 옥정호, 내장산 서부지역의 용산호 유원지개발, 동학정신과 전봉준장군 유적지인 동학유적지, 태인골프장, 정읍사 망부상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년간 2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100만평의 지방공단, 4년제 대학의 유치, 철도, 고속도, 고속전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간 천혜의 관광자원이 내재해 있는 옥정호에 대한 관광개발의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에 박차를 가해주신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나, 도로폭을 7m의 비포장으로 개설하여 전라북도로 이양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보니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은 아래와 같이 부당성을 지적하며 건의합니다. 첫째, 국가에서 시행한 전주권 2단계 개발사업의 도로개설사업이 비포장 상태로 마무리 된다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국가에서는 지방도라 하여 개설폭 7m의 비포장 상태로 전라북도에 이관 조치할 계획이라 하는데 열악한 전라북도 재정하에서는 10년내 포장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비포장 도로로 방치될 경우 관광을 내세운 도로가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도로가 되어 기대하는 관광효과에 역행되며 셋째, 우리 시민은 국가에 대한 주민으로서 도로관리 소관에 따라 국가와 전라북도간의 내부적인 관계로 사업마무리를 서로 미루는 일은 오히려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는 시기가 지연되는 불이익이 초래되며 넷째, 주변에 목욕리 온천지구가 98년 완공된 후 본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비산 먼지등 불쾌감으로 다시 찾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현재 비포장 도로폭인 7m가 그대로 포장될 경우 관광도로로써 좋은 경관을 관망하기 위하여 잠시 주차할 여유도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도로폭을 12m로 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여섯째, 도로폭이 7m 에서 12m로 다시 확장한다면 용지매입상 어려움이 있고 용지보상 단가도 폭등하여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일곱째, 본 사업을 계획할 80년대 당시와는 경제발전, 레저인구의 증가, 급격한 차량증가등 현저한 사회적 여건변화로 당연히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12m로 포장까지의 마무리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6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옥정호 순화도로 개설공사를 포장까지 마무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996년 11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옥정호 순환도로 포장사업에 관한 건의문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박영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로써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정호순환도로포장사업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96년 10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시 상정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원면 출신으로 3.1운동 및 조국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독립운동가 구파 백정기의사 유적지 토지를 매입 성역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원면 은선리 928번지외 13필지의 토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것으로써 매입금액은 1억천9십팔만8천원이며 성역화 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총 17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5천61평과 사우건립 15평, 기념관등 15종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 상반기에 2천4백2만2천원을 투자 1천3백3십2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현지를 방문한 결과, 기념비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집행부측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문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10월 22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도시과장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 관청인 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이 한다 했고, 안 제3조에는 과태료 처분시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안 제4조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은 처분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제5조에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건 역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문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과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읍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