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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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행정국장 여경상 거제시 행정과장 옥주원

전기풍위원장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 일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총무담당, 인사담당, 시정담당, 후생담당 등 4개의 담당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6페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족 사랑의날, 유연근무제활성화, 연가활성화, 각종 행사, 직원 동원 최소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4월 말 현재 14%입니다. 연가 사용율은 12%로 전년도 11%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를 하였고 올해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일숙직자 대체휴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무조례를 개정해서 포상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 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근무제 연가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25회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격년제 방침에 따라서 별도의 행사를 하지는 않고 기념식과 차없는 거리 페스티벌로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억 원이며 이중에서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에 2억 7000만 원 기념식과 차없는 거리행사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에 8개 면·동에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면·동민의 날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6월 중으로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10월 중 행사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월 27일 특별전시회를 시작하여 글짓기대회, 플래시몹, 학술심포지엄, 평화대음악회, 제9회 아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경남도 공모사업이 현재 신청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42명을 추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3·1운동 기념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설계 및 인사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자체 조직진단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시작해서 8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경에 결과를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소폭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이 5개 사업에 23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현동 중곡민원센터를 3월 8일 설치했고 수시인사를 8회 14명 실시를 하였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관 간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파견을 3명 보냈습니다. 내용은 KTX 남부내륙철도 추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6명 경무담당은 계약, 장애인복지, 교통지도, 자연재난, 클린청소 등 5개 담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은 1700명, 독서통신, 외국어교육 등 민간위탁 교육에는 894명을 올해 현재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자체조직 진단해서 결과를 활용해서 인력 재배치와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저도 개방 및 명품 관광지 조성입니다. 기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해변 개방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는 참석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도시범 개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9월경에 목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시개방 및 소유권 이전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한마음대축제가 실시가 되었고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6개 면·동에 실시를 하였으며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은 현재까지 2억 2900만 원 지원을 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조례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국외연수,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총연맹 등 조직 지원 육성을 위해서 행사 운영 및 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치 활성화 담당공무원을 시정 담당 3명을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참여 협치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올 초에 실시한 시민소통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341건에 건의사항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완결이 45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43건,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이 122건, 처리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작년에 실시해서 1개 리를 증가시키고 통을 6개, 반을 47개 증가시켰습니다. 올해 현재 리통반은 206리 188통 1885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동장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시민의 소리 청취를 위해서 시민상 수상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소통간담회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행정구역 조정과 종합관찰제 운영 등 찾아가는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신축 이전입니다. 이전장소는 시청 옆이고 지상 2층, 연면적 800㎡, 보육정원은 99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내년 착공해서 내후년 초 준공 개원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포인트 개정에 1603명에 13억 6800여만 원을 개정한 바가 있고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은 올 1월 25일날 체결해서 104개 조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동호회 21팀에 강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축하선물은 상반기 13명 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내식당 확장해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명 정도 증가하였고 직장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에 거제시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직원 소통강화를 위한 노사화합 워크숍을 실시하고 공무직 임단협은 현재 요구서가 들어온 상태로 지금부터 추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없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583명으로 나와 있는데 초단기 근로자들이 다 포함된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률에는 2년 이상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12개월은 무슨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기간이 1년이란 뜻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명의 사업기간이 1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건 다음연도에 똑같이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고 그건 소관 부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을 작년에 123명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업무가 대상되시는 분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어느 분야의 근로자들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때 복지, 보건, 환경 우리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교통단속하시는 분들. 123명이 작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 계신 분들 모니터링하신 분들 이런 분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123명 작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예산 추가되는 게 얼마나 더 됩니까? 123명 같으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당 10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 자료에 보면 24개월도 있어요. 충해공원묘지관리인데 24개월인데 이거는 어떻게 기간제 중에서는 저희가 청사 환경미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고령자를 취업 촉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게 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나이가 넘으면 공무직도 안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분들은 본인들도 공무직보다는 기간제가 더 오래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여기 있는 근로자들 중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할 때 그 부분을 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를 다 물어보고 한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금방 583명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월 조사할 때마다 그 현황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기고 기존 사업이 없어지니까 재작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된다고 하면 심의를 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한테 제보한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안 되어서 저한테 제보를 했겠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 안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분은 전환해서 처우개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해외테마연수는 뭡니까?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테마연수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시책으로 우리 공무원 중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에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연수를 보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작년에도 연수 이름이 테마연수였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계속 테마연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속 테마연수명을 써왔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공무원들 팀을 이루어서 가는 배낭여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테마연수를 올해 처음 본 거 같아서 작년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018년과 2017년도도 계속 테마연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자치위원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조례도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봤을 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자치권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면·동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의 관여하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상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동호회 활동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그야말로 있는 거 심부름 비슷한 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봉사활동하고 사실은 그게 다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80도 정도 바뀌어야 될 단체입니다. 사실은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바뀌고 조례 제정해서 이 역할 예산집행을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면서 이런 거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콘도이용 현황인데 지금 이 콘도회원권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용도로는 쓰지를 않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이런 부분을 초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은 하지 않고 대부분 직원의 이름으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시에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시 차원에서 대접을 해야 될 때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해당 업무 담당되는 직원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더 구매계획은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구매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써야 될 일수를 못 쓴다든지 불만적인 얘기는 없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에게 그런 불만을 제기한 거는 저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물어봐도 없다고 하겠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개 보면 몰리는 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예를 들면 대명 같은 경우에 510박에 작년에 547박을 썼는데 초과되어서 그거는 대명에 양해를 구해 갖고 더 얻은 겁니다. 그렇게 썼는데 실제는 비는 날에는 비고 연휴나 주말에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경쟁이 치열하니까 성수기에 한꺼번에 몰리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쭉 보니까 아동프로그램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지역에는 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면 지역에는 사실상 물론 아동병원을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준다면 애들이 방과 후에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가 방과 후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게 4월 달에 올라왔던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9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고 35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사문제라든지 지급에 관한 문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라,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해당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목적인데 그런데 아동대상은 시에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안을 프로그램해서 권할 만한 프로그램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발굴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제 근로자들 물론 의사를 다 물어서 했지만 또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잘 파악해서 속으로 꿍하고 있는 분들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우리 업무보고 6페이지에 일과 가정 양립하는 공직문화조성 여기에 연가사용률이 2019년 4월 말 현재 12% 되어 있는데 12%라면 내가 만약에 20개라면 지금 현재 2개 정도 썼다는 얘기죠, 4월 현재?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작년에는 연간으로 따지면 목표가 10개던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8% 정도.

이태열위원

48%. 그런데 사실은 꾸준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저조합니다, 사실은. 사용율이 일단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안 쓰시니까 밑의 직원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5급 이상이 38% 정도 됩니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5급 이상이 50% 이상 써주셔야 따라서 쓸 텐데 그 부분도 사용률을 내가 보니까 공직사회가 아직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 편히 월차를 쓰라고 하지만 쓸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좀 있는 것도 같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업무적인 부담을 예전보다 더 많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눈치를 봐서 안 가는 것 보다는 본인의 업무 문제 때문에 스스로 안 가는 책임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런 책임감이 직장이 나를 붙들어 매는 건데 그런데 그 책임감은 놔줘야 되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으면 불안합니다. 밖에 가 있어도.

이태열위원

맞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어느 조직이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공직사회든 바깥의 사기업이든 월차 내어놓고 다시 들어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워라벨 워라벨 말 그대로 일과 생활의 양립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속 해주시고요. 유연근무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노조하고는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는 정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지는 몇 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활용률이 2배 정도 올랐고.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출퇴근을 조정하는 부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차출근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을 조정해서 8시 출근하고 5시 퇴근한다든지 길게는 월화수목 2시간씩 더하고 금요일 안 온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보편화된 유연근무제 형태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가장 보편화된 형태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8시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이태열위원

9-6제에서 8-5제이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8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간다든지.

이태열위원

핵심 민원 시간에는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전년 대비 2배나 올랐네요. 그리고 7페이지에 시민의 날 어찌 보면 격년제로 계속 예산을 2015년도부터 봤는데 격년제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거 같은데 올해는 예산 4억 원이고 내년에는 또 10몇 억 더해서 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년의 경우는 12억 원이었고 작년 경우는 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태열위원

2015년도가 12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물론 콩레이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만 행사 3개가 겹쳤는데 그날이. 그래서 이것저것 보러 다닌다고 애들 데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따로 따로 행사를 보면 참 좋은 행사였는데 몽돌의 학동의 불꽃놀이도 좋았고 옥포도 좋았고 이쪽에 시 여기는 또 젊은 애들이 보기 좋아가지고 저도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참 괜찮았는데 올해는 슬로건에 그러면 태풍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어찌 보면 옥포항 문화축제하고 학동불꽃축제는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날은.

이태열위원

그날은 겹쳤는데 웬만하게 큰 행사다 싶은 거는 상호 조율해서 일정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하고 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보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8페이지에 저는 이번에 100주년 행사 나름 행정과에서 뜻깊고 의미있게 치렀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독립유공자 추서신청 42명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서류로 확인이 되시는 분들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보훈처에 추서 신청은 했는데 보훈처에 기준에 정확하게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어렵고 보훈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안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 도란도란 앞에 전시공연장에서 사진으로 뵈었던 거제지역 그때 독립만세운동 하셨던 그 분들은 다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되신 분들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사진까지 있는 정도면 서대문형무소 관리카드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구금은 되었다 하더라도 카드가 있는 분이나 그러니까 형을 받았거나 하는 분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시 구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록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방되었거나 하면.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마 독립 운동하시던 분들 가족들도 혼자서 하는 거 보다는 관에서 서포터해주면 아마 일을 풀기가 쉬울 거 같고 42명 추서신청 했다니까 잘 되어서 어찌 보면 평화의 도시에 맞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추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이쪽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운동단체라는 명칭을 씁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작년에는 그냥 단체명만 있었는데 국민운동단체라고 명칭을 칭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종전에 계속 써오던 거라서.

이태열위원

종전에 계속 써온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국민운동 3개 단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이태열위원

‘운동’자 붙으면 다 국민운동 단체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꼭 여기만 국민운동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민운동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이 3개 단체의 경우에는 지원 근거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각각의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내용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해라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인데 제가 다른 지자체도 여기에 보니까 새마을까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국자총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자총 전신이 한국반공연합입니다.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 경남도내에 있는 시부로 보면 진주가 3000만 원, 사천이 600만 원, 그 다음에 밀양이 1300만 원, 김해가 11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는 작년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이태열위원

우리는 새마을기 달고 있는데 구미는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발상지 아닙니까, 구미가. 우리 거제시에는 달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달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문구도 있는데 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이라는 게 1972년도인가 생겨가지고 이제 요즘 갔더만 뉴새마을운동 이래 가지고 다른 걸 해샀던데 시대에 안 맞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던 간 3개 단체가 성향으로 보면 보수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이러니까 답변이 오신 게 ‘필요한 경우 공모제도를 통해 타 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래가지고 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좀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우리 관련 거제시사회단체등의 보조금에 관한조례에 따라서 공모항목을 딱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공모항목에 정한 항목이 다른 단체가 현재까지 공모한 실적이 없어서 기존에 단체만 계속해서.

이태열위원

조례 기준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답변이 이리 왔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폭을 넓혀주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거제시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수십 개 있는데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는 그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태열위원

다른 시민운동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거는 관련업무 예를 들면 경실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경제에 관한 문제는 경제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그 외의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범위 안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태열위원

아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런가요? 다른 단체가 있을 텐데 그리고 만약에 조례에서 어떤 기준이 좁게 해석이 되면 넓게 넓혀주는 노력도 필요한 건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상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공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전부다 물론 안보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반공이 국시이든 시절이 지나갔는데 어찌 보면 너무 혹시나 교육내용 중에서 그런 게 강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어떤 행사하면서도 그 내용은 받아볼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은 그 내용을 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는 게 아니라 시행 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보조사업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도 요즘 시대에 맞게 평화가 화두인데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설계 및 인사운영에 보면 어제 감사법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외부청렴도는 한 0.30점 정도 상승을 했고 내부청렴도는 0.13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부청렴도가 나아진 거는 내가 보니까 4S 친절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와서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런 부분이 뭐 우리 민원인들은 작은 거에 상처받고 작은 거에 위로받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내부청렴도 하락의 주원인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만 어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인사 불만이고 하나의 예산운용의 부적정, 또 뭐 하나를 말씀하시던데. 갑질. 조직 내 부당지시 갑질 이런 거죠. 그래서 갑질은 감사에서 하면 될 테고 예산은 기획예산에서 하면 되는데 인사는 행정과 아닙니까. 행정과이고 행정국이고 실제로 제가 한 번씩 인사가 되고 나면 제가 노조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그쪽에서 내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보면 내가 그 전에 2017년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해서 세 번인가 있었습니까, 인사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세 번 있었죠. 10월 달에 있었고 시장님 되시자마자 임시로 있었고 1월 달에 있었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그런데 저는 그런 사항이 어느 조직이든 일어날 수 있는 불만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구조조직 문제가 있는 거 같다. 느끼기에 실제로 우리 대통령도 보면 인사를 할 때 성별도 고려해야 되고 지역 고려해야 되고 출신학교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내부승진은 물론 그 분이 임용이 안 되었습니다. 워낙 집을 많이 사셔가지고. 그런데 내부승진이 되니까 조직에서 굉장히 이건 긍정적 신호다.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장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그널을 줘가지고 국토교통부 노조에서도 그 환영성명서를 내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공직사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 승진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되지는 않더라고 뭔가가 좀 예측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불합리한 게 어느b정도 기계적인 어떤 균형까지는 무리라도 일정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게 어떤 직렬이든 아니면 같은 직렬 내에서도 계속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부분에서도 불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구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내부청렴도 하락을 하는, 오히려 공정한 인사로 해서 내부청렴도 상승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인사정책 펼쳐주시길 나는 인사의 대상자도 아닙니다만 내부청렴도 문제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 인사로 인한 청렴도 하락이 없고 상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에 관해서는 제가 인사실무자로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평가에서 인사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온 이유로 설문내용을 보면 인사와 관련하여서 청탁이나 금품향응수수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항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이런데서 몇 개가 나왔어요. 그 점수가 낮다보니까 인사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그걸 가지고 인사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청탁이나 금품향응수수가 통하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인사실무자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은 누구에게도 자신할 수 있고 인사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인식, 다른 시군의 인식 또 혹시 가다가 터져 나오는 부정이나 금품부패사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신뢰도 하락에 크게 좌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영도 꼴찌하다가 도내 꼴찌 4등급이 최하 등급인데 4등급 하다가 2등급까지 올리는 굉장히 자정의 노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어찌보면 1,2등이 1등이 사천시이고 2등이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6만인데도 1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사천시의 경우 우리보다 굉장히 작은 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1등급을 8.8 정도 유지한다고 우리보다 1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제 감사법무담당관도 사천을 가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긴 세월 하다가 새로 또 민주당에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오를 줄 알았습니다. 얼마라도 오르겠지 했는데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저라고 100%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까지 평가한 내용이고 실제 그 평가기간은 그 전 한 해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올해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좀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정기인사가 남아 있던데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청렴도 상승에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렴도 향상은 공직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회도 해야 되고 시민도 해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거제도 청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인사문제 하나가지고 청렴도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리 거제에 독립유공자 추서하는 거 있죠, 추서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훈처에 전화 한 통화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화해도 독립유공자로 다 선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드릴까요, 비우진 차장님한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유연근무하고 연가사용 이런 부분이 왜 안 되느냐 책임감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무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런 중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을 업무 고정하는 방법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런 형태는 아무리 워라벨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유연근무 또는 연가 사용하라고 외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계 단위 중심이나 아니면 팀 단위 중심이나 그렇게 해서 주업무자 보 업무자 나누어가지고 하면 내가 없어도 보 업무자가 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하신대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바꾸어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민원들이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출장 나갔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방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로 맞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요즘은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권한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누어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자가 자기 전문분야에 그 담당업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로 공유하고 같이 공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그런 부담도 덜하고 휴가도 갈 수 있고 워라벨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경청해서 잘 좀 고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상반기 출산축하선물이라고 있는데 65만 원이 13명에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1인당 5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이걸 올릴 생각은 없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6월에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고 이미 구성을 마쳤습니다. 외부인원 4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출산장려수당을 10만 원으로 지금 올리는 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올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선물이 어떤 게 들어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예산상으로는 원래 6만 원을 얘기해서 출산용품을 사서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그냥 상품권으로 다 주는 게 자기가 알아서 더 쓰기 좋겠다, 해서 5만 원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 의견수렴을 해서 후생복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품목이나 이런 걸 결정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혹시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는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현재 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면·동장이 선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장애인분들은 참여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뭐냐고 하냐면 내년에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턱 하나를 놓고도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이리하는데 이번에 신문을 아침에 오다가 잠깐 봤는데 서울시에 주민자치위원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어록 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일어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문을 열고 싶어도 리모컨이 거기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안 돼요. 일어서서 가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도어록을 리모컨식으로 넣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며 그래도 그 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도 동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삶이나 불편한 점을 정말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다는 내가 못 알아봤지만 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도 심사숙고 생각해 주셔서 우선은 비장애인 속에서 장애인이 있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겠죠. 그런데 그건 정말 꼭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인식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끔 장애인들을 어떤 만약에 예를 들어 공사를 한 개 하더라고 해도 그 장애인이 같이 참여를 해주면 아, 이 자리가 정말 불편하다. 그냥 못보고 가는 부분도 장애인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장애를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같이 가야되잖아요. 어우러져 가야 되고. 그래서 그걸 행정에서도 정말 지금 위원들이 20몇 명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장애인 분과가 있든지 장애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는데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추첨을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은 면·동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절차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장애인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해도 내가 불편 안 하니까, 그래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아주에서 했고 옥포에서도 시민들하고 함께 플래시몹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독립유공자들 발굴해서 추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홍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실제는 우리 4월 3일날 안되었습니까. 실제는 4월 3일이 거제에서는 아주만세운동 했었고 옥포에서도 있었습니다, 4월 6일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4월 6일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보면 아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윤택근, 이주근, 이인숙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고 옥포에서도 주종찬이나 옥창영 이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독립유공자가 되었느냐 안 되어서 발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 집에 가서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도 달아드리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1운동할 때 아주에서 하는 4월 3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4월 6일에 우리 옥포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아주뿐만 아니라 옥포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행사 방법을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이나 지금 독립유공자 추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마흔 다섯 분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마흔 두 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부서는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3.1운동 행사를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걸 좀 더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장님도 옥포에서 3.1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왜, 옥포에서 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행사를 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공로연수 맞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국장님은 연말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저는 1960년 쥐띠라서 내년 말까지입니다. 원래 정년은 내년 말까지인데 언제 나갈 지 그거는 현재 생각중입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올해 말까지 하시고 연수를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민제보 혹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행정과에 걸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공무원 채용과 교육의 실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이 내용을 보셨으면.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내용을 저도 읽어봤는데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함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인 교육은 요즘은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만 민원응대교육이나 친절교육은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친절 4S운동하고 SESS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올해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고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따로 예산편성 없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아까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 부분에서는 물론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런 작은 친절하나조차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친절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점수에 반영되는 거 같아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만약에 그분이 청렴도 평가받았다면 점수는 아주 나쁘게 주셨겠죠.

강병주위원

최하 등급을 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한분 한분 물론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서 급하게 처리할 때라든지 하지만 그래도 민원이 오셨을 때 미소로 맞이해준다면 그나마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응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좀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감사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야 되나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법률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법률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어차피 지원하는 단체라면 그러면 운동을 더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한마음다짐대회만 하지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운영비로 해마다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상시근무를 한다 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유지를 못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 지금 활동이 미비한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정말 활동 폭을 많이 넓혀가지고 일을 더하게 하든지 운동을 더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으면서 시비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 이게 문제점이다. 어차피 법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법정운영비보조금은 말 그대로 인건비 사무실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돈입니다. 필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고 그 외에 작년에 사업을 한 가지 사업을 220만 원만 자부담 없이 시행을 86만 원 하여튼 한 가지 사업만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유총연맹 내부적으로 지금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단체 운영이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이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사업이 없는데 기존 운영비를 다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현재까지 일부 지급을 제한한 상태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시에서도 챙겨봐야 될 부분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지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가지고 하려고 어떻게 보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회비를 잘 내는 거 같은데 자유총연맹에는.

강병주위원

인건비 이런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1084만 2000원이나 자기부담을 했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4300만 7000원이 아예 보조금 자체가 많네요. 거의 다 인건비에 들어가고 있고 운영비 좀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몇 년째 이러는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부터 2년째입니다.

강병주위원

2년째 계속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활동도 지금 안 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지켜보시고 정말 이대로 계속 된다면 저희가 계속 2000만 원을 운영지원비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는 나갔을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나갔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올 초에 그 이후로 제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회장님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내년에 마찬가지로 사업이 없다고 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업이 없는데 운영비를 계속 전액 준다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보고.

강병주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28페이지 국내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렇게 국내외도시 자매결연 맺고 우호협력관계를 맺는데 그냥 협력관계만 맺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장님 미국 가서 농산물 준비하셔 가지고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의 야메시나 중국의 선양시하고는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농수산물이라든지 거제도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교류하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새로 우호협약 교류체결을 3월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서울에 상생교류장터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청소년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메시와는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교류기간 중에는 서로의 특산품 전시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소개하고 필요하면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부분에 저희가 선양시와 계속 교류를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올 4월에도 현지답사를 갔다왔고 아마 조만간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대통령 핀란드에 가 있는데 가면서 경제사절단에서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그런 경우를 조금 거제시도 어느 정도 답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행정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과연 야메시의 특색이라든지 정말 이 물건을 거제시 특산물 중에서 야메시에 들고 가면 충분히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봐야하는 부분인거 같고 가면서 이 고민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이라든지 경제인을 데리고 한번 개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실 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기업인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간 적은 있기는 한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병주위원

제 기억으로는 간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왕 어차피 교류 맺으러 갈 건데 행정의 관계자들 다 만나게 될 건데 그럴 때 같이 협력하는 게 거제시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외국 분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30페이지에 명예시민 수여 전망이 있습니까? 참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고를 이제 막 했습니다. 올 말까지 공고가 되어 있고 통상 공고와 별도로 저희가 관내 단체 그리고 기업체에 공문을 별도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대우와 삼성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저희에서 추천해왔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왔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으니까 시민의 날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전에 선정해서 의회 보고를 하고 선정되면 시민의날 때 수여할 겁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시멈 거의 3만 명 되던 분들이 지금은 1만 명도 안되게 남아있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선정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회에서 표준조례안이 행안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그걸 받아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자체 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강병주위원

일부 시중에 주민자치회를 하는 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경상남도에는 창원시, 고성군, 거창군이 하고 있고 김해시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타 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는 어떻습니까? 매끄럽습니까?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하고 완전히 틀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도 반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창원시나 고성군은 올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고성군 하나만 주민자치회로 하고 창원시도 많은 면·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 단계 정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저도 검토를 해보면 주민자치회가 자치역량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사심 없이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고 면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역량과 능력과 시간 이런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병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는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몇몇 동을 바꿨는데 몇 개 지역만 바꿨는데 저희 거제시도 그런 전철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18개 면·동이 다 바꾸지 않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안전부 표준안 자체가 시범실시 조례안입니다.

강병주위원

다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선정을 해서 정말 잘 돌아가는 회를 위원들 그런 위원들을 고려해서 회를 바꾸는 방향, 그리고 바꾸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참여를 통해서 저희 행정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추첨을 합니다.

강병주위원

추첨은 어디서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면·동사무소라든지 면·동별로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시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존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특례로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신설 구성될 때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별도의 관여는 없죠. 선거관리처럼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을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위촉을 하는.

강병주위원

위촉 절차만 있고 추첨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00% 추첨은 아니고 추첨 이외에 몇 %는 추첨이 아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추천권은 시장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면동장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기관단체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콩레이 때문에 행사가 많이 겹쳤는데 사실 5월 달, 10월 달, 주말이나 행사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야 맞춰서 가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한날에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조금 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산시켰으면 한 두 주만 분산시켰어도 많은 볼거리를 만들 수가 있었을 거 같았는데 5월 달 특히 보니까 하루에 심하면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날만 잡으려고 다들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동에서 하는 행사들은 조금은 이런 날들을 피해서 한두 주 정도 피해서 앞당기든지 뒤로 늦추든지 해서 흩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행사들 10개씩 있다 보면 물론 시민들은 자기 맞추어서 가면 되지만 다른 날 아무 것도 없을 때는 또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날 또 그런 행사를 진행했으면 그 주말에는 그 행사를 가봐야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5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는 완전히 10개, 10개 이렇게 있다 보니 그 주에 다 몰려있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야 그 단체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이지만 동면 행사를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면 조금 고려해서 그런 날들은. 어차피 행사 어떤 걸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 그런 거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주민자치제 조례표준조례안에 ‘당해 읍면·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 및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추첨하는 사람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추첨하시는 분이 우선이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추첨이 우선이고 그 외에 일정비율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조례안을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표준조례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병주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하고 유연한 조직 설계 및 인사운영입니다. 저도 어제 내부청렴도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그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가 갈수록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부분이 아마 인사 불만에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저한테 준 자료 혹시 가져 오셨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전체 인원이 1125명 잡혀있는데 저는 인사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마 승진에 대한 부분들도 한 가지 요소가 아닐까, 이리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많은 직렬들이 이렇게 있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몇 개 직렬만 있는 줄 알았는데 22개 직렬이 있네요. 이렇게 많은 직렬이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시험 칠 때는 저희가 세무직하고 행정직, 기타 토목직이나 기술직 이렇게 알고 있는데 22개 직렬이 있는지 몰랐고 보통 보니까 4급, 5급 총 6.22%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거는 다른 거보다는 몇 군데 직렬에서 6급 계장님들 비율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는 걸 표준이 보통 30% 정도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몇 군데 직렬에서는 30% 이상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다. 물론 인사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왜 인사 불만이 생기는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하게 생각하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봤고 그러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직렬간의 최대 1.8%에서 14.3%까지 승급, 진급하는 비율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예상 가능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불만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강병주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직입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봄에 있어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권을 먼저 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렬이 20개가 넘다보니까 각 직렬별로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의 앞서거나 뒤서거니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걸 고려해서 나이나 성별이나 보직관계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특별한 몇 개의 소수직렬이 표에 보시면 6급 비율이 아주 낮다거나 심지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로만 이해하면 상당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령이라든지 총 들어온 최초 임용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리됐다,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추세 수년간의 추세를 보면 계속 소수직렬 기술 직렬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인사부서에서는 정말 고심해서 펴고 있습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당하고 확인서를 제가 썼던 주요 부분 중이 하나가 행정직이 나갔는데 왜 관계없는 다른 기술직렬이 승진했느냐, 왜 이렇게 많느냐, 이거 때문에 제가 확인서를 쓴 것입니다. 그거는 그 문제이고 그런 정도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5급이 아예 없거나 숫자가 적은 직렬 그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5급이 지금 환경이 없고.

강병주위원

%가 적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를 들어 사회복지를 보십시다. 사회복지직이 111명인데 5급이 2명입니다.

강병주위원

1.8%.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비슷한 예로 토목은 104명인데 9명이죠.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똑같은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를 보시면 6급이 지금 161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93년에 최초로 들어온 사람이 1992년까지 최초로 들어온 이전에 1981년, 1984년, 1985년, 1987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까지 현재 6급이 사람이 105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160명 중에. 사회복지 직렬 중에서 6급 중에서 제일 앞선 사람이 1989년에 1명이 있고 1991년이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1993년 이후입니다. 이런 내막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대할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파고 들어가면 이런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이 낮은 직렬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우대에 밀려서 기회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사부서는 모든 직렬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소수직렬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로부터 불만을 받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요소 중의 하나인 이걸 해소하기 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강병주위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사기준은 내가 명확하게 이렇다, 라고 다른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 못 한다는 것은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담당직원들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3명이 나가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파견.

강병주위원

파견이 나가 있는 사람이 3명이 나가있는데 남북내륙철도 추진은 진주에 가있고 거가대교통행료 인하는 경남도청에 가 있고 감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경남도로 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파견 직원들이 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출퇴근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가는 직원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진주에 가는 직원은 매일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파견하게 되면 출퇴근을 하든지 아니면 숙소를 얻든지 파견하게 되면 숙소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복지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제시를 대표해서 파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거제시의 앞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책임져야 될 일을 파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에 대해서 파견직원들의 복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조직진단을 하면서 아마 여러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진단결과를 보시고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방금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남도에 3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KTX는 1명이죠, 6급이 진주에는? 2명은 도에 가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더 이상 앞으로 파견시킬 것은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파견계획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향인들 향인증을 드리고 있는데 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향인회 저희가 향인증 신청할 사람을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 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신청은 다 모아서 제출하기 때문에 수량은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빨리 추진해서 여름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기사들 문제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문희 씨 같은 경우는 28년 거제시의회에 계신 분인데 진급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속기사 부분을 알바를 많이 써요. 알바를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이 이 기록이 역사인데 거제시의회 기록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알바생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특히 속기는. 그렇지만 먼 훗날에 그 속기를 볼 때 속기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원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큰 중대한 과오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알바를 쓴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어느 정도 상임위 할 때나 정례회 할 때는 어느 정도 알바는 필요하겠지만 정말 저희들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는 큰 오점이 오기 때문에 진짜 이 알바를 많이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힘들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만큼 속기가 많은 데는 없어요. 그동안 7대 때 봐도 그렇고 8대 때는 더 많은 속기할 일이 더 많은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인사하는 데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기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민제보를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서 행정감사시간에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처음 케이스입니다. 처음 케이스인데 14건이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 행정과에 속한 것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내용은 지역구에 있는 상문동의 소로 2-140호선 그 도로에 대해서 아마 제보자가 제보를 한 책자를 과장님 읽어보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중에 행정과에 지적을 하고 의논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그분이 참 불쾌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잘 응대한다 해도 상대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쾌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나 저희들은 그 청렴을 떠나서 정말 친절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시간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1200명 정도 되다가 보니까 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까지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마무리 지우는 게 낫지 이게 2002년도 사건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오는데 그렇게 오다보니 우리가 시민제보해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행정과를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1200명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분이 있었지 않나 하지만 저희들은 몰라요. 한쪽 이야기만 들었고 상대 이야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세 분의 직원들하고 상대가 되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 책임이 맞습니다. 친절담당자입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친절교육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에 따라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 써주시고 속기사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말씀하신 속기사 문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게 역시 이것도 소수직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직렬의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상위직급자리를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 중입니다. 의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종합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적겠지만 말씨가 경상도하고 틀리 수가 있으니까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우리가 알바를 쓰고 있잖아요,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모든 것은 정규직원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오면 불편해요.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작죠, 그분들도 좋은 점도 없지만 거제도에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들의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정규직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연일 격무에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급해주셨는데 유공자분들이 공적비에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추서업무는 주민생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인태위원

9페이지를 보면 계속 청렴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직장에 보면 상하간의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청렴도에 상사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고 그런 불만들 때문에 안 좋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전에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 교육도 교육이지만 감사교육 고객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도록 감사교육을 시켰으면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감사법무담당관한테도 언급했는데 어차피 인사든 뭐든 고과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불만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적극 행정 적극 행정하는데 말만 적극 행정이지 제도를 개선 안 하고는 적극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게 업무가 잘못되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진급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 적극 행정이 허가과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캐치플레이즈를 제가 봤는데 우리 행정에도 그에 맞는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적극 행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무래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면책하는 이 2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활용도가 저조하거든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인센티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저께도 감사법무담당관한테 언급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큰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없으면 적극 행정 펼친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위축이 안 되겠습니까? 징계부분 때문에. 제가 각 실과에 돌아봐도 적극 행정을 못 펼치는 이유가 전부 혹시 잘못해서. 이런 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대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어제 한다고 한 게 강하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행정에 반영할 때 반영이 되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도 감사에서도 지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비위 말고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패 없이 성공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데는 가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친절도 보다는 감사교육을 검토해주시고. 9페이지 맨 밑에 향후계획에 공무원 정원 증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증원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많이 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많이 되었는데 또 증원 계획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 인원 및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원을 책정합니다. 2019년에 우리 시에 기준인건비 산정하면서 거제시 인력이 승인된 사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치매안심센터,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세먼지관리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총 5개 사업에 23명이 반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고 이 외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운영, 어촌뉴딜, 생태테마파크, 개인소득세 독자신고전환, 안전관리전문인력 이런 부분도 요청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증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챙기기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챙겨서 한다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인구도 줄고 업무도 줄었는데 인구 이런 부분에 증원을 해야 하나, 시민들의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지적 아닌 지적을 했거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23명이 우리가 반영한 인력이고 그 외에 필요한 데는 많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보면 100명에서 150명 이상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올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협조요청 온 것만 해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고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능축소나 폐지해야 될 부분 통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최소한의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공무원들 간의 협업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조직진단에 다 들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은 부서별 업무를 받고 있고 부서 간 업무협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컨트롤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요즘은 직능별 부서 간 업무를 다르던데 부서 간 협업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실은 개인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여. 낮에 응대 전화를 받다보니 평소에 업무를 못 봐서 저녁에 야근도 늘어나고 그런 게 많고 행사준비나 이런 거 때문에 다양한 업무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질의가 너무 많아서 시민제보를 하나 제가 빠뜨렸습니다. 2019-1번 거제시에 야간 민원처리 미흡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도로파손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때문에 야간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민원처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직자의 대응이 조금 더 적절했어야 하는데 도로관련 민원은 도로보수원을 야간에 3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실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면 해당되는 지역에 보수원을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로드킬 같은 경우도 도로상에 있는 것은 도로보수원들이 가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법상 지방도가 아닌 다른 행정이나 가로에 접근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부분은 환경미화원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몇 시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도로보수원 세 분이 상시로 계시지 않습니까, 3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니 이분들은 재택이죠. 전화를 하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직자가 당직실에 있는 전화로 3개조의 조장에게 전화를 하면 그 조장이 자기 조에 있는 도로보수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가고.

강병주위원

시청으로 야간에도 바로 전화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 당직자가 바로 처리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당직자가 받아서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출동하여 그 부분에 있는 도로 파손이나 동물사체 치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긴급한 상하수도 관련 민원은 바로 출동을 저희가 합니다. 현장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하는데 긴급성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미흡하다면 아무래도 출동을 안 했거나 아니면 늦게 도착했거나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 집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시간 자체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무래도 출발하는 시간이나 찾아내는 거리라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조금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차피 야간 3개조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조 중에 2개조는 쉬고 그 한 조만 야간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분한테는 좀 더 빠른 출동이라든지 빠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시군의 경우는 시가 계약한 용역업체가 로드킬의 경우 처리를 하던데 24시간 이렇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용역 줄 생각은 없으시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는 당직실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행정은 당직실 관리 때문에 저희과로 온 거 같은데 실제 소관 업무는 환경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주정차 관련 민원발생 시에는 법적인 문제하고 인력문제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실상 자료에 되어 있는대로 야간에는 견인 같은 건 어렵고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우리 단속지도원이 활동하는 시간외에는 당장 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강병주위원

경찰서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죠.

강병주위원

주차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즘 주차하기 참 어렵습니다. 면의 경우는 관계없는데 도심지의 경우 다들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조금만 나가도 차가 주차하기 어렵고 공영주차장 다들 이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시내건축물에서 건물관리인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주차를 해놨다고 괘씸하다고 이 차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아예 못 가게 체인을. 차는 손상시키면 안 되니 체인을 앞에 딱 한다든지 해서 그 차가 몇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전화를 딱 꺼놓습니다. 시청에 연락해도 안 되고 경찰서에 연락해도 안 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어느 과로, 교통행정과로 가야되는 부분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야간민원 발생할 때도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경찰서에 연락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정원 증원을 23명을 얘기했는데 올해 순 감소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순증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퇴직하시는 분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거는 현원이고 정원은 업무별로 정해져 있고요. 퇴직인원이 감소한다고 해도 그건 신규충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증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에 뽑으면 경남에서 뽑아서 시험을 쳐서 각 지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만 따로 뽑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험은 경상남도에서 통합으로 치고 칠 때 거제시로 지역제한해서 응시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거제지역민 우선 이런 건 없죠? 공무원 시험이 공평해야 되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군 지역에는 일부 있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일자리 예산 어제 신금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일자리예산 100억 시에서 11억 원하여 111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석 달이든 6개월이든 두 달이든 단기 일자리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가 되니까 봐라, 이야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좋은 일자리 쓰는 것도 맞지만 당장 죽을 거 같을 때는 5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게 생활에 확 도움이 되니까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해소해 주니까 단기 일자리라도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아까 이인태 위원님 적극 행정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삼성중공업 직영들도 힘들다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협력사 노동자들 가족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전체적으로 인원을 컨트롤하니까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 1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비등록단체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이 모은 임의단체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예산에서 해주는 단체가 아니고 임의등록단체인데 10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연합회 구성 자체가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주민자치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단체이고 결국 우리가 면·동 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연간 5억 원 정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회의 연합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위원회에서 그 예산에서 따로 1000만 원 떼서 나간다 말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연합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수탁종료 임박했던데 이거는 준비 잘하고 있으리라 보고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조만간 재 위탁 그게 다시.

이태열위원

올라옵니까? 잡음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시정행정관찰제가 예전에 종합관찰제가 거제시내 공무원들이 관찰자라면 그건데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까? 최우수가 있던데. 하나 정도라도 그래서 상은 내가 보기엔 되는데 혹시 나누어먹기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휴대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저도 몇 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간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다든지 가보면 다소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전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 와서 그걸 바로 예를 들어서 인트로킹 뭣이 안 맞아가지고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저녁에 운동가는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찍으면 그게 실제 여경상이 명의로 한 건씩 올라갑니다.

이태열위원

앱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의원들한테도 앱을 줘야 되겠던데 온 동네 다니면서 저도 사진을 많이 찍기는 찍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년에 1080건 정도입니다. 대부분 보면 제일 많은 게 도로, 기존의 환경, 교통 이런 불편입니다.

이태열위원

이런 부분도 건수 취합해서 나중에 조치 건까지 해서 통합관리 범주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시상을 할 때 신고를 많이 한 부서 실제 제일 힘든 부서가 도로, 교통, 환경 이런 부서는 처리한다고 힘들거든요. 처리를 제일 많이 한다고 고생하는 부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이·통장님들 사기진작 역량강화해서 매년 25명씩 선발해서 외국을 가는데 태국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관광지 위주인데 사실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역량강화이면 역량 강화되어야 되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기진작도 있고.

이태열위원

그래서 ‘모’동에도 국내 1박2일 당일 갔다 온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의원들도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가서 추태를 부려가지고 지방의회 먹칠을 하듯이 어찌 보면 여행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고생하시니까 뽑아가지고 가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여행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통장님들은 안 하던 거 하려면 뭔가 힘드시겠지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사회가 다 바뀌는데 요즘.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통장연합회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언급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직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보조금 지원 현황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각 단체별로 사업활동 추진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조금 지원현황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3개 단체가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지원하지 않을 뿐이지 합동위령제도 지내고 있고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있고 어르신들 건강강좌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다만, 거제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조비만 지원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은 업무를 하나도 안 하는 거처럼 이렇게 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면·동마다 분회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다른 여타 단체에 비해서 분회나 이런 곳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내용들을 한번 사업내용을 받아보시고 어떤 부분을 시가 지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겹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정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행정과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해병전우회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주로 치안이나 행사가 있을 때 교통봉사라든지 야간에 치안이 취약한 곳을 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여럿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승합차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제시 명칭이 딱 붙여진 그렇게 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내용들을 아시고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실무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린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봉사자 없이 우리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방자치시대 연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28년.

전기풍위원장

1991년도라고 치면 28년 된 것이고 1995년도 완전 지방자치가 된 것은 24년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24년 내지 28년이 지난 동안 지금 시민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관 중심입니까? 행정체제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시민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중심의 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지방분권 강화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이끌겠다, 이렇게 천명하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자치조직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사고를 관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지방자치시대 열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면·동입니다, 면·동. 면·동에 빨리 행정체계 자체를 시민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에 단 한 곳이라도 시범 면·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게 면·동이에요. 그래서 면·동을 우리도 시범을 해서 지금 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행정서비스만 합니까? 주민자치기능만 합니까? 이제는 복지기능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의 면·동에서 시민중심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위원장님께 계속 제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버넌스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관악구청을 가보니까 민관협치과가 있는데 민관협치과처럼 이런 조직들이 거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지방이 수도권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갑선 계장님이 벤치마킹한다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머리를 못 깎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못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거제에 가장 알맞은 주민중심의 행정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것 정도는 해보자는 거죠. 언제 하겠습니까? 추경에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어차피 가야될 길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거 통과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몰려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만이 아니라 주민 전체한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버넌스 잘하는 직원들은 승진 제1순위에 올려야 됩니다. 직원들 거버넌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한 게 뭐 있습니까?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조금 전에 용역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선서!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 거제시 세무과장 옥윤석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세무과는 7개 담당에 36명 정원에 34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하겠습니다. 2019년 징수액 및 전망은 4월 30일 현재 그 위에 당초목표는 2497억 5100만 원 하였고 4월 말까지 현재 징수액은 654억 50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850억 원 전망을 해서 총전망액으로는 도세 포함해서 2500억 4800만 원을 전망을 합니다. 7페이지 2019년 추진실적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저희들 노력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사무관리를 통한 부가처리 및 세입조치를 2263건에 7억 8200만 원 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24개 업체에 4억 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압류는 3738건 39억 2000만 원 하였습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양대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조선업 종사자의 인구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도시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 부진으로 취득세 부분에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의해서 재산세는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월별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 및 부진세목 징수대책 수립 추진하고 과세자료의 수집활동 및 부과관리 강화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정 세정을 구현하여 지방세 목표액 2497억 원을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실신고 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 확보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813억 2700만 원이며 현 실적은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신속 철저 부과를 하였습니다. 차량취득세 감면은 감면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감소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도세 목표액은 좀 하락하는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계획은 신속한 현장답사와 정확한 과표 산정으로 도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사전과세 안내로 조세저항 완화 및 신뢰세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형 상업용 건축물 및 아파트 신축법인 성실 신고 여부 조사와 고의성이 짙은 탈루행위를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월 말 현재 24건에 4억 4000만 원 지금 추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과세 사각지대,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세무조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주택 실거래가격에 근거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 및 표준주택과의 특성비교에 의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4월 30일 주택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 부분은 4.9%가 하락이 되었고 공동주택은 18.1% 하락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미공시 주택에 대해서 수시조사를 하고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결정은 9월 30일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적극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개정사항 등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과 사무 관리를 통한 부과처리 및 세입조치를 하였고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전환 신고대비 사전준비를 위해서 실무교육을 세 번 참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선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됨에 따라서 홍보를 적극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부분을 지방소득세 누락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30일 현재 체납액 228억 1000만 원 중에서 48억 6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각종 체납처분활동은 채권확보, 공매의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등 각종 체납 처분 활동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기적인 지역 경제 불황으로 징수여건이 악화되어서 채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폐업, 경매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징수불가능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및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와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외수입 세입확충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 체납 정리율을 제고하고 체납자 친화적 징수행정 구현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징수결정 세외수입을 257억 3600만 원을 하고 수납이 78억 9100만 원, 결손 9100만 원, 결손 9900만 원, 미납액이 177억 4600만 원입니다. 행정조치로는 세외수입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각 부서에 있는 담당자 교육을 3월 8일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일괄 고지서는 1회만 4500건 하였습니다. 재산압류 3738건에 39억 25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고질체납자 재산 추적 및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면·동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내용으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부과 및 과세처리 개요와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민원처리 문제 해결책 내용을 4월 2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오늘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정말 계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7개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요즘 정말 어려운 현실에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경기가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경기가 너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부도와 폐업, 아파트들은 미분양, 정말 제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행정을 보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초점에 포커스가 징수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 세무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국에서 뒤에서 땅값만 소폭 오를 뿐이지 전체적으로 뒤에서 5번째 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재산세라든지 부과하는 부분도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 달성목표가 정말 어려운 현실에 부딪친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실적도 그렇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점점1400억 원에서 1360억 원, 그다음 2022년은 1300억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계를 아무래도 지방소득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하고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지역경기 영향으로 기업체 매출감소라든지 당기순이익 감소 그다음 자영업자들 매출감소 이익감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 인구증감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라든지 주민세 부분 이런 것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의 증감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좀 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렇게 추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 3년 내로 1000억 원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앞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1조 원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지방세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면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체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수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확충을 하려면 저희들로서는 현재로는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좀 정확하게 분석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세원 이런 부분도 좀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 이런 부분도 좀 발굴해야 되겠고요.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징수율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정기분 이런 부분,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최대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세무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건 거제시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게 국장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초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구증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증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건 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계경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선경기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때가 맞아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도 저출산 문제로 저희가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하고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없었다면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결국 인구정책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거제시에도 많은 인구들이 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할까 하는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시된 정책에 숫자로 표시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책들이 있기에 여성가족 다 모든 부분들이 일자리정책 다 모든 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건 시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소장 회의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초들도 많습니다. 제일 큰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게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결국 피해자는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심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심한 부분에서 거제시는 과연 어떤 시책을 가지고 방향을 짜서 그래도 지금 25만 이하로 떨어진 인구로 최대한 지금 좀 떨어지는 감소추세가 사실 5월 달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몇 백 명씩 줄어들다가 백 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게 반등의 기미가 좀 있지 않나 판단도 들고요. 또 어떤 식으로 시책을 통해서 거제시에 인구유입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결국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세무과 세입 부분에서도 기초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1조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무조건 국비만 따온다고 해서 그건 답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국·소장 회의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거제시가 출산할 때 장려금이 경남도내에서 제일 작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할인제도 다자녀 임산부에 대한 할인제도가 참 이게 좋아서 물론 그게 기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마케팅이 되어서 많이 찾아오면 그걸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2 대 8이었던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3 대 7로 늘어날 수 있고 6 대 4로 늘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저희가 2 대 8로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조가 사실 2 대 8 구조가 되어있지는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금은 2 대 8에서 7 대 3으로 가는 길목에 75 대 2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재정분권 강화 이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 대 3 지방소비세 비율을 작년에 11% 했던 것을 올해 15% 올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1%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거든요. 도에서 받아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주는데 우리 시세의 종목으로 지방소비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여러 세입 들어오는 분야 중 한 분야로 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국세와 지방세의 이양관계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에 오는 부분은 세 종목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재정교부금 쪽으로.

강병주위원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도세도 지방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도세는 도에서 결국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받는 건 똑같습니다. 교부금으로 받는 건 똑같은 입장인데 이건 좀 나름대로 정부에 건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정부에서 보니까 앞으로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의 재정분권 차원에서 볼 때 각종 세목조정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방소득세도 1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연구를 하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비율도 현재 내국세 19.24%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이 좀 재정 이양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잠깐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징수현황이 지난연도 현연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77%와 7% 차이 나는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13페이지 세외수입요? 77% 여기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에 일반 사용률이 얼마라든지 수입증지라든지 통상적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90 몇 % 되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예측이 안 되는

강병주위원

취득세라든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다음 자동차 차량등록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한 검사미필 이런 부분은 생계곤란자라든지 생계형이 많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적 경비는 몇 프로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가 차이가 많이 나서 지난년도와 현연도 물론 현연도는 4월밖에 안 되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건 고질화된 체납입니다.

강병주위원

계속 쌓였던 체납을 합계한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7% 이렇게 나온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현 연도는 올해 우리가 2019년분이고 지난년도는 그 앞에 쭉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고질적인 거구나.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고질화되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진 거구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현 연도에 발생한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난연도 것은 몇 년 동안 체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안 들어오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결손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고질화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뭐 지금 징수율을 끌어올려 달라 이런 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너무 어렵고 지방세라는 게 사실은 먼저 은행에서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담보, 경매로 넘어가든 공매로 넘어가든 담보 제하고 국세 제하고 마지막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받으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가치가 실질적으로 거제에 재산 상황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경매에 나온 대부분의 사이트를 제가 한 번 봤는데 낙찰률이 75%에서 왔다갔다 유찰 한두 번 되고 보통 그렇게 많이 땅이라든지 부동산들은 그렇게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80%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지방세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를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7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청년창업도움사업자 현장방문 세무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실시를 하신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두 번은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모든 창업자들 다 찾아가셨어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청년창업 세무상담 창업을 해서 세무 관련 이런 부분 잘 모르고 궁금한 이런 게 많아서 세무사들하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서 직접 상담하고.

강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어차피 청년 창업자들 도움 사업자들은 결국 시청에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창업을 시작하는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 한 번은 모아서 한꺼번에 시청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세무사님 모셔 가지고 하면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창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템 하나만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한번 창업, 어차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선정을 할 때 선정하고 선정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창업하신 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같이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면접은 보러 100% 오십니다. 면접날 뒤에 잡으셔도 관계없고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금탈루라든지 아니면 체납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결코 안 된다.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이 행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끝까지 재산이 있는 한 끝까지 세금을 추적해서 받는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펼쳐야 합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 추적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금, 보험, 급여압류해서 추심하고 열심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액체납자 명단 징수대책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사업체에 고액체납 내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납사유가 사업자의 경우 폐업 또는 부도 개인들의 경우 무재산으로 되어있고 조치내역에도 무재산으로 되어있는 체납자가 보다 보니까 50건, 42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결손처분이나 행정적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결손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시효소멸이라든지 일단 처분조치를 하고 나면 6개월 정도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있으면 또다시 압류해서 받고 사후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연간에 두 번 정도해서 결손처분계획에 의해서 재산이 없고 도저히 납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많은 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라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보다 보니까 77페이지를 보니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현황들이 있는데 이처럼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전망추계 향후 3년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월 결손금 증가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우 같은 경우에도 회계상 어쨌든 흑자는 났는데 기존에 어떤 결손금이 계속 쌓여서 보통 어제 이월결손금을 검색을 해봤더니 공제가 계속 물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떨어질 때까지 가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10년 정도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누적 양대 조선소에 누적 이월결손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어제 재무제표를 찾아봤는데 제 실력으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대우는 2조 7000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은 2조 5000억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적자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월은 누적적자로 보면 되겠네요. 매출, 그 대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사분기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있었는데 내나 이월결산 부분이 있고 삼성은 손실이 재무제표 보니까 매출 대비 손실이 1900억 원인가 그렇게 되고 현황을 보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2조 7000억 원에 평균 두 개 다 합하면 2조 6000억 원인데 2조 6000억 원의 결손금액을 언제 털어서 언제 이게 참 .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삼성에 종업원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금이 있는데 이 법인세분은 몇 년간 2016년도부터인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법인세는 국세니까 법인세를 만약에 100을 납부하면 그중에 10%를 지방에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게 지금 법인세가 없으니까 지방소득세는 따라서 없는데 3, 4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추세대로 하면 10년을 끌어도 다 못 털겠는데 지금.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실제로 양대 조선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우는 아마 대우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 때문에 수주에 영향이 분명 있는 것 같고 삼성은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수로 많더라고요. 좀 있으면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에서 좋아졌다고 해도 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대 조선소에 들어오는 건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중에 법인세 부분은.

이태열위원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출도 전년도 삼성은 5조 4000억 원이었지만 올해 매출 7조 5000억 원, 6000억 원을 이야기하면 전년대비 약 50%가량 매출이 상승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 후 내년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세수전망 추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이월 결손 그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많고요. 그 외에도.

이태열위원

담배소비세도 떨어집니다. 담배소비세는 사람 들어오면 늘어날 텐데. 추계가 좀 제가 보기에 물론 이월결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또 장평에 원룸이 좀 누구는 거제시 전체 원룸공실 3만 공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만 공실인데 장평은 또 차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방이 찬다는 건 사람 들어온다는 건데. 그래서 딴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만큼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인구가 늘어나고 공실 없어지고 이러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추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조금 그걸 토대로 해놓은.

이태열위원

이게 너무 사실은 과다추계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실제로 추계액을 작게 잡으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에 너무 또 소극적인 편성이 되니까 물론 그래서 시대를 잘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현재 보고 했지만 우리가 또 예산편성 시기는 좀 남았는데 그때 상황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때는 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예산추계는 일단 이 정도로 해놨다.

이태열위원

좀 더 기왕사 추계는 추계지만 그때그때 이거는 몇 년 치를 해놓은 거고 추계할 때 분명히 상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면밀히 따져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더 OOO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재산세 12억 52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1, 2월 되어 있고 이게 장목에 골프장 맞죠? 장목에 골프장이고 이게 2018년도 10월 29일날 일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그리고 이건 2017년도 행정감사자료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2016년도 제목은 똑같고 앞에 내용이 다릅니다. 2016년도 9월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 2017년 9월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 이래가지고 이거는 2017년 9월 19일날 12억 3100만 원은 기각이라고 하면 조세심판은 같은데 더 OO 이쪽에서 진 거죠? 따지고 보면 졌는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안인 것 같은데 2018년도 10월 29일날은 일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일부 똑같은 내용인데 1년 새 하나는 기각이 되고 하나는 일부 인용이 된 게 사유 한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8년 10월 29일 날 요?

이태열위원

2017년도에는 같은 그건데 기각이 되어서 재산세분에 대해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일부 인용이 된 이 부분은.

이태열위원

동일 사안인데 전년도 기각이 된 동일 사안이 좀 올해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한 번, 일부 인용 사유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전년도는 2016년 9월이고 이건 2017년 9월이고 연도가 다르거든요.

이태열위원

연도는 다른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재산세 같으면 전년도는 기각이 되고 왜 예년도는 인용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연도가 다르잖아요.

이태열위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내용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라서 아마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니까 그 골프장에 그래서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나.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 지금 일부인용 부분 이런 건 그것 같습니다. 심판청구한 내용 자체가 좀 다르네요. 하나는 원형보전지에 대한 중과세할지 말지 그런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 내용이 다른 게 있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첨부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하나는 원형보전지고 하나는 중과세고.

이태열위원

자료를 보다가 동일한 사안인데 하나는 일부인용이 나오고 하나는 기각이 나오고 이래서 무슨 재산세에 똑같은 내옹에 기각이 되고 일부인용이 되나 재산세도 뭐 몇 백만 원 차이인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게 원형보전지하고 조경지하고 세율적용 차이가 좀 다르거든요. 원형보전지는 세율이 좀 낮고요. 조경지라고 해놓은 부분은 세율이 좀 좋고요. 중과세로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호간에 좀 차이가 생겼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부 인용이 되어서 부과세액이 12억 5200만 원인데 조금 감면된 액은 그 전년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12억 3000 몇 백만 원.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렇게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인가 12억 이게 아니고요. 몇 천만 원 정도. 12억 다 아니고 일부.

이태열위원

소송을 해서 일부인용이 되었다면 감액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액은 12억 5200만 원입니다마는 이걸 환급을 다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일부 8800만 원 정도 환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

8800만 원 정도.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골프장 세금 부과는 사실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세무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조정지라는 게 또 있고 골프장 안에 보면 원형보전임야라는 게 있고 그걸 같은 세율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걸 면적을 많이 잡고 작게 잡고에 따라서 요율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경매 관련 이래 가지고 거의 다 기각이긴 합니다마는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 이에 대한 경쟁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그러니까 2.8% 적용해야 되는데 4% 적용해서 부당하다는 걸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되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증여하고 유상취득하고 세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상취득으로 봐야 되는데 증여로 했다. 증여로 해야 되는데 유상취득으로 했다, 이럴 때.

이태열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다 기각이 됩니다. 그렇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내나 그 청구한 내용이 안 받아들였다는 그런 겁니다. 불채택.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실적 이래 가지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비과세액이 전년대비 70%이상 늘었더라고요. 비교를 한다면 그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취득세하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취득세하고 재산세. 취득세 이건 자기 농지 취득하면 직접 작영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2년 이내에 작영 목적 안 하고 용도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장애인 자동차 감면부분에서도 또 세대가 같이 있었는데 분리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비과세.

이태열위원

한 70% 정도 전년대비 상승이 되어서 상승폭이 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자료를 주시든지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오납 이런 것도 보니까 전년대비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회사에 굉장히 많던데 전년대비 200건 이상 더 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죠? 25페이지에 많더라고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심판청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대 의무기간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년간 임대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 지켰다 하는 그 과정에서 지켰으니까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 그것은.

이태열위원

어디에 있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석입니다.

이태열위원

지석에 있는 임대아파트 덕진휴먼빌 실명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갑자기 그리고 계속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감사자료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현황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집계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면 이게 보통 우리가 폐차를 하러 가든지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에 과태료가 체납이 억수로 되어있는 것도 나중에 차를 폐차를 하든지 차량등록을 할 때 과태료 10% 문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낼 요량으로 기본적으로 체납액을 교통과태료 이런 것은 범칙금이야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과태료는 물고 가다 보니까 억수로 많던데 이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버리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차가 분실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차가 폐차가 되기도 하고 오래 되어서 못 쓰고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거든요. 공매를 하는데 공매부분에서 금액이 평가액 부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은 10만 원인데 차를 팔다 보니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5만 원 부분 그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만큼의 결손.

이태열위원

밀린 세액이 그러면 내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다가 자동차세금이 500만 원 밀려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폐차를 하려고 가서 차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되면 400만 원을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내야 되는데 다른 재산이 아무 것도 없거나 차를 공매해도 평가액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쭉 보고 시효 소멸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집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지.

이태열위원

속칭 이런 게 대포차로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차량초과 말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이 9년 이상 되는 것은 차량초과 자동집합말소를 할 수 있거든요.

이태열위원

토지정보과에 40몇 억 체납액이 있던데 연초에 한 4억 원 정도 연초면에 땅들은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토지정보과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토지정보과는 주로 개발부담금만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남았다, 부담금 이 부분인데.

이태열위원

40몇 억이 체납이면 실제 2000몇 백 만 원밖에 수납이 안됐던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부담금하고 부담금은 또 업자들이 사업을 개발을 하다가 폐업부도 나고 이래 가지고 내는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차명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차명위반과태료 이런 부분들 하고 막 섞여서 토지정보과에 그리고 부담금은 또 납기가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쯤에 부과를 하면 12월 말로 통계를 낼 때는 그게 미수납으로 잡히거든요. 그 뒤에 납기는 아직 남아있는데 6개월 지나는 과정에 내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부도 폐업하는 못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태져서.

이태열위원

체납률은 전년도에 못 받던 내용이라서 올해 이렇게 감사자료 신청을 위원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건 못 봤던 자료라서 토지정보과 우리 거제 지적이나 지적관계라든지 이런 건데 40몇 억에 체납세액이 있어서 이건 뭔가 싶었고 또 연초면도 일개 면에 딴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그건데 연초면은 4억 원의 체납세액이 있더라고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연초면은 소재지가 아마 오비인가 저쪽에 도로점용료인데 업체 자체가 부도폐업이 나고 하는 바람에 남아있던 재산세라든지 다른 세금도 못 낼 뿐만 아니라.

이태열위원

그걸 왜 면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우리가 면·동별로 분류를 할 때에 이런 연초면 소재지에 있다.

이태열위원

소재지의 개념입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래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사실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세무과 하는 건 내가 보니까 10년을 해도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걷어주고 진짜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세공평하게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계속 체납 보니까 봤는데 영어이름으로 된 사람이 매월 200만 원씩 분납해서 2400만 원인가 납부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외국사업자입니까? 이름이 전체가 안 보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외국인일 겁니다.

이태열위원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상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사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서 당장 못 내는.

이태열위원

53페이지네요. 출국금지예고. 매월 200만 원 분납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름이 영어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게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체납이 되어서 이러면 외국인이지만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출국금지예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부분 부부이혼으로 재산소송 관련해서 지방소득세가 체납되고 하는 부분에서 외국으로 갈 경우는 출국금지를 내려서 가기 전에 조치를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2200만 원 현재 지금 200만 원 분납 중이고 완납이 되어야 출국금지가 풀려서 본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출국금지가 풀리려면 완납을 해야.

이태열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웬 외국인이 출국금지가 되어서 본인 나라도 못 가고 있나 싶어서 하여간에 세무과도 예전처럼 2000억 원씩 순수지방세로 걷어지고 해야 힘도 날 텐데 요즘 아마 세무과 자체가 사기가 저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이야기 나오지만 정부개정안에 아까 재정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세무과에서도 미리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질문들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없지요?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세수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 많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민원 각종 여러 민원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많이 찾아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거제시 지방세 최고치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2014년도인가 2000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들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태열위원님께서 하셨나요? 렌트가 차고지 보성에는 되는데 왜 우리 시에는 안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렌트카 차고지 유치 등 고성에는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한편으로 보면 유치 분야도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국비확보를 해서 유치한다든지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각종 유치사업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 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자체적인 이런 내용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은 되는데 시도 관련이 너무 복잡하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런 부분보다는 또 세무과는 주로 보니까 조세법률주의 해서 세목이나 세율 적용해서 부과를 정확하게 한다든지 징수를 한다든지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위주의 업무들이 많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시 전체적으로 봐서 협업을 유치 관계 이런 것은 해보고 합니다. 각 부서별로 제안도 많이 하고요. 국비발굴이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각종 투자공모사업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렌트카 차고지 유치요?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김동수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성군의 예를 들어서 세수를 올린 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투자유치과에서 아시다시피 남부 관광지 개발부터 해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가서 7월 초 6월 말인가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그런 게 다 세수의 확보라고 봐집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세수추계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역대 우리 지역에는 조선경기만 잘 돌아가면 세수도 잘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래서 발 잡혔는데 지금이라도 현재 관광지 개발이랄까 각종 유치사업을 활발히 해서 이런 것이 다 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조선소 삼성조선이 잘 돌아가면 거기 종업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지방소득세가 계속 늘어나고 세수 부분 담배소비세도 담배는 사람이 많다 보면 피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도 부서별로 파트별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읽어보고 있으면 어떤 관련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 렌트카 투자유치 부분을 통한 발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수

김동수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셨네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협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먼저 들어서 지적을 해보려고. 그 또 밑에 보면 고액상승체납자에 대한 조치에서 밑에 지역 언론의 요청이 있을 경우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명단 공개하는 거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직권으로 하고요. 언론에 할 때는 언론인의.

동수

김동수위원

요청이 없으면 못 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우리가 일부러 요청하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요청이 없으면 우리가 시에서 먼저 게재를 하겠다고는 못 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현재를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언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간혹 가다 요청을 합니다. 하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거제시 징수포상금 지급비 심의위원회 실적에 2018년도에 6번 회의를 해서 33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3300만 원 이건 세무조사해서 포상금 800만 원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들 상대로 준 거 아닙니까? 6건인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다음에 지방세체납, 세외수입체납 지방세체납이 1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1000만 원하고 아까 세무조사포상금 800만 원 그래서 33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6건인데 6명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건 심의위원회를 6번 했다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포상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를 6번이나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인원은 할 때마다 다 달라지는데요. 세무조사 부분 3명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체납 포상금은 우리 징수팀의 직원들 낸 동에 세외수입 분야는 각 부서.

동수

김동수위원

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각 부서에도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 다른 부서에 있고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 항목별 추진내역에 미신고 부족신고 등 이건 뭡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거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 그거는 취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다른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시에서 바로 직접 부과를 하는데 이건 자진신고를 해서 내야 되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그런 세목에 대한 신고 안 한 부분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를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정종합평가결과에서도 잘해서 노력상을 타셨는데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 관외에 어떤 세액으로 잡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 적정하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하는지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에서 제일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납부능력이 되는 큰 기업체 위주로 선별 조사하겠다고 향후계획을 적었는데 조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납부능력이 되는 큰 기업체 위주로 선별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거 아닌가요? 조사를 하려면 같이 하고 조사를 했는데 납부능력이 떨어지면 유예를 해 준다든지.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무조사를 전에는 3, 4년 정기적으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지역경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연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볼 때에 우리가 좀 불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래서 중소기업 이쪽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요. 기업체 큰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안 낫겠나, 중소기업 부분 경기를 감안한다면 그렇게 볼 때에 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본방향은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어렵지만 조사는 같이 이루어져야 공평한 과세가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세수 또 받아들인다고 고생하시고 50만 원 이상 체납세액도 많은데 많은 업무량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나아질 때까지 좀 고생하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과장님, 세입 중에서 이전수입이 있고 자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세외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세외수입 체납률이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액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지금도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더라도 세입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 경제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정업무를 하는 데에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거제가 그나마 보면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도 굉장히 노력상도 받고 또 나름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분들한테 인증패도 주고 하면서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원발굴, 세수확대, 체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경리, 계약, 재산, 공공건축, 차량지원담당 등 총 5개 담당에 정원 30명에 현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 2명은 운전직 6급이 증원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 자금 운영되겠습니다. 목적과 법령에 부합하는 재정지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예산 재무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성과 체계분석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5월 31일 날 시의회 결산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중에 회계업무편람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에 결산안 심사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 결산승인 사항 보고 고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회계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는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확대를 하겠는데 목표액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정보의 공개를 통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클린페이시스템 운영으로 임금 자재대금 등 체불을 사전에 차단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계약정보 공개현황은 1,566건에 473억 원을 공개하였고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원천 차단으로 관서별 특정 업체와 30%에서 35%에 이내에 계약체결토록 하겠으며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지금까지 2018년 6월 이후 체불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하도급 계약시에 관내업체가 하도급률을 타지에 비해 높게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체가 대부분 타지역 하도급 업체를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을 더 촉구를 하고 관내 인력고용 활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 업체의 계약률을 향상시키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유휴재산 및 무단 점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 재산을 운영하고 공구정비 현행화로 정확한 재산관리 치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전체 2만 7,879건의 1453만 7000㎡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2만 7,498건 건물은 381건으로 행정재산이 2만 7373건의 1427만 7000㎡이고 일반재산은 506건에 226만㎡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매각은 없으며 대부는 213건에 5만 5000㎡에 1억 9500만 원을 대부를 하였습니다. 변상금은 22건에 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회에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실시를 해서 지적공부 불일치를 자료정비와 누락재산을 등재를 실시를 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 별 연중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주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290번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내 별동으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민센터와 도서관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5월 도시계획관리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발주 착공을 하여 내년 2020년 10월에 완공 개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702-3번지 현 주민센터에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달에 장승포동 주민간담회 개최해서 재건축 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근 사유지 협의 매입 애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건물주와 지역주민간의 직접적인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매입 추진토록 하고 지금 현재는 인근 사유지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고 8월 중에 부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0년에 발주 착공해서 2021년 3월 달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예방과 유휴차량을 활용한 공유경제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차량보유현황은 전체 209대를 보유하고 있고 공유이용제 추진은 지금 현재 2대에서 1대 늘어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54건의 298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승인은 38건에 212명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용만족도 조사결과에 매우만족이 86%를 차지하였으며 만족이유에 대해서는 주말에 이용을 할 수 있어서 40%가 만족이유를 나타냈고 친절도에 31%를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유이용 신청대비 다인승 차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합차량 3대 중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이런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좀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승합차량이 사실은 지금 현재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체차량 구입시 차종 규모 변경 구입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규모 가족 공유지원을 위한 차량을 확대를 하되 5인승 규모의 승용차량을 감사 이후에 추가로 검토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우리 예술인들하고 마찰도 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잘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지난 의회 부결되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 자체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서 자체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해서 최종 결정한 부분이 현 위치에서 재건축을 하되 지금 현재 부지가 부족하니까 인근 부지를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시장과의 면담도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면담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시장님도 추진을 해보자는 그런 결정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인태위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면 부지는 충분하게 나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축최고 가용면적은 허용면적은 나옵니다. 지금 매입하는 면적이 77평입니다. 300평 규모에 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지 추가로 77평을 확보하면 13대에서 14대 정도는 주차 가능한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는 상당히 넓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주로 보면 친수공원 앞에 있기는 때문에 가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13면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하는데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허용면적은 13면, 14면 정도 허용하는데 사실상 전체 건물의 주민센터의 전체 주차면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주차면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향후 찾을까 합니다.

이인태위원

장승포주민센터 건 때문에 다른 동도 계속 이것 때문에 딜레이 된 상황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딜레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이인태위원

고현동도 있고 아주동, 장목, 일운면 청사 사업들이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됨으로 인해서 딜레이 된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딜레이 된 만큼 빨리 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최대한 추진하는 기간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연도별로 장승포동이나 고현동이나 장목이나 일운이나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일운면 청사는 도서관 부분도 주민요구시설에 넣고 있고 편의시설을 많이 챙겨지겠는데 좀 더 편의시설이 있는지 복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늦은 만큼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전동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서 행정의 신뢰도를 올려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시의회도 떨어지고 행정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 간담회시에도 주민들도 당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노인복지센터 설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어쨌든 구)장승포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설치가 되면 마전지역에는 노인복지센터를 지금 당장 준공은 같이 복합적으로 안 되더라도 차후에 시장님이 임기가 있는 기간 중에는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과 시장님의 그런 입장에서 차후에 마전 쪽에 그런 부분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예술회관 부지 장승포동 428-2번지 이게 지금 부지가 지번이 답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그 부지는 답은 아니고 공원 문화예술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으로 되어있는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공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공부 정리가 안 되었던지 뭐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거는 즉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이용률에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계층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계층조사를 해본 계층은 다문화가족이 지금 현재 다자녀가족이 79% 정도 나타나고요. 수급자가 7%, 한부모가족이 7% 그 정도로 이용률이 나타났습니다.

안순자위원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된 건수가 16건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매주 지금까지 우리가 3월부터 승인하여 시작해서 매주 공유이용 지원을 했는데 한 주에 신청하면 세 가족, 네 가족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차가 4월부터 승용차를 한 대 더 경차를 늘려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인원이 차량이 지원 한계가 있으니까.

안순자위원

이용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는 없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까지 사고 난 건수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많이 확대를 하셔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차량을 더 하신다든지 좀 더 많은 시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감사의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승용 5인승 신청하는 부류가 다인승 다가구 인원이 있는 반면에 4인, 5인 가족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차를 하나 추가로 지정을 했는데 경차를 선호 안 하는 이런 세대가 있어서 5인승 승용차를 1대 추가로 지원하는 방침을 시장님께 받아서 이걸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앞서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승합차가 3대입니다. 통합 운영하는 차 중에서 3대인데 이게 2대 지원은 한 대는 업무용으로 계속 주말에도 출장을 하고 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다음에 승합차를 내년쯤 대체 구입할 때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공유 가능하도록 조절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신청을 받다보면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경우는 없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두루두루 다 이렇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있는데 그 대신에 우선적으로 최초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먼저 지원해 주고 만일에 수요가 없어서 그 차량 지원차량에 2대가 한계인데 그 2대 안에서 다시 신청이 오면 뭐 지난번에 했더라도 추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어떨 때 보면 정말 필요한 분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발 빠르게 인터넷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좀 미비한데 그런데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가 만일 신청을 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안내를 합니다. 안내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테니까 다음에 여건이 만들어지면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맞추어서 해드립니다.

안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셔서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 금고는 회계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시 금고 계약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세무과에 물어야 되는데 시 금고가 혹시 다 되어 갑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시금고가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12월 말까지인데 물론 거의 경남에서는 짜여졌듯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농협 다른 것은 기타 회계는 경남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 같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이나 마산 이런 쪽 아니면 창원시가 이런 데 아니면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어쨌든 사회공헌사업의 일부이긴 하지만 목욕탕 하나에 어린이집 2개를 거제시에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총금액이 30억 원 넘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 정도 되는데 매년 물론 농협에서 계약하게 되면 협력사업비를 몇 십년 받은 거 보다 것보다 한 20년 받은 것보다 하나은행이 이번에 물론 사회공헌의 일종이지만 훨씬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그래서 아주동에 어린이집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우리 회사 동료분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하나은행에 이자낸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우리 삼성중공업 우리 사주가 하나은행의 대출받은 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몇 천 명 정도는 하나은행에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협이 거제시와 함께 많은 부분을 함께 몇 십 년 해오고 있었지만 고정적인 일반적인 협력사업비 외에 어떤 사회공헌 일반단위농협에서 비료 주고 하는 건 빼더라도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나은행에서 이번에 거제시를 위해서 해 주는 하나은행하고는 우리 거제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조그만 지점 하나 있는 그거 하나뿐인데도 거제시 어린이들 위해서 국공립 얼마나 시급하고 좋은 사업입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과연 농협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회계과인지 알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금자 부의장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변호사, 회계사 다 모여서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은행이 접수를 할 줄 알았는데 접수를 하지 않았고 농협과 우리 경남은행에서 접수가 되었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계약기간이 3년간입니다. 올 말까지 하면 3년인데 협력사업비를 매년 2억씩 시 금고에서 현재 저희들 일반예산에 편성을 시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시에 지원하는 부분이 소액이긴 합니다마는 도체를 할 때 시민의날 행사할 때 여러 가지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행사할 때 농협이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1월부터는 3년간인데 마찬가지로 연 2억씩 3년간 6억으로 협력사업비를 내겠다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많이 내는 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챙겨보시면 많으면 2억, 3억 1년에 1억 정도씩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많이 내는 부분인데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적극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날 심의하면서도 여쭤봤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사실은 거제시 금고 운영해서 적자를 봤답니다. 원인은 제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수입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이 시민들이 다가가기 편리한 게 시민들이 제일 가까운 게 농협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지역에는 농협이 안 괜찮나 싶고 2금고는 과거에는 수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경남은행에서 하고. 경남은행은 1년에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협력사업비를.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4000만 원씩 협력사업비를 협조하겠다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것을 미끼로 해서 시군에서 갑질을 한다, 금고 은행 계통에. 그래서 기존의 협력사업비 20%를 초과할 때는 행안부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다른 금융권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2개를 두고 1금고, 2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미 됐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뒷북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알기로 시중은행이 올 하반기 1/4분기에 이자수익만 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5대 은행에 농협이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은행도 들어가죠. 저는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단위농협이 들어온 게 아니고 농업중앙회인데 그러면 거제시에서 흔히 이야기하듯 적자 나면 다른 동네에서 흑자 나고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조 단위 흑자가 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회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자본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농협은 흔히 이야기하는 100% 민족자본 민족은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인데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협력사업비 외에도 좀 사회공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은행처럼 농협중앙회에서 거제시 국공립 그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 경남 농협본부에서 못해도 농협중앙회 서울본사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은행도 할 수 있는 천억인가 2천억인가 할 수 있는 걸 농협은 이렇게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더니 농협이 사회공헌을 제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제시가 몸으로 느끼는 건 없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 받아서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쑥 들어와 버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거 말고 참고로 우리 민원실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 들어가고 2층.

이태열위원

그거 농협에서 해줬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농협에서 7억 원 들여서 만들어서 기부를 받은 겁니다. 그 옆으로 연장하려고 제가 농협본부장 김한술 본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태열위원

뭔가 좀 협의를 잘 해서 사회공헌을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44페이지 감사자료. 좀 보다가 공사금액 하도급 사업 별첨 3번 자료인데 뭐 다른 건 말씀하셨듯이 하도율이 80몇 %도 있고 그런데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는 하도율이 다 10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에서 개입하는 건 아니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마치 거제 동서간만 해가지고, 이거 뭐 따지고 보면 이거대로 하면 적자인데 그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특수이해관계인하고 계약을 했나, 내가 1억 원을 받아와서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특수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사하다가 적자가 또 나고 이러면 업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설계를 변경해서 메워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어찌 보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액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기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도급 업체한테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주는 부분은 우리가 물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우리는 돈 줘서 끝이지만 혹시나 이만큼의 그중에서 적자가 혹시 가중이 되면 또 나중에 거제시 쪽으로 보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을까 싶어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도급계약 이후에 도급업자하고 그 종목하고 공정별로 하도급을 주는데 전부 다 하도급률이 100%를 넘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의 부분이 빠져있다든지 설계 변경이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에서 그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예상이 되어지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현황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하도율이 125%, 126%, 159%는 살다 살다 이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특수이해관계인한테 혹시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 아닌 건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올 초부터 해서 시가 하도급 받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도급되는 계약업체에 문서를 발송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능한 비싸더라도 우리 업체에 하도급을 써 달라, 이런 문서를 보내고 협조를 구하는데 그에 회신이 어떤 회신이 오느냐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률이 보통 타 지역에 비해 10% 이상 비싸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이 운영에 맞추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상당히 어렵다, 이해를 해달라, 그런 쪽으로 오는데 계속적으로 그 말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한 업체라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태열위원

이 회사는 굉장히 인간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별첨 6번인데 공유재산 매각내역이 2019년도에는 현재 없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게 2018년도 건수입니다.

이태열위원

2018년 건수이고. 다른 건 자그자그만한데 하청면 덕곡리, 거제면 소랑리, 사등명 창호리 어제 제가 스키이뷰를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사등면 창호리 건은 창호리 출장소 바로 앞에 거기던데 바로 도로 옆에 인접해서 나름대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가조도가 핫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시하고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입찰을 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좀 거제면 소랑리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마름모꼴입니까? 그 밑에 삼각형 꼭짓점을 이번에 매각을 작년에 했던데 그 땅이 사각형 반듯한데 삼각형 이게 우리 거제시의 공유재산으로 전체 면적도 아니고 일부 면적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부지가 조금 남는다든지.

이태열위원

논이던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오래 전부터 거제시 재산으로 잡혀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할 적에는 그게 그 사람한테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입찰매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한 필지 논이 거기서 한 필지가 꼭짓점이 떨어져 나와 있길래 땅 모양도 이상하게 공유재산 참 모양이 이상하구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1㎡ 29㎡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내다가 남고하는 그런 부분인거 같기도 한데 이거는 402㎡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공유재산 이런 건 공고는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온비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사등면 창호리에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은 그러니까 감정가보다도 다들 높게 됐을 만큼 내가 봐도 큰 길 옆에 있는 데니까 중로 정도는 되겠던데.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이 부분도 전에 저한테 민원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왔는데 자기들이 계속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법상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법상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작년에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점용료 사용료 내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주면 안 되느냐, 하던데 그게 일정 면적이 넘어가면 100% 입찰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람이나 절차를 물론 잘 거치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공유재산이 매각됐다길래 작년에 없는 자료라서 위성에서 보고 궁금증이 있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용역한 결과에 가조도 보건진료소처럼 매각해서 새수를 올릴 수 있는 건수가 없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일반재산 시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80필지를 전체 조사를 한 결과는 30필지 정도는 사실상 행정가치로서 없는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공유시설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재산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매각을 면적이 규모가 큰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입지는 불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면 절개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각을 별도로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용역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인근 토지주인한테 권유도 한 번 해보고 요즘 세수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해금강 집단시설 그걸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이 잘되어가고 있다. 거의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곧 팔릴 거 같다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지적을 했거든요, 대형공사들을. 그런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이 아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결산검사 이후에 의견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 투자유치과에 통보까지는 했는데 내가 그 결과 확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는 거의 이야기할 때는 거의 결정되는 것처럼 해서 세수가 들어오는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열 몇 차례 있어놓으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 그건 덩어리가 많이 크기 때문에 좋은 용도로 쓰셔야 되고 한데 지금 우리가 용역주고 한데가 한 30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리할 건 좀 정리해버리고 쓰는 사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음으로써 거기가 발전하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팔면 안 되겠지만요.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해금강 집단휴양시설 이게 벌써 14년 됐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열여섯 번이나 이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대기업 위주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쪽만 다뤄봤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소규모로 쪼개서 하든지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22억 원입니까. 처음에 공사한 거 물납으로 받은 거.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집단시설지구 만들어놓고 벌써 2005년도부터 입찰을 시작했으니까 열여섯 번 유찰됐다는 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동안에 회계과뿐만 아니라 관광과이든 아니면 투자유치과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지고 입찰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입찰 보증금까지 내신 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제에서 천혜의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동안 시에서도 매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례로 개정해서 완화도 시켜주고 또 법 개정을 건의해서 건축을 짓게 하는 데 높여 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노력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하니까 위원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시에서 노력은 충분히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가능성은 안 있겠나,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넣어서 정말 장난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이게 팔리면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14년 동안이나 매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좀 가지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회계과가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우리 시 재산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만 1700건수가 200건수가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금액으로 보면 1조 몇 천억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2조 61억 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의 유휴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들을 매각할 수 있는 건 좀 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유지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거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유지보수비용은 지금 현재는.

전기풍위원장

세금까지 재산세까지 하면. ○회계과장 신태진 1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 공유재산 취득만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유지보수비용만 계속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건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매각계획은 실제는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몇 건의 4건, 5건이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실태도 하고 법 검토도 하고 차기 7월 달에는 의회간담회 때 보고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때 충분히 계획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고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그 건수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든 우리 지자체가 매각을 아무 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매각요건에 맞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채워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면·동주민센터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건 몰라도 출입문을 이렇게 개폐하는 내용을 이제 수선할 때에는 요즘 센서가 달린 자동문 안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부 옥포2동 같은데 수양동 같은 경우에도 당초 개폐식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문으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보수하면서 이걸 바꿨습니다. 다른 타 면·동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손대기가 어렵지만 보수가 필요한 그런 면·동부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옥포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왕에 수선하는 걸 자동문으로 바꾸자 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센서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는데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약속했던 70억 이거 누가 챙겨야 됩니까? 상하수도과가 챙겨야 됩니까? 회계과가 챙겨야 됩니까? 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당초 업무를 맡았던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건 차후에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도 세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제가 특위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공헌 약속한 것이 계약서가 공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하겠다고 하고 70억 원을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입찰 제안했던 것을 1개월로 감경해 주면서 본인들 회사는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기업,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거제로 봐서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거제에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공헌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난 2년 전인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어떤 문서가 거제시로 온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에서는 그 시점은 시장님도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좀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에서 지금 또 고발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대산업개발에서도 이것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진행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요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비리 사건이고 내부고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정말 당시에 큰 이슈로 부각됐던 사건이었는데 기업의 이윤만 취하고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으면 시에다가 70억 원을 입금시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상을 해서 당신들 스스로 거제에다가 사회공헌을 하면 됩니다. 장승포동에 복지관 지어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좀 제시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향후 회계과장이 이 부분을 총괄로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꼭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주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거제시 재산관리에 고생 하십니다.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함목삼거리에 우리 초소 있죠, 그게 시부지인데 군사시설이라 무료로 내어주고 있는 겁니까?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담당부서장께서 파악을 안 해봤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재산 파악을 소관 회계과는 아니고,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그 뒤에 그걸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담당부서장으로 당연히 알 것이라고 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함목 시유지 부분은 챙겨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부지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추진담당이 관광진흥과로 갔는데 관련부서끼리 협의도 아예 없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상 지금까지는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며칠 전에 그 건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다녀갔습니다. 부시장님하고 부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부시장님이 일단 확인을 다하고 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체결이 되어있다든지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영조물 배상이 1년간 46건 정도 되네요. 이건 다쳐서 배상청구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공원에 있는 나무는 아직까지 영조물로 잡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나무도 우리가 시에서 재산으로 치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나무까지는 영조물이 등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나가다가 나무가 떨어졌다, 그럼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반 어떤.

동수

김동수위원

고민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공원부지 나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은 도로 어떤 부분에서 영조물로 등록되어 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영조물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공제회 들은 걸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건수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물 그다음에 도로, 일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공제회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있는 나무 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조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신태진 예.

한번 파악을 해서 혹시 그렇게 안 된다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나무에 의한 피해를 배상이 되는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함목삼거리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공유재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건수도 많고 물건도 많고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 보니까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폐지를 한 거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지는 아주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공설운동장 위에 영광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되는 부지를 우리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는 도로부지만 해당 포함되는 부지만 매각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고 동부 산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취소로 용도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각이고, 그 다음에 하청면 실전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도로하고 관련해서 전체 땅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도로에 포함된 일부분만 매각하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자투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거는 우리 재산으로.

강병주위원

자투리땅이 만약에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다거나 가치가 있다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거는 그 행정의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행정목적에 상실이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자투리땅이 상실이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넘겨 와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사용 가능한 행정재산으로 사용가능한 재산은 그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땅 크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그러면 일반재산으로 등록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매각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지금 대부 계약을 쭉 보니까 면 지역에 많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다 면지역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5만 4000㎡ 정도 됩니다. 대부료 받은 게 1억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8년 1년이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면적에 비해서 대부료가 책정은 어차피 그거는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료는 그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면적이 크지는 않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결국은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료 자체가 낮아진다. 시가는 감정가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부를 지속적으로 오래 해줬다는 말은 시에서는 별로 이 땅에 대해서 행정적인 목적이나 이게 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보시고 목적 극악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면 저 멀리 떨어져있고 공공용지로써나 행정용지로써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어려울 때 지방세 수입을 조금이라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계약은 우리가 계약할 때 연간 5년 단위의 계약을 합니다. 5년 단위의 계약을 총괄적으로 했다가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년 갱신계약을 5년간 해 주고 그거 안 하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장기적으로 대부만 해 줄 상황보다는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포, 탑포, 저구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상 이런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땅, 도로 옆에 자투리 남는 땅 그런 땅들이 대부분 그런 땅들입니다.

강병주위원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18번, 19번입니다. 일운면의 와현 되어있는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거용도로 대부계약을 했는데 대명리조트 앞에 그거 말하는 건가 싶어서 아니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위치는 정확히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도로 옛날 집을 짓고 나면 옛날 측량이 어찌되는가 하면 조금 2필지 같은 이런 부분이 자기 건물 안에 우리 시유지가 편입되어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도로로 되어있는 지은 게 아니라 지었는데 이게 도로로 편입이 되었으면 그게 뜯겨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로 되었으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내고 나서 땅이 남는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자기 땅에만 놔놓고 건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건축할 때.

강병주위원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가 신기한 게 도로부지에 주거용도로 지은 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행정목적상 도로인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이 부분을 조금 침범해서 건축하다 보니까 한두 필지 정도는 두 평 정도는 안에 자기 사유지 안에 포함되니까 이걸 자기 주거 목적으로 땅에 대부를 해서 사용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되어 집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남아있는 유휴부지들 창고로 쓴다든지 건축물이 안 지어진 시의 행정적 부지들 중에 동지역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 아주동 쪽으로 가야되고 면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 각 부서들한테서 공공용지로 공공건물로 사용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 신청이 여성가족과 쪽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 쪽에서 여성종합센터 관련해서 여성회관이 거기로 다 가고 옮겨가는데 조금 위치가 치우친다고 할까? 지금 아주동 쪽에 유휴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할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회계담당이라고 회계과 쪽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모든 부서에서 각종 공공건축을 지으려고 각종 부지를 선정하고 찾고 있는데 너무 구)고현 위주의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까지 지은 건 편중이 되어 있지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앞으로 계획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시청 옆에 이것도 다 되어 있지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너무 공공건물이 너무 고현 쪽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교통이나 이런 여건상 보면 조금 나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옥포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아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사등 쪽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외곽지대에 갈 수 있는 시설들은 외곽에 보내서.

강병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지어지는 공공건축물들이 대부분 아주동 쪽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사등 쪽으로 시작해서 둔덕 쪽에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정도만 가는데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아주동 쪽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서부 쪽에도 고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 용역 때도 그런 공공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러 필지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공유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석면 부분 다 다 반납을 하셨던데 추경 때. 계획은 향후 잡혀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건물별관 신축하고 사무실 재배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에는 할 계획이고 면·동에는 보수가 필요한 그 면·동 별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네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면·동도 13개 지역에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예산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공공기관부터 석면을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편성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급하면 2회 추경이라도 올리시죠. 올리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빨리 이건 작은 곳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동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고현동은 지금 진행은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 시장님도 지난번 주민간담회 시에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난 4월 달에 고현동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생활 SOC사업으로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강병주위원

국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그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서 2021년에는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준비 철저히 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에서도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고현통장하고 같이 충분히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추진 불가 해가지고 옥포1동 주민센터 신축 건 있죠, 이게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회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건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지난해 지적 건의사항입니까?

전기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옥포1동 주민센터는 본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짓겠다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 구)옥포여객선터미널로 옮겼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터미널 용도로 지었던 거 하고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축에 대한 내용을 지적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추진불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가 아니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옥포주민들은 우리 행정의 혜택을 봐서는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옥포2동장도 하셨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복지기능, 주민자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기능 중에서 정부에서 뭘 추진하고 있느냐면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만 8000여개 되는 읍면·동사무소에 다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러면 우리가 일정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하나도 없는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해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불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지적할 테니 옥포1동도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합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도 회계과장 오고 나서 바로 자료가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도장까지 찍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재 지적을 하시면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옥포1동 건물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건물 지은 지가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수요가 안 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또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여러 개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시장님실에서 할 테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옥포1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점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봉사과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권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주 화요일 여건발급 교부를 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 야간민원실 운영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1월 중에 폐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민원안내도우미를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방문 민원에 대해 방문 내용을 청취하여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처리실적은 민원서류 접수·배부 10,306건, 주민등록인감 5,832건 등 총 2만 65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실 환경개선과 노후화된 민원용 쇼파 교체로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11일 정부24 새로워진 정책 및 서비스 공유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1박2일 민원창구공무원 힐링 및 친절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22일 본청 및 면·동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자가진단 및 상담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최선민원제도 민원대응 기술 및 상담기법 등 교육으로 창구민원공무원의 실무 대응능력 향상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본청사무 1만 4405건 접수하여 법정처리 일수 264,647일, 실제처리 일수 75,964일, 단축률 71.30%입니다. 면·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19년 905건 접수하여 공개 563건, 부분공개 43건, 비공개 36건, 부존재 및 취하 등 263건입니다. 5월 말 현해 원문정보 공개율은 68%에서 도 포함해서 시군 4위입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생활민원 부분 원스톱 추진 실적입니다. 관심 상속 234건, 행복출산 575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온라인 민원사무 편람을 586건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및 마일리지 지속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시민만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복민원실 선정 및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사업개요로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추진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이며 평가항목은 민원실 공간분야와 민원서비스 분야로 평가합니다. 인센티브는 기관 포착 및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리 시는 6월 4일 평가자료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주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며 평가항목은 민원행정관리 기관에 2개 분야로 평가합니다. 평가시기는 10월 내지 11월 중에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원서비스종합평가를 2회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특별교부세 5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향후 행복민원실 선정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사실조사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 1분기 사실조사한 결과 신고 6,438건 등 총 6,525건 정리하여 과태료 196만 3000원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제시주소갖기운동 추진으로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거제경찰서외 12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2월 26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주소갖기 추진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양대조선소 기숙사 및 삼성협력사 기숙사를 방문하여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및 기숙사 방문 결과 문제점입니다. 공공기관은 인사이동으로 잦은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전입신고 기피와 부양가족 수당 때문에 주소를 옮기기가 어렵다고 하며 기업체는 고용불안과 주중 기숙사 거주 및 자녀들의 학교 관계가 주말 부부형태 등의 근무로 전입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숙사 거주자 전입신고 지속 독려와 일제 정리 추진사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재신고 민원처리는 출생 623건, 사망 388건 등 총 251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사후 서비스로는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69건, 신고서 처리결과 문자알림 1759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34건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처리결과 문자 알림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편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권발급은 7,949건,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은 16회 접수 294건, 교부 230건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43건을 발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야간 여권민원 및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지속운영과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안내 및 알리미 문자 발송으로 여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배려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실 주입구에 보면 접수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안순자위원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배려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장애인도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상 높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은 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 안에서 일 보시는 직원을 못 봐요. 그걸 하시려면 책상부터 높낮이를 낮춰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소파라든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때 별도로 그 자리를 올리든지 내리든가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낮추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설치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민원인들 만난다고 친절 아무리 강조해도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행히 외부평가에서는 점수가 올랐던데 이게 다 친절하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문제는 신규임용공무원인데 처음 임용이 되어서 맞닥뜨리다 보니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친절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규임용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친절교육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는 신규공무원들을 거의 면·동으로 먼저 우리가 발령 내고 거기서 1년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본청으로 발령 내고 이러는데 일단 저희들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 강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시청 공무원들 면사무소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모 언론사에서 전화가 와서 정말 요즘 공무원들 많이 달라졌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면·동으로 일단 우선 발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일선이기 때문에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본청에 맨 처음에 들어와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본청에서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면·동으로 발령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주민등록에 관해서 어차피 모든 걸 아까 말했지만 기초세수라든지 모든 기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 같습니다.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세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야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지방세수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등록 인구가 많으냐가 기초체력을 다지는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일선에서 민원봉사과가 지금 이번에 일제정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소갖기운동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등록인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거제시는 보면 유동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보고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보면 전부다 자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지나가는 사람들 어디 삽니까? 만약에 혹시나 자리에서 물어보면 나는 창원에 산다, 부산에 산다, 라고 다른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거제에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하고 거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창원이나 부산에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거의 경제적인 이유인데 건강보험혜택을 오빠라든지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밑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보험료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소를 옮기게 되면 혼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소를 다른 지역에 가진 것 보다 거제지역에 가졌을 때 내가 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거제지역으로 주소를 가질 건데 이거는 행정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제주소를 가졌을 때 아, 내가 거제시민으로써 다른 데 있는 거보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물론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제시민 포로수용소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거제시민이라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지만 그게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거제시민이 되었을 때 거제주소를 가졌을 때 좀 더 어느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내가 시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안 아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큰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건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종합평가 2회 연속 최우수상 수상 자랑스럽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회 연속. 정보공개율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아마 그것 때문에 질타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2배 이상 되죠, 공개율이.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원문정보공개율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내는 47%거든요. 그래가지고 5월 말에 68.1이고 시부에서 1위가 통영이 69.1이고 우리가 2위인데 68.2인데 지금 시군에서 1등은 1% 차이 나고 도내에서는 4위인데 조금만 더하면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강병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과에 쪼았더니 결국은 실적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도에 보면 실적이 낮지만 실적을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표는 한 2-3년은 안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전에 공개율 꼴찌에서 공개율 어쨌든 경남에서 2등이라고 시군에서 2등이라고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벤치마킹을 와야 될 거 같다, 그죠?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천시에서 오기로 했는데 이천시는 안 오고 저번에 사천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사천시는 청렴도 전국 1등인데.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욕심을 내고 벤치마킹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에 동장님 하시다가 올라오셔 가지고 민원봉사과는 참 빛이 안 나는 자리인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빛을 내어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물론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기는 하는 건데 진정을 넣었고요. 저도 대금산마을 사실 저도 아래 마을에 상수도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비슷하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환경과인지 어딘지 예산 받아서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반려 불가 민원처리현황은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것을 접수를 받다보니까 공공데이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료가 온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5월 달의 자료는 업데이트가 되었을 텐데.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세부적인 거는 처리 내용이라든지 결과 같은 건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결과를 봐야지 민원부서에서는 일일이 다는 못 봅니다. 단지 처리사항만 보기 때문에 그리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그 자료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입에 관련된 부분 경제적 이유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아마 전입 관련해서 혹시 조례를 만들든 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아마 삼성에서도 거제시에서 많이 쪼니까 회사 안에 있을 때 거제시 주소갖기 운동을 해서 식당 앞에 캠페인도 많이 하고 몇 년 전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25만 넘고 25만 넘어야 경찰서 급지도 달라진다, 이래서 굉장히 총력적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소를 옮기면 뭐가 나은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 앞에 아주머니들, 애기 엄마들 항상 어린이집 부모부담분 이렇게 되었을 때도 대표자 되시는 분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로 돈 몇 만 원 차이로 우리는 죽을 거 같다, 너무 힘들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통영에서 돈 준다하니까 주소지를 통영으로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거제시에도 시장님 결단을 하셔가지고 추경 편성되어서 잘되었는데 그런 겁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아마 거제시 시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주소 가져주세요.’ 가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입 인센티브에 대한 조례를 해가지고 뭔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말 그대로 주민등록관리업무인데 사실 보면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구정책이라는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우조선, 삼성조선으로 인해서 잘 돌아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소홀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들 뿐더러 양산시의 경우 내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35만을 무사히 넘길 걸로 싶었는데 25명이 줄어든답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경남에서는 양산, 김해가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농촌지역의 중소도시가 상당히 큰 문제다, 수도권으로 지금 인구가 다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강력한 인센티브 저게 안 되어지면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 딱 맞습니다. 왜 거제에 오겠습니까. 뭔가 야, 거제 가니까 상당한 혜택을 준다든지 살기가 괜찮다든지 일거리가 많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구정책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강력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감사자료에 읽다보니까 인구 주는 이유가 빅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거제도는 혼인이 줍니다. 혼인이 2017년 대비 363건이 줄어들었는데,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이러니까 출생률이 줄고 총체적인데 아마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을 꺼리고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고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거는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결과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동안 8개월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에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거제 시세에 비해서 민원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거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제가 젊은 도시이고 성장도시이고 그리고 또 시민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2년 연속했다, 라는 자부심이 정말 굉장히 빛나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호

박점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13일 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